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국제이슈 l 중국, 유엔 UN(국제연합) 가입 50주년 _ 서방국가, 위구르 탄압 비판 성명 및 미국 대만 UN 참여 언급 _ 기사정리 (검색 21.10.25) #하나의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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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43개국 유엔서 "중국, 위구르 탄압" 비판

미국 등 서방국가를 주축으로 한 세계 43개국이 유엔에서 중국 정부의 신장(新疆) 위구르족 인권 탄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2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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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친중 성향으로 분류되는 쿠바 등 62개국은 중국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며 반박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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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성명은 "우리는 특히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상황을 우려한다"며 "고문 또는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강제 불임, 성과 젠더에 기반한 폭력, 강제 아동 분리 등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대한 보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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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신장에 대한 즉각적이고 의미 있고 제한 없는 접근을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인권 최고대표) 등 독립된 관찰자에게 허용하라고 중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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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쿠바 등 62개국은 맞불 성명을 내고 위구르는 중국의 내정 사안이며 앞선 43개국 성명은 "정치적 동기"와 "허위 정보"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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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쥔(張軍) 주유엔 중국 대사 역시 연설을 통해 "근거 없는 비방"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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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사는 미국과 몇몇 익명 서명국이 협력 분위기를 해치고 갈등을 유발하기 위해 인권을 정치적 구실로 삼는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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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주요 서방국은 최근 3년간 유엔 인권위에서 성명을 통해 지속해서 언급해 왔다. 2019년에는 23개국이, 작년엔 39개국이 위구르족 인권 탄압을 비판하는 성명에 서명했다. 이에 맞서 중국을 비호하는 성명을 내온 쿠바는 작년 45개국의 서명을 받았고, 올해는 17개국의 지지를 더 받아냈다.

 

[최수문특파원의 차이나페이지] <104> 신장위구르 지배하는 ‘현대판 둔전제’…코로나·탈레반·

신장생산건설병단이 최근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은 것은 미중 디커플링(탈동조화) 과정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훼손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들 병단이 면화와 태양광 패널 등 신장위구르 지역의 주요 생산품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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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위구르의 인권 문제로 미국 등 서방의 압력이 강해지는 가운데 신장생산건설병단이 집중적인 타깃이 되고 있다. 병단이 위구르인들을 대상으로 수용소를 운영하고 노예노동을 시키는 등 인권탄압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근거해서다. SCMP는 “전문가들은 어떤 식으로든 XPCC와 협력하지 않고서는 중국의 면화 및 섬유 산업과 거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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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미국 정부는 신장생산건설병단 및 병단 수뇌부들을 제재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렸다. 병단 조직과 해당 인사들의 미국내 자산은 동결됐고 미국 국민이 이들과 거래하는 일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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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병단 기구와 관련자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고 있다. 신장 지역의 면화와 토마토 등의 미국 수입을 금지했는데 이것도 결국 병단을 타깃으로 한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웬만한 국가 하나를 봉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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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병단이 관할 위구르인들의 ‘관리’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면서 부실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관리 비용은 일반적인 빈곤 구제에서부터 서방에 의해 인권탄압이라고 비난받는 직업교육 훈련센터 등 감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에 걸쳐 있다. 특히 최근 이웃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장악 이후 이에 대한 대비로 군사비까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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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생산건설병단은 그 자체로 행정조직이자 군대조직이기 때문에 쉽게 지원을 줄이기도 힘들다. 중국의 신장위구르 지배를 보장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중국 전직 경찰, 위구르인 조직적 고문·폭행 증언"

중국 공안(경찰)들이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에서 이슬람 소수민족 사회를 강압적으로 단속하면서 조직적으로 고문과 폭행, 살해 위협을 가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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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현지시간) 미국의 CNN방송에 따르면 자신을 중국의 전직 경찰관이라고 밝힌 '장'이라는 남자는 최근 유럽의 모처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상세히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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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아 온 위구르인들에게 구타는 기본이고, 전기와 물고문에 성적인 학대까지도 예사로 일삼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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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 정복 차림에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쓴 채 CNN 인터뷰에 임한 장씨는 위구르인들을 "멍이 들고 부을 때까지, 울면서 무릎을 꿇을 때까지 발로 차고 때렸다"면서 심문 과정이 진행될 때마다 여성은 물론 14세 청소년까지도 경찰이 폭행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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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의 증언에 따르면 중국 전역에서는 '신장 돕기'라는 명목으로 약 15만명의 치안 인력이 고용됐다고 한다. 그는 신장 파견 당시 통상 급여의 두 배를 받았지만, 현장에 배치된 뒤 오래되지 않아 곧 환멸에 빠지고 말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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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체포 작전 때마다 잡아들여야 할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목록과 체포 목표 인원까지 할당받았고 고문과 살해 위협은 일상적으로 횡행했다고 한다.

 

중국, 미국에 위구르 분리단체 테러조직 재지정 요구 | 연합뉴스

ETIM은 중국 서북부 신장위구르자치구의 무슬림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이 세운 분리주의 무장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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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중 대테러 협력이 필요해지자 2002년 ETIM을 테러조직 명단에 올렸었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해 11월 ETIM을 테러단체 목록에서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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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IM은 신장과 주변국 일부 지역을 포함한 곳에 동투르키스탄이라는 독립 국가를 세우는 것을 추구한다.

 

빗장 다시 거는 중국...코로나ㆍ테러 등 우려 심화

25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국경 보안강화 법안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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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개 조항으로 구성된 법안은 내년 1월 1일 발효하며 국경을 불법으로 넘는 사람들에게 경찰력과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엔 “당국자는 체포에 저항하거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월경자들에게 장비와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국경을 넘는 드론과 풍선, 초소형 경비행기도 금한다”고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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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중국이 인접 국가들과 마찰을 빚기 시작하면서 당국이 관련 조처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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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경 수비 강화는 지난해 히말라야 국경 일대에서 인도와 충돌한 후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양국 병력은 판공호에서 난투극을 벌인 데 이어 6월엔 갈완 계곡에서 이른바 ‘몽둥이 충돌’을 일으켜 양측 합산 20여 명의 인명 피해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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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엔 국경 인근 라다크 지역에서 45년 만에 총기가 발사되는 등 끊임없는 국경 분쟁이 있었고, 이는 무역 분쟁으로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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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외에도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 14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국경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엔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간을 점령하면서 테러리스트들이 자국 신장 위구르 지역으로 유입되는 것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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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엔 아프간에서 자폭 테러로 46명이 사망한 후 이슬람국가(IS) 분파인 IS-K가 성명을 내고 “중국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위구르족을 추방하려 한 자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히며 공개적으로 중국을 거론하기도 했다.

 

EU·중국, 갈등 넘어 서로에 손내밀어…미국 벗어나 독자외교 | 연합뉴스

EU와 중국은 최근까지 리투아니아가 자국 주재 대만 공관을 '타이베이 대표부'에서 '대만 대표부'로 격상한 일과 중국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 인권 문제를 둘러싼 공방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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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3월 위구르 자치구의 이슬람계 소수민족 탄압과 인권 유린을 이유로 중국 관리 4명과 단체 1곳을 제재했다. 이에 중국은 즉각 유럽의회와 네덜란드·벨기에·리투아니아 의회 의원과 EU 이사회 정치안전위원회 등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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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체제가 다른 중국이 경제력을 앞세워 유럽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경계해왔다. 이 때문에 EU와 중국은 여러 차례 무역 분쟁을 빚었고 인권 문제 등 정치적 이유로 지난해 체결된 'EU와 중국 간 포괄적 투자협정'(CAI)이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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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국의 거대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에 대응해 무역·사회기반 연결 계획인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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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EU 최대 교역국이 된 상황에서 투자협정이 있든 없든, 양측 간 경제 관계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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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는 지난해 EU와 중국과 교역액이 5천860억 유로(약 781조원)를 기록해 중국이 EU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라고 밝혔다. EU와 미국의 교역액은 5천550억 유로(약 740조 원)로 이보다 적다.

 

'중국이 신장에 지옥을 만들었다'···앰네스티 위구르 인권 탄압 보고서 - BBC News 코리아

앰네스티는 신장 수용소 수감 경험이 있는 55명을 면담한 160쪽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적어도 국제법의 기본에 반하는 투옥 또는 기타 심각한 신체적 자유 박탈, 고문, 박해 등과 같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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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도 비슷한 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중국 정부가 반인륜적 범죄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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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중국이 2017년부터 신장 지역에서 100만 명의 위구르족과 이슬람교도들을 구금하고 수십만 명을 감옥에 보냈다는 점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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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해당 지역의 감옥과 수용소 안에서 신체적, 심리적 고문을 겪었다는 광범위한 보고서는 계속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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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출산율과 인구밀도를 낮추기 위해 강제 불임 시술과 낙태, 거주지 강제 이전 등을 자행하고, 종교와 문화적 전통을 말살시키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을 탄압했다는 혐의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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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이러한 지적을 일체 부인하고 있으며, 신장에 있는 수용소는 이 지역의 테러 행위와 싸우기 위한 자발적인 직업 교육과 재교육을 위한 곳이라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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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유럽연합(EU)과 미국, 영국, 캐나다는 중국 관리들에게 신장 지역에서의 학대 혐의을 들어 제재를 가했다. 이에 중국은 이들 국가들의 국회의원, 연구원, 기관에 대한 보복 제재를 가하며 반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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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사실 복잡하다. 중국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서명을 하지 않은 데다 국제사법재판소가 맡은 사건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신장위구르 최대 규모 수용소에 1만명 이상 수감"

​중국 당국은 수용소 내 인권 탄압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쉬구이샹 신장 대변인은 높아진 수감률을 두고 “테러와의 전쟁에서의 엄격한 조치”라고 말했다. 자오 종웨이 우루무치 공안국장은 “수용소는 중국의 재건과 법치주의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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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앰네스티는 지난 6월10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위구르족과 카자흐스탄인 등 이슬람교도들에게 구금과 감시, 고문을 가했다”며 신장 지역의 소수민족 수용소 폐쇄와 수사를 유엔에 촉구했다.

 

홍콩매체 "중국, EU의회 대만 결의안 앞두고 로비" | 연합뉴스

중국이 유럽연합(EU) 의회의 대만 관련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로비를 펼쳤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2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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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사는 EU 의회가 채택하려는 결의안이 "상당히 부정적"이라며 "이는 EU와 대만 간 통상적인 비공식적 경제·무역 협력의 범위를 한참 넘어서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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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번 결의안의 조사위원으로 활동한 헝가리 카탈린 체흐 의원은 SCMP에 "그 서한은 중국이 민주주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고, 우리에게는 민주적인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또다시 상기시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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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측의 로비에도 EU의회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대만과의 관계를 심화하고 대만과의 투자협정을 위한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구속력이 없는 이 결의안은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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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원들은 대만에 있는 '타이베이 대표부'를 '대만 대표부'로 변경할 것도 요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EU-중국 투자협정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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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EU와 중국은 거의 7년 만에 투자협정 체결에 합의했다. 이후 중국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 인권 탄압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면서 서로 제재를 주고받았고, EU 의회는 중국의 제재 해제 전까지 투자협정을 비준하지 않기로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대만, EU의회 투자협정 협상 지지에 반색…"경제·안보 동반자"

EU가 2011년 1월 대만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시행한 지 10주년인 올해 해당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정치, 경제, 무역, 보건, 과학기술 등 전방위적으로 양자 관계의 발전을 지지하는 것으로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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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EU가 지난달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협력 확대를 위한 전략 공개와 결의 등의 형태로 대만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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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만은 EU와 자유민주, 인권, 법치 등 이념이 같은 동반자로서 양자 관계가 기존의 단단한 기초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증진, 상호 간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우호 관계가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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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EU 의회는 21일 대만과의 관계 심화와 투자협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찬성 580표, 반대 26표, 기권 66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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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원들은 특히 대만에 있는 '타이베이 대표부'를 '대만 대표부'로 변경할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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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만언론은 우자오셰(吳釗燮) 대만 외교부장(장관)이 이달 하순 이탈리아에서 열린 예정인 '대중국 의회간 연합체(IPAC)' 회의 참석 외에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브뤼셀 등 유럽 국가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대만 유엔 가입 지지” 깜짝 포럼 개최... 美, 中 겨냥 파상 공세

미국이 대만의 유엔 가입을 지지하며 중국의 신경을 긁고 나섰다. 중국이 대만을 대신해 유엔에 가입한 지 50주년이 되는 시점까지 맞췄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중국 침공 시 대만 방어 책무’ 언급에 이어 계속되는 공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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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첫 정상회담이 연내 개최될 예정이라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기선 제압용 공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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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하루 전 미국과 대만 양국의 고위급 외교관이 화상 포럼을 개최한 사실을 공개했다. 포럼에는 대만 주재 미국대사관 격인 대만주재미국협회(AIT)와 사실상 미국 주재 대만대사관인 타이베이경제문화대표부(TECRO)가 미국의 국무부와 대만의 외교부를 대표해 참석했다고 국무부는 소개했다.

 

유엔가입 50주년 자축한 시진핑…바이든은 "대만도 참여해야"

​시 주석이 중국 유엔 가입 50주년을 맞아 다시 한 번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천명하고 나선 것은 최근 미국이 대만 문제에 대해 선을 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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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세계보건기구의 세계보건총회 연례회의에도 2009∼2016년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해왔지만 차이잉원 총통이 당선된 이후 중국의 반발로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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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대만은 세계보건기구와의 협력 대상에서 배제됐다. 미국은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에 대만의 세계보건총회 참가를 공식 요청했지만 이때도 중국이 반대하며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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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그동안 유지해왔던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대만과의 밀착도를 높여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 CNN 타운홀 미팅에서 '만일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이 방어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우리는 방어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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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 군사적으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미군 개입을 고려하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대만 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무기 수출을 허용함으로써 자력 방위를 돕고 유사시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두고 있으나, 대만에 대한 군사 개입과 관련해선 그동안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며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왔지만 최근 들어 군사 개입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무게추가 기울고 있는 것이다.

 

中 유엔 가입 50년, 도전 받는 ‘하나의 중국’

“유엔의 유일하고 합법적인 중국 대표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표다. 유엔과 관련 조직을 불법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장제스 정권의 대표를 즉시 추방한다.”

1971년 10월 25일 유엔총회 결의 2758호

 

 

 

 

 

시 주석의 포효에 앞서 미국은 고춧가루를 뿌렸다. 미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대만과 고위급 협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 확대 방안이 논의된 자리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정면으로 무시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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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만의 유엔 가입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국이 반대하면 어림없는 일이다. 대만은 수교국마저 2016년 차이잉원 총통 집권 이후 7개국이 줄어 15개국으로 쪼그라들었다. 차이 정부가 반중 독립노선을 고집하며 강경책을 구사하다 유탄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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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장을 ‘대만 독립분자’라며 미친 듯이 ‘대만 독립’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인민일보> 해외판이 1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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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우 부장에게 경고한다며 “중화민족의 부흥과 조국 통일이라는 역사의 대세와 민족의 대의 앞에서 ‘대만 독립’ 세력은 추수 뒤의 메뚜기이며, ‘대만 독립’ 발언은 파리가 흐느끼듯 앵앵거리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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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가 앵앵거리고 흐느낀다는 표현은 마오쩌둥 전 주석의 1963년 시 ‘만강홍’에서 소련과 미국을 비난하며 한 표현을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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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만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신청하는 등 독립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장은 지난달 16일 한국 <국제신문>에 ‘대만 품은 유엔(UN)을 상상하며’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하는 등 대만의 국제사회 복귀를 위한 외교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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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는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정치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판공실의 이번 대만 외교부장 비판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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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13591.html#csidx7c7141c7462e3abb88999aaaac048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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