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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의 창] 검수완박, 글로벌 스탠더드인가

복잡한 금융재정범죄 늘면서 檢 수사 기능 강화되는 추세 맨해튼·LA 관장하는 검찰청은 화이트칼라 범죄 직접 수사 佛 거점수사부, 獨 중점검찰청 英 경제수사청 다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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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형사법 개정이 국제 표준에 맞는지 논란입니다. 법안을 밀어붙이는 쪽은 검사는 기소만 하고 수사는 경찰에 맡기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합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엄상섭 위원은 "미국은 수사는 경찰관, 기소는 검찰관, 재판은 법관으로 나뉘어 있다. 권력이 분산돼야 개인에게 이익이기 때문"이라고 발언합니다.

수사와 기소가 결합되면 자칫 일방적 결론에 따라 수사가 과도하게 이뤄질 우려도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촉구하거나 수사받는 사람들은 내 사연을 끝까지 경청해주고 여론이나 압력에 영향받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주길 원합니다. 비리와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길 기대합니다.

전문지식 축적과 기관 간 협력, 겸손과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수사심의위원회와 기소배심제 같은 국민참여제도, 객관적 인사 시스템과 합리적 의사결정 프로세스도 필요합니다. 검찰의 영문 명칭은 'Prosecution Service'입니다. 검찰이 권력기관이 아닌 국민 서비스 기관으로 단단하게 발돋움하길 기원합니다.

 

 

‘검수완박’ 민주당·검찰 상황 중계만…피해자 입장·보완점 기사 적어

경향신문 독자위원회가 지난 4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2022년 5월 정기회의를 열었다. 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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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위원들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린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률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 대한 보도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 정부 국무총리와 장관들에 대한 인사검증 기사들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도 다수의 의견이 제시됐다.

곽경란 = 경향신문은 처음에는 검찰개혁법이라고 쓰기도 하다가 작은따옴표를 붙여 ‘검수완박’으로 썼는데, 어느새 검수완박을 고유명사처럼 쓰고 있다. 통과된 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검찰이 그 용어를 공포 마케팅에 활용해온 측면도 있어, 중립과 객관을 견지하는 언론사가 그대로 써도 되는지 의문이 있다.

 

 

 

‘검수완박’과 ‘부패완판’ 사이

약자 권리 침해, 수사 역량 약화 등 검수완박 둘러싼 세 가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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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발의 18일 만인 5월3일 공포됐다. ‘경제·부패 등’ 범죄를 제외하고 검찰은 직접 수사할 수 없다. 1949년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한 검찰청법이 제정된 뒤 73년 만에 검사의 법적 권한을 가장 축소한 법이다.

이번에 공포된 형사소송법(제245조의 7 제1항)에서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검찰에 ‘불송치 결정’)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 당사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고발인, 즉 제3자로서 범죄를 대신 고발한 사람은 불가능하다. 기존에는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했다. 참여연대는 5월2일 논평을 내어 “환경범죄나 공익 관련 범죄와 같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장애인 등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시민사회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이 제기하는 고발 사건도 이의신청마저 막혀버린다”고 짚었다.

검찰개혁과 무관한 법 개정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후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5월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이 문제부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 간 합의된 문안을 존중하기 위해 그대로 처리하려고 하지만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반적인 수사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대형참사는 경찰이 초동수사를 할 때부터 선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복잡한 법리 문제를 검사들에게 물어보고 유기적인 공조를 해야 하는데 그걸 막아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경찰은 수사를 안 한다고 접근하는 것 같다. 경찰도 그간 (전체 사건의) 95% 이상을 잘 처리해왔고 무죄율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때보다 낮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의 우려에 반론을 편다. <한겨레21>이 확보한 경찰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쪽은 “검찰이 맡았던 6대 범죄도 그간 경찰이 검찰보다 12배 많이 사건을 처리했다”며 “검찰은 형사사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권한을 독점하면서 (중략) 실제로는 검찰과 빽이 있는 사람들이 관대한 처분을 얻거나(‘접대 검사 99만원 불기소’ 사건), 정권의 눈치를 보는(‘우병우 황제 소환’ 사건) 등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한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검수완박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된다. 민주당은 ‘한국형 에프비아이(FBI)’로 불리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1년6개월 안에 설립해 검찰의 남은 수사 권한을 모두 이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반격도 예상된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남겨둔 ‘부패·경제 등’ 2개 범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하위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강하게 반대했던 새 정부가 하위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검찰의 수사권이나 보완수사 요구 범위를 상당 부분 넓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수완박' 아닌 '검수유지'?... 직접수사 범위, 윤 당선인 손에

검찰 보완수사, 돌고 돌아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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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원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만 남겨놓고 전부 없애는 내용이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2일 부패와 경제 분야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권을 1년 6개월간 한시적으로 남기자는 중재안을 내놨고, 이에 여야가 합의하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기사회생했다.

이로써 웬만한 주요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수정안은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명시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앞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좌우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원안에서 경찰의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박탈했다. 이는 정치 성향을 막론하고 법조계 전반의 비판을 받았다. 여죄 수사와 피해자 구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박 의장 중재안은 검찰 보완수사를 허용하되, 경찰이 수사한 범위 내에서만 재수사를 할 수 있는 '별건 수사 금지' 조항을 담았다.

그러나 본회의에 오른 민주당 수정안엔 이런 별건수사 금지 조항마저 빠졌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일각에선 "애초에 수사권 박탈에 집착해 현실과 동떨어진 성급한 법 추진을 했다는 방증"이란 지적이 나온다.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검찰 조직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원안은 현재 6,000명에 달하는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위를 아예 없앴다. 검찰청에 검사와 일반 행정직 공무원만 남겨 '불가역적인 검수완박'을 꾀한 것이다. 그러나 수정안에는 검찰 수사관을 없애는 내용이 빠졌다. 검사 숫자나 배치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장 중재안은 '6개 특수부를 3개로 축소하고, 특수부 검사 수도 제한한다'고 명시했으나 이는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특수부를 통한 검찰 권력이 유지될 길을 터준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검사 수는 법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다'라고 반대해 넣을 수 없었다"고 했다.

 

 

 

경찰 “‘검수완박’ 표현 적절치 않아…통제 받는 수사 늘어나는 것”

경찰, 법안 후속 절차 채비 나서“위헌으로 보기 어렵다” 밝혀“검찰의 재수사 요청 강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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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에서 수사권 조정 관련 실무를 총괄하는 이은애 팀장은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짚었다. 이 팀장은 “수사권 역사와 해외 사례들을 보면, ‘원래 수사권이 영속적으로 검찰의 것이었다’, ‘박탈되는 것이다’ 등의 표현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검수완박 표현보다는 수사총량 중 ‘통제받는 수사가 더 늘어난다’는 프레임이 맞는 것 같다”며 “전체 수사 총량이 100이라고 할 때, 99.6을 담당하는 경찰의 수사는 송치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가 수사기록을 검토하지만, 검찰이 불기소하는 사건은 누구도 못 본다”고 했다. 검찰이 불기소하는 사건은 누구도 통제 할 수 없지만 4대범죄가 경찰에 이관되면 그만큼 통제받는 수사가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다.

검찰이 개정 법의 내용을 두고 ‘위헌’이라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이 팀장은 “영장주의의 본질은 ‘검찰의 (영장)신청’이 본질이 아니고, 법관의 판단이 본질”이라며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 편에 표현된 영장청구권이 과연 검찰에 수사권을 주겠다는 것이냐, 수사권을 보장하는 조항인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는 “헌법에선 수사 주체와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검찰의 주장대로) 위헌이라고 보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 개정에서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 팀장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라면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국가 법익을 다루는 피해자 없는 범죄에서 이의신청이 곤란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검찰의 재수사요청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검찰이 피해자 없는 범죄에 대한 재수사 검토를 지금보다 훨씬 타이트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수완박' 찬성 권은희 "위헌도, 수사 공백도 전혀 없다"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찬성표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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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를 '이해 충돌'로 설명했다. 그는 "기소권자는 불법 부당한 수사가 없었는지 살펴야 한다"며 "기소권자가 수사의 당사자가 돼 버리면 기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 '불법자백', '부당한 별건 수사'가 관행으로 자리 잡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의약분업'에도 빗댔다. 권 의원은 "의사가 보다 전문성이 있지 않나는 심리적인 부분으로 인해 의사가 진료와 처방을 모두 하는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의약품의 오남용이 문제가 됐다"며 "전문적인 기능이 분업을 해서 최대의 효율성을 찾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서민 약자의 피해나 수사 공백도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의 직접 수사는 1%로 170만 건 중 2만7,000건 정도"라며 "대부분 권력 수사이고 검찰이 서민과 약자 사건을 직접 수사한 사례는 없다"고 했다.

장애인·아동 피해자의 법률대리로 유명한 김예원 변호사의 '형소법 개정안이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제한해 고발인의 역할이 결정적인 공익 신고가 위축된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고발 사건의 경우 경찰이 무혐의 판단해 검찰에 송치하지 않으면 보완 수사 가능성이 원천 차단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그러나 ①"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경찰이 사건화해 수사한 사건은 전 건 검찰에 송치한다"며 김 변호사의 주장이 "틀린 얘기"라고 반박했다. 또 ②"기소권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언제든지 관련 사건들을 살펴볼 수 있고 보완 수사나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했다.

그는 "아동학대나 공익신고 사건들은 경찰 단계에서 최종 종결되더라도 검찰로 이관시키도록 검·경이 실무적으로 합의해서 보완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권력의 비대화' 역시 오해에서 비롯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권 의원은 "사법 경찰과 행정경찰을 이미 분리했고, 앞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 등의 설치를 논의하면 경찰에서 사법 권력이 분리·독립되는 구조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권 사실상 사라질까 - BBC News 코리아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검수완박'이란 무엇이고, 왜 논란이 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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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관련 법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 권한을 사실상 없애고 기소권만 남기는 것이다.

수사권이란 범죄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며, 기소권이란 사건 조사 후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경찰도 수사권이 있지만,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기 전까지는 검찰이 모든 사건 수사를 지휘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 청구권을 모두 가진 검찰의 권력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지난해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직접 수사는 6대 중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로 제한됐다.

경찰은 강도, 폭행, 살인, 5억원 미만의 사기 등 대부분의 민생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진행・종결할 권리를 갖게 됐다. 또한 검찰이 경찰이 종결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또는 재조사 요구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게 됐다.

검수완박이 이뤄지면 지난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검찰의 6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박탈된다. 다만 견제 기능을 위해 경찰에 대한 수사는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해당 수사권을 경찰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제3의 기관으로 이관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국내에서는 검찰이 과도한 권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별장 성접대 의혹'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검찰 출신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도 일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전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검찰 정상화는 권력 기관 선진화의 시작"이라며 "수사와 기소권을 우선적으로 분리하고 경찰 수사권에 대한 견제 장치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따라 경찰의 권한과 업무가 과도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6대 중대범죄의 경우 수사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서둘렀다간 중대한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검수완박' 법안 살펴본 법조계·학계 "입법 구멍·졸속" 우려

[전문가들이 보는 검수완박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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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의 구속기간을 늘린 것을 두고도 해외 입법례와 비교해 역행할 뿐 아니라 구체적 규정조차 미비해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란 의견이 적지 않았다. 현행법상 피의자 구속기간은 최대 경찰 10일에 검찰 20일인데, 개정안에선 경찰 20일·검찰 10일로 바뀐다.

법조계에선 독일과 미국, 일본에선 경찰이 체포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48시간에 불과한 점을 들어, 피의자 인권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은 "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에 경찰의 구속송치 이후 검찰이 보완수사 요청을 해서 돌려보낼 경우 구속기한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피의자의 구속기한이 리셋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소송구제권에도 영향을 준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이의신청하면 검찰로 넘어가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이제는 다시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경찰에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설명할경향]검수완박 개론…일단 수사권부터 설명한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민생관련 이슈 대신 ‘검수완박’이라는 4글자가 정치권의 모든 논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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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은 30년 전부터 논의돼 오다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과 함께 공통 관심사로 떠올랐다. 2017 대선 때 여야 후보 모두 검찰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윤석열 당선인 역시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분리에 대해 “국가적 수사 역량만 보존이 된다면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거센 법안 통과 드라이브 속에 검찰 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두고 벌어지는 현재의 논의가 자칫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검찰 수사권 박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 시사IN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용어부터 논란이다. 국민의힘은 “국민독박 죄인대박”이라고 반발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민주당)에선 “검찰정상화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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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범죄(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에서 검찰 수사권을 삭제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추진한 ‘검찰개혁’ 연장선상이다. 2021년 1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후,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검찰은 경찰에 대해 보완수사만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하거나,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형벌권을 오남용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다만 당시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해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뒀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밀어붙인 건 그로부터 1년 후인 지난 4월이다. 6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 규정을 폐지하고 특수부서 및 특수부 검사 수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법사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 필요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기소권을 가진 상태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확증편향이 생길 수 있다. 검사가 선입견에 바탕해 표적 수사나 과잉 수사를 할 때 제동을 걸 수 있는 내부적 통제 시스템이 없다.”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 공백 등 범죄 수사 역량이 줄어들까?

법조계에서는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해 검찰이 ‘바로잡을 기회’가 사라졌다고 우려한다.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여야 중재안에 포함돼서다.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추가 피해자, 공범, 여죄 등이 발견될 수 있는데 검찰의 보완 수사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피의자들에게 유리해졌다는 것이다.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이 부분을 ‘독소조항’으로 꼽는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성폭력 사실이 확인되거나, 스토킹범 핸드폰에서 아동 성착취물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경찰의 불충분한 수사에 대해 견제할 장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검수완박 법안 추진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건 공직자·선거 범죄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의 피해자들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4대 범죄 수사는 경찰이 모두 담당하게 된다. 비대해진 경찰 권력에 대한 사법적 통제도 필요하다.

민주당은 그 대안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도입을 공언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나 영국 중대비리수사청(SFO)과 유사하게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인 6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독립기관을 신설해 수사권을 분산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느냐, 중수청장 임명권은 누가 쥘 것이냐를 두고 샅바싸움이 기다리고 있다. 윤석열 당선자는 2021년 3월 중수청 법안을 ‘검찰 폐지 시도’라고 반발하며 검찰총장직을 사임한 바 있다. ‘사법개혁특위를 통해 중수청 신설에 따른 수사기관 권한 조정을 논의한다’는 조문은 수정안에서 빠졌다.

수정안에서 가장 달라진 부분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중’에서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바뀐 점이다. 국민의힘 측이 강하게 반발하자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검찰 수사 범위 확대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어두었다. 이에 대해 오병두 소장은 “해석에 따라 형법상 배임죄, 횡령죄 등도 ‘경제범죄’ 범위에 해당될 수 있다. 기존 법사위에 상정되었던 법안보다 범위가 상당히 넓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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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사태는 글로벌 부채 위기 도미노의 시작점"

"중저소득 국가에 팬데믹, 부채비용 증가, 우크라이나 전쟁 삼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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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중·저소득 국가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부채비용 증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연료와 식량 가격 상승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는 4월 열린 총회에서 "에너지, 비료, 식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다. 개발도상국에는 이들 하나하나의 충격이 크다"고 우려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식품 가격 상승, 에너지 가격 상승, 재정 긴축이라는 세 가지 충격 중 적어도 하나 이상에 직면한 나라가 107개국에 달한다고 밝혔다.

세 가지 위기가 모두 중첩된 나라는 아프리카 25개국, 아시아 25개국, 중남미 19개국 등 69개국이다.

최근 IMF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산 밀의 주요 수입국인 이집트, 튀니지와 지원 협상을 시작했다. 에너지 수입 비용 상승으로 전력 공급을 제한한 파키스탄과도 협상에 나섰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가나,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등도 주의 깊게 감시하고 있으며 중남미에서는 엘살바도르와 페루가 여전히 위기 상황이다.

리처드 코줄라이트 UNCTAD 세계화·발전전략 국장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전쟁은 이들 국가와 아무 상관이 없었음에도 차입 급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세계은행은 저소득 국가의 거의 60%가 우크라이나 침공 전부터 부채에 시달렸거나 그에 따른 위험에 처했으며 특히 외환 부채가 많은 국가의 차입금 상환 비용이 급격히 늘고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투자자들이 달러 피난처를 찾으면서 신흥시장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금리 인상도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우크라 전쟁은 어떻게 스리랑카 경제위기를 재앙으로 만들었나

스리랑카의 디폴트(채무상환불이행) 선언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변화가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장기화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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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스리랑카의 디폴트 선언은 급등한 연료·식량 수입을 위해 채무상환에 드는 달러 준비금을 줄이려는 의도라고 전했다. 실제 스리랑카 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6개월 동안 경유의 국내 시장가격은 두 배로 뛰었다. 쌀과 밀의 가격도 두 배 이상 급등했다. 치솟는 물가에 대한 불만으로 스리랑카 국민들은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에 대한 퇴진을 요구하는 등 소요사태가 발생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의 연료·식량 가격 폭등이 스리랑카의 누적된 경제위기를 재앙으로 돌변하게 했다고 WP는 평가했다. 팬데믹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 이전부터 스리랑카에서는 정부의 외채 과다 지출, 부적절한 시기의 감세정책 등으로 부실이 쌓여왔다. 여기에 전쟁 여파로 생필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석유 연료 의존도가 높은 스리랑카는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인상에 직격탄을 맞았다. 석유는 스리랑카 전체 발전량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가 상승해 수입량이 줄어들면 교통과 산업 전반이 마비되는 국가다. 알리 사브리 스리랑카 재무부 장관도 디폴트 선언을 발표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불행한 상황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필수 연료 수입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올랐다”며 “화물 가격도 올라가면서 우리의 (석유) 비축량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토로했다.

식량 사정도 마찬가지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주 세계 식량 가격이 1990년 집계를 낸 이래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고 밝혔다. FAO는 식량 가격이 급등한 원인으로 주요 밀 생산국인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휩쓸린 탓도 크다고 분석했다. FAO는 “주요 곡물 가격 상승은 세계 소비자들, 특히 가난한 나라에 특별한 비용을 부과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스리랑카에서 현실이 된 셈이다.

디폴트를 선언한 스리랑카는 19일부터 IMF와 구제금융 협상을 시작한다. 알리 사브리 재무부 장관이 이끄는 스리랑카 대표단은 17일 IMF 본부가 있는 미국 워싱턴으로 향했으며, 최대 40억 달러(약 4조9,000억 원)가량의 구제금융을 요청할 예정이다. 스리랑카에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는 70억 달러이며, 당장 7월에 10억 달러를 갚아야 한다. 현재 스리랑카 외환보유액은 23억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리랑카 총리실은 이날 “마힌다 라자팍사 총리가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성명을 냈다. 마힌다 총리는 “현재 위기에서 최선의 해결책은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임시 통합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헌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표를 제출했다”고 사임 이유를 밝혔다.

2005~2015년 대통령을 지낸 마힌다 총리는 고타바야 라자팍사 현 대통령의 친형이다. 지난 3월부터 스리랑카에서는 최악의 경제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통령과 총리의 동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그러나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은 지난 6일 국가 비상사태를 한달 여 만에 다시 선포하고,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마힌다 총리가 사임을 발표하기 몇 시간 전, 수도 콜롬보에서는 정부 지지자와 반정부 시위대 사이에 유혈 충돌이 발생해 콜롬보 일부 지역에 통행금지령이 발동됐다. 스리랑카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반정부 시위 현장에 쇠막대와 곤봉을 든 정부 지지자들이 몰려와 시위 텐트를 철거하며 공격했다.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 등으로 진압에 나섰고 무장한 군인 수백명도 투입됐다.

스리랑카는 주요 수입원인 관광 산업이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중국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해 대외 부채가 급증하며 1948년 독립 이후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 나 연료와 식료품 등 심각한 물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결국 스리랑카는 지난달 초 510억달러(약 65조원)에 달하는 대외 부채 상환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국제통화기금(IMF)에 긴급 구제 금융을 요청했다.

 

 

 

[줌인] 최악 경제난 속 中-인도 경쟁 최전선으로 떠오른 스리랑카

줌인 최악 경제난 속 中-인도 경쟁 최전선으로 떠오른 스리랑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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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스리랑카 주재 중국대사관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중국은 힘든 시기에 처한 스리랑카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한 의약품, 식품, 연료 등 구매용으로 3억 위안(약 570억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중국의 스리랑카 긴급 지원금 규모는 5억 위안(약 950억원)으로 늘었다.

중국은 스리랑카 경제 위기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스리랑카가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중국에 막대한 돈을 빌렸지만, 인프라 사업 실적이 부진해 빚더미에 오르며 위기를 키웠기 때문이다.

일대일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9월과 10월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순방 중 처음 언급했다. ‘일대(一帶)’는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실크로드, ‘일로(一路)’는 중국에서 동남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이어지는 해상 실크로드를 뜻한다.

그런데도 중국은 스리랑카 지원에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지난해 12월 스리랑카와 15억 달러(약 1조9000억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하며 지원했지만 정작 올해 스리랑카의 경제위기가 깊어진 후에는 대체로 관망하는 모습이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중국이 빚의 늪에 빠진 스리랑카가 항구나 공항 등 전략 자산으로 채무를 대신 상환하겠다고 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실제로 스리랑카는 중국으로부터 빌린 대규모 차관으로 함반토타항을 건설했으나, 차관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2017년 중국 국영 항만기업인 자오상쥐(招商局)에 99년 기한으로 항만 운영권을 넘겨주기도 했다.

ANI에 따르면 스리랑카가 중국에 진 채무 규모는 총 80억달러(약 10조원)에 달한다. 스리랑카의 대외채무 가운데 중국이 차지한 비중은 17% 정도로 추산된다

인도는 스리랑카의 현 라자팍사 정부가 친중 성향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신용 한도(마이너스 통장과 비슷한 개념) 확대 등을 통해 올해 약 30억달러(약 3조8000억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스리랑카는 지난달 초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을 때까지 510억 달러(약 64조원)에 달하는 대외 부채 상환을 유예한다며 일시적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한 상태다. 생필품난으로 민생이 파탄지경에 이르자 수도 콜롬보 등 곳곳에서는 정권퇴진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중남미와 아프리카, 동남아와 호주, 중동 등으로 편리하게 연결되는 해운 요충지로서의 잠재력도 크다. 최악의 경제 위기에도 중국과 인도가 관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국가부도의 날...약한 나라들이 소리없이 쓰러진다

국가부도의 날...약한 나라들이 소리없이 쓰러진다 Cover Story 개도국 41곳 연쇄 디폴트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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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뿐만이 아니다. 파키스탄, 이집트, 튀니지 등 경제 체력이 취약한 전 세계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세계 경제에 날아든 매서운 ‘강펀치’ 세례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대고 있다.

팬데믹 사태를 거쳐 작년부터 시작된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이를 잡기 위한 주요국의 금리 인상 행렬,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숨 고를 새 없이 이어지면서 개도국들은 ‘연쇄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에 빠진 상태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개도국을 비롯한 저소득 국가 73국 중 56%인 41국이 심각한 부채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했다. WEEKLY BIZ가 개도국을 휩쓸고 있는 디폴트 위기의 배경과 향후 전망 등을 분석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로 고통받는 개도국은 특정 지역에 국한돼 있지 않다.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남미 등에 걸쳐 폭넓게 분포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지난 12일 디폴트를 선언한 스리랑카를 비롯해 파키스탄, 이집트, 튀니지, 페루, 엘살바도르, 가나, 에티오피아 등을 조만간 백기(白旗)를 들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지목하고 있다.

에콰도르와 레바논, 잠비아 등은 이미 IMF에 구제 요청을 하고, 부채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마르첼로 에스테바오 세계은행(WB) 글로벌 디렉터는 “채무 상환을 지속할 수 없는 개도국이 연내 12국가량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은행은 73개의 개도국이 올 한 해 해외 채권자들에게 갚아야 할 빚이 350억달러(약 43조3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20년과 비교해 2년 만에 109억달러(약 13조5100억원) 늘었다.

디폴트 위험이 고조되면서 주요 개도국들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개도국들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신흥국과 달리 자국 내에서 충당할 수 있는 자원이 거의 없어서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나 주요 물품을 외국에서 들여와야 한다.

개도국의 디폴트 위기가 갑자기 찾아온 것은 아니다. 팬데믹 이전 10년여간 저금리·저물가가 이어지자 개도국들은 무리한 인프라 투자와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며 대외 부채를 꾸준히 늘려왔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026달러(약 127만원)에서 1만2475달러(약 1543만원) 사이에 있는 ‘중소득(middle income) 국가’ 110국의 2020년 대외 부채는 8조5231억9290만달러(약 1경541조원)에 달한다. 5조5651억9500만달러(약 6883조원)였던 2012년 대비 53%나 늘었다.

해당 국가들의 수출액 대비 대외 부채 비율도 2012년 82.5%에서 2020년 122.9%로 급증했다. 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화에 비해 너무 많은 빚을 졌다는 의미다. 개도국의 GDP(국내총생산)에서 기업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도 꾸준히 증가해 2000년 51.3%에서 2020년 119.8%로 2배 넘게 불어났다.

과거에도 주요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되면서 개도국들은 큰 위기를 맞은 바 있다. 지난 1993~1994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2년여 만에 3%포인트 가까이 올리자(3.0%→5.8%) 당시 경상수지 적자에 허덕이던 멕시코는 디폴트를 선언하고, IMF에 손을 벌렸다. 멕시코 위기의 여진은 중남미 전역으로 퍼졌고, 결국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로까지 이어졌다.

세계 경제에서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 보니 이들의 경제 위기를 개별 국가들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 연쇄 디폴트가 일어나더라도 전 세계 소비나 금융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실제로 상위 20국이 전 세계 GDP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70여 개도국의 비중은 2%도 되지 않는다.

 

 

또 현재 개도국 연쇄 디폴트 위기가 인플레이션과 결합돼 있어 자칫 2010년 튀니지를 기점으로 확산됐던 ‘아랍의 봄’같은 지정학적 위기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영국 투자회사 애버딘의 빅터 자보 매니저는 “에너지와 식량 가격 인상이 개도국들의 사회 불안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아랍의 봄이 식량 가격 급등에서 촉발됐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작년 상반기 기준 중국과 일대일로 업무협약(MOU)을 맺은 140국 중에는 최근 디폴트를 선언한 스리랑카를 비롯해 파키스탄, 이집트, 잠비아, 레바논, 라오스,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 부채 위기를 겪는 국가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해당 국가에는 중국 자본이 대거 투입돼 철도와 공항, 항만 등 교통·물류 인프라와 댐이나 발전소 등 에너지 기반 시설 등이 건설됐다.

중국은 돈을 빌려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개발 사업에 대한 시공 및 운영권을 독식했고 이자도 높게 받으며 잇속을 챙겼다.

경제 기반이 약한 나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자금을 높은 이자로 빌려 쓰다 보니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중국은 이를 볼모로 해당 국가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른바 ‘부채의 덫(debt-trap)’ 전략이다. 스리랑카·캄보디아·우간다·이집트 등이 모두 이런 식으로 중국 돈을 빌려 썼다가 주요 자산에 대한 운영·소유권을 잃었다

 

 

우크라戰 불똥, 스리랑카·파키스탄·아르헨 부도 위기

우크라戰 불똥, 스리랑카·파키스탄·아르헨 부도 위기 전쟁發 물가폭등, 무너지는 개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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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수입의 80%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의존하는 레바논·이집트에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밀 수입이 끊기며 ‘빵 대란’이 일어났다. 지난 2019년부터 경제난으로 자국 화폐 가치가 90% 이상 폭락한 레바논은 전쟁 이후 빵 가격이 70% 폭등했다.

이집트는 코로나 유행 이후 주요 산업인 관광업이 침체한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곡물 가격 상승과 해외 자본 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튀니지에서도 설탕·밀가루 등 식료품이 바닥나고 공무원 임금 지급까지 지연됐다.

남미 페루에서도 최근 유가·비료 가격이 급등하자 트럭 기사와 농민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가 페루 전역의 주요 고속도로를 봉쇄하면서 관광 명소 마추픽추로 가는 열차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달 초 페루 정부는 지난 1992년 이후 처음으로 주요 도시에 통금령을 내렸다가 거센 반발로 하루 만에 철회했다.

아르헨티나는 연간 물가 상승률이 55.1%를 넘었고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7%로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 14일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선 수천 명이 대통령 집무실 앞으로 몰려가 항의 시위를 벌였다.

금리 인상 기조로 부채 부담이 더욱 커진 신흥국들은 앞다퉈 IMF에 손을 내밀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IMF는 24일 스리랑카와 구제금융 지원 관련 첫 협상을 마쳤다. 세계은행(WB)에서도 의약품 구매·학교 급식 지원 등에 쓰일 1000만 달러(약 120억원) 상당의 긴급 구호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 이집트도 IMF에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 자국 통화를 14% 평가절하했다.

 

 

 

실패한 '유기농 국가'‥스리랑카의 눈물

'실론 티'로 유명한 인도양의 섬나라 스리랑카. 불교와 힌두,이슬람 기독교 등 다양한 문화가 어우려진 천혜의 아름다운 섬이 현지 시각으로 12일 일시적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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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가 교대로 대통령과 총리 장관.. 정부가 가족기업?>

글로벌 위기에 시민들이 고타비야 라자팍사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건 그의 형제들이 총리와 장관까지 독식하며 정부 운영을 독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직 대통령의 형은 전직 대통령이자 총리,동생은 재무부 장관, 제일 큰 형은 관개부 장관, 젊은 조카는 청년체육부 장관입니다.

2005년부터 10년간 형인 마힌다가 대통령을 할때는 현 대통령은 국방부 차관을 했습니다. 행정부가 가족 기업인 셈이니 경제위기의 책임을 그들에게 묻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대통령과 총리 형제는 사퇴를 거부하고 시위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약 남용 피해 심각..세계 최초 100% 유기농 국가 선언>

작년 4월 대통령과 그 형제들은 스리랑카를 '유기농 100%' 국가로 만들겠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5월에는 화학비료와 농약의 수입을 아예 금지해 버렸습니다. 나라 전체를 유기농 지역으로 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겠다는 '유기농 혁명'에 나선 겁니다.

스리랑카에선 무절제한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으로 연간 2만명이 농약에 중독돼 2천여명이 숨져 사회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심각해 졌고 비료를 더 써도 작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화학비료와 농약을 수입하는 달러를 아끼고, 이로 인해 생산량이 다소 줄어도 '100% 유기농'으로 국제 농산물 시장에 고급품으로 판매한다면, 특히 '실론티'를 훨씬 비싸게 수출하면 외화획득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꽤 그럴싸한 전략이었습니다.

2020년 스리랑카의 비료수입액이 2억5900만 달러였으니 스리랑카의 외환 보유고를 감안하면 큰 액수였죠. 대통령의 원래 공약대로 10년에 걸쳐 농민들과 협의하며 단계적으로 실시됐다면 21세기 농업혁명의 모범사례가 됐을 겁니다.

 

<준비없는 '유기농 국가' 선언..농사 포기 속출 수확량 반토막>>

하지만 속도와 준비가 문제였습니다. 갑자기 발표된 정책의 속도는 너무 빨랐고 농민들은 준비할 틈이 없었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주던 관광산업이 중단되어 마음이 급했을 수도 있습니다. 화학비료와 농약을 대체할 유기비료와 천연농약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채 전격적으로 단행한 '100% 유기농'선언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농약과 비료에 절어있던 농토는 농약 살포가 중단되자 작물의 질병이 번져갔습니다. 정부가 판매한 유기 비료를 뿌린 논에선 벼가 노랗게 병들어 갔습니다. 비료를 못 구한 농민들이 농사를 중단해 버리는 곳이 속출했다고 합니다.

암시장의 화학비료는 품귀현상을 빚었습니다. 차와 옥수수 수확량이 절반으로 감소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이 국가기관에서 나왔습니다.

화학비료 사용 금지에 대한 농민들의 항의가 계속되고 식료품 가격이 한달 만에 22% 올랐습니다. 결국 경제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작년 11월 농약과 화학비료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면서 농약 사용이 허용됐습니다.

'유기농 국가'실험이 반년여 만에 실패해 국내 농산물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와 농산물의 국제 가격이 폭등했고 대처할 시간이 없었던 스리랑카는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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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하원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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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하원의장 "루블화 결제 원유·석탄·곡물 등으로 확대하자"

크렘린궁 "해당 방안 검토해야…가스 루블화 결제 31일부터 하는건 아냐"

볼로딘 의장은 수출 천연가스 루블화 결제 방침에 대해 "유럽 국가들은 루블로 결제할 모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가스를 받길 원하면 루블을 찾으라"고 요구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3일 유럽 등 러시아에 비우호적인 국가에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팔 때 달러나 유로화가 아닌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만 결제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국 정부와 중앙은행, 국영 가스수출업체 가스프롬 등에 오는 31일까지 루블화 결제 전환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폭락한 루블화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가스 판매 대금의 루블화 결제 방안을 도입한 것으로 분석한다.

하지만 유럽연합(EU)과 주요 7개국(G7) 등은 계약 위반이라면서 러시아의 가스 대금 루블화 결제 요구를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독일, 가스공급 비상경보…폴란드, 러 석유수입 중단

EU 집행위 "회원국 가스공급상황 악화 대비"…그리스도 비상 대응회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여파로 독일이 가스 비상공급계획 조기경보를 발령했다.

러시아가 오는 31일부터 가스 결제 대금을 자국화폐인 루블화로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가스공급이 제한되거나 끊길 가능성에 대비한 조처다.

폴란드는 올해 말까지 러시아에서 석유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유럽이 가스 대금 루블화 결제를 거부하면 가스 공급 중단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

하벡 부총리는 "산업계와 개별 가구의 모든 가스소비자는 (가스공급 악화에 대비해) 가스 사용을 가능한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리스 정부도 러시아가 가스대금을 루블화로 결제하도록 요구한 데 대한 대응 방안을 찾고자 이날 에너지 규제 당국과 최대 가스·전기 공급업체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회의를 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에너지 당국은 이 자리에서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점검할 예정이다.

그리스는 연간 가스 소비량의 40%를 러시아에 의존한다.

일단 현재는 가스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독일처럼 가스공급 비상 경보를 울릴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폴란드는 이미 러시아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줄였다"면서 "석유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조처는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있는 유럽내에서 가장 급진적인 조처"라고 말했다.

폴란드는 전날 러시아 석탄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가스 수입도 오는 5월에 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폴란드는 러시아의 공급으로부터 독립적이 되기 위해 이같은 조처를 취한다"면서 "러시아는 석유와 가스 수출로 벌어들인 돈을 전쟁을 가속화하는 데 쓰고 있는 만큼, 다른 EU 회원국들도 러시아 화석원료 수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도 '우리 편' 만들자…미·러 앞다퉈 고위급 파견

31일 백악관 부보좌관 이어 다음날 러 외무 뉴델리서 인도 측과 회담

인도, 러 무기에 크게 의존…쿼드 멤버임에도 러 비난 안 해

우크라이나 사태로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가 어느 편도 들지 않은 채 '회색 지대'에 머물고 있는 인도를 끌어안기 위해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인도는 서방의 압박 속에서도 러시아 제재에 가세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의 회원국 가운데 인도만 유일하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지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인도는 유엔총회에서 러시아 규탄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진 데 이어 최근에는 러시아산 원유까지 수입하고 나섰다.

미국으로서는 대러시아 제재망 구축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영향력 견제 태세 강화를 위해서라도 인도를 확실한 아군으로 묶어둘 필요가 있는 상황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쿼드 회원국 중 인도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약간 불안정한 모습이라고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인구 대국이자 세계 개발도상국에 큰 영향력을 가진 인도가 자국 비난에 나서지 않은 점이 매우 고마운 상황이다.

중국, 인도 등 몇 개국 덕분에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고, 인도의 러시아산 원자재 수입으로 인해 막힌 자금줄에도 숨통을 틔울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양국 장관은 인도의 러시아산 원자재 수입 확대, 제재 우회를 위한 대금 결제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은 내다봤다.

인도 입장에서도 러시아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대상이다.

러시아는 2016∼2020년 인도 무기 수입의 49%를 차지하는 등 인도 국방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다.

 

 

제재압박속에 만난 중러 외교수장, 협력의지 확인

왕이 "각분야 협력 자신감 견고"·라브로프 "전략협력 지속 강화"

러 "양측, 제재의 비생산성 지적"…中발표엔 제재 반대 직접 언급 없어

미국과 유럽이 제재 카드를 빼든 채 중·러 협력 동향을 고도로 경계하는 가운데 열린 이날 회담에서 양측은 근년들어 미국에 맞서 전략 협력을 강화해온 기조대로 양국 관계 발전 및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양측의 이번 회담 결과 발표물에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세부 협력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러시아는 회담 결과 발표에 제재에 반대하는 내용을 넣었지만, 그동안 대 러시아 제재에 공개적으로 반대해온 중국은 이날 회담 결과 발표문에 제재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중국의 이 같은 조심스러운 접근은 내달 1일 유럽연합(EU)과의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 러시아 제재에 중국이 우회로를 제공할 것이라는 서방의 견제섞인 시선을 의식한데 따른 것일 수 있어 보인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영상 통화에서 중국이 러시아를 물질적으로 지원할 경우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인 후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서방 압박에 다급한 중국…우군 모으기 잰걸음

왕이, 남아시아 방문 이어 아프간 주변 6개국·아세안 4개국 외무장관 초청

자국에 우호적인 국가들을 상대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유럽을 넘어 세계 각국의 산업망과 공급망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재 반대 확산을 위해 애쓰는 모습이다.

29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21일부터 최근까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인도, 네팔 등 남아시아 4개국을 방문했다.

왕이 부장은 이 기간 사우디아라비아 등 57개 국가로 구성된 이슬람협력기구(OIC) 외무장관 회의에도 참석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자며 적극적인 구애에 나섰다.

 국경 문제로 갈등 중인 인도를 찾아 갈등 해결 방안과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한 뒤 즉각적인 종전과 외교적 해법으로의 복귀라는 공감대를 이뤄내기도 했다.

중국과 인도는 연이은 국경 충돌로 껄끄러운 관계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비난하지 않는다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중국은 왕이 부장의 남아시아 방문이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아프가니스탄 주변 6개국 외무장관을 자국으로 초청했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왕이 부장이 30∼31일 안후이성 툰시에서 파키스탄, 이란, 러시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외무장관이나 대표를 초청해 제3차 아프간 주변국 외무장관 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참석할 예정이다.

중국은 라브로프 장관의 참석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러시아 외무부는 라브로프 장관이 회담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미얀마 등 아세안 4개국 외무장관도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왕이 부장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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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위를 "시민 볼모 투쟁"이라고 폄하한 이준석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해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하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연대에 대해 “수백만 서울시민을 볼모로 잡는 시위를 중단하라”고 밝히는 등 비난 공세

www.hankookilbo.com

전국장애인차별연대, 전장연의 출퇴근 시간대 시위 장기화로 적지 않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위의 원인 제공자는 장애인 단체들이 20년 가까이 요구해왔지만 장애인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는 당국과 정치권이다.

서울 지하철은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율이 90%를 넘는 등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은 30%에 미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여전하다. 국민의힘도 대선 공약집에서 장애인ㆍ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인프라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 대한 설명도 없이 일부 시민들의 불편 여론에 기대어 시민들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갈라치기한다는 점에서 이 대표 발언은 문제적이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헌법상 평등권에 속한다. 한정된 정부예산 안에서 이들의 권리를 어떻게 하면 보장해줄 것인지, 장애인 복지에 대해 ‘시혜적 태도’를 가진 국민들을 설득할 방법을 찾는 것이 곧 집권당이 될 국민의힘의 과제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전장연의 약점을 찾아 시민불편을 여론전에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건을 만든 사실이 공개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시민불편 프레임'에 갇힌 장애인 지하철 시위

 

www.ytn.co.kr

장애인 인권운동을 하는 가장 대표적 단체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줄여서 ‘전장연’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대단체가 작년 연말부터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 홍보실 언론팀에서 전장연을 적으로 규정해서 여론전 전략 문건을 작성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YTN이 이 문건을 입수해서 3월 17일에 단독으로 보도한 이후 MBC, KBS 등에서 주요하게 보도했습니다. 문건에는 장애인이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을 무너뜨리기 어려우니, 시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를 찾아내 언론에 알려야 한다는 등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네, 우선 해당 문건은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문건은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장애인 단체를 '투쟁을 위해 모인 집단’이라고 표현하며 싸워 이겨야 할 적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여론전 승부는 디테일이 가른다면서 '우리 실점은 최소화, 상대 실점은 모니터링하며 확인이 필요하다' 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공사가 잡아낸 장애인단체 측 실수'라며, 장애인 단체가 휠체어 바퀴를 열차와 승강장 틈 사이에 끼워 넣은 일을 짚었는데요. 공사는 실제로 이 사진을 언론사 기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전문 매체와 진보 언론에 대한 대응 방안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약자는 선하다는 기조의 기성 언론과 장애인 전용 언론 조합과 싸워야 함”, “언더 도그마가 사회 보편 흐름으로 자리 잡은 이상 언론은 이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특히 진보 가치 높이 사는 특정 매체일수록 더욱 그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개인의 일탈이고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직원의 미숙함은 곧 공사의 미숙함"이라며 공식 사과문을 내고, 해당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런 대응 전략에 따라 나온 이른바 ‘장애인 단체를 저격하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보도자료’를 많은 언론이 그대로 보도했다는 것입니다.

 

 

확인해보니 조선일보는 [서울교통공사 ‘할머니 임종 못가 운 승객도…장애인 단체 시위 중단 요청], 중앙일보는 [‘승객이 할머니 임종 놓쳤다’ 교통공사, 장애인 시위 중단 요청]으로 동아일보는 [할머니 임종 지켜야…’ 장애인단체 출근길 시위에 공사 자제 요청]으로 서울경제는 [임종 지키러 가야하는데’ 절규에 장애인단체 ‘버스 타라] 머니투데이는 [‘임종 가야해요’ 커지는 불만 장애인단체, 지하철 시위 멈춘다] 등으로 2월 22일에서 23일 사이 관련 내용이 11건이나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 문건에서는 이를 ‘대응 잘한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8일 성명에서 “이번 사건에서도 언론매체들의 단순 받아쓰기 관행은 여실히 드러났다“며 “집회·시위를 보도할 때에는 행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도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시민불편’ 프레임에 대해서도 “이 같은 프레임 짜기는 실질적인 책임자를 가린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경고해왔음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언론은 그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가. 언제까지 이 같은 행태를 봐야 하는지 개탄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18일 논평을 통해 공사의 문건을 ‘언론공작 시도’라고 규정했습니다. 전국언론노조는 “보편적 이동권 요구를 짓밟는 서울교통공사의 언론공작 시도를 규탄한다”며 “서울교통공사 언론팀의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 문서는 공공교통체계가 갖는 구조적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언론을 갈라치기와 공작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저열한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볼모”에 놀란 김예지 국힘 의원, ‘이동권 시위’ 참여한다

첫 여성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전장연 저격’ 이준석 대표 향해“오해와 혐오 조장은 성숙한 반응 아니다”

www.hani.co.kr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 참여하시려는 이유는

“첫번째는 이동권의 중요성 때문이다. 이 분들이 외치시는게 이동권만은 아니다. 교육권 등 장애인들이 지금 누리지 못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그 중의 하나가 이동권이다. 누구보다 이동권의 중요성을 느끼는 당사자로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하는 마음이다.

두번째는 서로의 입장이 다른 부분을 잘 조율하고 다듬어가야 할 정치권이 부끄러운 모습 보이는 것을 관찰하게 됐다.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느끼는 부끄러움에 대해서 사과 드리려고 간다. 또한 장애인 권리 관련 예산 등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이슈화가 어떤 분이 사망하거나 불편을 끼칠 때만 관심을 갖게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사과드리고 한다.

이분들도 절박한 마음에서 시위하는 것이지만, 불편함을 겪는 국민들께도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드리고 싶다. 소통의 부재를 우리가 정치권이 성숙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풀어갔으면 한다.”

—이 대표와 장애인단체 사이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자처하는 건가

“그렇다. 이동권 시위 기사에 ‘장애가 벼슬이냐’라는 댓글이 많다. 이게 우리 현실이다. 이제는 조금 더 큰 공론의 장으로 가져오고 싶고, 그래서 양쪽의 의견 불편한가, 어떻게 하면 서로 안불편할 수 있을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제가 당대표도 아니고 당선인도 아닌데 제가 한번 간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그렇지만 중간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장애인들께는 ‘정치권에 와보니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라고 설명하고, 정치권에는 ‘장애인들이 떼쓰는게 아니라 동등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다할 수 있는 것을 원한다’는 얘기를 전하려 한다.”

 

https://www.police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060
 
 

2001년 서울 지하철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용 리프트가 추락해 탑승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지하철 시위가 시작되었다. 시위를 통해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법, 2007년 장애인 차별 금지법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드는 결실을 이뤘다.

하지만 법 제정 뒤에도 대부분 예산부족과 책임부처 떠넘기기로 이동권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시위로 인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은 약속에 대해 살펴봐야 할 것이다.

저상버스 도입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교통약자들이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인 이동권 제고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법」에 근거하여,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한 국가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5년 단위 계획이다.

1차 계획(2007년~2011년)에서 보급률 31.5%…달성 실패 (2012년 말 기준 12.8%)

2차 계획(2012년~2016년)에서 보급률 41.5%…달성 실패 (2016년 말 기준 19%)

3차 계획(2017년~2020년)에서 보급률 42%…달성 실패 (2020년 말 기준 27.8%)

2020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은 27.8%에 불과하고, 서울을 제외하고는 4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울산광역시(12.3%), 충청남도(10.0%)는 10%대에 머물고 있어 지역별 격차는 심각한 상태이다.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이동권 싸움이 격렬했던 2002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2004년까지 모든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약속했지만, 2005년 말을 바꿔서 “100%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2001년, 2002년에 벌어졌던 지하철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망사고가 반복됐다. 2008년 지하철 화서역 사고, 2017년 지하철 신길역 사고는 목숨을 잃은 사고이고, 갈비뼈 골절, 머리뼈 골절, 안와골절, 뇌진탕 등 다치는 경우도 10여건이 넘었다.

2015년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도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선언’을 발표하며 “2022년까지 서울 시내 지하철 1역사 1동선 엘리베이터 100% 설치”를 약속했다. 서울교통공사는 그 뒤 엘리베이터 설치에 속도를 냈고, 2021년 기준 93%(264곳)를 달성했다. 서울시는 100% 설치 목표 달성을 2025년으로 미뤄둔 상태이다.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은 안중에 없고 상당수의 언론들은 장애인들의 이번 시위를,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 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골칫거리 정도 취급하며 막대한 양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오늘의 눈] 지하철 시위 잠깐 불편에 민낯 드러낸 장애인 혐오/곽소영 사회부 기자

장애인 단체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지난 23일 잠정 중단됐다. 지난 3일부터 21일 동안 이어진 이번 시위에선 장애인을 바라보는 비장애인의 시선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열차 지연으로 불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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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장애인 이동권 운동을 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지금처럼 욕설과 혐오의 수위가 높았던 적은 처음”이라고 했다. 이 단체 활동가들은 갈수록 심해지는 협박 수위에 혼자 밖을 나서기 두려워하는 등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는 상황이다.

이들이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승하차 시위를 진행한 것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지난해 말 국회는 저상버스 도입과 장애인 콜택시 보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국비 사용을 ‘의무’가 아닌 ‘임의’ 조항으로 만드는 바람에 예산 지원이 불투명해졌다.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지켜본 장애인들은 대선후보로부터 약속이라도 받아 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시위 중단을 선언하면서 다음달 2일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후보들이 장애인 이동권 예산 확보를 약속해 달라고 조건을 내건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물론 시위 방식의 정당성에 대해선 논박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도 장애에 대한 혐오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시위를 빌미로 터져 나오는 혐오 표현은 지금껏 사회 기저에 깔렸던 장애에 대한 인식을 날것 그대로 보여 줄 뿐이다. 장애인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시위는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장애에 대한 혐오가 만연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줬다.

 

 

 

장애인 혐오 표출 창구된 이준석 SNS…"소수자 겨냥한 혐오범죄 용인하는 신호탄격"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시위’를 겨냥해 최근 사회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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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범죄로 이어졌을 때 (정치인으로서) 이에 대한 공적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 우려스럽다.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장애인의) 사회적 소수성으로 인해 이들에 의해 본인이 손해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대표는) 겉으로는 토론을 내세우지만, 들여다보면 혐오에서 한발짝도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장애인인 김원영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 집단에 대한 의제에서 지금 같은 정치 커뮤니케이션은 곧 혐오범죄 조장으로 연결된다”며 “작은 경계 하나만 넘기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다. 정치인들은 그들의 트리거(방아쇠)가 될 수 있다”고 적었다.

이 대표가 협의 과정을 통해 갈등을 해소해야 할 정치적 책임은 회피한 채 ‘장애인-비장애인’ 구도로 시민을 갈라치기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정치나 국가 영역의 기능은 시장 영역이나 경쟁에서 탈락한, 애초에 경쟁 상대로 여겨지지 않는 소수자 다양성과 같은 부분들을 채우는 것”이라며 “지나치게 갈라치기에 의존하면서 불평등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듯한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장애인 권리 보장”…출근길 지하철 시위, 멈출 수 없는 이유

장애인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 편성을 확실히 약속하라”면서 지난 24일부터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재개한지 28일로 5일째를 맞았다. 이 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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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법을 근거로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약속하며 스스로 목표를 제시했지만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다.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절반 이상을 저상버스로 하겠다는 약속, 목표를 낮춰 2016년까지 시내버스의 약 41%를 저상버스로 바꾸겠다는 약속, 다시 지난해까지 시내버스의 약 42%를 저상버스로 하겠다는 약속 모두 허언이 됐다. 실제 저상버스 도입률은 2013년 16.4%, 2016년 22.3%, 지난해 27.8%로 아직도 30%에도 못미친다.

서울 지하철(1~8호선) 역사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역사의 비율도 2017년 89.9%, 2019년 91.4%, 지난해 93.0%로 더디게 늘고 있다.

전장연은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과 특수교육법 개정 등 4대 입법을 요구하며 지하철 시위를 하고 있다. 장애인이 배우고, 일하고, 시설 밖으로 나오기 위해 필수적인 입법들이지만 이동권이 보장돼야 달성 가능한 목표들이라고 전장연은 설명했다.

 

 

이날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당시 일부 시민들은 “아침부터 왜 이러냐”면서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시위를 찬성하는 목소리도 많다. 직장인 박모(30)씨는 “누가 사람들한테 미움받으려고 시위를 하겠나. 그만큼 절박하니까 저렇게 시위하는 것 아니냐”면서 “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하도록 만든 정부를 비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2000년대 중반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때도 지금처럼 반대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제는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엘레베이터를 당연하게 이용한다”면서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인 이동권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하철 시위 이후로 현재 전장연에 협박 메일 등이 수도 없이 오고 있다. 자칫하면 장애인이 혐오범죄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팩트체크] 단체행동 이유가 "지하철 엘리베이터 때문"?

이번엔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대상은 이준석 대표의 주장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일단 이 대표는 장애인 단체의 ..

news.jtbc.joins.com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2021년 12월 13일) : 많은 장애인의 권리들, 이동권부터 시작해서 학습권, 그리고 생활권, 모든 것을 저희가 되찾아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또, "오늘 시위는 지하철 상하행선 모두 마비시키는 목적"이라는 글도 올렸는데요.

시위를 하는 원래 목적에 대한 언급은 없어, 자칫 불편 초래 자체만을 목표로 한단 인상을 줄 수 있는 주장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주장한 또 하나를 체크해보겠습니다. 바로 이건데, "2022년까지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모두 설치하겠다는 박원순 시장과의 약속을 왜 오세훈 시장 때 항의하냐", 이거 지난주에 저희가 다루긴 했는데, 워낙 중요해서 다시 한번 따져봤죠?

[기자]

20여 년 전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2001년, 수직 리프트 추락사고로 장애인 한 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전 시장은 이를 계기로 2004년까지 엘리베이터를 모두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2015년에 박원순 전 시장 역시 2022년까지 모든 역사에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역시 안 됐습니다.

누가 시장이었는지를 불문하고, 서울시 약속은 21년간 안 지켜졌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시민의 불편에 대해 죄송하다면서도, 이렇게 나서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 게 현실이라는 점도 이해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새로운 '혐오 정치' 대상으로 삼는 자 누구인가

올해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20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장애인 자신들이 투쟁한 결과로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와 저상버스 도입 등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 혜택은 교통약자를 포...

www.pressian.com

장애인이 '눈에 보이도록' 시위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지난해 12월 31일 개정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은 저상버스 의무도입 대상에서 시외·고속버스가 제외되고 중앙정부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이 무산되는 등 도무지 나아질 전망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도 시위의 효과라 해야 할까, 이제는 출근길 시민을 '볼모'로 하는 불법시위라며 적대감을 조장하는 혐오정치가 꿈틀거린다. 그 민낯은 지난 17일 언론에 공개돼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의 내부 문건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관련 기사 : <비마이너> 3월 19일 자''장애인=적?' 서울교통공사 언론공작 문건에 장애계 경악') 

공사는 한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부인했지만, 우리는 이를 공사를 포함한 '구조적' 문제로 이해한다. 장애인을 억압하는 구조는 비단 지하철 운행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치와 경제 구조 전반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바로 그 불평등과 차별의 구조이다.

공사는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기업성과 공익성을 함께 요구받지만, 현실에서는 사회적 가치보다 수익성을 강조하는 기업가주의가 지배한다(다른 공기업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당연히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된다.

조직의 이해관계를 내면화한 문건 작성자는 '도구적 합리성'에 매몰된 상태로 여론전(!)의 승리를 위해 이동권 보장에 '충분한 공감'을 표시하는 방법까지 제시한다. 장애인들에게 이동권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왜 이러한 방식으로 투쟁할 수밖에 없는지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이제는 상식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 대부분 아니 전부는 '일시적 비장애인'이다. 우리는 삶의 어느 시점에 이르러 '장애가 있는 사람'이 되기 마련이다. 장애는 앞으로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 나'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우리도 또한 '당사자'이다. 이동권은 지금 나에게도 미래의 나에게도 중요하다.

 

 

불법시위는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는 실정법 만능주의도 문제다. 기존 법률과 제도가 장애인을 부당하게 배제하는 한, 장애를 둘러싼 투쟁은 체제에 대한 도전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장애인 운동의 역사도 그렇지 않은가.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 머물러 요구하는 것만으로 그 완고한 질서를 바꾼 예가 얼마나 되는가.

장애인들이 출근길에 불편을 초래하고 그 때문에 큰 비난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시위를 이어가는 이유는 그 오랜 구조에 틈을 내기 위한 것일 터. 물론 보통의 시민들이 겪는 고통도 가볍지 않지만, 시위를 비난하고 장애를 혐오하는 것은 제 방향이 아니다. '을'과 '더 불리한을'이 싸우라고 그들이 설계한 마당을 벗어날 것. 오히려 이동권과 이동의 자유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연대해야 한다.

이동권의 연대가 필요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이동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다. 자본주의 도시에서 이동의 제약은 실업과 빈곤, 즉 경제적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므로 누구에게나(!) 이동권 보장이 절실하다. 지금 구조에서는 당연히 장애인 쪽이 훨씬 더하다.

 

 

장애인 지하철 출근길 시위 ‘왜’ 묻지 않는 언론 - PD저널

[PD저널=이용석 한국장애인연맹 정책실장] 요즘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골칫거리는 지하철 5호선을 중심으로 계속되는 장애인단체의 시위인 듯하다. 연일 계속되는 장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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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사회현상을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라는 점을 얼마든지 이해한다고 해도 지하철 운행 지연 기사들은 ‘왜’라는 이 단순한 의문조차 없다.

‘장애인단체의 시위’가 ‘지하철 운행 지연’의 원인이고, 그래서 수많은 ‘시민들’이 출근길에 불편을 겪는다는 언론들의 부추김 덕분에 시위에 나섰던 장애인단체인 전국차별철폐연대의 홈페이지가 사이버 테러로 다운되었고, 시위하는 장애인단체를 처벌하라는 국민청원이 뜨는가 하면 한 시민은 전국차별철폐연대 사무실에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했다고 <한겨레신문>은 2월 15일자 기사를 냈다.

장애인단체의 시위로 무고한 시민들이 출근길 불편을 겪고 있다는 기사들을 앞다퉈 내던 그 수많은 언론들은 자신들이 옹호했던 ‘불편을 겪는 무고한 시민들’이 ‘혐오’와 ‘차별’로 무장한 채 장애인단체를 공격하자 모르쇠로 돌아서고 있다. 고소(苦笑)를 금치 못할 일이다.

언론들이 대변한 비장애인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은 사실 장애를 가진 시민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적극적으로 배제하고 차별한 결과로 이뤄진 그들만의 평화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각하지 않는 비장애시민들의 ‘평범한 일상’은 장애를 가진 시민이 열등한 존재여야 가능한 셈이다. 감히, '병신'(장애라는 비정상성을 가진 자들)들이 우리(비장애란 정상성을 가진 자들)의 권리와 동등해지려고 하는 그 괘씸한 시도는 그래서 언론들에게는 조회수를 올릴 수 있는 먹잇감이다.

언론들이 출근길 비장애시민 수백 명, 수천 명이 지하철을 타고 내린다고 해서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지 않는데, 휠체어를 사용하는 시민 수십 명이 지하철 승하차를 반복한다고 해서 운행이 지연되는지 궁금해하지 않는다.

부실한 지하철 운행 시스템 속에서 인구의 5%나 되는 장애시민들은 어떻게 출근하면서 생계를 이어갈까 알려고 하지 않으며, 265만여 명이나 되는 이들이 며칠째 이어지는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시위로 겪는 자신들의 불편을 어쩌면 평생 견디고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문조차 하지 않는다.

죽거나 다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권리, 배제되지 않고 ‘평범한 일상’을 ‘함께’ 누리자는 장애시민들의 하소연이 언론을 통해 ‘억지’와 ‘민폐’로 해석되는 천박한 태도 대신에 서로의 연대를 통해 환대와 지지를 받는 언젠가의 그날이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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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 용산 집무실'로 기운 이유… 이전 비용, 광화문의 3분의 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 청사)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데 필요한 정부 예산을 '500억 원 이상'으로 추산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500억 원은 공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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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 청사)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데 필요한 정부 예산을 '500억 원 이상'으로 추산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500억 원은 공간 마련과 이사 등 이전 비용만 따진 액수로, 집무실 공사, 경호·보안·통신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옮길 경우엔 이전 비용이 100억~200억 원일 것으로 윤 당선인 측은 예상했다. 경호·보안뿐 아니라 비용 측면에서도 '용산 집무실'이 더 유력한 선택지라는 뜻이다.

인수위는 비용 이외의 다른 이유로도 '국방부 집무실'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광화문 정부청사는 △주변에 높은 건물이 많고 △광화문광장 지하가 주차장이어서 경호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머무는 공간 주변에 수시로 전파 차단을 해야 한다는 점, 집무실 인근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점 등도 고려됐다.

국방부를 집무실로 쓰면 '국민 속으로 들어가 소통하겠다'는 광화문 집무실 이전 공약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용산공원 조성이 빨리 완료되면 공원에 시민들이 모일 테니 괜찮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은 예비비로 충당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는 "인수위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이번 건처럼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대해선 예비비를 쓰면 된다"고 말했다.

 

 

 

왜 옮기지? 길 막히나? 집값은?…청·국방부 주변, 뒤숭숭한 주민들

청운·신교동, 용산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니국방부~한남동 관저 3.6㎞ 남짓 매일 교통통제 부담 부동산 호재인지 악재인지에 카페 게시판 들썩“소통 강화 취지라는데 구체적으로 안 와 닿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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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새 집무실 공간으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가 유력해지면서 청와대 주변 청운·신교동 주민들과 국방부 주변 용산 주민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청와대 인근 주민들은 산책 장소가 생기는 데다 빡빡한 교통통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반면, 용산 주민 및 직장인들은 이전보다 교통 통제와 집회를 더 경험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용산 주민들은 집무실 이전이 집값과 개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용산 집무실 이전 최종 결정 직전 단계에서 가장 큰 난관은 교통통제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다.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이용할 경우 대통령 관저는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마련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구간만 일반 도로로 약 3.6㎞다. 하루 두번 이 구간을 교통 통제해야 한다는 얘기다.

애초 거론된 광화문 청사 집무실과 삼청동 총리관저 거리(약 1.2㎞)보다도 3배가량 길다. 이 구간은 이미 출퇴근길 상습 정체 지역으로 교통통제와 전파차단에 따른 시민 불편이 불가피하다.

출퇴근 경호를 맡아야 하는 담당자들도 부담을 토로한다. 경찰 관계자는 “매일 비슷한 시간대 대통령의 동선이 노출되는 게 가장 큰 우려 지점”이라고 했다. 이에 인수위 쪽에서는 용산 집무실 근처에 관저를 짓는 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청와대는 없다'...윤석열 용산 집무실 발표 - BBC News 코리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청와대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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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월 10일 취임식을 마치고 바로 용산 국방부 청사에 입주해 근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같은날 기존 청와대가 국민에게 개방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애초 공약이었던 '광화문 집무실'을 지키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최소한의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청와대 내 일부 시설의 사용 역시 불가피해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완전히 돌려드리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용산 집무실'은 "용산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 안보 지휘 시설 등이 구비돼 있어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고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원 공간을 조속히 조성하여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면 국방부는 합참 청사로 이전하게 된다.

윤 당선인은 바로 옆 건물로 이전하는 것이어서 이전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참 청사는 한미연합사의 평택 이전에 따라 남태령 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관저는 한남동 공관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 측은 전체 이전 비용으로는 국방부의 합참 건물 이전 118억원,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252억원,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9천700만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25억원 등 총 496억원으로 추산했다.

윤 당선인은 "예비비나 이전 문제에 대해선 인수인계 업무의 하나라고 보고 현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1층에는 프레스센터를 설치해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겠다"며 "청와대 직원 수는 줄이고 민관합동위원회 사무국·회의실을 가급적 많이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 구역 역시 개방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청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만 펜스(담장)를 설치하고 여기까지 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단독] 윤석열 당선자, 취임 뒤 당분간 ‘청와대 벙커’ 사용한다

국방부 청사 이전까지 ‘2개월’ 예상 통의동·서초동·청와대 오가는 동선대통령 업무거점, 3곳으로 쪼개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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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5월10일 취임 이후에도 현재 머물고 있는 금융감독원 연수원(통의동) 집무실을 사용하면서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지하벙커)를 오가며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기까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지하벙커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는 윤 당선자의 강한 의지에 따른 고육책으로 새 대통령 집무실이 마련되기 전까지 약 2개월 동안 임시로 이런 동선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자는 또 ‘집무실 용산 이전’ 때까지 서울 서초동 집에서 통의동 집무실로 출퇴근할 예정이어서 대통령의 업무·생활 거점이 통의동·서초동·청와대 3곳으로 쪼개지게 된다. 안보위기와 재난 등 유사시에 신속한 대처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윤 당선자 쪽은 대통령의 거점이 3곳으로 분산되는 상황을 새 집무실이 마련되는 기간으로 최소화하겠다고 하지만, 정권 이양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통령 당선자가 불안정한 동선을 자청하며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청와대 집무실은 안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청와대 지하벙커나 헬기장은 이용하는 황당한 상황”이라며 “대통령 취임 직후에는 외국사절도 많이 오고 안보상황도 민감할 때인데 대통령이 집무실에 없고 외곽에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통의동 집무실은 보안도 취약하고, 집무실이 좁아 참모들이 있을 공간도 마땅치 않다”며 “대통령이 정부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고립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 뜻대로…‘집무실 용산 이전’ 강행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새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자리에 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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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은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돼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다”면서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주위 미군기지 반환이 예정돼 신속하게 용산 공원을 조성해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고, 국민들과의 교감과 소통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고 용산 이전 이유를 밝혔다.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거둬들인 것에 대해선 “광화문 정부 보유 청사들을 대상으로 집무실 이전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쉽지 않은 문제임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임기 시작이 50일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알고 있다”면서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하여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 출범까지 남은 50일 동안 집무실 이전을 두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과 날림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결사의 자세로 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충분히 검토했다”더니…“광화문 이전은 재앙” 졸속 시인

올 초엔 “경호 문제 없다” 장담50여일 만에 갑자기 공약 뒤집어약속 깨고 집회·시위 제한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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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자는 이날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당선인 신분으로 보고를 받아보니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은 시민들 입장에선 재앙이란 생각이 들었다”며 “(정부서울청사와 외교부 청사에 있는) 중요 부서들을 어디 한군데로 옮긴다는 게 어려웠다. 특히 외국 대사관이 자리 잡고 있는 그쪽에 외교부 청사가 있어야 하는데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도 어렵다”고 말했다. 50여일 전 지난 1월27일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광화문 청사로 이전은) 충분히 검토됐다. 문제가 없다”던 자신의 말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윤 당선자는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설치되고, 대통령 관저는 경호상의 문제, 국가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삼청동 총리공관 등으로 옮기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했다. ‘광화문 청사는 공간이 협소하고 외빈 맞이, 경호와 교통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질문에는 “경호나 외부 접견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다”, “인수위 때 준비해서 임기 첫날부터 거기에서 근무하겠다”고 답했다. 광화문 곳곳에서 벌어지는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안전의 문제만 없다면 대통령 집무실에 앉아서 국민들이 시위하고 항의하는 목소리도 업무에 조금 방해가 되더라도 들으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며 ‘광화문 대통령’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선 당선 이후 정반대의 결과를 보고받았다며 양해를 구했다. 그는 “(대통령 경호 중 발생하는 전파방해로 광화문 주변에 있는) 여러 기업이나 금융기관 이런 곳에서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추진도 간단하지가 않고 그 자체가 몇 년이 걸린다”고 공약을 접은 이유를 설명했다. 청와대 지하벙커에 있는 국가위기관리센터나 청와대 헬기장 등을 언급하면서는 “광화문 청사는 (설치가) 안 돼 있고 헬기장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해야 할 때는 청와대 안에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전 자체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 목소리로 기꺼이 듣겠다’던 집회·시위에 대한 제한도 추진된다. 이날 기자회견에 배석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의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용산으로 이전 시 각종 시위로 인한 시민 불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공원 지역에서의 시위, 이런 것은 자제돼야 한다”며 “저희가 경호 차원에서 이 지역 일정 범위는 시위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 그것이 현재 법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더뉴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공방 격화...여야 입장은?

■ 진행 : 김정아 앵커■ 출연 :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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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간사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잠시 뒤 전화연결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대통령 당선자께서 1월달에 광화문 쪽으로 나오시겠다고 공약을 하셨죠. 그래서 2월달부터 전문가들로 TF 팀을 구성을 해서 서울에 있는 10개 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광화문뿐만 아니라 용산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라고 해야 되죠? 광화문만 검토를 해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을 하셨었고 그래서 그것까지도 포함을 해서 광화문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실무 TF팀에서는 광화문 플러스알파를 내서 10개 지역을 검토를 2월부터 한 겁니다. 그런데 광화문을 검토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하에 벙커도 없고 국가의 위기시에 대처할 능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비용도 1000억대가 들어가고. 그런데 용산 같은 경우는 한 500억 정도만 들어가더라도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참이나 국방부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해서 용산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광화문 집무실 공약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국방부 청사도 마찬가지로 청와대와 같이 국민과의 접근성 차원에서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라리 청와대 건물들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게 어떠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건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성일종]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의견 내실 수 있다고 보고요. 국민들하고의 접촉 빈도, 이런 걸 얘기하시는데 광화문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광화문에 많은 시민들이 모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는 있죠. 그러나 용산을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300만 평방미터를 미군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돼 있잖아요. 기존에 받은 것도 있고, 지금 가는 부지는 기존에 우리가 받아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약 한 300만 평방미터, 그러니까 100만 평 정도를 받게 돼 있는데 올해만 해도 약 50만 평방미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곳은 임시적으로 개방해서 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열면 시민들이 대통령이 쓰시게 될 국방부 청사 그 앞까지 와서 다 공원화가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집무하는 모습을 멀리에서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개방된 공간으로 국민들한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건물의 공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1층을 기자실, 기자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대리해서 묻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1층을 아예 기자실로 만들고 2층을 집무실로 만들어서 출퇴근 시라던가 오르내릴 때 늘 국민들하고 소통하겠다는 의미고 또 위층으로는 민간합동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늘상 민간의 이야기를 정부에서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그러한 구조로 또 백악관처럼. 백악관은 이게 벽이 없잖아요. 폐쇄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열린 공간으로 만들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전직 합참의장 11명이 어제 입장문을 냈잖아요. 안보 공백 우려하는 목소리 중에 하나가 대통령실하고 국방부가 모여있으면 유사시에 동시 타격 위험이 있다, 이런 어제 주장을 펼치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그 부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폭격을 예를 들어서 공격을 한다 그러면 외국 나갈 때 비행기를 좀 나눠 타죠.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러면 청와대 안 때리고 용산을 동시에 안 때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은 큰 의미가 없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경계 문제입니다. 테러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미 용산은 테러에 대비해서 1선, 2선, 3선이 다 구축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합참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남태령으로 이전하도록 돼 있습니다.

[앵커]

안보 공백 문제도 지적해 주셨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속전속결로 처리할 문제냐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안 하면 나중에 임기 중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주장이 당선인도 하고 국민의힘 대표도 했거든요. 이 주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민홍철]

그거는 공약을 지키기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청와대 자체도 사실은 담장을 허물고 국민들에게 개방해서 백악관처럼 대통령께서 집무하시는 모습을 국민들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선인께서 장소가 의식을 지배한다고 하셨는데 거꾸로 저는 그렇습니다. 의식이 장소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얼마든지 현재 있는 자리에서 의식을 바꿔서 제왕적인 그 자리를 내려놓고 국민들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백악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두고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고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할 수 있다. 재임 중에 중간에 옮기시더라도 그 공약을 지키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당장 5월 10일부터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된다 이런 것은, 특히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시겠다는 것은, 특히 안보를 강조하는 당선인께서 어떻게 이렇게 국방 안보를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느냐. 저는 그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 문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당선인 측 추산하고 민주당 추산이 굉장히 다릅니다. 496억 원 대 1조라서. 그런데 이 차이점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많이 짚어봤고요. 이걸 어쨌든 496억 원이라고 산정을 한다 해도 이걸 예비비로 써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홍철]

그 자체도 저는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인수위원회라는 업무가 가장 최소한으로 대통령직을 인수하는 데 있어서의 필요 경비, 그것을 쓸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런데 청와대 이전의 문제는 이게 국가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예비비로 신청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앵커]

청와대 개방 시점도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야반도주하듯이 나가라고 하느냐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5월 10일날 개량을 하려고 하면 5월 9일 자정까지 전임자들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밤사이에 짐을 다 빼야 애느냐, 이런 지적이 한편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5월 10일에 개방하겠다 이렇게 날짜를 못 박으셔서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성일종]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약속대로 지키게 될 겁니다. 지금 청와대에 다른 산책을 한다든지 등산 가는 것 같은 경우 큰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오피스 같은 경우마냥 문을 좀 닫아서 정리할 게 있을 거고요. 나머지 공간은 다 열어서 시민들한테 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앵커]

그런데 사무실을 나머지 짐들을 빼내야 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성일종]

그 부분들이야 그 이후에 가져가셔도 되고요. 같이 시민들이 쓰시면서 물건 나가고야 하는 게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또 그전부터 필요한 건 개인적 물건 같은 경우는 옮기게 될 텐데 사무실까지야 다 개방은 못 하지만 공간 전체로는 시민들에게 개방하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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