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사회이슈 l 방역패스/백신패스/청소년 백신접종 찬반논란 및 코로나19 백신 의무접종 해외국가,기업사례 _ 기사검색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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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법원, 백신 강제접종 금지 판결”… 사실일까 [FACT IN 뉴스]

반대론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내용은 결의안 7조 3항에 등장한다. 결의안이 “시민들에게 백신 접종이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며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정치적, 사회적, 또는 다른 어떠한 이유로 백신 접종의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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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결의안이 백신 접종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결의안 2조는 “팬데믹을 억제하기 위해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을 전 세계적으로 신속하게 보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3조에서도 “백신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백신을 성공적으로 배급하고 충분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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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이 통과된 1월과 현재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신종 변이인 오미크론이 퍼지면서 유럽 확진자는 급증세다. 지난 25일 기준 프랑스에서만 하루 10만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최근 유럽 각국 정부 사이에서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이미 내년 2월 1일부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14세 이상 국민 중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사람은 3개월마다 벌금 3600유로(약 483만원)를 물어야 한다. 그리스 역시 다음달 16일부터 60세 이상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매달 1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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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수장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달 1일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인 1억5000만명이 아직 접종을 받지 않았다”며 “EU 차원의 백신 의무화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언급한 바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신임 총리 역시 내년 2~3월까지 백신 의무화 법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2월부터 12~18세 '방역패스' 적용… 학원 다니려면 '접종' 필수

정부가 오는 2월부터 청소년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18세 미접종 청소년은 독서실, 학원, 영화관 등 다중 이용시설 출입이 제한된다. 애초에 권고 수준이었던 청소년 예방접종이 '의무화'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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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에도 방역 패스를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3주 간격 예방접종 및 접종 후 2주 경과에 따라 유예기간을 정했다.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 예방접종률이 너무 낮은 것을 염려한 선제적인 조치다. 3일 12~17세 청소년의 백신 2차 접종률은 26.5%에 불과하다. 연일 백신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며 학부모들이 안전을 우려해 자녀들의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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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의 백신 부작용 우려보다 감염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게 순편익이 크다. 백신패스 적용으로 학업 및 생활의 불편상을 고려한다면 접종의 전체적인 순편익은 점점 커지고 분명해질 것이다.

 

“크리스마스 전까지 백신 맞아야?”···청소년 ‘학원 방역패스’ 적용, 커지는 반발

소아·청소년들의 백신접종 완료율이 극도로 낮은 상황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은 예견됐던 일이다. 최근 4주간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10만명당 확진자는 19세 이상 성인을 초과한 반면, 이달 1일 기준 12~18세 백신접종 완료율은 24.9%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12~15세의 백신접종 완료율은 7.7%로 아직까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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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의 반발은 방역당국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학원을 포함시켰다는 점에 집중되고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학교 활동이 끝난 뒤 학원에 가는 것이 보편적인데 일률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 강요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방역패스 먼저한 유럽은 어땠나…찬반 논란 속 ‘가짜’ 판매까지

방역패스와 관련한 논란은 이미 유럽에서 먼저 있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7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거나 진단 결과 음성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이른바 ‘그린 패스’를 정식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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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는 백신의 불평등한 접근 등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가혹한 봉쇄 조처를 경험한 유럽은 백신 증명서 제도를 강행했다.

프랑스는 지난 7월 영화관과 박물관 등 50명 이상 모이는 문화 시설을 시작으로 8월엔 식당과 카페 등으로 접종 증명서 제시 장소를 확대했다. 스위스도 지난 9월부터 식당과 술집 등 실내 공공장소 입장 시 백신을 맞았다는 QR 코드 제시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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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와 포르투갈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에만 음식점 내부 식사를 허용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한발 더 나아가 지난 10월부터 모든 노동자에게 일터에 나갈 때 백신 패스를 소지하도록 했다.

 

[ON 세계] 세계 곳곳 청소년 백신패스, "공익 vs 선택권" 논쟁 가열

우리나라 학부모들과 비슷한 고민을 했던 프랑스 학부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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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중순 청소년 백신 접종을 시작했던 프랑스 정부는 12세 이상 청소년들에게도 '보건패스'를 식당, 도서관, 박물관 등 공공장소 입장과 장거리 교통수단 이용에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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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지난 7월 전체 청소년의 19%가 1차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비율은 겨우 3%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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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대책 발표 후 청소년들과 부모들의 항의가 잇따랐지만, 학교에서 백신 접종을 하는 등 프랑스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명대로 치솟으면서 덩달아 청소년 백신 접종률에도 속도가 붙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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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프랑스 청소년들의 백신 1회 접종률은 80%, 2차까지 완료율은 7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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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들도 프랑스의 방역 모델을 따라 12세 이상 청소년도 백신패스 적용에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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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더 나아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지난달 하루 확진자가 1만3천 명이 넘으면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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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률이 60%대에서 정체되자 미접종자의 외출을 제한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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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내년 2월부터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해야 하고 거부할 경우 3,600유로, 우리 돈으로 약 48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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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는 내일(14일)부터 5세 이상 어린이에 대한 백신패스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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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헌법학자 5명에 물었다…“위헌 아닐듯” 우세

2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0일 고등학생 유튜버 등 국민 450여명이 감염병예방법 49조와 방역패스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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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방역패스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동의 자유,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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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주장에 대해 뉴시스가 취재한 헌법학자 5명 중에는 헌법소원을 통해 방역패스 등이 위헌 결정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3명으로 우세했다. 다른 2명은 위헌 소지는 있다고 밝혔지만, 이 중 1명은 직접 강제한 것이 아니어서 위헌을 논할 시기가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고문현 숭실대 헌법학 교수도 “코로나가 전염성이 있어, 자기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공동체 질서 유지 등 차원에서 기본권 침해라고 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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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를 받고 오라는 등 (기본권 침해를) 피하기 위한 장치들이 있어 위헌이라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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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소년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방역패스를) 밀어붙였을 때 부작용이 심하면 그 피해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효과 미미, 부작용 등 지키려는 공익보다 제한되는 기본권이 크면 위헌 판단도 가능하다는 취지다.

일단 헌재가 이 사건을 각하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백신의 효과를 헌재에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들이 백신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를 토대로 한 평등권 침해가 자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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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효과 입증에 대해 중증 환자 비율이나 확진자 감소 추이 등 수치와 함께 현 사태의 중대성 등도 고려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이 중대하면 효과가 조금 낮더라도 ‘백신패스가 필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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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의무화 확산… “불가피” vs “백신 파시즘” 격화 [이슈+]

오스트리아 정부는 만 14세 이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의무화 방안을 지난 9일(현지시각) 발표했다. EU 국가 중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것은 오스트리아가 처음이다.

 

볼프강 뮈크슈타인 오스트리아 보건부 장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을 경우 3600유로(한화 약 48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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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나 기저질환자 등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의료적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간격으로 확인을 받는 조건으로 접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스트리아뿐 아니라 백신 의무화를 추진하는 국가는 점차 늘고 있다. 독일에서도 의무화 법안을 논의 중이고, 그리스는 60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백신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100유로(한화 약 13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법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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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부 지역에서도 백신 의무화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6일 시 소속 노동자 접종 의무화와 실내활동 백신 의무화에 이어 민간 기업 노동자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5∼11세 아동들도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을 맞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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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0월 초 캘리포니아 주는 내년 가을 학기부터 12세 이상 청소년이 학교에 다니기 위해 의무적으로 맞아야 하는 백신 목록에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A 통합교육구 등 캘리포니아 주의 일부 대형 교육구는 이미 9월부터 자체적으로 학생 코로나19 접종을 의무화한 바 있다.

한편 WHO(세계보건기구)는 세계적인 백신 의무화 확산 추세에 우려를 표했다. 한스 클루게 WHO 유럽국장은 지난 7일 언론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 의무 규정은 절대적인 최후의 수단”이라며 “백신 접종을 개선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가 모두 소진된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 의무화가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나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바이든, 백신 의무접종 반발 이해...그러나 효과적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가진 코로나 관련 대국민 연설에서 백신 의무접종 조치에 대해 접종을 받으려는 시민들까지도 반기지 않는 등 인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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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백신 접종이나 진단 검사를 받을 경우 본인들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감염시키지 않는다며 "백신 의무 접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효과적"이라며 "미 국민 수만명의 목숨을 지켜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미국 제6연방 항소법원은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내린 100명 이상의 직장에서 직원들이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받거나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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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접종 시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촉구하면서 부스터샷을 포함한 접종을 받음으로써 성탄절 연휴를 즐길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봉쇄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영국 스코틀랜드 등 방역강화…백신 미접종자 방문 검토

영국의 스코틀랜드 등 지역에서 예고대로 성탄절이 지나고 26일(현지시간)부터 방역규제가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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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등에는 모임인원 제한, 식당 등 이용규제, 거리두기 등을 재도입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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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는 코로나19 감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지만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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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스 존슨 총리는 재택근무 권고와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의 '플랜B'를 도입했다가 당내 반란이 인 탓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부스터샷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탄절에도 접종을 계속했고 이날도 미접종자들에게 문자를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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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온라인은 백신 접종률이 낮거나 백신접종센터에 가기 어려운 지역의 미접종자들을 집집마다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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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율은 올라가고 있다. 18세 이상 부스터샷 대상자 중에선 10명 중 7명 이상이 접종을 완료했고 15∼21일 1차 접종이 전주보다 46% 증가했다.

 

그리스 “60살 이상 백신 미접종 벌금”…유럽 접종 의무화 확대 조짐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30일 “60살 이상 그리스인은 1월16일까지 첫번째 백신 접종을 예약해야 한다. 그들(60살 이상)의 백신 접종은 의무”라고 말했다. 미초타키스 총리는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매달 100유로(약 13만원)를 벌금으로 내게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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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세무 당국은 이렇게 걷힌 돈을 코로나19 감염에 대처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미초타키스 총리는 이 ‘벌금’의 성격에 대해 “처벌은 아니다”라며 “보건 요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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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코로나19 감염 재확산 때문에 지난 22일부터 전국 봉쇄에 들어간 오스트리아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모든 성인 백신 접종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건강상의 이유는 예외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례적 내용의 계획이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30일 대부분의 상점 문을 닫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국 봉쇄를 열흘 연장했다.

유럽연합 핵심 국가인 독일에서도 백신 접종 의무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독일 새 총리로 취임할 예정인 올라프 숄츠는 30일 <빌트> 텔레비전에 출연해 내년 초 백신 접종 의무화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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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영국은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리스 존손 총리가 30일 내년 1월 말까지 모든 성인 추가접종 완료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영국은 이날부터 대중교통과 상점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했다.

 

구글, 백신 접종 초강수 “미접종자 해고할 것”

14일(현지시간) CNBC방송은 구글이 백신 미접종자를 해고할 것이란 내용의 사내 공지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CNBC에 따르면 구글은 앞서 지난 3일까지 예방 접종을 증명하는 문서나, 기저질환 또는 종교적 이유에 따른 백신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해당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 및 미접종자에겐 사측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시작할 것이라 구글은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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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내 공고에 따르면 구글은 내년 1월 18일까지 예방 접종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직원에게 30일 간의 ‘유급 휴가’를 제공할 예정이다. 유급 휴가 기간이 끝나면 회사는 다시금 최대 6개월간 ‘무급 휴가’를 부여한다. 무급 휴가 기간에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직원은 최종적으로 해고 처리할 방침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 18일까지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는 기업, 의료계 종사자, 100인 이상 고용한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백신 의무화를 도입했다. 다만, 조지아주 연방법원이 지난 7일 연방정부 계약자 등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의무화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며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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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구글과 미접종 직원과의 갈등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구글 직원 600여명은 백신 의무 접종 정책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선언문에 서명했다. 선언문은 “구글의 정책은 미국의 다른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구글 구성원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새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미 인텔 '백신 의무화'…미접종 직원에 무급휴가 지시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 인텔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에게 무급휴가 지시를 내려 업무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오리건주 현지 매체 디오리거니언은 인텔이 지난 7일 사내 공지를 통해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 중 예외적 사례로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내년 4월 4일부터 최소 3개월간 무급휴가를 갖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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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텔은 지난달 전 직원에게 내년 1월 4일까지 코로나19 백신을 맞거나, 백신을 맞지 못할 종교적·의학적 이유가 있다면 예외를 인정받도록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예외가 인정돼 백신 접종 의무에서 제외된 직원은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가며 업무에 종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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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구글과 페이스북, 월트디즈니, 유나이티드항공, 월마트 등 주요 미국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고, 유나이티드항공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해고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의사협회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적극 임해달라”

 

대한의사협회가 2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백신 3차 접종에 적극 임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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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양기 의협 의무이사는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가장 많은 일일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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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앞서 코로나19 1차, 2차 접종 외에는 추가접종이라고 지칭했다. 이날부터는 추가접종이라는 용어 대신 3차 접종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백신이 몇 번을 맞아야 기본접종이 완성되는지 불확실성이 있다. 3번 접종을 맞아서 접종횟수로 국민이 기억하기 편한 측면, 이후 진행될 추가접종 등을 고려해 3차 접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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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무이사는 “예방접종을 병원균마다 효과가 다를 수 있다. 표준 예방접종도 여러 번 접종하는 경우가 있다”며 “A형 간염은 2회, B형 간염은 3회 예방접종을 한다. 디프테리아, 파상풍 등과 같은 예방접종은 5회 하기도 한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더 도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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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백신을 초기에 접종한 60대 고령자 및 고위험군에서 돌파감염이 증가됐고, 2차 예방접종 후 면역원성 감소로 인해 추가접종이 요구되고 있다. 먼저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한 국가에서 재유행은 예고된 상황이다. 백신 접종이 환자 발생과 중증환자 및 사망률을 감소시킨다. 또 재유행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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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그리스·이탈리아, 야외 마스크 의무 재도입

 

스페인과 그리스, 이탈리아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급증세에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재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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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현지시간) AP통신, 폴리티코, 유로뉴스 등을 종합하면 스페인은 오는 24일부터 6세 이상 모든 이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스포츠 활동을 하거나 혼자 있는 경우, 가족끼리 산이나 해변에 있는 경우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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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지난 22일 특별 국무회의를 소집해 이 같은 법령을 통과시켰다. 그는 부스터 샷 접종을 지원하기 위해 군도 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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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는 오는 24일부터 실내외 마스크 의무 착용을 다시 시행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슈퍼마켓을 방문하기 위해선 마스크를 이중으로 착용하거나 보호 수준이 높은 마스크를 써야 한다.

공공 차원의 크리스마스 및 새해 전야 행사는 모두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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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여행자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 없이 입국 후 2일차, 4일차에 2번 검사를 받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입국하기 전 검사는 이미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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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도 야외 마스크 의무 착용을 6개월 만에 재도입했다. 영화관, 극장, 대중교통 등 밀집 공간에선 보호 효과가 높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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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 연휴 및 새해 맞이 행사를 금지했고 나이트클럽은 내년 1월 말까지 운영하지 못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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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여권 유효기간은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3차 접종 간격은 2차 접종 후 5개월에서 4개월로 줄였다.

 

 

[전국 프리즘] 백신 이상반응, 정부 대응 유감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가 어디 후배뿐일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청원글이 수백건 올라와 있다. 고열, 설사 등 가벼운 증상에서부터 의식불명이거나 숨졌다는 사례들도 여럿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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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28일까지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38만5775건이고, 사망이나 중대 이상반응도 1만3906건에 이른다. 중대 이상반응 인정 사례는 아나필락시스 533건, 혈소판감소증 3건, 심근염·심낭염 232건, 길랑-바레 증후군 15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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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백신 접종의 이상반응 보상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인정 사례가 적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어떨까.

전문가들은 그동안 현대의학의 한계로 모든 질환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해왔다. 코로나19 백신 또한 긴급 승인된 신약이라 과학적인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고, 사례도 충분히 쌓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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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한겨레>에 “설사 나중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정되더라도 정부가 선제적으로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백신 접종률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달 정부에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확대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논란의 방역패스 해법은? | 연합뉴스

해외에선 청소년 방역패스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이스라엘, 미국의 일부 주 등에서 12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거나 감염 후 완치됐거나, PCR 검사 음성 확인증을 소지한 청소년들만 음식점과 체육관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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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시는 아예 6세 이상 어린이부터 적용합니다. 프랑스는 지난 9월30일부터 12세에서 17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했는데요. 방역패스가 없으면 음식점과 쇼핑물뿐만 아니라 기차 등 장거리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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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도 지난 6일부터 12세 이상은 방역패스를 제시하지 않으면 실내 시설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5세에서 11세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에 적극적입니다.

다만, 청소년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16세에서 17세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2회 접종을 권고하고 있지만, 12세에서 15세에 대해선 1회 접종만 권고합니다. 대만은 12세에서 17세 대상의 백신 접종을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자 한때 중단했다가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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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선 청소년 방역패스가 일반화되는 경향인데요. 우리 정부는 방역패스에 대한 학부모들의 여론이 악화하자 청소년 백신 접종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백신 안 맞으면 처벌합니다”, 이게 최선인가요? - 시사IN

여기서 ‘강제 접종’과 ‘의무 접종’의 차이를 짚을 필요가 있다. 강제 접종(com-pulsory vaccination)이란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물리력 등 강제적 수단을 이용해서 접종하는 것으로,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 유럽 등에서 논의 중인 건 강제 접종이 아니라 의무 접종(vaccination obligati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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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법적으로 접종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 등 처벌을 하거나 각종 불이익을 주는 것을 뜻한다. 국민 전체에 접종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고, 보건산업 종사자 등 특정 직군에 한해 한시적으로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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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이탈리아·그리스 등 여러 유럽 국가가 최근 의무 접종을 선언했다. 특히 프랑스는 8월부터 식당·병원 같은 다중이용시설이나 기차·비행기 등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백신접종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했고, 8월 말부터는 의무 대상에 12세 이상 청소년도 포함된다.

스위스는 칸톤(州)별로 방침이 다른데, 프랑스어권인 칸톤 제네바에서 8월23일부터 간호사들에게 코로나 패스를 제출하도록 했다. 코로나 패스란 백신을 맞았는지, 걸렸다 회복된 적이 있는지, 48시간 이내 테스트 결과가 음성인지를 보여주는 문서다. 이를 제시하지 않고 간호사 업무를 하는 것은 형법 위반이다. 이유 없이 백신을 거부하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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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 논란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참고로 삼을 만한 두 가지 사례가 있다. 우선 올해 4월8일 유럽 인권재판소에서 내려진 판결로, 아동의 백신 의무 접종을 합법이라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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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체코에서 시작됐다. 일부 아이들이 B형간염, 파상풍, 홍역 등 전염성이 높은 9가지 병에 대한 의무 접종을 마치지 않아 공립학교 입학을 거부당하자 그 부모들이 이를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하며 체코 정부를 유럽 인권재판소에 고소했다.

판사 17명 중 16명이 이를 기각하며 판결문에 쓴 내용은 이렇다. “의무 접종 제도의 목적은 모든 아이들을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한 집단 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접종률에 도달하면 접종을 받지 않은 아이들도 집단면역에 의해 간접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무 접종은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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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사례는 독일의 홍역 백신 의무화 조치다. 독일은 2020년 3월1일 이후 홍역 백신을 의무화했다. 어린이집, 학교, 난민 수용센터에 들어가거나 여기서 일을 하려면 홍역 백신을 반드시 접종받아야 한다. 선택 사항이던 홍역 백신이 의무화된 건 매년 독일 각 지역에서 홍역 환자가 수백 명씩 나와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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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5년 사이 가장 심했던 건 2015년으로 독일 전역에 홍역이 2465건 발생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홍역 근절 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상황이다. 홍역 집단면역을 달성하려면 인구의 95%가 태어난 지 24개월 이내에 두 차례 접종을 완료해야 하는데, 독일에서 이 비율은 68%에 불과하다.

독일 국가윤리위원회는 접종 의무화에 앞서 2019년 이렇게 발표했다. “홍역처럼 전염성이 아주 강력한 질병에 대항하기 위해 백신을 접종받는 것은 개인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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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는 홍역에 취약한데도 의학적인 이유로 백신접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누구나 홍역 백신접종을 받을 도덕적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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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19 상황을 보나, 과거 유사한 사례를 보나, 백신은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의무화되더라도 그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등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없는지, 의무화가 접종률 증가로 이어지는지 예의 주시해야 한다.

의무 접종을 하면서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호할 방법은 뭔지도 궁리해야 한다. 생명은 소중한 가치지만 동시에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사회의 다른 가치들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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