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서방과의 긴장 속에서 식량 안보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6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 참석한 농업계와 사회복지계 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식량 안보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식량 안보 문제에서 조금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공업화에 진입했다고 식량 문제를 소홀히 생각하거나 국제시장에 의존해 해결되기를 기대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쌀과 밀 같은 주요 곡물에서는 대체로 자급자족을 이루고 있으나 비료는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비료 조달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됐다.
중국국제금융공사(CICC)의 분석가들은 지난주 보고서에서 "원유와 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 비용 증가로 옥수수와 밀 같은 중국 농작물의 가격 상승 압력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국제연합(UN)은 전쟁으로 무역이 위축되고 향후 수확량이 감소함에 따라 이미 기록적인 세계 식량 비용이 22% 더 급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적으로 주식으로 꼽히는 곡물은 밀, 옥수수, 쌀 등으로 전체 소비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최근 높아진 운송비, 에너지 인플레이션, 극심한 기후변화와 노동력 부족 등으로 식량 생산은 더욱 어려워졌다. 국제곡물평의회(IOC)는 곡물 비축량이 5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이미 지난 2년간 세계식량지수는 40% 이상 급등했다.
블룸버그는 "이 기간 동안 식량불안 역시 2배로 늘었으며, 4500만명에 달하는 이들이 기근 상태에 근접하고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농산물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으며, 금융시장에서 밀, 옥수수, 콩 등은 연중 최고치에 거래되고 있다"고 전했다.
식량 안보 불안이 심해지면서 일부 국가들은 식량 보호정책을 폈다. 이는 시장의 불안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헝가리,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식량 부족에 대한 공포가 확산된 후 국내 가격을 억제하고 국내 식량 공급을 보호하기 위해 밀에서 식용유에 이르기까지 농산물 수출 제한에 나섰다.
인도 등에서 생산량을 늘릴 수는 있지만, 공급 부족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옥수수와 콩의 주요 공급원인 브라질에서는 극심한 가뭄 탓에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 건조한 날씨 탓에 미국과 캐나다의 생산량도 급감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 식량 안보에 중대한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수출하던 곡물과 식물성 식용유가 전쟁으로 인해 공급 중단되거나 크게 감소, 국제 식량 가격이 크게 치솟는 것과 관련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것이다.
FAO 측은 가장 충격이 심한 시나리오의 경우 밀 가격이 21.5%까지도 인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옥수수의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 상 19.5%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식량 위기로 인한 영양 실조 인구도 심한 경우 1310만명까지 발생할 것으로 FAO는 예측했다.
BBC도 밀 등을 우크라이나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들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며 세계식량계획(WFP)이 레바논, 예멘, 시리아, 튀니지가 우크라이나 재배 곡물에 특히 의존한다는 점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농업부와 산업통상부는 14일(현지시간) 밀·보리 등 주요 곡물과 설탕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와 함께 세계 주요 곡물 수출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러시아의 이 같은 조치로 전 세계 곡물 시장에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러시아는 유라시아경제연합(EEU)에 대한 밀, 보리, 호밀, 옥수수 등 곡물 수출을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시적으로 금지할 예정이다. EEU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을 말한다.
러시아 정부는 국내 식품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곡물 가격이 급등하자 자국 수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하겠다는 뜻이다. 러시아가 이렇게 식량 안보를 무기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침에 따라 최근 급등한 주요 곡물 가격은 한층 더 강한 상승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30701072005000002
로이터 통신은 6일(현지시간) 인테르팍스 통신을 인용해 우크라이나에서 밀, 옥수수, 해바라기씨유, 달걀 등 주요 농산물을 수출하는 무역업자는 정부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곡물·식물성유의 세계적인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러시아의 침공 후 우크라이나 정부는 호밀, 귀리, 기장, 메밀, 소금, 설탕, 육류, 가축의 수출을 중단한 바 있다.
흑해 항구들이 사실상 가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추가 조치는 전 세계 식량 공급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농부들은 밀 파종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 세계 밀 수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우크라이나 농부들이 곧 파종을 시작하지 않으면 세계 식량 안보에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며 “수확 시기에 우크라이나 밀 생산량이 떨어질 경우 밀 가격은 2∼3배까지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FT는 또 식량 부족 현상이 저개발국들에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계 식량 시장도 출렁이는 모습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최근 발표한 2월 식량가격지수는 140.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이 수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이다.
식량안보를 위해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는 국가들도 나타나고 있다. 헝가리 농무부는 식량 가격 상승을 이유로 모든 곡물 수출을 즉각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곡물 수출국 중 하나인 아르헨티나는 밀의 자국 내 공급 보장과 파스타 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최대 밀가루 수출국 중 하나인 터키도 곡물 수출에 대한 정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몰도바는 이달부터 밀, 옥수수, 설탕 수출을 일시 중단한 상태다.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198
한편, 정부는 올해 밀 정부 비축량을 1만4000t으로 정했다. 지난해보다 5600t 늘어난 양이다. 이는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국제 곡물가가 상승한 상황을 반영했다.
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국제 곡물가가 상승하면서 소비자 물가도 연이어 상승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세계 밀 생산량의 14%, 수출량의 29%를 차지한다.
러시아는 오는 6월 말까지 밀과 보리 등 주요 곡물 수출을 전면 금지했고, 우크라이나 역시 연말까지 밀과 귀리 등을 수출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사태가 길어질 경우,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등의 국가들은 타격을 받는다. 식량작물 수급 안정과 식량 안보가 더욱 중요한 이유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0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식량자급률은 1980년 69.6%에서 2019년 45.8%로 23.8%포인트 감소했다.
사료용 곡물까지 포함한 곡물자급률도 1980년 56%에서 2019년 21%로 35%포인트 감소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는 2008년부터 5년 단위로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수립하고 있다.
2018년 수립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8~2022년)'을 보면, 정부는 2016년 기준 50.9%였던 식량자급률을 2022년까지 55.4%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19년 기준 식량자급률은 45.8%로 오히려 감소했으며, 쌀을 제외하면 10.2%로 낮아진다.
대규모 산업형 생산시스템으로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아닌 환경에 무리가 가지 않는 생태농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충기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는 “지금의 농업구조는 산업형 생산시스템에 크게 의존한다”며 “대규모 기계와 화학비료, 대규모 단작(單作) 등 화석연료에 의존한 생산방식은 토지를 황폐화한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국기도 같은 이유에서도 해석되고 있다. 위쪽의 푸른색은 하늘과 물, 아래쪽노란 색은 밀을 의미한다. 그 정도로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밀은 전 세계에서 유통되고 있다. 보리와 옥수수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1위 밀 생산국인 러시아가 5위 생산국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애그플레이션(곡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제기됐다.
FAO 세계 수출 차트에서도 해바라기유는 세계 1위다. 보리는 2위, 옥수수는 3위며 밀도 5위로 상위권에 있다. 특히 유럽(32.4%), 아시아(19.7%), 중동(15.9%)의 주요 수입 농산물 공급원인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식품의 주요 공급업체이기도 하다.
루티츠카야 책임자는 “러시아 침공은 세계 식량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곡물 대부분을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가 문제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및 밀 출하량의 40% 이상이 중동과 아프리카로 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우려는 밀과 옥수수 등의 파종 시기가 가까워오면서 더 커지고 있다. 러시아와의 교전이 계속될 경우 파종 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FAO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농가는 3월 중순부터 밀 보리 옥수수 해바라기를 심을 파종할 땅을 준비한다.
서방의 해외직접제품규칙(Foreign Direct Product Rule)과 러시아의 수출입 무역을 중단하기 위한 다른 공격적 조치는 중국에서 식량 안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곡물 생산에서 중국 자립을 천명한 시진핑의 야심찬 목표와 달리 중국은 오랫동안 밀과 기타 소비재를 러시아, 우크라이나, 일본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 의존해 왔다.
이제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가 밀 수출을 중단하면서 중국은 대체 공급업체를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몽골은 이미 에너지 가격 인상 조치를 단행했다. 예를 들어 울란바토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휘발유 가격은 66% 상승했다. 게다가 경유 소비가 100%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어 물가상승과 에너지 전환에 시달리고 있다.
한편 몽골은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하면서 석탄과 같은 천연자원을 수출할 수 있어 이러한 변동으로부터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중국 정부가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도시와 국경을 계속 폐쇄함에 따라 몽골의 대중 수출이 보류되고 있다.
몽골 경제는 러시아와의 무역 감소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러시아 경제와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면 항공 무역이 영향을 받게 된다. 해외 몽골인들은 이미 러시아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연결이 끊어져 몽골 은행에서 제공하는 신용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2031802100151781001
곡물 수입 가격 상승은 식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월 3주차 기준으로 떡볶이는 4개월 전보다 많게는 28%, 피자는 같은 기간 최대 20% 가량 가격이 급등했다. 이 밖에도 햄버거, 커피, 맥주 등 서민식품들의 가격이 일제히 치솟고 있다.
이는 국내 시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40.7로 1년 전보다 20.7% 급등했다. 식량가격지수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식량 가격 평균을 100으로 놓고 현재 가격을 비교해 산정한 수치다.
FAO는 세계 밀 교역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세계 식량 공급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식량 생산비용이 급증하면서 다른 국가들이 올해와 내년 급격한 곡물·해바라기 수출 감소분을 대신 채우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 식품·사료 가격이 22%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CNN은 "세계가 식량 위기로 치닫고 있으며, 앞으로 수백만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식량 위기는 '식량 안보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는 자국 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해 밀 수출세를 부과했고, 오는 6월까지 밀·보리 등 주요 곡물과 설탕의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르헨티나는 옥수수 수출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고, 헝가리는 이달 초 식량 가격 상승을 이유로 모든 곡물 수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팜유의 내수 공급 의무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높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곡물 수급안정의 가장 기본은 국내 생산 확대와 이를 통해 자급률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생산량, 생산면적, 자급률 등이 정체 또는 감소되고 있어 정부 목표 대비 달성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 밭 식량작물 생산량은 2010년 59만5000톤에서 2019년 54만9000톤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생산면적도 20만3000ha에서 19만4000ha로 감소했다. 이로 인한 밭 식량작물 자급률은 10% 선에서 멈춘 상태다.
밭농업 생산과 유통기반, 우량종자 등도 저조한 실정이다. 밭기반 정비율의 경우 2019년 기준 16.1%, 밭농업 기계화율도 60.1%에 그치고 있다. 또한 2019년 기준 콩의 유통비용률이 38.8%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밀과 콩의 정부 보급종 공급실적도 목표 대비 부족한 상황이다.
수요량이 부족한 물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안정성에서도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품목별 수입 의존국가가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밀의 경우 미국, 호주, 우크라이나 등 3개 국가에서 80%를 수입하고, 콩은 대부분 미국과 브라질이 차지한다. 옥수수도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3개국에서 80%를 수입한다.
이와 함께 곡물메이저 4대기업을 통한 수입 또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곡물메이저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보면 밀의 경우 2018~2021년 기간 중 27.5%, 옥수수는 43.2%를 차지한다.
최근 이집트는 밀과 밀가루, 렌틸콩 등 콩류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도 식용유뿐 아니라 화장품과 초콜릿 등에 원료로 쓰이는 팜유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무하마드 루프티 인도네시아 통상장관은 “수출 규제는 소비자들이 국내 식용유 가격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미 생산량에 차질이 생긴 터라 다른 나라에서 수출량을 줄이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식량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 이에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7개국(G7) 농림부 장관들은 지난 11일 공동성명을 통해 “식품 및 농산물 시장을 계속 개방하고, 수출에 대한 부당한 제한 조치를 경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 7위 곡물 수입국으로, 중국·일본·멕시코·이집트 등 소수 국가만 우리나라보다 많은 곡물을 수입하고 있다.
주요 곡물들의 낮은 재고율도 문제다. 우리나라의 최근 6년간 곡물 품목별 평균 재고율은 쌀 30.6%, 밀 12.8%, 콩 8.6%, 옥수수 7.4% 등으로, 쌀을 제외하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제시한 권장 재고율 18.0%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우리 정부도 이미 밀과 콩의 자급률을 끌어올리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현재 0.5%, 6.6% 수준인 밀·콩 자급률을 2030년까지 밀은 10%, 콩은 45%까지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밀·콩 전문 생산 단지, 콩 종합 처리장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산 밀·콩의 대량 수요처를 발굴하기로 했다.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원 박사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계획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당장에는 생산을 늘리는 게 1차적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거의 정책을 통해 봤을 때 인위적으로 곡물 공급을 늘렸을 때 그게 계속 가지 못했다. 결국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곡물을 생산하지 못하면 재고로 남게 되고, 정부도 지속적으로 과잉 생산되는 곡물을 처리하는 데는 한계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그런 측면에서 생산을 유인하는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동시에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품질과 성격의 곡물이 생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우선 설계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