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지방이전 논란上] 찬반논쟁 속 '경쟁력 약화·인력 유출' 우려 - 서울파이낸스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부산 이전이 논란이다. 지방 중 부산을 콕 집어 추진하는 것도 그렇지만 지역균형 발전의 목적 달성이 될지, 더욱이 분산 추진으로 금융허브(금융중심지)를 더욱 약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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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은 금융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내세우며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반면, 부산시와 부산경제단체는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부산 유치에 고삐를 죄고 있다.
다만, 국책은행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실제 지역발전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연구결과가 없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상장사 2485개 가운데 72.2%의 본사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거래하는 기업 중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의 비중도 69.2%에 달한다. 국내 상장기업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위치한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홀로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그 피해가 산업은행과 거래하던 기업들에 돌아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기업, 금융회사,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네트워킹이 필요한 국가 경제 위기상황에서 산업은행이 제 역할을 못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정책자금을 운영하려면 기업고객, 펀드 등 자금수요처와 채권금융기관,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과 밀접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할 경우 산업경쟁력은 물론,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업무 수행능력도 저하될 것이란 우려다.
[사설] 공공기관 44%가 아직도 수도권에…지방 이전 서둘러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추진됐는데도 아직도 공공기관의 44%가 수도권에, 특히 3곳 중 1곳 이상이 서울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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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추진됐는데도 아직도 공공기관의 44%가 수도권에, 특히 3곳 중 1곳 이상이 서울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370개 중 서울 등 수도권에 44.3%인 164개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이 125개로 33.8%를 차지했고 경기가 31개(8.4%), 인천 8개(2.2%)다.
수도권 일극 체제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입장에서는 공공기관 유치가 최소한의 생존 대책이다. 2019년 마무리된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균형발전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지방에 이전하면서 대구, 경북 등 전국 10곳에 혁신도시가 조성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지방 발전에 기여를 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역균형발전: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최근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려는 정책이 발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의 지방분산을 성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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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려는 정책이 발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의 지방분산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프랑스 사례를 분석하였다. 프랑스에서 공공기관의 이전은 지방도시의 전략적 성장, 낙후지역의 고용기회 확대 등 국토균형발전전략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추진되었다.
결과적으로 지방도시의 인구성장, 지방의 과학기술기반의 강화 등 지역균형발전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연구교육기관의 이전과 지방과학기술거점(테크노폴)과의 연계 등은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에 기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지역균형발전의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다른 정책수단과 연계하는 등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이 요구된다.
[[인터뷰]] 김사열 위원장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끝까지 추진해야” -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은 12일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대해“현 정부 내에서 반드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차 공공기관 지방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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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2022년까지 3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지역인재 채용의무 비율을 확대하고 있으며, 2018년 제도도입 이후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대폭 확대돼 2016년 13.3%이던 지역인채 채용이 2020년 28.6%까지 대폭 증가했다.
그간 지역인재 채용 효과성을 높이기 채용지역 광역화, 대상 기관 확대 등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도입 4년차를 맞아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제도를 좀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용역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21대 국회-기업정책 핫이슈⑨] 기업은행 지방行…찬반 논란 핵심은?
코로나19 사태로 서민경제가 나락으로 치달으면서 민생입법 완수를 내건 21대 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과거 어느 때보다 크다. 특히 경제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건 더불어민주당이 거대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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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기업은행의 본점을 대구광역시에 두도록 하는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중소기업은행법’에는 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극심한 수도권 집중현상 완화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것.
지난해 기준 대구에는 19만1595개의 중소기업이 있어 중소기업비율은 99.95%에 달하며, 중소기업 종사자수도 67만4098명으로 비율로는 93.92%로 전국 8대 특·광역시 중 최고수준이다. 이를 근거로 ‘중소기업 금융지원’이라는 법령 취지에 맞게 기업은행을 이전하자는 것이다.
특히 대구시에는 2014년 말에 이전한 신용보증기금 본점이 위치해 있어 기업은행이 이동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이 가능하고, 금융 및 전문컨설팅 제공 등에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법안 제안사유다.
금융부문을 비롯한 각 부문의 자본과 인프라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방안이 요구돼 그 일환으로 기업은행을 대구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체적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서는 정주여건에 관한 임직원의 불만이나 신규인력 채용의 어려움 등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해당 지역에서는 지방세 수입 증가, 양질의 고용 기회와 인구 증가 등 지역발전 기반이 강화된다는 평가가 있다.
지방이전이 거론되는 국책은행은 기업은행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도 매한가지다.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본점을 부산시에 두도록 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된 바 있다.
정무위에 올라온 의견들을 살펴보면 본점을 이사할 경우 수도권에 집적된 금융기관 및 산업체와의 효율적인 업무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다. 서울조차 아직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서 위상이 확고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금융중심지 정책의 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의 측면과 집적을 통한 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 및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본점 이동이 확정된 경우에도 어느 지역으로 옮길 것인지에 관해 각 지역의 특성 및 금융산업 발달 정도, 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 등을 고려해야 하는 등 따져야 할 사항이 많다.
“갑자기 부산 가라뇨!”… 산업은행 이전 논란 가열 [스토리텔링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요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한 가운데 KDB산업은행이 유력한 시범타로 떠오르고 있다. 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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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지방 이전 찬성 측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전 근거는 생산유발, 일자리 증가 등 긍정적인 경제 효과다. 부산시에 따르면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따른 인력 유입, 소비 촉진, 본사 신축·운영 등 과정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에 나타나는 경제효과는 4조원에 육박한다. 생산 유발효과가 2조4076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1조5118억원이다. 취업 유발효과도 3만6863명에 달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금융·보험업의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66.2%에 달한다. 고부가가치산업을 전국에 고르게 분배해 일자리, 투자,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산업은행의 주력 지원 분야인 조선·자동차·석유화학 등 국가기간사업이 동남권에 몰려있다는 점도 언급된다.
산업은행 노동조합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부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수도권 지역 실질소득은 13% 상승한 반면 혁신도시는 11.3%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 격차(1.7%)는 2013~2016년 조사에서는 3.3%로 벌어지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무용론’의 주요 근거로 쓰이고 있다.
수백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도 지난 2017년 본사가 전라북도 전주로 내려가자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연금 운용의 핵심부서인 기금운용본부에서는 수탁자책임실장(2020년 7월), 부동산투자실장·인프라투자실장(2021년 10월) 등 주요 인력의 줄퇴사가 이어지고 있다. 본사가 지방에 있는 탓에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생활 여건도 힘들어졌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부산으로 이전한 캠코 예탁결제원 한국남부발전 주택금융공사 등을 보면 전부 부산 남구에 위치한 BIFC(부산국제금융센터)에 입주해있다. 공공기관을 고르게 분산시켜 경제효과를 유발한다는 취지와는 거리가 있는 모습이다.
반면 이들이 근무하는 곳은 도심지역이지만 주중에는 거주지역에 머물며 소비를 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청사가 이전한 세종특별자치시나 기업·대학이 이주한 송도국제도시 등도 기관 이전 초기에는 경제효과가 미미했으나 시간이 지나며 점차 인구가 늘고 활성화됐다는 것이다.
[지역균형발전 공약검증] 공공기관 추가 이전·서울대 이전…후보들 생각을 물었습니다
2022년 20대 대선, 여러분은 후보들의 어떤 면을 선택 기준으로 삼고 계십니까? 우리의 미래를 정하는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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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공공이관 이전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가장 큰 산입니다.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10 혁신도시의 인구는 229,401명으로 계획인구의 86%를 달성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의 가족 동반 이주율을 67% 수준입니다. 혁신도시의 인구가 어디에서 왔는지, 즉 인구 유입비율 측면에서 보면 수도권에서 이주한 인구는 16% 정도에 그쳤고, 77%는 주변 지역에서 유입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사설]공공기관 지방 이전, 표 아닌 지방분권 전략 우선해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지역균형특위가 다음 주부터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올 1월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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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도권에는 365개 공공기관이 있다. 이 중 어떤 기관을 추가 이전할지는 차기 정부가 정하게 된다.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2019년까지 153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긴 1차 이전의 부작용을 반복해선 안 된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때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자산관리공사가 부산으로 이전했다.
본사 이전만으로는 도시의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는 만큼 이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대책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 1차 이전 대상이었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지방 이전이 결정된 이후 매년 10명 이하였던 펀드매니저 퇴사가 3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인력 유출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를 넘을 정도로 열악한 주변 인프라는 개선해 나가야 한다.
국가균형발전법에는 공공기관의 수도권 존치 여부와 지방 이전에 대한 기준, 이전 결정 시 선정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 무엇보다 5년마다 균형발전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거기에 맞게 구체적인 공공기관 이전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2018∼2022년 계획이 올해 끝나는 만큼 새 정부는 향후 5개년 계획을 세우고, 그 뒤에 공공기관 이전을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졸속으로 추진하면 지역 갈등만 부추기고, 균형발전 전략도 뒤죽박죽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산은 부산 이전…전문가들이 내놓은 해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놓고 노사 간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어 논란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부산 이전으로 전문인력 이탈이 현실화되면 국가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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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노조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더라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부산 이전을 철회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산업·기업의 체질 개선 등 산업은행의 기능과 역할을 유지하면서 노조와 임직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산업은행의 인력 이탈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은행은 두 자릿수 규모의 석·박사 학위소지자와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자릿수 규모의 전문인력을 신입으로 모집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인데, 이는 부산 이전과 무관치 않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부산 이전 계획으로 최근 직원들의 이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도 2016년말 전주로 이전하면서 핵심 운용인력의 도미노 이탈이 나타났었다.
전문가들은 산업은행의 부산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면 업무 기능에 따라 서울과 부산에 나눠서 운영하는 방안과 산업은행을 지주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제시한다.
우선 산업은행 기능 분리는 글로벌사업부문과 자본시장부문 등 금융수요가 서울에 집중된 기능은 남겨 두고, 기업금융과 중소중견기업지원, 혁신성장금융 및 구조조정 기능은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방안은 산업은행을 지주사로 전환하고 자회사(지역개발금융공사)를 부산에 설립하는 방안이다. 주력 산업 육성과 기업 구조조정은 기존대로 산업은행이 맡고 지역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을 맡는 자회사를 새로 만들어 내려보내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효과를 퇴색시킬 수 있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또 다른 전문가는 “지주사 전환과 자회사 설립은 부산시, 부산시의원 등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할 것이기 때문에 해당 방안 실현은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은행의 역할과 기능이 위축되지 않는 선에서 기능을 분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