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With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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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mitroSevastopol, 출처 Pixabay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NATO와 유럽연합(EU) 등 유럽 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오랫동안 반대해왔다. 현재 러시아의 핵심 요구는 30개국의 집단 안보 체제인 NATO에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가입시키지 않을 것임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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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는 EU 회원국과 러시아와 동시에 국경을 접하고 있지만, 구소련 연방에 속해있던 역사로 러시아와 깊은 사회·문화적 관계를 맺고 있다. 러시아어 또한 우크라이나 내에서 널리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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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2014년 초에 친러 성향의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축출되자 우크라이나 남부의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우크라이나 동부를 점령한 분리주의자들을 지원했다. 이후 분리주의자들은 우크라이나 정부군과의 전투에서 1만4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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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NATO와 관계를 재구성할 때의 "결정적 순간"을 언급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절대 NATO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는 것이 러시아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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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하면 NATO 군이 크림반도 탈환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NATO의 전력이 더 이상 동진하지 말아야 하며, 동유럽 내 NATO 군사 활동 중단을 요구한다. 이는 폴란드와 발트 3국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에서 NATO 전투부대의 철수 및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NATO 미사일 방어 시스템 기지에 미사일을 배치하지 말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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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대통령은 1990년, 서방 세계가 NATO는 "동쪽으로 1인치도 확장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음에도 동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때는 소련 해체 전이었다. 그래서 당시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에게 했던 이 약속은 통일된 독일의 맥락에서 동독을 언급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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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당시 "NATO 확장에 대해서는 논의한 적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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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도 분리주의자들이 활동하는 지역에서 여권 70만여 개를 발급했다. 따라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경우,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어떤 행동도 정당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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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다른 NATO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에 전투 병력을 파견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대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미 국방부는 8500명 규모의 병력이 유럽 파병 대비 명령에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독일, 루마니아, 폴란드에 3000명의 병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있다. 다른 NATO 동맹국들은 NATO 동쪽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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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세계의 주요 수단은 제재와 군사적 조언 및 무기 형태의 군사 원조인 것으로 보인다. 폴란드가 감시용 드론, 박격포, 휴대용 방공 시스템을 지원하는 한편 영국, 덴마크, 캐나다, 체코, 발트 3국 또한 안보 지원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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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경우 푸틴 대통령이 "한번도 본적 없는" 수준의 조치들을 가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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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 시스템에서의 러시아 은행 시스템 단절은 궁극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힐 것이다. 이 제재는 언제나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져 왔으며, 미국과 유럽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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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노르트 스트림-2 가스관의 독일 개통을 막는 것도 주요 압박 수단으로, 현재 독일 에너지 당국은 관련된 승인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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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시 푸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영국은 "크렘린 대통령궁 안과 근처에 숨은 자들에게 숨을 곳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또 러시아의 행동을 '침공'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그들은 2014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미 침공 된 나라가 추가적인 침공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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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합병한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국경에 약 대규모 병력을 배치했다.

이번 발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인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하고 평화유지군 명목으로 군대를 보내기로 한 가운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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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독일·프랑스 4개국 정상은 돈바스 지역의 정부군과 친러 분리주의 반군 간 분쟁 해결을 위해 지난 2015년 2월 해당 지역의 평화 정착 방안을 담은 민스크 평화협정을 체결했지만, 이 지역에서 정부군과 반군의 무력 충돌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

독일이 서방의 대(對)러시아 핵심 제재중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거론되어 왔던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 '노르트 스트림-2' 사업을 중단하는 결단을 내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베를린에서 기자들에게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러시아 행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노르트 스트림-2 사업을 위한 승인 절차를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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숄츠 총리는 "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우리는 상황을 재평가해야 하며, 특히 노르트 스트림-2가 그런 분야"라면서 담당 부처가 사업 승인 과정을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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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전날 내놓은 '분쟁지역 내 친러 세력 승인 발표' 행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노르트 스트림-2 사업을 중단하는 제재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한 직후에 나온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요구를 전폭 수용 한것이다.

노르트 스트림-2는 러시아에서 발트해 밑을 통과해 독일 해안에 이르는 장장 764마일(약 1천230㎞)에 이르는 파이프라인이다. 석유와 천연가스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독일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천연가스를 확보하기 위해 2012년 이 사업을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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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사에는 110억 달러(약 13조원)가 소요됐다. 셸과 빈터샬 등 유럽 에너지 기업들이 공사비 절반을 댔다. 소유권은 러시아 국영 에너지회사 가즈프롬에 있다. 2021년 9월 공사가 마무리됐다. 그해 12월 가스관에 천연가스를 채우는 작업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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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와 유럽연합(EU)의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아 아직 가동되지는 않고 있다. 기존의 파이프라인은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터라 우크라이나는 오랜 기간 통행 수수료를 챙겨왔다. 우크라이나를 우회하는 노르트 스트림-2가 개통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천연가스의 양을 줄여 우크라이나를 고립시키는 정치적 수단으로 이 가스관을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https://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490

미국 정부는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VEB)과 방위산업 지원특수은행인 PSB 및 42개 자회사를 제재대상에 올려 서방과의 거래를 전면 차단 및 해외 자산을 동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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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이 강경 대응에 힘을 더하기 시작함에 따라 미국 등 서방의 제제는 강도를 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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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조치에 대해 '1차분 제재(first tranche)'로 언급하며 "러시아가 추가 행위를 할수록 우리도 제재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CNN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 연설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큰 부분을 잘라내는 것을 발표한 것"이라면서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은 누가 자신에게 이웃나라 영토에 새로운 국가를 선포할 권리를 부여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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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돈바스의 친러 분리주의자들이 결성한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 독립을 승인하고 이 지역에 파병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의 시작"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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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러시아에 대한 금융·경제 제재를 "앞으로도 강화할 것"이라면서 우선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VEB)을 비롯해 2곳의 러시아 은행을 서방으로부터 전면 차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러시아의 국채나 지방채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제재'를 가해 서방에서의 자금 조달을 제약하고 러시아 지도층과 그 가족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말했다.

CNN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조치는 전체 제재는 아니며,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가 유혈 침공에 나설 경우를 대비해 고강도 조치 부과는 유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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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제재와 함께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에 대한 군사력 강화 조치도 내놨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의 방위력을 강화하고 안심시킬 것"이라면서 유럽 내 배치된 미군과 군사장비를 발트 3개국에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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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수개월 내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제재의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사용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를 수호하려면 대가가 따른다"면서 "하지만 제재의 고통이 우리가 아닌 러시아 경제가 대상이 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한 가운데 이를 막지 못한 유럽의 리더십 부재를 질타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에 이어 유럽의 지도자를 노리던 에마뉘엘 마크롱(왼쪽 사진) 프랑스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 후 두 번이나 헛발질해 ‘양치기 소년’이 됐다는 평가다. 올라프 숄츠(오른쪽) 독일 총리는 러시아 제재와 관련해 자국의 이해관계 탓에 소극적으로 나서다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다. 미 국제관계 전문 매체 애틀랜틱은 “러시아에 대한 서구 상상력의 실패”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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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외신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의 첫 번째 헛발질은 지난 7일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전후로 나왔다. 당시 회담 전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핀란드화’가 협상 의제”라고 밝혔다가 국제 사회의 반대로 이를 철회했다. 국제사회는 핀란드화가 우크라이나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원천 차단하는 데다, 우크라이나의 국내외 정책에 대한 러시아 영향력을 서방이 용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비판적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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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만 아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푸틴 대통령과 전화 회담한 뒤 양국이 정상회담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평화의 메신저를 자처한 셈이다. 그러나 다음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공하며 체면을 구겼다. 러시아 침공으로 양국 정상회담도 없던 일이 됐다.

독일 숄츠 총리는 존재감이 없었다. 우크라이나의 줄기찬 무기 요청에도 ‘헬멧 5000개 지원’으로 생색만 내려다 마지못해 나선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오히려 러시아에 잘못된 시그널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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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러시아에서 독일로 이어지는 가스관 노드스트림2 중단을 강하게 천명한 것과 달리, 그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CNN은 “숄츠 총리는 회견에서 가스관 언급을 거부했고 중단을 약속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침공 후 가스관 중단을 선언했지만 뒷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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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지도자들의 무기력한 모습에 ‘푸틴 대통령을 너무 만만하게 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과거 러시아에 속했던 발트해 국가 정상들의 조언은 뼈아프다. 카야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는 “러시아에 대한 순진한 태도가 있다”면서 “러시아를 민주주의 국가 프리즘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잉그리다 시모니테 리투아니아 총리는 “독재자의 상상력에는 제한이 없다. 천박해도 너무 천박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022311008058129&code=w1604&MRN

정부의 주택정책은 사실상 중산층 혹은, 중산층 이상에 대한 주택 소유 재생산 정책과 다름없다. 이들의 부동산 가격을 지지해주기 위한 부동산 시장 육성 정책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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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부동산과 주택가격 상승으로 자산 · 주거 불평등 또한 확대됐다. 지난해 11월 주택 자산 가액 기준 상위 10% 가구의 평균 집값은 13억9000만 원으로, 1년간 2억600만 원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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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하위 10% 가구는 2,700만 원에서 2,800만 원으로 100만 원 오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주택 소유 가구 중 상위 10%가 보유한 주택 자산 가격이 하위 10%의 47배에 달했다. 그나마 이 통계는 주택 소유자 사이의 격차일 뿐이다. 집 없는 무주택 가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불평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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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택 소유 정책에는 민간개발 중심의 주택공급을 포함해, 대출 규제 완화와 같은 금융지원 정책도 뒤따른다. 특히 주택 소유와 안정적인 주택가격 인상은 필수적인 노후 생활 대책으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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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고용불안과 공적 복지의 미비는 중산층의 부동산 의존성을 더욱 심화시켰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붕괴가 곧 노후복지의 붕괴로 이어짐을 의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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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중요한 개인 자산의 가치를 갖게 된 것은 노후생활에 대한 국가복지가 부실했기 때문이다. 노후에 대한 책임이 개인으로 전가되며 주택 소유와 주택 가격의 안정적 인상을 위한 부동산 시장 육성 정책이 결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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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주택시장의 진입장벽이 높아지며 주택 소유의 불평등, 하우스푸어, 가계부채 폭증을 낳았다. 2021년 6월 말,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72.4%로 이미 가처분 소득을 훨씬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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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계대출 1,705조 원 중 주택담보대출은 948조 원으로 가계 부채의 절반 이상(55%)이 주택 마련이나 전 · 월세 보증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따라서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고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택이 매매의 대상이 되는 개인 소유를 지양하고, 사회적 재산인 ‘사회적·공공적 소유’로 전환해야 한다. 이 정책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바탕으로 공공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전달 체계로 구성된 ‘의료의 사회화’와 같다. 그래서 이를 ‘주택의 사회화’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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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사회화하고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개인 소유가 아닌 국가와 공공의 소유인 토지에서, 택지 개발 이익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환수하고 공공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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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 주택은 물론 신규 주택 공급 또한 개인 소유나 분양(소유)이 아닌, 국가·자치단체·기관 등의 공적 소유를 확립해 (공공)임대주택에서 무상 또는 저렴한 주거비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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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주택 사회화 정책은 토지 소유와 택지개발, 기존 주택 소유 형태, 신규 주택공급 형태, 주거형식 모두에서 사회화 또는 공적 공급체계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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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 세입자 운동이 승리했다. 3천 채 이상 임대주택을 가진 회사의 주택을 사회화하자는 주민 표결에서 과반 지지를 얻었다. 강제력을 갖는 표결이 아니라 실제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법을 제정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좌절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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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많은 도시가 심각한 부동산 가격 폭등과 임대료 인상에 직면하고 있는 지금, 지구 한편에서 살아가는 세입자로서 무척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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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크로이츠베르크 시민들은 서베를린 정부의 전면 철거를 통한 재개발 정책을 좌절시켰고, 시행사나 소유자가 아닌 ‘살고 있는 주민’의 욕구에 따른 도시재생계획 수립에 대한 원칙을 확보했다. 베를린에서는 1970년에서 2014년 사이 630채 이상의 주택 점거운동이 일어났고, 이 중 200채 이상이 합법화됐다.

세입자에게 유리한 결정만 이어진 것은 아니다. 통일 직후 베를린의 공영임대주택은 48만2천 채로 전체 주택의 28%를 차지했으나, 현재까지 약 25만 채의 공영주택이 꾸준히 민간에 팔렸다. 특히 2000년에서 2011년까지 집권한 보베라이트 연립정부는 총 12만 채의 공영주택을 기업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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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정부의 주머니를 불려준 주택 민영화는 전체 세입자와 시민에게 높은 임대료와 불안정한 주거 기간으로 돌아왔다. 베를린 세입자 운동이 주택 사회화를 요구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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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체 보넨을 비롯해 3천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회사 11개의 주택 수를 합하면 24만 채가량이다. 즉 ‘3천 채’라는 기준은 지난 시간 약탈당한 권리를 되찾아오는 출발선인 셈이다.

독일 수도 베를린의 시민 과반수가 최근 몇 년 사이 기록적으로 치솟은 주택 임대료를 잡기 위해 대형 부동산업체 소유 주택 24만채를 몰수하는 조치를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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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현지시각) 베를린에 아파트 등 주택 3000채 이상을 보유한 민간 부동산업체의 주택을 강제 수용해 공공임대로 돌리는 방안에 대한 베를린 주민투표를 집계한 결과, 56.4%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데페아>(DPA)가 보도했다. 반대표는 39.0%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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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민투표는 독일 총리와 연방의원을 뽑는 총선거와 주의회 선거, 베를린시 의회 선거 등과 함께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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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민투표 결과는 최근 몇 년 사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베를린 시내의 극심한 주택 임대료를 진정시키기 위해 정치권이 적극 나서라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도이체보넨 몰수 운동이 주택 강제수용에 대한 주민투표를 발의한 근거는 독일 기본법이다. 독일 기본법 15조는 “토지, 천연자원 및 생산수단은 사회화를 목적으로, 보상의 종류와 범위를 규정한 법률에 근거해 공유 재산화 또는 기타 유형의 공동경제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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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은 시민 82%가 임대주택에 살 정도로 세입자 비율이 높다. 이런 이유로 강력한 세입자 보호법이 시행되어 임대료의 대폭 인상이 법으로 제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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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베를린에 최근 몇 년 사이 창업 회사와 예술가들이 몰려들면서 주택난이 심화했고 이에 따라 임대료가 폭등했다. 부동산 포털 사이트 ‘이모벨트’에 따르면, 베를린의 주택 임대료는 2016년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간 무려 42%가 올라서 독일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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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폭등이 주민들의 항의 시위까지 부르는 등 사회문제로 비화하자, 베를린 시정부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내용의 ‘베를린시 주택 임대료 법안’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서 “임대료 관련 입법권은 지방정부가 아닌 연방정부의 권한”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면서 무효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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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달 초에는 베를린 시정부가 이번 주민투표와 별도로 24억6천만유로(3조6천억원)를 들여 부동산업체 두 곳에서 주택 1만4750채를 구입해 공공 임대주택으로 돌리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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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이번 주민투표 결과가 베를린 시정부의 정책으로 실현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주민투표 결과가 시정에 반영되지 않는 전례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7년 베를린 테겔공항 폐쇄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가 부쳐졌을 때는 폐쇄 반대가 56%로 과반수를 넘겼으나, 테겔공항은 결국 지난해 11월 문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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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점도 걸림돌로 지적된다. 도이체보넨 몰수 운동에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을 73억~137억유로(10조~19조원)로 산정했지만, 베를린시 정부는 290억유로(40조원) 남짓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택 수를 채우는 데 만족했던 개발연대 택지개발의 공공성은, 아파트가 지닌 본래 의미(도시 서민의 주거 공간)가 자산으로서 의미로 완전히 바뀐 2000년대 이후, 새로 정의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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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급률 수준을 볼 때 절대적인 공급량 문제를 벗어났다. 2000년대 택지개발의 핵심은 개발이익이 공기업·건설사·시민 이익 사이에서 어떻게 배분되는가로 넘어갔다. 저렴한 집값 유도, 공공 자산 축적 같은 시민의 이익은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줄었다.”(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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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이 △택지지구로 지정되고 △다져진 채 건설사에 팔리고 △건물을 이고 △뜨거운 부동산 시장에 새 자산으로 들어서는 각 과정에서 막대한 이윤이 난다. 실질 가치를 덜고 남는 이윤을 ‘어떻게 배분하는가’는 그대로 한 사회의 모습이다. LH와 건설사, 시민 사이 개발이익이 배분된 과정을 몇 번의 택지개발과 크고 작은 제도 변화로 되짚어본다. 공공성이 사적 이익에 자리를 내어준 과정이다.

무엇보다 기묘한 건 공영 개발이다.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이 땅을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공공 자산을 지켜야 한다”고 시민단체는 주장했다. 현실에선 그저 민간 건설사와 별다를 바 없이 LH가 분양하는 공영 개발이 이뤄졌다. 그나마 10년 동안 임대로 살고 나서 분양으로 전환하는 10년 분양 전환 주택을 도입하기는 했다. 다만 10년이 지난 뒤 이뤄진 분양 전환은, 다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10년 사이 판교 아파트 가격은 3배 넘게 올랐다. 감당할 수 없는 거주자는 쫓겨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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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런 방법으로 LH가 판교에서 땅과 아파트를 팔아 최소한 8조2천억원에 이르는 이익을 남길 것으로 추정한다. 공기업은 판교에서 그저, 수익성 좋은 ‘건설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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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과 함께 택지를 개발하기까지 공기업의 반성이 있었다. 공공성에 대한 반성은 아니다. 영리기업으로서 반성이다. 2013년 12월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다. 부채 줄이기가 모든 공기업의 지상 과제가 됐다. 공공기관의 과다한 자녀 교육비 지원, 느슨한 근무 행태, 고용 세습 같은 방만 경영을 전시하며 시민의 분노를 자극했다. ‘비정상’의 맨 앞자리에 놓인 LH가 부채를 줄인 실질적인 방법은 공공 자산을 민간에 파는 일이었다.

택지개발촉진법을 무력화하며 대규모 도시 개발을 소규모 개발로 축소했다. 여기에 더해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활용하는 사업 추진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판매목표관리제, ‘1조원 더 팔기’ 같은 정책을 내걸고 전사 비상판매 체제를 시작했다.(2014년, ‘LH 부채감축계획’) 보유한 땅을 파는 데 온 힘을 다했다. LH가 보유한 땅 약 2480만㎡(750만 평)가 2013~2016년 4년 동안 민간 건설사에 팔렸다.(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자료) 곧 도래할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안정이나 공공주택 보급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었던 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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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풀려진 건축비는 분양가에 보태 그만큼 건설사의 이익이 된다. 택지 조성에 참여한 LH와 건설사가 이익을 가져가고, 오른 분양가는 시민이 지불한다. 공공이 아파트 가격 전반에 대한 통제 능력을 상실한 사이, 부동산 가격 전반은 무섭게 상승하고 있다. 8억원 넘는 아파트마저 로또가 돼버렸다. 청약 열풍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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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과정을 거치며 LH 부채비율은 2010년 461%에서 2019년 254.2%까지 줄었다. 애초 건전한 LH가 존재해야 했던 이유, 주택시장에서 시민 이익을 지킨다는 의미만은 한껏 줄어든 채다.

독일은 자가주택 거주 비율이 낮고 전세 제도가 없다. 임대료 상승이 시민들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독일 도시연구소(DIFU)의 보고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독일의 자가주택 거주 인구 비율은 약 4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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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월세가 서민의 지출 목록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은 경제적 취약층을 빈곤층으로 전락시키는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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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독일의 7대 도시에서 새롭게 집을 구하는 사람은 2010년보다 40% 높은 집세를 내야 했다. 베를린의 경우, 2018년에 60~80㎡의 집을 새로 임차한 사람은 2008년보다 88.7% 높은 금액을 부담해야 했다.

대도시 주택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공공 임대주택(Sozialwohnung)의 감소다. 2002년 독일엔 약 250만 채의 공공 임대주택이 있었지만, 2017년에는 그 절반인 120만 채로 감소했다. 베를린시는 독일 통일 이후 부채를 줄이고, 리모델링 비용을 조달한다며 많은 주택을 민간에 매각했다. 이 중 상당수가 거대 부동산기업에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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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청원을 이뤄낸 것은 ‘도이체보넨 국유화(Deutsche Wohnen und Co. enteignen)’라는 이름의 자발적 시민운동단체다. 베를린에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한 부동산기업 ‘도이체보넨’의 이름을 청원운동에 사용했다. 서명운동은 2019년 4월6일 베를린에서 4만여 명이 참여한 ‘주택 임대료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와 함께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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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당의 시장 후보인 프란치스카 기파이는 그동안 국유화를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국유화로는 신규 주택을 필요한 만큼 공급할 수 없고, 사유재산 몰수가 도시 이미지를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그 역시 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 ‘시민들의 의지를 존중해 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헌법 불합치 가능성이나 재정 조달 문제 등을 상세히 검토하겠다며 여전히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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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독일 연방공화국 기본법) 불합치 가능성은 주택 국유화 실현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미 2020년 베를린시 정부가 주택 임대료를 5년간 동결하는 정책을 추진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무효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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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은 주택 몰수가 헌법 제14조에 명시된 사유재산 보호를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헌법 제14조에 따르면, 사유재산도 ‘불가피한 경우’엔 몰수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따른 합당한 보상금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주택 임대료 안정’이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국유화 운동 측은 헌법 제15조에 기반해서 임대주택 국유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15조는 “부동산, 천연자원, 생산수단 등의 경우 합당하게 보상한다면 국유화 또는 또 다른 형태의 공동 경제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지금까지 적용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크다. 이 조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베를린시 헌법에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헌법 제15조의 적용은 연방정부의 권한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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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도 논란의 대상이다. 국유화 운동 측은 헌법 제15조를 적용하면 시장가격보다 낮게 국유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국유화 운동 측은 이상적인 사회적 주택 임대료를 기준으로 약 100억 유로의 보상비용이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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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20년 시 정부가 시장가격에 맞춰 계산한 내용에 따르면 최대 380억 유로가 필요하다. 이는 베를린시의 1년 예산을 넘는 금액이다.

-행복주택이나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은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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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를 자가소유의 징검다리로 쓰려는 욕구를 인정한 측면이 있다. 저도 하지 말자고 했지만 그렇게 하면 역대 정부에서 하던 게 줄어들게 된다. 특히 분양전환은 서구 기준에서도 임대주택이 아니다. 그래서 5년 임대는 안 하고, 10년 임대까지는 장기임대라고 해서 별도 항목으로 두고 관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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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은 어디로 가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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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구임대는 일반적인 마을이 아니다. 사람을 (섞어서) 넣어야 한다. 영구임대 단지 용적률이 150%밖에 안된다. 재건축하면 더 지을 수 있다. 그 곳에 청년·노인 등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지금은 소득이 어느 정도 넘으면 내보낼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남아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지역사회가 안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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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를 공급한 지 30년이 됐는데, 반지하나 옥탑방·고시원 등에 사는 주거 빈곤가구가 200만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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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이 그렇게 쉽지 않다. 연간 공공임대 13만가구 중 분양 목적을 뺀 9만가구가 서민을 위한 임대로만 쓰인다. 연간 총 공급 주택 50만가구 중 5분의 1을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있다. 재고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지만 지금도 전 세계에서 한국이 공공임대를 가장 많이 새로 공급하고 있다.”

- 재정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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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보다 중요한 게 땅의 문제다. 서울시는 시 공유지를 쓰거나 역세권 용적률을 높이는 등의 방법을 동원해 공급 조건을 만들려고 한다. 돈은 리츠(부동산 투자 신탁) 방식으로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되 차액을 보조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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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개발 이익으로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LH도 부채로 돈이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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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를 150만가구라고 치면 1가구에 2억원,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자산이 300조원이다. LH 보유 공공임대는 100만가구인데 세계에서 가장 많다. 세계 최대 주거공기업이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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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이 안정돼야 주거복지 정책도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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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나 주거복지 정책은 부동산 시장과 분리해 운용할 수 없다. 시장 전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공공임대가 섬으로 고립될 뿐이다. 선진국이 임대료 보조 정책을 많이 쓰는데 주택 가격 자체가 폭등하면서 임대료도 따라 올라간다. 재정은 한정돼 있다. 독일 베를린에서 임대료를 동결하는 것은 우리로 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주택을 강제하는 것이다.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면 주거복지를 위한 토대 자체를 갉아먹기 때문에 어느 정부든 관리를 한다.”

서구 복지국가에서 공공임대가 퇴조했다. 한국도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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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 자가 소유 확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전 세계적으로 공공임대를 망친 원인이다. 한국은 다르다.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공공임대가 주거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서구 복지국가들이 지향했던 보편적 주거안전망으로서의 공공임대는 현재 우리가 더 근접하게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만큼 정치적 어젠다가 되기 좋은 주제다.”

독일의 주택 보급률, 토지공개념, 주거권, 그리고 베를린 사태를 한국의 언론은 다양한 얼굴을 한 사건으로 소개했다. 임대료 상한제 실패라는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 타이틀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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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주택문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며 한국 정부의 주택정책 존재 자체를 나무라는 언론도 있었다. 몰수가 아예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과장하는 보도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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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의 주택 정책을 독일의 그것과 비교하는 기사도 있었다. 입맛에 따라 독일의 주택 사건이 조리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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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안타까운 점은 보도의 양이나 빈도에 비해 우리가 얻을 교훈은 현저하게 축소됐다는 점이다.

주택문제를 인권과 복지로 다룬다는 사실, 그 근본은 토지공개념에 있으며, 법으로 설정해두었다는 사실 등은 잘 소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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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으로 그런 조항을 정해뒀기에 주택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승화시킬 수 있고 주민투표로까지 이끄는 일이 가능함을 언급하는 곳도 찾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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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념이 부족하니 주택이 거래 상품으로만 여겨지고, 주거권은 복지나 인권이 아니라 능력으로 자리매김된다는 사실에도 침묵하는 측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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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약이 무효인 것은 ‘영리한’ 주택 거래를 통해 한몫 잡아야겠다는 욕망을 잠재울 사회적 기획이 없는 탓이라는 우리 실정의 고해는 더더욱 찾아볼 수 없었다. 그렇게 베를린 주민투표사건은 먼 아시아의 이국 땅에서 꺾이고, 비틀어지고 있었다.

시민들이 분노한 지점은 손정우가 받은 형량에 대한 것이었다. 미국에서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 판매나 배포할 경우에는 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에 비하면 1년6개월이라는 형기는 매우 짧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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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는 전제돼 있는 인식이 있다. 현재 선고되는 형량이 국민의 ‘법감정’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법감정’보다 훨씬 적은 형량을 선고하면서, 그나마도 여러 이유를 대 감형하기 일쑤라는 게 법원에 대한 불신 섞인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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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법원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3.2%에 이를 정도인 이유도 아마 이런 양형 문제에 대한 불만 때문일 것이다. 왜 ‘법감정’과 법원의 실제 선고 형량 사이에는 괴리가 발생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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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을 정하는 것은 양형위원회의 역할이다. 양형위원회는 2007년 처음 설치된 이후 13년 동안 개별 범죄마다 양형기준을 설정해 왔다. 그전에는 법관에 따라 양형의 편차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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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편차를 줄이기 위해 양형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두고 오랜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방식은 일단 한 범죄에 대해 가장 낮은 형에서 가장 높은 형까지 줄을 지어 놓고 극단 값을 뺀 가운데 70%를 양형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판례들의 평균값을 양형기준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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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균 연구위원의 설명처럼 양형기준은 ‘경험적’으로 설정돼 왔다. 그런데 이 경험을 만들어낸 법관의 인식이 국민의 ‘법감정’과 다소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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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체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살인이 가장 중한 범죄라면 수준별로 서열을 매겨 낮은 범죄에 대한 형벌은 그보다 높은 범죄의 형벌을 초과해 선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죄와 강간죄에 대한 형량의 차이는 여기서 나옵니다. 살인은 목숨을 앗아가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범죄이지만, 강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온 것이지요.”

김태명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얼마 전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한 성폭력 피해자 최말자씨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최씨는 1964년 자신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던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자른 혐의로 도리어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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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고 해서 그때와 다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해 자각하게 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일입니다. 국민은 성범죄가 피해자에게 말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아직 법정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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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균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의 참여’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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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개별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할 때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적정한 형량’인가를 고민해 봅시다. 종종 형법학자들이나 법원 일각에서는 국민의 법감정을 ‘감정’의 영역으로만 치부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양형이라는 것은 결국 판단의 영역이고, 규범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회에서 중시하는 가치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국민의 참여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비전문가라고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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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박형관 교수는 ‘양형정보시스템’의 도입을 주장한다. 양형정보시스템이란 간단히 말해 양형 선고에 대한 모든 것을 공개하는 시스템이다.

“지금의 양형기준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무척 어렵습니다. 기본영역, 감경영역, 가중영역이라는 말도 쉽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선고했는지 명확히 밝히는 법관은 거의 없지요. 양형정보시스템은 양형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양형정보를 만들어내고 이용자들이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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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는 결국 ‘법감정’과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다. 국민은 법관의 판결문을 요약한 언론보도를 보면서 ‘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인지’ 분개한다. 그 과정을 일일이 밝히면 최소한 양형기준에 대해 이해할 뿐 아니라 가중처벌되고 감형되는 사유에 대해서도 합리적이었는지 따져볼 수 있는 것이다. 양형기준을 높인다고 해서 법관이 선고하는 형량이 높아지지 않는 현실에서, 양형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그 이유를 밝혀내자는 것이 시스템 구축의 이유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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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법관의 재량 역시 통제될 것입니다. 법관이 임의로 가중하고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숨겨져 있던 양형 이유, 전관예우라든가 재판부나 지역별 편차 같은 것도 다 공개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양형 판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양형기준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걸까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양형기준은 법적구속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조직법 81조7항은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많은 이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양형기준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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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 관련 국내법은 외국과 견줘 지나치게 형량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은 단순 소지나 시청만해도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공유 등 22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합계 22년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씨가 지난달 1일 항소심에서 42년형을 선고받아 지난해 11월 1심(45년형)에 비해 3년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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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씨의 부친은 조씨가 직접 쓴 반성문을 처음 공개했지만, 여론의 반응은 싸늘했다. 조씨의 죄질 자체도 나쁘지만, 구속된 후 수백 장의 반성문을 제출해놓고 1심 선고 후 형이 과하다며 항소하는 등 반성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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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조씨가 감형된 이유는 초범인데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기 때문이며, 수백 장의 반성문이 감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성범죄 가해자의 반성이 진심인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도, 증거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몇 장의 반성문이나 기부 등 형식적인 반성으로 형이 줄어드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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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강간과 강제추행, 장애인과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성폭행, 성폭행 과정에서 상해를 입혀 재판에 회부된 성범죄자 10명 중 7명이 ‘진지한 반성’을 이유로 형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판결문에 양형 기준을 적용받았다고 기재된 성범죄 4825건 중 3420건(70.9%)에서 감경 사유로 ‘진지한 반성’이 채택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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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성범죄 양형기준뿐만 아니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도 ‘진지한 반성’이 일반양형인자로 포함돼있다. 특별양형인자에 비해 감형의 폭은 작지만, 구체적인 기준을 알 수 없는 가해자의 반성이 형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국제비교 : 한국, 미국, 영국의 양형기준에 나타난 형량의 비교

A Comparative Study on Sentencing Guidelines on Sexual Offences : Korea, USA and Eng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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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 미국, 영국의 양형기준상에 나타난 성범죄의 형량을 비교한다. 2009년 한국에 양형기준이 만들어진 이후 영국의 양형기준을 모델로 삼아 개별 범죄유형별로 양형기준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형행의 양형기준이 그동안 문제로 제기되어 왔던 양형의 공정성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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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연구는 세 국가의 4가지 양형기준(한국, 미연방, 미네소타주, 영국)에 나타난 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비교한다. 이러한 비교의 결과는 한국의 성범죄에 대한 양형이 성추행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성범죄자에 대해 형량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량이 3배나 차이나는 경우도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미연방, 미네소타주, 영국, 한국의 순으로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에 대한 한국의 관대한 처벌은 특히 구금형여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미국의 경우 성범죄자 거의 대부분(90% 내외)이 구금형을 받는데 비해서, 한국의 경우 구금형을 받는 경우가 40%에 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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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성범죄자에게 관대한 처벌이 주어지는 이유는 양형기준상에서도 법관의 형량에 대한 재량이 지나치게 크며, 더 중요한 것으로, 구금형/비구금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양형기준이 너무나 다른 외국에 비해서 모호하며 폭넓은 집행유예의 사유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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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서 한국에서는 법관이 매우 넓은 재량을 갖고 있으며, 결국 이러한 권력의 집중은 사법부패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를 항상 갖고 있다.

형사재판 양형에 반성문 제출 여부가 형의 정도를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가운데 반성문 대필이 횡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성문은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척도인데 이를 대필할 경우 반성문의 취지가 어긋나는 만큼 재판장의 신중한 판결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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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시을)은 전체 성범죄자 피고인 중 70.9%가 ‘진지한 반성’을 했다는 이유로, 30.3%는 ‘형사처벌 전력 없다’며 감형을 받았는데 ‘진지한 반성’을 증명하기 위한 반성문 대행 등 감형 컨설팅 사업이 성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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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이 양형에서 중요한 변수로 적용하는 만큼 피의자는 반성문을 많이 제출하는데 대필이 있다는 건 피의자가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단순히 대필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양형을 낮게 받기 위한 컨설팅의 존재도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동물학대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이다. 그러나 이런 처벌 상한선에 미친 판결은 보기 드물다. 최근 동물 학대 사건들의 판례를 보면 수백만원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쳤다. 양형 기준이 없는 제도적 허점과 동물 생명권에 대한 사법기관의 안일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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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동물학대 처벌 형량은 국내 다른 제도 형벌과 비교해 낮지 않지만, 막상 판결을 보면 이런 법정 최고형이 잘 적용되지 않는다”며 “일부 재판부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오고 있지만 동물학대에 대한 법원의 인식은 크게 향상된 것 같지는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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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국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 변호사는 “지금까지 민법상 동물은 물건이어서 재물손괴로 함께 기소가 됐다”며 “동물 학대만 기소됐을 때보단 재물손괴가 같이 들어가야 형량이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고 풀이했다.

동물 학대 처벌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해 8월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길고양이 학대 전시 커뮤니티 수사 요구’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영상답변을 통해서다. 당시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학대 관련 범죄의 양형 기준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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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 양형위는 현재로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 관계자는 “지난해 초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동물학대 범죄 관련 양형 기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양형위원회에서 검토했다”면서도 “(양형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 다른 범죄들이 있어 동물학대 범죄는 당시 채택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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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기준이 없다 보니 경찰과 검찰, 법원의 수사나 기소, 형량 단계에서 각자의 재량이 적용돼 동물 학대 처벌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이뤄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변호사는 “법상 형량이 모자란다기보단 실제 적용에 있어 가볍게 처벌되는 게 측면이 있다”며 “양형 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참고에 그치지만 ‘참고할 만한 좋은 기준’으로, 양형 기준이 마련되면 법원에서도 이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