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르비아는 남동유럽의 발칸반도 중앙의 판노니아 평원에 위치하며 구 유고 연방에서 분리독립한 내륙국이다. 수도는 베오그라드(Београд / Beograd)인데 영어로는 벨그레이드(Belgrade)라고도 한다.
1992년 공산주의가 붕괴하자 이후 세르비아도 변화를 겪어 통제경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유고슬라비아 내전의 혼란 속에서 경제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여기에 UN 등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완전히 몰락하게 된다.
2003년에서 2004년 사이에 세르비아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국유재산 민영화와 외자유치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실패하였고 무역적자는 증가했다
알바니아와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등 4개국이 단일 경제시장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정부패로 인해 경제개발이 수월하지 않고 세르비아 마피아들과 연관된 부패 스캔들이 많다.
세르비아는 명시적으로 의회는 단원제, 행정부는 의원내각제를 구성하고 있다. 세르비아의 의회는 국민의회(Народна скупштина / Narodna skupština)라고 한다.
세르비아 국민의회는 250석이며, 명시적으로 126석 이상을 차지해야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 세르비아의 의회는 재적 단순 과반수로 모든 것을 의결할 수 있다. 헌법 개정안도 의회 과반수 찬성을 한 이후 국민투표를 통과시키면 된다. 개헌 과정에서 세르비아의 대통령은 아무것도 관여할 수 없다.
세르비아는 100%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이며, 정당명부 순위는 정당 내부의 전당원투표 경선으로 정하도록 정해져 있다.
세르비아의 대통령은 의회의 투표가 아닌 국민 직선제로 선출한다. 세르비아 대통령은 세르비아 의회의 안건에 대해 1회에 한해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의회의 재의결 허들이 높아지거나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르비아 대통령의 거부권은 사실상 봉쇄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세르비아의 정치는 전형적인 의회제를 따르고 있다.
세르비아는 인구 대비 총기 수가 세계 5위다. * 다만 1위 미국에 비해서는 총기 문제가 덜한 편. 물론 미국이 연간 1만 명씩 총기 범죄/사고로 사망하는 만큼, 소국에서 벌어지는 내전 수준의 규모로 문제가 심각한 탓도 있기는 하다. 그렇게 총기가 많은 미국조차도 전세계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가듯, 세르비아도 일반 관광객 수준에서 문제가 있을 정도로 전체적인 치안이 나쁜 나라는 아니다.
한편 이 나라의 탄약 회사인 프르비 파르티잔(Prvi Partizan)도 상당히 큰 규모의 탄약 회사인데, 현대에 널리 쓰이는 주요 탄약부터 구식 총기에 사용되는 다양한 종류의 탄약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의 탄약을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세르비아 마피아들의 범죄가 세계적으로 악명 높다. 과거 내전 당시 많은 민병대들이 마피아와 구분하기 어려웠으며 잔혹한 만행을 많이 저질렀다.
2003년 조란 진지치 총리가 세르비아 마피아의 총격에 암살당한 사건이 벌어지고, 정부의 강력한 대규모 조직 범죄 단속에 현재는 다소 약화된 편이다.
이런 세르비아 마피아들과 정부 고위 관료들과의 부정부패 문제도 고질적이다. 2021년에도 알렉산다르 부치치 대통령과 벨리부크 클랜과의 커넥션 문제가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올라서 세르비아 정계의 스캔들로 비화되었다. 부치치 대통령은 대거 검거된 벨리부크 클랜이 궁지에 몰려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일축하는 중이다.
다만 전세계의 마피아, 야쿠자, 조폭 등이 대개 그렇듯, 지나가는 일반 외국인 관광객 개개인까지 굳이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세르비아를 방문하는 개인 레벨에서 큰 문제가 되는 정도는 아니다.
지금은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사회도 안정됐지만 과거사 문제 때문에 국제 사회에서는 부정적 이미지가 팽배하다. 이는 세르비아군이 유고슬라비아 내전(특히 보스니아 내전과 코소보 내전) 당시 보스니아와 크로아티아, 코소보 등지에서 대량학살, 집단 강간 등 온갖 잔악한 전쟁범죄를 일삼았기 때문이다.
이런 전쟁범죄는 당시 세르비아의 독재자였던 인간도살자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보스니아 내전 당시에는 인종학살 문제로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과 1994 미국 월드컵에 출전을 금지당한 적도 있었다.
물론 세르비아인들 입장에서 슬픈 역사가 없는것은 아니다. 중세시대에는 코소보 전투에서 오스만 제국에 처절하게 맞서 싸우다 멸망했으며, 독립한 이후에도 러시아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등 외세의 간섭을 받았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크로아티아인들에게 학살당한 과거또한 존재한다.
다만 여전히 현존하는 문제인 코소보 문제와 주변국과의 과거사 문제에서 유연한 자세를 보여주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은 여전히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밀로셰비치가 축출된 이후에도 모든 세르비아 유력 정치인들이 쭉 구 유고슬라비아 국가들과 화해를 추구하기보다는 대세르비아주의를 내세우는 민족주의자들이었다. 물론 현실주의에 입각해서 오브차라 학살이나 스레브레니차 학살 같은 구 유고 전쟁 시기에 세르비아계 측이 저질렀던 학살 범죄 행위에 대해서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보스니아 내전에서 보스니아를 거의 점령할 뻔했지만 NATO의 개입으로 전황이 한순간에 뒤집혔기 때문에, 세르비아 민족주의자들은 친러 성향을 보인다.
어쨌든 역사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보통 세르비아의 존재를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 알게 되고, 그래서 프란츠 페르디난트가 암살당한 사라예보를 수도로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카더라. 사라예보는 세르비아의 수도가 아니라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휘하였던 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수도다.
옛 유고슬라비아연방 시절 세르비아 내 자치주였던 코소보는 주민의 92%가 알바니아계이다. 하지만, 세르비아인들은 코소보를 ‘민족의 발원지’이자 국가와 종교의 심장으로 간주한다. 세르비아의 많은 중세 정교회 수도원이 코소보에 있다. 유럽으로 침공한 오스만 제국에 항쟁한 1389년 ‘코소보 전투’는 세르비아 민족주의의 상징이다.
이런 이유로 1990년대 초 유고연방이 해체된 뒤 세르비아 정부는 1998~1999년 분리독립을 시도하는 코소보의 알바니아계 분리주의 세력을 잔인하게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인종학살이 발생해 1만3천여명이 숨졌다.
결국 나토가 물리적 개입에 나섰다. 나토의 개입은 1999년 5월7일 세르비아 수도 주재 중국대사관까지 폭격할 정도로 격렬했다. 세르비아는 결국 1999년 코소보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코소보는 2008년 2월 유엔·미국·서유럽 등의 승인 아래 독립을 선포했다. 하지만, 분쟁 당사국인 세르비아뿐 아니라 러시아·중국, 유럽연합(EU) 내에서도 스페인·그리스·키프로스·루마니아·슬로바키아 등 5개국은 아직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알바니아 역시 코소보를 민족적 기원지로 본다. 오스만 제국에 정복당한 코소보로 알바니아계 주민들이 이주해 무슬림으로 개종한 뒤 다수 주민이 됐다. 19세기 말부터 이 지역에서 알바니아계 주민 봉기가 일어나며 민족주의 운동의 중심지가 됐다.
문제는 코소보 북부 등 세르비아계 주민이 다수인 지역이다. 이 지역에선 코소보 독립 이후 아슬아슬한 긴장이 이어지는 중이다.
결국 유럽연합이 중재한 2013년 4월 브뤼셀 협정을 통해 코소보 내 세르비아계 다수 지역에선 ‘세르비아 자치단체 공동체’를 결성해 고도의 자치를 하기로 정했다.
이번에 분쟁이 벌어진, 북부의 즈베찬·주빈포토크·레포사비치 등 10개 도시가 이에 속한다. 하지만, 자치의 수준과 범위를 둘러싼 이견으로 여태까지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코소보는 브뤼셀 협정에 부합되는 지방자치단체 권력 구성에 소극적이었고, 세르비아계 주민들은 지자체 선거 등을 거부해왔다.
코소보 분쟁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닮은꼴이다. 우크라이나가 소비에트연방(소련)의 해체로 1991년 12월 분리독립한 뒤 러시아계가 다수인 돈바스와 크림반도 지역 내에서 갈등이 고조되며 전쟁이 터졌다. 러시아와 세르비아는 우크라이나와 코소보가 독립한 것처럼, 우크라이나와 코소보에서 슬라브계 주민이 다수인 지역도 독립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이 갈등이 제어되지 못하고 2014년 3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그해 여름 돈바스 내전을 거쳐 2022년 2월 말 전면전쟁으로 확대됐다. 이런 갈등을 막기 위해 2014년·2015년 러시아계가 다수인 돈바스 지역에서 고도의 자치를 허용하는 민스크 협정이 두차례 맺어졌으나, 지켜지지 않고 전쟁으로 비화됐다.
코소보 분쟁도 세르비아계 다수 지역의 고도 자치를 규정한 브뤼셀 협정이 실현되지 못하며 갈등이 무력충돌로 번지고 있다.
역사를 더 거슬러 오르면, 세르비아는 20세기 초 범슬라브주의의 핵심으로 발칸 지역에서 범게르만주의와 대립하다가 1차 세계대전의 방아쇠를 당겼다. 러시아는 옛 유고연방 해체 이후 세르비아를 지속적으로 지지했다. 세르비아와 러시아는 2021년 104번이나 연합군사훈련을 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말 번호판 문제로 북부 지역의 갈등이 커지자, 쿠르티 총리는 “러시아가 세르비아군을 통해 전쟁 도발 행위를 발칸반도로 확대할 수 있다는 게 서방 국가들이 우려하는 바”라고 말했다.
지금의 가나의 영토에는 고대와 중세를 들어 다양한 민족들이 살았으며 여러 국체가 흥망하였다. 11세기에 아칸족이 보노만을 세웠으며 17세기에 아샨티 제국은 다그본 왕국과 덴키라 왕국을 꺾고 강력한 통일 국가로 거듭났다.
15세기 이후 서구 식민 열강이 가나에서의 무역을 차지하기 위해 다투어 '황금 해안'이라 불렸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해당 시기 노예무역을 통해 아메리카 대륙으로 납치되고 팔려나갔다. 19세기에 대영제국이 영국-아샨티 전쟁(1823~1900)에서 승리하여 해당 지역을 식민지화하여 영국령 골드코스트로서 현재의 국경이 정립되었다.
콰메 은크루마의 지도 하에 독립 운동이 이뤄졌으며 1957년 아프리카 국가 중 세번째로 독립하였고 1992년에 민주화되었다.
가나의 인구는 2019년 기준 약 3천만명이며, 아칸족이 47.5%, 몰레-다그본족이 16.6%, 에웨족이 13.9% 등이다. 종교 분포로는 기독교 71%, 이슬람교 18.6%, 토착 신앙 8.5%로 나타났다. 가나의 공용어는 영어이다.
가나는 대통령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아프리카 연합,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 G24, 영연방의 회원국이다. 나이지리아와 더불어 가나는 서아프리카의 경제 강국으로 손꼽히며 주요 수출품은 금이나 농산물 등 천연자원이다.
부패 인식 지수는 2014년 기준 48점으로, 42점인 남아프리카 공화국보다 높다. 다만 이후로 꾸준히 하락하여 2022년 기준으론 43점이다.
투표 용지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정당 로고가 보이고, 유권자는 지지하는 후보자의 투표란에 지문을 찍으면 된다. 선거는 언제나 접전이며 오지 마을에서도 유권자를 따지고, 무슬림 여성들도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다. 또, 나미비아나 보츠와나, 남아공처럼 한번 이기는 당이 계속 이기지 않고 핑퐁으로 당선되는 모습을 보인다.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 많은 편이다. 민주주의 지수상으로는 아프리카에서 몇 안되는 결함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되었다.매우 양호한 편.
언론자유지수는 2022년 기준으로 60위이고, 프리덤 하우스에서는 아프리카에서 몇 안되는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로 선정했다.
미국의 국제정치 잡지인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와 평화기금(Fund For Peace) 사이트에서 공동으로 산출하는 취약국가지수(Fragile States Index)에 의하면 2021년 가나의 취약지수는 120점 만점에 63.9점으로, 179개국 중 113위를 기록했다. 이것은 아프리카에서 4번째로 낮은 수치이다.
1957년 3월 6일 독립 이후 그해 12월 콰메 은크루마가 가나의 야당을 모두 하나로 통합했다. 또, 이듬해 은크루마는 위험 인물로 간주되는 사람을 재판없이 구금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그래도 학교, 도로, 보건 시설, 철도 등이 신설됨에 따라 국민들의 큰 인기를 끌었다.
콰메 은크루마는 가나의 산업화를 추진했고, 다양한 경제 개발 계획을 추진했지만 1966년에는 10억 달러라는 엄청난 빚을 남겼다.1959년 그는 제 2차 경제 개발 계획을 세우는데 바로 600개의 공장에서 100개의 상품을 생산하는 것. 사실 그가 세운 계획의 성과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카카오 생산량은 2배로 늘었고 임업, 어업 등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보크사이트와 금의 개발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61년 동유럽, 소련, 중국 등을 방문하고 나자 그는 가나의 경제 개발이 더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해 그는 케네디도 만났다. 1964년에 그는 다시 한번 가나의 산업화를 추진하였으며 1965년 아코솜보 댐이 완공되었다.
그러나 1966년 은크루마가 북베트남과 중국을 방문할 때 가나에서 쿠데타가 일어났고 이후 그는 가나로 돌아오지 못했다. 짐바브웨나 우간다, 에티오피아의 지도자들처럼 나라를 아예 말아먹지는 않았고, 그렇게 부패하지도 않았다는 평이다.
2019년 IMF 자료 기준 1인당 GDP는 약 $2,200, GDP 역시나 680억 달러의 규모로 아프리카에서는 꽤 높다.
풍부한 수자원과 비옥한 땅 덕분에 1차 산업도 탄탄하고, 2차 산업 역시나 막대한 광물 자원 및 공업의 대규모 성장으로 발달되어 있으며, 서비스업 역시 아프리카에서 상위권이다.
무역 역시나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출주도산업화를 통해 약간의 흑자를 보고 있기도 하다. 또한 안정된 국내 정치 상황 역시 경제성장의 큰 요소이다. 종합적으로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되는 나라이다.
70년대와 80년대 초반에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성장이 정체되어있었지만 2000년대부터는 자유시장 경제 개혁과 IMF의 지원으로 경제상황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2011년 가나 정부의 공식 경제 발표에 따르면 이 해 가나의 경제성장률은 14%에 육박했다(쥬빌리 유전의 도움이 컸다). 물론 정부의 공식 발표치이다 보니 과장될 수는 있지만, 긍정적인 해석이 많다. 2012년에는 8%, 2013년에는 7% 등 고성장을 계속 이어갔다.
극빈층은 인구의 3%에 불과하며, 실업률도 1.9%에 불과하여 매우 안정적인 편.
빈부격차가 상당한 수준으로 상류층과 빈곤층의 격차가 크지만, 아주 막장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상위 10%가 소득의 13%를 차지하고 있어 부의 분배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다만 지니계수는 42.3으로 높은 편. 문제는 상류층도 외국에 비해 못 산다는 것.
금융업도 나름대로 자리잡았다. 가나 아크라에는 증권시장이 있으며 41개 기업이 등록되어 있다. 정식명칭은 GSE(Ghana Stock Exchange)이다. 1990년 세워졌으며, 2013년 기준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2번째로 실적이 좋았다고 한다. 지수 단위는 가나 세디이다.
가나의 통화인 가나 세디의 인플레이션은 과거에는 매우 극심해서 1달러에 5,000세디까지 가치가 떨어진 적도 있었으나 인플레이션이 큰 폭으로 하락해 현재 아프리카 국가의 화폐 중 가장 가치가 높다. 하지만 워낙 불안정해서 현지인들도 잘 믿지 않는다고 한다.
제조업은 가나 GDP의 28%를 차지하며, 약 20%의 인구를 고용한다. 서비스업에 이은 가나의 주요 산업이다. 최근 들어 연간 7% 정도로 가파르게 성장 중이다. 가나 북동부 광산 지역에서 채굴되는 알루미늄을 이용한 제련 산업이 있으며 소규모의 소비재를 정부가 진흥했다. 금, 전자제품과 관련된 제조업도 성장하고 있다. 전기 자동차도 생산하며, 자동차도 생산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원 채굴, 가공 사업들이 발달하고 있다.
또,소규모 상업용 배 조선과 유리 제조 등 많은 분야가 성장하고 있다. 만들어진 제품은 대부분 수출되거나 내수용으로 소비된다. 다만 존 드라마니 마하마 정권 이후로 지나치게 까다로운 규제로 인해 제조업 발전이 지체되고 있었으나, 2016년 정권교체 이후 다시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금은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후반부터 아크라에 금 제련소가 세워져 제련되지 않은 금의 수출이 금지됐다. 가나에는 약 200여개의 금광이 있으며 다이아몬드도 매장되어있다. 생산량은 꽤 많다고 한다.
그 외에 알루미늄, 보크사이트, 망간 등의 비철금속들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 또, 1억 1,500만톤의 철이 서부 지역에 매장되어 있고, 북부와 북서부 지역에도 철이 매장되어 있다. 소금(암염), 동, 납, 아연 등도 발견되었다. 가나의 동쪽에서 흐르는 볼타(Volta) 강과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호 볼타 호, 그리고 이곳에 설치된 아코솜보 댐(Akosombo Dam)이 있는데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의 상당량은 알루미늄 제련에 쓰인다고 한다.
또한인근 국가인 토고 등에 전기를 수출하기도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가나는 다른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전기가 부족하다. 코트디부아르에서 전기를 수입하기도 한다. 최소 2000년대 초반부터 주요 도시에서도 24시간 단전, 12시간 공급을 반복하고 있다. 다행히 2016년 정권이 바뀌고서 정전 문제는 거의 해결되었다.
2011년부터 쥬빌리 유전에서 석유를 캐내고 있으며, 근해에서 또 유전이 발견되었는데 코트디부아르와 해역이 겹쳐서 소송중 패소하였다. 함께 개발해야 될 모양. 이외에도 몇몇 유전이 개발중이다. 원유 생산량은 2013년 기준 하루 약 10만 5,000배럴이다. 가나 정부는 가나 전체의 석유 매장량을 최대 수백억 배럴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석유산업은 가나의 주력 산업이 되었다.
2014년부터 천연가스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가나 국내 수요의 대부분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화력발전소의 가동에도 쓰이고 있다.
수출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서 수출입은행을 세우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들도 대부분 지지한다고 한다. 가나의 주요 수출품인 금, 석유, 카카오의 비중을 낮추고 과일과 캐슈넛 등 비전통 수출 분야의 수출을 23억달러에서 50억달러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수출국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덜란드, 인도, 말레이시아, 미국, 스위스, 프랑스 등이며 주요 수입국은 중국, 나이지리아, 미국, 벨기에, 인도, 영국, 스웨덴,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한민국 등이다.
아크라항은 시설이 열악하여 주로 인근에 위치한 테마항을 이용한다. 주요 수출품은 금, 석유, 코코넛, 목재, 보크사이트, 화훼, 망간, 알루미늄, 전자제품, 전기, 자동차 등이다. 전자제품, 자동차, 전기등의 수출량은 그다지 많지 않다. 주요 수입품은 공업용 기계, 의약품, 쌀, 가금류, 군수품 등이다.
최근들어 캐쉬cash캐슈넛이 주목받고 있다. 가나 경제의 약 6%를 차지하며, 농업의 18%를 차지한다(2013년 기준).역 시 돈이 된다 국내에서는 50,000톤이 생산되지만 수출양은 180,000톤이다. 주변 국가에서 수입한 것을 수출하기 때문이다. 가나가 수출하는 캐슈넛의 5%만이 가나에서 가공된다.
건설경기가 호황세에 있다. 수도 아크라에는 수많은 호텔, 오피스 빌딩, 주거단지 등이 계획되고 있다. 100m가 넘는 건물의 건설도 많이 시작되었다. 디자인은 대부분 현대적인데, 이 중 하나인 켄테 타워는 영어로 Kente Tower라고 써있어 많이 한국인의 눈으로 봤을 때 촌스러워 보일 수 있다(...).
12,000여개의 초등학교와 5,000여개의 중학교, 5,000여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는 단연 아프리카 국가 중 최다이며 학교 진학률도 2011년 기준 84%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평균보다 월등히 높다. 2015년 기준으로 약 90%를 달성했다. 가나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면 교육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많게는 소득의 40%까지 교육에 투자한다고 한다. 이에 비례하여 교육 환경도 괜찮다. 교육의 질은 세계적으로 46위를 달성했는데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게다가 교육은 영어로 하기 때문에 가나에서 어느 정도 교육 받은 사람들은 상당히 능숙하게 영어를 구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동한 낙후되다가 다시 개선세를 보인 듯 하다. 다만 노년층의 문맹률이 높은 편이어서 전체적인 문해율은 75% 정도이다.
가나 통계청에 따르면 가나 인구의 45.9%는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고, 27%는 가족이나 친척의 집에서 무료로 거주하며, 나머지는 임대 주택에서 거주한다고 한다. 시골 지역에서 자기 주택을 소유하는 비율이 도시지역에 비해 2배 가까이 높다.
가나 통계청에 따르면 자그마치 170만채의 집이 부족하다고 한다.
탄자니아나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 이집트, 모로코, 튀니지 같은 아프리카의 관광 대국들만큼은 아니지만 가나의 관광객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99만 3,000명의 관광객이 가나를 방문했다. 관광업은 가나 GDP의 7%를 차지하며, 매년 17% 가량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관광업은 가나의 주요 외환 소득원 중 하나이다. 가나의 관광업은 가나 국민 50만명을 직간접적으로 고용하고 있다. 주요 관광 상품의 종류에는 생태 관광, 역사 유적 관광, 문화 관광, 스포츠 관광, 학문 관광, 의료 관광 및 콘퍼런스 관광 등이 있다. 이중 문화 관광은 다른 관광 상품들과 결합되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가나의 해변가에는 14개 이상의 큰 리조트가 자리잡고 있다. 포브스에 따르면 가나는 세계에서 관광객들에게 11번째로 친절하고,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친절하다고 한다.
평균 수명은 약 66세로, 아프리카 국가중에선 상당히 높은 편이다. 영아 사망율은 3.9%로 과거에 비하여 많이 개선되었다. 비만 인구는 4.5%, 여자가 남자보다 3.5배 정도 비만이 많다. 인구의 0.7%가 에이즈에 감염되었다. 1.4%에 비해 많이 하락했다. 10만명당 92명의 간호사가 있으며, 15명의 의사가 있다. 병원의 수는 약 200여개로 케냐와 비슷하다.
주변국에서 의료관광을 오기도 하며, 1,200만여 명이 의료 보험에 가입하였다. 가나는 서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를 아우른 중에 가장 뛰어난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서구인들 기준으로도 그럭저럭 만족할 정도. 하지만 치과나 피부과는 진료 수준이 의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 아직 수혈을 받으면 에이즈에 걸릴 수도 있다고 한다.
영양실조 인구 비율은 기존 34%에서 8%로 하락했다. 90년대 초반 가나의 영양실조 인구 비율은 34%로 그 당시 29%였던 콩고 민주 공화국보다 높았다. 2010년 기준으로는 1%로 0%에 가까워졌다. 주요 질병은 콜레라 등 수인성 전염병이 대다수이고 유방암이 여성들의 주요 사망 원인중 하나다.
특이하게도 고혈압과 당뇨병이 매일 일하는 농부들 사이에서 꽤 있는데 이는 야자유를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한다.
1992년 가나에 처음 휴대폰이 들어왔을 때, 가입자는 1,000명 미만에 불과했다. 하지만 현재는 과반수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쓰고 있다. 2013년에는 2,700만대로 증가해 휴대폰 보급률이 100%를 넘겼다! 가장 큰 이유중 하나로는 휴대폰의 가격이 매우 싸다는 것이다(정말 싼 경우 100세디보다도 싼 가격에 구입 가능). 휴대 전화가 터지지 않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말이 나올 정도. 이제는 금융에도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듯 하다.
사실 광활한 자연을 지닌 개발도상국에서는 유선 통신보다는 비교적 깔기 쉬운 무선 통신이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 동아프리카의 케냐 역시 모바일 뱅킹이 잘 발달해 있는 편.
아크라, 테마 등 대도시에서는 LTE를 사용하며 태블릿 사업도 크게 성장중이다.
인터넷 사용률은 19.6%로, 10년전에 0%에 가까웠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파르게 성장중이다. 2년만에 인터넷 사용률이 5.6%가량 증가했다. 이중 절반 정도가 페이스북을 이용한다고 한다. 인터넷 속도는 5.13Mb/s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빨랐으나 2014년 기준으로 르완다와 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추월당해 아프리카 4위로 밀려났다. 도시 지역은 인터넷이 빠르지만, 도시를 벗어나면 인터넷이 매우 느리다. 인터넷이 한 번 끊기면 가끔 2~3주 동안 인터넷없이 지내야 할 수도 있다.
- 집권 1기에는 산업화 및 금융개혁 정책에 집중한 바 있으며, 집권 2기는 대외원조극복정책 (Ghana Beyond Aid)을 내세우며 경제회복 및 현대화 프로그램 (Ghana CARES), 1지구 1공장 (1D1F)에 기반한 산업화 정책,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 및 자동차제조업 육성을 중심으로 인프라 구축 등에 집중
○ 2022년 7월, IMF 구제 금융 협상 개시 승인
- 공공부채 증가, 국제신용등급 강등, 해외투자가의 국내 채권시장 이탈 및 국제자본시장 접근 상실 등 발생
- 국제 경기 악화에 따른 환율 하락, 인플레이션 급등 및 외환보유고 하락 등으로 IMF 구제 금융 신청
○ 국내부채교환 프로그램을 통한 IMF 구제금융 사전 작업 추진
- 2022년 말 기준 가나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90.7%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향후 도래하는 채권을 새 상품으로 교환하는 국내 부채교환 프로그램 시작 (Domestic Debt Exchange Program, DDEP)
- 당초 일정인 2022년 12월 19일에서 세 차례 기한을 연장하여 2023년 2월 10일 종료되었으며 목표의 80%를 달성
○ 대외부채 조정을 위해 *파리클럽 및 관련 채무국가들과의 협상 진행
- 가나의 양자채무는 45억 달러로 파리클럽 53%, 중국 35% 및 기타 국가 12%로 구성
- 지속적인 *파리클럽 및 최대 채무국가인 중국과의 협상을 적극 전개하여 IMF 프로그램 승인을 앞당기고 이를 통해 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희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일부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발족한 국제 채권 국가 협의체. 국가간 대외채무 및 대외채권 협의를 위해 생겨난 협의체이다. 이에 대응해 민간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은행 협의체로는 런던클럽이 있다. 본부가 따로 있지는 않고, 단지 프랑스 파리에서 회의를 한다고 해서 파리클럽이다. 의장은 프랑스 재무부 차관이 맡으며, 모든 의사소통은 프랑스어로 진행한다.
파리클럽 정회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덴마크 아일랜드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러시아 핀란드 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브라질 한국 일본
이스라엘 호주
○ 인플레이션 및 유가 하락 예상
- 2023년 2월 기준 인플레이션은 52.8%를 기록했으나 전월 대비 8% 하락한 수준이며 지속 하락하여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20개월 만의 하락)
아프리카 가나에 1년에 3만5천 대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기아자동차 조립공장이 들어섰다.
주가나한국총영사관에 따르면 기아자동차 조립공장 준공식이 지난 5월 2일 가나 수도 아크라에서 북쪽으로 20km 떨어진 아마사만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아쿠포아도 가나 대통령은 “기아자동차 조립공장 준공으로 한국-가나 우호 관계를 다시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고, 임정택 주가나한국대사는 “조립공장 준공으로 가나에서 우리 자동차 점유율이 확대되고 한국 자동차에 대한 이미지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나 기아자동차 조립공장은 하루에 자동차 150대를 생산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초 한덕수 국무총리는 1977년 한-가나 수교 이래 최초로 가나를 정상급 공식 방문했다. 이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같은 해 12월 말 알란 존 콰도 췌레마텐(Alan John Kwado Kyerematen) 가나 통상산업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서아프리카 경제중심지인 가나와 한국의 경제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가나는 1992년 민주화를 이루고 여러 차례 정권 교체를 통해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가나는 세계 2위의 코코아 생산국이며 금, 석유,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가나는 '대외 원조 극복(Ghana Beyond Aid)'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 자립을 이루기 위한 국가 발전 계획을 수립했다. 가나의 주요 투자국으로는 중국, 인도,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및 네덜란드 등이 있다.
가나의 사업부문 정책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항목은 자동차 개발정책이다. 가나 정부는 자동차 조립 및 부품제조를 전략적 앵커 산업으로 선정해 산업개발 핵심 의제로 추진하고 있다. 가나 정부의 적극적 노력으로 도요타, 닛산, 폭스바겐 등 세계 유수 자동차 기업이 이곳에 조립 공장을 설립했으며, 현대·기아차 기술지원을 받아 한국 자동차 조립공장도 지난해 말 설립되었다.
가나는 아프리카 단일 시장 실현을 목표로 2021년 1월 1일 공식 출범한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국 소재지로 서아프리카, 더 나아가 아프리카 무역 중심지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AfCFTA에는 54개 아프리카 국가가 가입했다. 아프리카 통합을 지향하는 '어젠다 2063'이 목표인 아프리카연합(AU)의 주력 프로젝트인 신생 자유무역지대이기도 하다.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AfCFTA는 세계에서 가장 큰 13억 인구를 포함하는 약 3조 달러 시장의 출현을 의미한다. AfCFTA의 궁극적 목표는 상품과 서비스, 자본과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통합된 시장을 기반으로 역내 무역을 활성화하고 아프리카의 결속과 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경제 규모가 크고 제조업 역량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케냐, 이집트, 에티오피아, 가나 등은 AfCFTA로 더욱 성장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들은 이처럼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국가에 국가 소득을 잠식당할 것을 우려할 것이다.
* 가나가 어떻게 아프리카 국가에서 현재 수준의 경제수준에 도달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늘 있었는데, 이번 포스팅을 통해 어느정도 궁금증이 해소되었다.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자원부국이었고, 정치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점과 영어권이라는 언어적 소통의 용이성 등이 해외투자를 이끌어 내는 요인이었던 것 같다.
* 놀랐던 것은 늘 가나 아크라에 갈 때마다 여기에 관광이 얼마나 활성화 되어 있을까 의구심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꽤 관광을 오는구나...아마도 아크라 내에서 관광지라고 할만한 것들을 내가 크게 접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였을 수도 있겠다.
* 자원중심의 수출로 경제구조가 이뤄지다 보니 국제 경제환경의 위험요인에 매우 취약한 점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그에 따라 물가도 상당히 비싸지는 것 같다. 두번의 출장을 통해 가나의 물가가 한국이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느꼈던 것이 단순히 느낌이 아니라 사실이었던 것이다.
* 정부에서 산업구조 전환과 경제발전계획에 대한 확고한 정책추진과 서아프리카의 중심지가 아니 아프리카 대륙의 중심국가로서 역할을 하고자하는 야심찬 목표가 어느정도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 유의깊게 더 살펴볼 가치가 있는 나라같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5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정부 총수입은 14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5조원 줄었다. 총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 수입(세수)이 87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원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가 줄고, 기업 실적이 둔화한 데다 내수 경기마저 가라앉으며 ‘3대 세목’인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수입이 일제히 줄었다.
나라 살림이 흔들리는 건 세수가 부족해서다. 1분기까지 세수진도율(연간 목표 세수 대비 징수율)은 21.7%다. 2000년 이후 가장 낮다. 부진한 세수 흐름이 지속할 경우 연간 세수진도율은 87%에 그칠 전망이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세수(400조5000억원)의 13%인 50조원가량이 덜 걷힐 수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4일 “세수 부족 사태가 단기간 해소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재정적자가 늘었다고 무조건 비판할 일은 아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등 우발적 지출이 있었기 때문이다. 걱정되는 건 올해 이후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도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자 감세’를 통해 세수 확보 기반을 허무는 모순된 정책을 강행하고 있어서다. 특히 올해는 경기 둔화가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재정 운용은 더욱 빠듯해질 수밖에 없다. 이미 올해 1~2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7천억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감소여서 세수 결손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고장 난 라디오처럼 똑같은 주장만 되뇌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결산보고 보도자료에서 “무분별한 현금지원 사업 등 도덕적 해이와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현금복지는 정치복지”라고 비판한 기조를 답습한 것이다. 도덕적 해이와 재정 누수는 당연히 차단해야겠지만, 새삼스레 얼마나 아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무분별한 현금지원”의 실체는 분명치 않거나 있다고 해도 미미한 수준이다. 부정적인 표현으로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워 복지 축소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저의가 아닌가 의심된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법인세 인하 등은 대기업·부자를 위해서가 아닌 서민·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난 이후 그에 대한 대가는 결국 나라살림 적자였다. 정부가 지출을 줄였지만 수입도 줄어들면서 올 들어 나라살림 적자가 54조 원까지 불어났다.
1분기 만에 적자 규모가 정부의 연간 전망치에 육박하면서 국고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그 주범은 당연히 윤석열 정부의 ‘줄푸세’ 정책이라 볼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내놓은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올해 들어 3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145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조원 감소한 수준이다.
1분기 국세수입이 87조 1,00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4조 원 줄어든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됐다. 부동산 거래 축소와 종합소득세 기저효과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소득세가 3월까지 7조 1,000억 원 더 감소했다. 1월 주택매매량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8.2% 줄었고, 순수토지매매량도 43.7% 하락해 양도소득세 급감의 배경이 됐다.
통상 3월에 절반을 납부하는 법인세 세수도 6조 8,000억 원이나 줄었다. 기업들은 법인세 절반을 매년 8월 중간예납제도를 통해 내고 이듬해 3월에 나머지를 납부한다. 법인세 수입 급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세계 경기 둔화·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부쩍 나빠졌기 때문이다.
이 밖에 부가가치세가 5조 6,000억 원, 유류세 인하 여파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6,000억 원씩 각각 줄며 역시 적자폭을 키우는 데 영향을 미쳤다. 세외수입도 7조 4,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조 6,000억 원 감소했다. 다만 기금수입이 50조 9,000억 원으로 2조 6,000억 원 늘어 전체 감소폭을 완충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석열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명분은 경제활력 제고다. 법인세를 인하해 우리나라 대기업의 세계경쟁력을 높이고 대규모 투자를 유인,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의 오판'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법인세를 깎아준다고 대기업이 투자를 늘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과거정부의 경험을 봐도 그렇다. 오히려 부자와 재벌감세는 몇 년 뒤 세수 충원을 위한 서민 증세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이 '부자감세는 곧 서민증세'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 정책기조는 14년 전 이명박정부 당시와 꼭닮았다. 이명박정부는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면서 '법인세율이 1%p 내려가면 국내 투자가 2.8% 증가하고 고용은 4만명 늘어난다'고 했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 이후 오히려 대기업 투자는 감소했고 기업 사내유보금만 쌓였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MB정부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효과 및 귀착효과'보고서를 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기업들이 절감한 법인세는 총 26조7000억원에 달한다.
◆시장 불확실성 해소가 투자핵심 = 하지만 정부 기대와 달리 대기업의 투자확대는 없었다. 기업의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투자 규모를 보여주는 총고정자본형성(민간부문) 통계를 보면 투자 규모는 2009년~2012년 4년 간 23조1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직전 4년(2005년~2008년)의 투자 증가 규모인 33조5000억원보다 오히려 10조원 이상 감소한 수치다.
고용 효과도 눈에 띄지 않는다. 고용률은 2009년(58.6%) 2010년(58.7%) 2011년(59.1%) 내내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2012년(59.4%) 약간 올랐지만 여전히 2007년(59.8%), 2008년(59.5%) 보다 낮았다.
반면 기업 사내유보금(이익잉여금)의 전년 대비 증가액은 2009년 72조4000억원에서 2010년 94조4000억원, 2011년 165조3000억원으로 3년 연속 큰 폭으로 늘었다. 결과만 놓고 보면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금 감면액이 투자나 고용으로 이어지는 대신 기업 곳간에 차곡차곡 쌓인 셈이다.
실제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던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MB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3%p 줄어든 이후 법인세 실효세율은 3.58%p 감소한 반면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0.4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부자감세가 경제활성화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만 확인된 것이 아니다.
영국 런던정경대 데이비드 호프 박사 등 연구진이 2020년에 한국을 제외한 미국, 영국, 일본 등 OECD 회원국 중 18개국이 1965∼2015년 사이 실시한 30번의 주요 부자 감세 정책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부자 감세 정책은 소득 기준 상위 1%의 세전 소득점유율을 감세 후 5년간 평균 0.8%p 높였다. 반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나 실업률에 미친 영향은 통계적으로 0과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했다.
전문가들은 법인세 인하가 ‘이론적으로는’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나아가 세수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나라 안팎으로 다양하지만 실증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합의된 결론이 없다.
법인세 인하로 인한 투자·고용 증대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데다 그중에서 ‘법인세 인하 몫’이 차지하는 비중을 발라내기도 쉽지 않은 탓이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법인세 인하가 고용이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느리고 미미하겠지만 세수는 바로 줄어든다. 구멍 난 세수는 어디서 벌충해야 할지 정부가 답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인플레법의 증세가 한국에 시사하는 바는 있다. 단순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기존 과세 제도의 허점이나 구멍을 보완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국내에선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도체 등 특정 대기업을 위한 ‘묻지 마 공제 확대’ 바람이 불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도 정책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기존 비과세·감면 제도를 줄이려는 노력이 미흡한 편이다.
미국 세금 정책 연구기관인 <택스파운데이션>은 인플레법의 법인세 증세로 미국 기업들의 실효세율이 현재 18.7%에서 내년에는 19.4%로 올라갈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은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이 미국보다 높은 25%지만, 실효세율은 18.1%(2021년 기준)로 미국을 밑돈다.
정부·여당은 과세표준(실제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지출한 비용이나 공제 등을 제외한 것으로,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됨) 3천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p) 인하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그럴 경우 극소수인 103개 대기업의 법인세만 깎아주게 된다며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내세우는 법인세 인하의 논거는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25%가 다른 나라보다 높아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세금 부담이 커지면 그만큼 기업의 수익이 줄고 투자 여력이 낮아진다는 논리다.
OECD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회원국별 법인세율 데이터를 보면 2022년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38개 회원국 중 9번째로 높다. 콜롬비아(35.0%), 코스타리카·포르투갈·호주·멕시코(이상 30.0%), 뉴질랜드(28.0%), 프랑스·네덜란드(이상 25.8%) 다음 차례다.
국세인 법인세 외에 법인 소득에 대해 물리는 지방세(국내의 경우 지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법인세분)까지 합쳐 계산할 경우 최고세율은 27.5%로, 호주·독일·일본·이탈리아 등에 이어 10번째로 높다. OECD 회원국 중 높은 축에 든다고 할 만하다.
실제 OECD 회원국 중 24개국은 단일세율을 채택해 모든 법인에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우리나라는 과세표준 액수에 따라 법인세율을 10%, 20%, 22%, 25%로 차등화한 4단계 세율 체계를 채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좀 더 타당한 비교의 잣대로 최고세율이 아닌 실효세율이 지목된다.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나 감면 조처를 받은 뒤 기업이 실제 납부하는 세율을 따진 것으로, 명목상 세율보다 실질적인 세 부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김 교수도 실효세율을 바람직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최고세율이 25%라고 해도 세액공제 같은 조세 지원제도를 통해 빼주는 액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실제 내는 세금은 17%, 18% 수준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 국세청에 따르면 시설투자, 인수·합병(M&A) 활성화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법인에 주어지는 각종 공제·감면 제도는 30여개에 달한다.
또 최고세율과 실효세율 간 차이를 보면 영국, 호주, 대만은 그 차이가 미미한 반면 우리나라, 미국, 일본은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이 상당한 폭의 조세감면 제도를 활용해 기업의 실제 세 부담을 줄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법인세율이 낮아지면 ‘정부가 떼어가는 세금’이 줄어 법인의 세후 수익이 늘어납니다. 법인으로서는 똑같은 돈을 들여 공장을 짓거나 기계를 사들여도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이를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감소했다고 표현합니다). 이러면 기업이 투자를 더 많이 합니다. 장비가 고도화되어 생산성이 올라가면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더 뽑을 수도 있을 테고요. 일련의 과정이 지속되면? 심지어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줌으로써 시장 메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도움이 된다(윤석열 대통령)”라는 논리는 이렇게 도출됩니다.
이런 믿음은 사실 경제학자들이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세금을 국내총생산(GDP)의 1%만큼 인상할 때마다 실질 GDP가 3%까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대표적입니다(크리스티나 로머 & 데이비드 로머, 2010). 법인세를 1%포인트 인하하면 1년 뒤 GDP가 0.6%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카렐 메르턴스·모텐 라븐, 2013). 물론 법인세와 경제성장은 별로 관계가 없다는 논문도 존재합니다. 법인세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투자, 나아가서는 경제성장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적어도 경제학계에서는 ‘다수파’ 견해로 보입니다.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영향이 있더라도 그 정도는 작을 수 있다는 갑론을박이 있긴 하지만요.
정말 법인세를 높이면 투자가 줄어들고 그 결과 노동자들이 빈곤해질까요? 미국의 경제학자 이매뉴얼 사에즈와 게이브리얼 저크먼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2019년에 펴낸 책 〈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에서 두 경제학자는 ‘법인세 부담이 노동에 전가된다’는 주장이 미국 역사 속에서 증명되지 않는다고 씁니다. “자본에 대한 세율이 (35~45%로) 높았던 시절, 즉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야말로 저축과 투자가 역사적으로 가장 잘 이루어졌던 시절에 속한다.… 자본에 대한 세금이 줄어들기 시작한 1980년대 이래 자본축적이 늘어났다는 지표는 찾아볼 수 없다. 실상은 그와 정반대다.”
이들에 따르면, 미국에서 개인·기업 등의 민간저축과 정부의 저축을 합친 ‘국민저축’은 1950~1980년 국민소득의 10% 이상이었다가 법인세가 낮아지기 시작한 1980년 이후 점차 줄어들어, 2000년대 중반쯤 이르면 0%에 가깝게 떨어집니다. “이념을 앞세워 목청을 높이는 이들의 희망 사항과 달리, 법인소득세의 ‘부담’을 노동자가 대신 짊어지게 된다는 그들의 주장은 경제학적으로 ‘증명’된 바 없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전 세계 모든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법인소득세를 없애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었을 것이다. 정작 현실을 보면 부유한 주주가 아닌 평범한 노동자들이 높은 법인세로 인해 고통받는다고 가장 큰 소리로 주장하는 이는 결국… 부유한 주주들이다.”
IMF의 경제학자들이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이매뉴얼 코프, 대니얼 리 & 수차난 탐분러차이, 2019). 트럼프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이 어떤 효과를 냈는지 들여다본 겁니다. 2017년 말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 깎은 ‘감세 및 일자리법’이 통과된 이후 미국 기업들이 투자를 늘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연구해보니 이는 법인세를 인하해서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소득세가 낮아지고 정부가 돈을 풀어 가처분소득이 증가한 결과 경제 전체적으로 수요가 커졌고, 이로부터 기업들이 ‘앞으로 매출이 성장하겠구나’ 기대하고 투자를 한 덕이었죠.
저자들이 주목한 요인은 다름 아닌 ‘시장지배력’의 증가입니다. 항공사부터 제약사, 거대 기술기업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산업에서 대기업 집중도가 커지며, 기업들은 유의미한 경쟁을 할 때보다 훨씬 큰 이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를 깎아주면 세후 독점 이익은 늘어날지언정, 기업이 그만큼을 반드시 생산이나 고용 등에 재투자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법인세는 한국의 소득세, 부가가치세에 이어 3대 세목에 해당합니다. 국세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 24.6%에 이릅니다. 한국은 세수에서 법인세 의존도가 다른 나라보다 높습니다. 국세 중 법인세수 비중은 코로나19가 닥친 2020년 19.4%로 떨어졌다가, 코로나19 이후 대기업들이 기대 밖 실적을 내며 지난해 20.5%까지 다시 올라섰습니다. 최근의 ‘초과세수’를 견인하는 세목 중 하나도 바로 법인세입니다. 지난해 걷힌 게 70조4000억원인데 올해는 100조원을 돌파해 세수의 4분의 1 수준을 회복하리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2021년 기준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적용받는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 기업은 103개에 불과합니다. 이 구간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부자 감세가 아니다’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자 증세’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진실은 아닙니다. 2020년 전체 법인세의 75.4%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부담했습니다. 한국은 전체 세수 중 개인소득세(17.5%, OECD 평균은 23.5%)와 소비세(25.8%, OECD 평균은 32.6%) 비중이 낮습니다. 법인세에 대한 높은 의존은 다른 세금이 튼튼하지 못한 사실과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국적기업의 탈세를 규제하는 일도, 시민들이 내는 낮은 세금과 그로 인한 미약한 복지를 바꿔가는 것도 결국 정치공동체의 선택입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5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면서 “결국 투자와 일자리 증대 등 세수의 선순환이 일어나기에 정책이 시행되고 2~3년 뒤에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같이 확인해봤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22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 개선방안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인하된다면 투자나 고용을 늘릴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33%만이 “올해보다 투자나 고용을 늘릴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법인세 인하의 혜택이 다양한 계층에 분배될지에 대해 논쟁이 이어지는 이유다.
진 의원은 “법인세 인하로 낙수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되려 부의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됐다”며 “정부는 조세형평성을 훼손하는 부자감세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고통받는 서민의 삶을 살피고, 적극적인 민생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법인세 인하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지난 6월 이준구 교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법인세율 인하가 무슨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가’라는 글에서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그들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궁금하기만 하다”며 “재정학 전공자인 나도 모르는 어떤 이론적 근거를 갖고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고 했다.
이준구 교수는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의 획기적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은 신자유주의자들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다”며 “법인세율의 인하가 투자의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뿐더러, 투자세액공제제도라든가 가속상각제도 같은 적극적인 투자유인의 제공도 이렇다 할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도 아니라는 지적이다. 하준경 교수는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였던 것은 트럼프 때까지의 이야기”라며 “인플레이션, 에너지문제, 기후위기 등 지출할 곳이 많아지면서 주요국들은 지출을 줄이기보다 증세로 대응하는 편이다. 횡재세를 도입하는 나라도 생겼고 미국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서 법인세를 더 걷겠다, 부자증세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영국 트러스 전 총리도 법인세 감세를 추진하다가 역풍을 맞고 물러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라고 할 수는 없다. 언론이 좀 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OECD 세율을 단순비교하는 것의 위험성은 평소 자주 지적되는 언론의 문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6월 미디어오늘 칼럼에서 “명목세율은 법형식적으로 규정된 세율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업이 실제 내는 세금은 명목세율이 아니다. 각종 공제, 비과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연합뉴스는 지난 17일 팩트체크 코너에서 실효세율을 따져봤을 때 “한국은 대체로 중간보다 조금 아래쪽에 들어가는 셈”이라고 했다.
먼저,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는데 법인세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 법인세부담을 나타내는 유효법인세율은 유형자산증가율에 비유의적인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법인세인하를 통하여 설비투자를 촉진하려는 조세정책의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법인세부담 이외에 기업의 설비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매출액증가율, 부채비율, 그리고 총자산은 모두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법인세가 기업의 고용창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와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활동을 통하여 고용창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 법인세가 고용창출에 비유의적인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법인세의 인하가 직접적으로 고용을 증대하는 주요 조세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로 풀이된다.
유고슬라비아의 구성국이었던 1990년의 정치 체제를 이어받아 세르비아계, 보슈냐크계, 크로아티아계가 각각 대통령 1명과 상원의원 5명을 뽑으며, 이들이 대통령 위원회(3명)와 상원(15명)을 구성해 국가를 대표한다.
하원은 인구 비례에 따라 의원 42명을 선출[17]하여 이들이 각료이사회라는 이름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각료이사회 의장이 총리, 부의장이 외교장관을 맡는다.
그러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중앙 정부의 입법권 및 인사해임권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스니아 평화협정이행 국제사회 고위 대표부'(OHR)에 있다. 즉, 온전한 주권 국가로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는 각 자치정부에 과도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통합된 국가로서 무언가를 실행하기 쉽지 않은 상태이다. 국제사회에서는 각 자치정부에 부여한 권한을 통합된 연방정부 형태로 이양하는 것을 추구하지만, 2010년에 열린 총선에서도 또 독자주의를 추구하는 쪽이 되면서 통합으로 가는 길은 멀다. 특히 이슬람 쪽보다는 오히려 세르비아계 쪽에서 결사반대하는 양상이다. 이들이 주요 세력으로 지배하고 있는 스릅스카 공화국은 분리독립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하고 있다.
2016년에 EU가입을 신청했고 2016년 7월 31일에 EU와의 협정도 통과되면서 EU가입가능성도 커지고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길도 커졌다. NATO 가입은 세르비아계들이 가입 대신 군사적 중립을 주장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찬성상태이다. 북마케도니아의 NATO 가입 다음으로 공식 가입 후보국에 오른 상황이라 유력시되는 국가이다.
당장 스릅스카 공화국의 정치권 내에서도 분리독립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독립선언을 하면 또 다시 전쟁이 터질까봐 감히 적극적으로 나서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크로아티아는 스릅스카 공화국이 독립하면 군대를 파견해서 저지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고, 세르비아도 크로아티아가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유사 시 스릅스카 공화국을 지원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무슬림 보슈냐크인과 연합중이라는 크로아티아계도 세르비아계가 떨어져나간다면 자신들 또한 따로 독립을 추진해나가려고 하고 있다. 일간의 인식과 달리 현재 보스니아내 크로아티아계도 지금까지 해온 무슬림과의 연합에 대해 불만이 점차 커지는 중이며 기존의 기존의 1국가 2체제에서 1국가 3체제를 원하고 있다.
미국은 *데이턴 협정의 개정을 통해 통합 연방국가로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는 입장이지만, 그러면 전쟁이 다시 일어날까봐 협정의 개정을 원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럽 국가들의 입장도 일단 현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
*미국 오하이오 주의 도시인 데이턴에서 체결된 평화협정. 정식 명칭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의 평화를 위한 기본협정(General Framework Agreement for Peace in Bosnia and Herzegovina). 도시의 이름을 따서 데이턴 협정으로 부르며, 이 협정을 체결하면서 보스니아 전쟁이 종결된다.
2021년 12월 10일 스릅스카 공화국 의회에서 공화국이 보스니아의 군사, 치안, 사법, 경제 체제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공화국 헌법 개정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사실상 스릅스카 공화국의 독자적인 체계를 구축한다는 소리라 공화국 내 야권에서는 전쟁을 부를 수도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서구권에선 데이턴 협정을 들먹이며 제재를 할 수도 있는 상황. 일단 보스니아 헌법재판소를 통해 뒤집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보슈냐크인들을 중심으로 이슬람교, 세르비아인들을 중심으로 세르비아 정교회, 크로아티아인들을 중심으로 가톨릭을 믿는 비중이 거의 비슷한 편이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오스만 제국 시절의 영향으로 이슬람교를 믿는 비중이 가장 많고, 그 외에는 정교회 아니면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
보스니아 전쟁이 발발하던 1992년부터 전쟁이 끝난 지(1995년 12월 14일) 12년이 흐른 2008년까지 5,005명이 불발 지뢰를 밟고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정도라고 하며 심지어는 보스니아 전쟁이 끝난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때에 이게 지뢰인지도 모르고 산이나 들에서 주운 것으로 추측되는 불발 지뢰를 갖고 노는 보스니아 어린이들의 모습이 서방의 한 사진 작가에 의해 찍혔을 정도였다. 여행와서 며칠 지내다 보면 다리의 일부가 없는 장애인을 보는 것이 어렵지 않다. 여행자는 현지인의 발길이 뜸한 장소를 가급적 가지 않는 게 좋다.
보스니아에 있는 지뢰는 대부분 세르비아가 설치한 것이다, 그것도 보스니아 전쟁 말기인 1994년 12월부터 1995년 10월까지 설치했다.
세르비아는 1994년 10월부터 NATO(미군)의 공습을 받으면서 수세에 몰렸고, UN에서도 세르비아군한테 중화기 사용을 금지시켰다.
그러자 세르비아가 유리하던 전황이 순식간에 뒤집혔고, 1994년 12월부터 세르비아계 스릅스카 공화국과 크로아티아 영내 크라이나-세르비아 공화국은 미군과 크로아티아군의 총공세를 막아내느라 힘에 부치고 있었다. 그때 라트코 믈라디치의 명령으로 세르비아계 영역을 따라 지뢰를 대거 설치한 것.
유럽에서는 드물게 3가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국가다. 아직도 모스타르나 사라예보 같은 대도시에서는 크로아티아계의 가톨릭 교회, 세르비아계의 정교회, 보슈냐크계의 모스크가 공존한다.
보스니아 전쟁은 유고슬라비아 전쟁 중에 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지역에서 1992년 4월 6일부터 1995년 12월 14일까지 발발했던 전쟁이다.
20세기 후반 역사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세계에 상당한 충격을 준 전쟁으로, 400만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이들이 난민으로 전락했고 40%의 집들이 방화와 폭격 등으로 초토화되었다. 이 전쟁으로 25∼30만명의 사람들이 전쟁으로 사망했다고 추정되나 아직도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전쟁 희생자 가운데 상당수가 전투가 아닌 인종청소(ethnic cleansing)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대량학살로 사망했다는 사실이다.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의 붕괴·분열 과정에서 가장 잔인한 전쟁이 벌어진 곳은 가장 먼저 독립을 선언한 슬로베니아도 크로아티아도 아닌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였다.
그 이유는 다름아닌 보스니아가 최약체였고, 어느 정도 국내 민족 구성이 지역을 단위로 경계선을 그어놓고 있던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북마케도니아와 달리 보스니아는 이슬람(보슈냐크계) - 가톨릭(크로아티아계) - 정교회(세르비아계) 신자들이 한 지역 내에서도 뒤섞여 통혼 혼혈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이들을 구분하는 단위가 바로 종교였다. 즉, 종교를 배경으로 민족이 쪼개져 버린 것이다. 이런 유고전의 특수성 때문에 보스니아 전쟁은 초기부터 종교 전쟁으로 흘러가, 자기 종교가 아닌 타 종교 인원들에 대한 집단 학살의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전의 분쟁 지역이었던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각각의 분쟁 양상은 판이하게 달랐다는 점이다. 슬로베니아는 민족 분포가 각각 슬로베니아계(90%)로 세르비아계의 비율이 적었으며, 크로아티아의 경우 크로아티아계(89%)가 다수였지만 세르비아계도 소수 정도나마 분포하고 있었으면서도 두 민족 간의 주거 지역도 확실하게 분리되어 있어 전쟁의 성질이 지역 내 민족 분쟁보다는 사실상 크로아티아계와 세르비아계의 전선 쟁탈전이었다.
이와는 달리,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이슬람교를 믿는 보슈냐크인, 가톨릭을 믿는 크로아티아인, 정교회를 믿는 세르비아인이라는 세 민족종교집단이 일정한 주거 지역이 없이 내부적으로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분포하고 있었다. 보스니아의 분리 독립에도 보슈냐크계와 크로아티아계는 독립에 찬성했으나 세르비아계가 반대하면서 분란이 격화되었다.
*여기서 독립은 유고연방에서의 독립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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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긴장이 고조되어가던 1992년 1월 9일 세르비아계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인 공화국을 선포했고
1992년 2월 29일부터 3월 1일, 이틀에 걸쳐 연방 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사회주의 공화국의 분리독립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었고 세르비아계가 투표를 보이콧한 가운데 전체 투표율 64%, 독립 찬성 99.7%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를 근거로 3월 3일 보스니아 인구의 2/3를 차지하던 보슈냐크계와 크로아티아계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공화국을 선포하며 유고 연방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다.
그러자 나머지 세르비아계가 이에 반발하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3월부터 4월까지 각 지역에서 세 민족 간 소규모 충돌이 일어난다.
마침내 운명의 4월 6일 미국과 유럽 공동체(EC, 이후 유럽 연합)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독립을 승인하면서 보스니아의 연방 이탈이 사실상 국제 사회로부터 인정되자 이와 동시에 세르비아계 민병대가 수도 사라예보를 포위하면서 전쟁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라도반 카라지치는 미국과 유럽 공동체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독립 승인을 확인하고, 4월 6일 14시(현지시간) 연방주도국인 세르비아 사회주의 공화국의 지원 하에 세르비아 접경 도시인 팔레(Pale)에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인 공화국의 이름으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공화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고 8월 12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뗀 스릅스카 공화국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전쟁 초반에는 크로아티아계와 보슈냐크계가 함께 세르비아계에 대항하는 양상을 띄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크로아티아계와 보슈냐크계 역시 각자 장악한 지역의 통제권과 전쟁 범죄로 서로 대립하게 되었고, 자체적인 공화국인 헤르체그보스니아 크로아티아인 공화국(Hrvatska Republika Herceg-Bosna)을 수립하고 궁극적으로 크로아티아와의 통일을 노린 크로아티아계와 이를 거부한 보슈냐크계가 서로를 공격하면서 상황은 더욱 막장이 되었다.
크로아티아계 지역을 노리던 크로아티아 역시 보슈냐크계에 대한 지원을 끊고 헤르체그보스니아를 지원해 보슈냐크계를 공격하였다. 결국 보다못한 미국의 압력으로 크로아티아가 굴복해 1994년 7월 워싱턴 협정과 스플리트 협정으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방이 수립되면서 보스니아 전쟁의 하위 전쟁인 이 '보스니아-크로아티아 전쟁'은 일단락되었다
전쟁이 시작되자, 1992년부터 미국, 영국 등 서방세계 NATO 가입국의 주도로 보스니아 내 세르비아계에게 무기와 자금을 지원하는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신 유고 연방) 세르비아 공화국에 대한 단계적인 제재가 가해졌다. 신 유고 연방에겐 경제 제재와 무역 금수 조치가 단행되었고, 심지어 UN에서도 신 유고 연방에 대해 사실상 회원국 자격을 박탈하면서 세르비아를 비롯한 신 유고 연방은 국제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말았다
우세한 여론을 등에 업고, NATO가 작전명 '딜리버레이트 포스'(Operation Deliberate Force) 로 명명된 세르비아계에 대한 전면 공습을 개시했다. 1995년 8월 30일 ~ 9월 20일까지 NATO 소속 항공기들은 사라예보 일대에 배치된 세르비아계 민병대의 야포 진지와 물자 집적소, 통신시설을 집중 폭격했으며 세르비아계 스릅스카 공화국의 핵심 시설도 덩달아 폭격의 대상이 되어 이로서 스릅스카 공화국의 진격은 저지당했다. 이에 세르비아계는 매우 당황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기존에 NATO군이 소규모, 방어적 위주로만 작전을 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을 '기만자'라고 맹렬히 비난하며 세르비아 편을 들었으나, 사라예보와 고라주데에서 벌어진 참상으로 인해 반전된 여론에 밀려 세르비아에게 등을 돌렸고 세르비아인들은 최소한의 인도적 한계도 지키고 있지 않다며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결국 1995년 12월 14일, 미국 오하이오 주 데이턴에서 역사적인 데이턴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로써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공화국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로 계승되어 독립국으로서 인정되었으나, 각각 영토를 절반씩 차지한 세르비아계 스릅스카 공화국과 크로아티아계-보슈냐크계 연합의 두 세력이 한 연방 내에서 공존하는 식으로 합의되었다.
대통령직은 세 민족이 돌아가며 맡게 된다는 협정 내용은 결국 갈등의 근본 원인인 민족 분쟁의 씨앗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그 후 1996년 3월부터 사라예보에서 스릅스카 공화국군이 철수하였고, 이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는 UN 감시이행군과 러시아군이 공동 주둔하게 되었다. 러시아군이 별도로 추가된 것은 세르비아계의 요청으로, 협정상 보장에 따라서 러시아군이 세르비아계의 이익을 대변하게 된 것.
이 전쟁에서 세르비아계, 크로아티아계, 보슈냐크계 모두가 민병대를 조직해서 서로 잔혹하게 싸웠다. 확인된 민간인 희생자의 약 80%가 보슈냐크인이지만, 크로아티아인들이나 보슈냐크인들도 세르비아인과 서로에게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구유고슬라비아연방 시절 가장 낙후된 농업국 중 하나였다. 2009년 기준으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주요 수출품은 건설 관련 재료와 장비이다. 그 다음은 제조업과 의류산업이라 할 수 있다.
이 국가는 상당한 산림지역을 보유하고 있다. 전 국토의 39%가 산림지역이다. 목초지와 농경지도 비슷한 비율로 존재하는데 비율은 39%이다. 농업에서 생산되는 주요 생산물은 옥수수, 밀, 보리 등의 곡류이다. 과일 등의 과수원도 운영하여 사과, 올리브, 포도 등을 생산하고 있다.
경공업, 제조업 등이 발달하여 시멘트, 강철, 알루미늄 등의 자재와 면직 물등의 섬유, 펄프 등의 재지류를 생산하고 있다. 제조업인 일반기계와 전자산업 부분에서 텔레비전과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식품업에서는 포도주, 치즈, 설탕이 생산된다. 지하자원은 보크사이트, 철광석, 대리석, 수은 등이 존재하며 석탄이 가장 유명하다.
한때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경제는 구'유고연방국가'들과의 전쟁, 내전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전쟁으로 산업시설은 80% 이상이 파괴되었으며, 농지는 황폐화되었다. 2005년에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어서 실업률이 45%에 달했다. 같은 시기 빈곤률은 25%였다.
오스만 제국의 터키의 지배하에 놓였다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지원으로 영토를 탈환하고,
1918년 유고슬라비아의 주가 되었으며,
1946년 북부의 보스니아와 남부의 헤르체고비나지방이 합쳐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연방공화국의 일원이 되었다.
다민족국가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사회주의 공화국도 1992년 2월 29일 독립 국민투표를 통과하였다. 앞서 1991년 10월 보스니아 회교도들과 크로아티아인들이 손을 맞잡고 유고연방으로부터 분리 독립할 것임을 선언했다. 이어 1992년 3월 국민투표에서 99.4% 찬성으로 이를 확정했다.
그러나 보스니아에 거주하는 세르비아인들은 보스니아 독립을 위한 국민투표 참가 자체를 거부했다. 결국 공화국 거주 이슬람교도와 크로아티아계, 세르비아계 세력 간 유혈 민족분규가 발생하여 내전으로 발전하였다. 내전기간 동안 20만 명 이상의 사망자와 100만 명의 이상의 난민이 발생하였다.
1995년 11월 내전 3개 당사국 대통령들이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턴 공군기지에 모여 내전종식을 위한 평화협정에 가조인한 뒤, 1995년 12월 14일 파리에서 보스니아평화 협정에 공식 조인함으로써 현대 들어 인류최악의 민족분규가 종식되었다.
협정에 따라 ‘이슬람-크로아티아연방’(The Moslem-Croat Federation)과 ‘스르프스카 공화국’(Republika Srpska)이 국가연합의 형태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공화국을 구성하였다.
이렇듯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국가형태는 1국 2체제라는 특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중앙정부가 존재하고 2개 하위 구성체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스르프스카 공화국(RS)이 존재한다.
두 공화국의 면적은 거의 같다.(보스니아 51대 스르프스카 49)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연방’은 그저 ‘연방’으로 부른다. 매우 결속력이 역한 느슨한 연방이라는 의미이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내의 두 개의 공화국은 각각의 대통령과 수상, 그리고 의회를 두고 있다. 그리고 민족 간 분쟁을 막기 위하여 3개 민족의 대통령을 같이 선출한다. 3인의 공동 대통령은 8개월씩 윤번제로 정권을 담당하며, 그 아래 총리는 내각을 이끌고 있다.
4년이 임기이므로 두 번씩 ‘대표 대통령직’을 맡는 셈이다. 이처럼 말만 연방국가일 뿐, 보스니아는 사실상 두 개로 쪼개진 분단국가나 마찬가지다. ‘데이튼 평화협정’ 서명에 깊이 개입했던 미국과 유럽연합이 발칸반도에 더 이상의 국경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연방국가일 뿐인 것이다.
한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의원내각제의 양원제이다. 이들의 임기는 모두 4년으로 상원은(15석)과 하원(42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정당은 민주행동당, 세르비아민주당, 크로아티아민주연합 등이다.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된 하원은 4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그 중 28명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방’에서 선출되고, 14명은 스릅스카 공화국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 상원은 15석으로 3대 민족계파별로 5석씩 구성된다.
HDI는 인간 발달의 세 가지 기본 차원에서 장기적인 진전을 평가하기 위한 요약 척도이다: 길고 건강한 삶, 지식에 대한 접근 및 괜찮은 생활 수준. 2021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HDI 가치는 0.780으로, 191개 국가와 영토 중 74개로 높은 인간 개발 범주에 속한다.
2000년과 2021년 사이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HDI 값은 0.667에서 0.780으로 16.9%로 바뀌었다.
2000년과 2021년 사이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출생 시 기대 수명은 0.8년, 평균 교육 연수는 4.4년, 예상 교육 연수는 2.2년으로 바뀌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1인당 GNI는 2000년과 2021년 사이에 약 83.8% 바뀌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의 핵심은 복잡한 금융상품도 아닌 장단기 자산의 미스매칭입니다. 은행은 통상 단기로 예금상품을 받아서 장기로 대출합니다. 위험을 관리하면서 말이죠. 그 금리 차를 수익으로 챙기는 겁니다. 그런데 실리콘밸리은행은 쏟아져 들어오는 예금량을 대출량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이곳을 주 은행으로 하고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 풀린 돈이 벤처기업에 투자금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덩달아 예금액이 급증했습니다.
예금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은 2021년 말 1890억 달러까지 급증했다가 2022년 말 1730억달러로 줄었습니다. 2년 동안 2배 급증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금을 덜 받던지 위험을 헤지해야 하는데 SVB는 대신에 예금은 계속 받으면서 대출로 나가지 못한 부분을 미 국채나 MBS(주택저당증권) 같은 장기성 증권에 대량으로 투자했습니다. SVB는 2022년 말 기준 모두 1200억 달러의 증권을 보유했습니다. 이 중에 910억달러가 만기보유증권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 투자금을 빼낼 수 없는 유동성 없는 자금인 거죠.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채권금리도 올라가니까 당연히 채권 가격은 떨어졌습니다(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비례). 때마침 고객들이 예금을 찾아갑니다. SVB는 현금이 모자랐습니다. 결국 손해를 보더라도 갖고 있던 채권을 팔아서 인출 금액을 충당합니다. 18억 달러, 한국 돈 2.3조 원 손해를 보고 채권을 팔았고 증자에도 실패하면서 뱅크런까지 불렀습니다. 고객들이 이 은행 못 믿겠다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통상 미국은행은 자산의 20% 수준만 증권에 투자하는데 실리콘밸리은행(SVB)은 3배 가까운 자산 기준 55%를 장기증권에 투자하다가 단기 예금과 장기 투자의 만기 차이로 자금회전이 삐걱거리게 됐던 겁니다. 탐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이러면서도 위험에 대비해 헤지(손실을 줄이기 위해 현물 투자와 반대 방향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전체 채권 중 헤지를 통해 보호받는 금액은 전체의 10%도 되지 않았다고 현지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소환했습니다. IMF 외환위기의 원인을 따질 때 표면적으로는 대기업집단의 도덕적 해이와 외환보유고 부족, 관치 금융만 얘기하지만 그 근간에는 규제완화가 있습니다. 외환위기가 오게끔 한 급격한 규제완화로 인한 자본자유화가 있다는 것이죠.
1990년대 초부터 OECD 가입을 위해 규제를 대폭 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단기 외화 대출의 용도규제를 완화해주고, 금융기관의 단기 외화 차입을 대폭 자유화해줬습니다.
단기외채 비중이 1985년 22.9%에서 1990년 45.2%, 1996년 58.2%로 증가해 세계 최고 수준에 달했습니다. 별다른 외화 건전성 규제나 금융감독제도도 마련하지 않고 해외단기자금을 얼마든지 빌려올 수 있도록 해 준 겁니다. 이때 규제를 풀더라도 천천히 풀고 위기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뒀더라면 IMF 외환위기는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13일 KBS 1라디오 <홍사훈의 경제쇼>에 출연한 이종우 이코노미스트는 "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을 계기로 보면 위기는 금리가 올라갈 때 발생하지 않고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금리 인상이 끝나거나 금리를 내릴 때 생긴다"면서 "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PF는 시간이 가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한다. 날릴 만한(파산할 만한) 곳은 날려 버려야 한다. 전쟁이 났는데 아무런 피해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며 앞으로 정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 또한 이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금융권 유동성 리스크를 점검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조치한 규제완화에 구멍은 없는지 전반적인 조사와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때입니다. IMF 외환위기 때도 그렇고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규제완화는 탐욕이 비집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곤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은행이 예금자 이탈과 주가 폭락으로 지난 3월10일 파산한 이후 지역 은행들을 중심으로 은행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앞서, 실버게이트은행이 3월8일 그리고 시그니처은행은 3월 12일 폐쇄됐다 최근 5월1일에는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은 파산 위기를 겪다가 제이피모건에 인수됐다. 미국 금융당국과 제이피모건은 퍼스트리퍼블릭 인수로 지역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혼란이 정리됐다고 밝혔으나, 지역은행들의 위기는 심화하고 있다.
또 다른 지역 은행이 웨스트얼라이언스도 이날 시간외거래에서 주가가 25%나 폭락했다. 시온스뱅코프, 코메리카 주가도 10%나 급락했다. 팩웨스트 등 이날 주가가 폭락한 은행들은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이후 예금자와 투자자들의 우려 대상이 됐다.
특히, 팩웨스트의 상황은 미국 은행위기의 시작인 실리콘밸리은행과 유사하다. 첨단기술 스타트업 회사들이 주 고객이고 기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이 큰 상태이다. 로스앤젤레스의 부촌인 베벌리힐스에 본사가 있는 팩웨스트는 지난달 올해 1분기 동안 50억 달러의 예금이 이탈했다고 발표했다.
팩웨스트의 1분기의 순손실은 12억1천만 달러고, 장부상 손실은 8억6천만 달러라고 보고했다. 대출의 4분이 3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돼, 최근 금리 인상 상황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JP모건 회장 제이미 다이먼이 이번 인수 후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촉발된 금융시장의 혼란은 끝났다” 하고 공언했지만, 이 말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퍼스트리퍼블릭 매각 다음날인 5월 2일에도 미국 지역 은행 여러 곳의 주가가 급락했고, 다음 파산 대상이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미국 은행들이 위기를 겪는 것은 저금리 시기에 사들인 채권 등 보유 자산의 가격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 보유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자 예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고금리 상황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5월 3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또다시 0.25퍼센트포인트 인상했다. 10회 연속 금리 인상으로 미국 기준금리는 5.25퍼센트로 올랐다. 2007년 이후 16년 만의 최고 수준 금리다.
연준 의장인 파월은 “금리 인하는 부적절하고, 우리는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물가 상승이 지금껏 경제에 풀린 돈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고금리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1분기 미국 사무실 공실률은 19퍼센트를 기록했다. 31년 만에 최고로 치솟은 것으로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섰다. 이 때문에 대형 투자기관들조차 최근 사무실 담보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고 파산해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상업용 건물의 가치가 최고치 대비 40퍼센트 정도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은행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중 70퍼센트가량(2조 3000억 달러)을 미국 중소 은행들이 해 줬다. 높은 금리 때문에 돈을 갚지 못하는 상업용 부동산이 강제 매각되거나 가격이 급락하게 되고,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해 준 중소 은행이 부실화해 다시 예금이 더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레그 베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전 최고경영자(CEO)가 은행 파산의 원인으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퍼진 루머와 오해를 꼽았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시장에 금리 관련 잘못된 메시지를 냈고, 내부 유동성 위기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베커는 루머와 오해가 더 강력했다고 봤다. 그는 “언론이 (가상화폐 전문은행) 실버게이트의 파산을 SVB와 연결시키면서 루머와 오해가 만들어졌고, 온라인에서 매우 빠르게 확산됐다”며 “(실버게이트 파산) 바로 다음날부터 뱅크런이 가열됐는데, 10시간 만에 예금 420억달러(약 56조원)가 빠져나갔다”고 했다.
다만 베커의 주장들을 해당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얼마나 인정할지는 미지수다. 베커는 SVB 파산 신청을 11일 앞두고 은행의 모기업인 SVB파이낸셜 주식 1만2451주를 팔았다. 베커는 당국이 SVB 주식 발행을 통한 자본 조달 방침을 발표하기 전에 매각 계획을 당국에 보고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전에 인지했을 수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
글로벌 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가 4월 전 세계 펀드매니저를 대상으로 ‘현재 금융시장에 잠재하는 대형 위험 요인’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은행 신용경색 및 침체’(35%), ‘고인플레이션 및 중앙은행 긴축’(34%) 등이 꼽혔다. 또 3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 완만한 침체 전망이 등장하고, 연준의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에 SVB 사태 이후 대출 및 수요 감소, 고용 둔화 등이 언급됐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SVB, 시그니처은행(SBNY)에 이어 최근 퍼스트리퍼블릭은행(FRC) 파산까지 미국 은행권 위기가 현재진행형이라는 것도 그렇다. 이들 3개 은행의 총자산(약 5320억 달러·약 703조 원)이 2008년 금융위기 때 파산한 25개 은행 자산(약 5260억 달러, 인플레 반영)을 상회한다는 점이 현재 은행권 위기에 대한 불안심리를 한층 더 자극하는 모양새다.
SVB 파산 사태로 곳곳에서는 2008년 이후 다시 글로벌 금융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 교수는 "SVB 파산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성격이 아주 다르다"고 말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가 잘못 이뤄지며 자산 시장에 거품이 생긴 것이다.
고평가했던 자산들이 붕괴하며 전반적인 금융 시장에 거품이 꺼졌다. 이에 자산 가치가 하락해 큰 위기가 도래한 것이다. 이 교수는 "SVB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달리 은행들이 전통적으로 하던 국채 업무였으며 금리 리스크 예측을 잘못해서 일어난 결과이기에 시스템 리스크로 갈 확률은 낮다"고 말했다.
1983년 10월 출범한 실리콘밸리은행은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로부터 예금을 받고 대출 및 투자를 해 혁신생태계 형성·발전 지원에 특화한 지역은행이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은 한동안 타 업종 대비 우량한 실적을 거뒀는데, 이에 실리콘밸리은행은 예금이 증가했고 수익성도 양호했으며 실리콘밸리 소재 은행 중 최대 예금고를 자랑하기도 했다.
그런데 호경기 속에 투자자들이 줄을 서면서 자금 여유가 생긴 스타트업들의 대출수요가 줄어 실리콘밸리은행은 여유자금을 국채, 모기지, 정부 보증채 등에 투자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의 긴축정책이 상황을 뒤바꿨다. 실리콘밸리 경기가 식으면서 자금 유치가 어려워진 스타트업들이 예금 인출을 늘렸는데, 이에 응하려고 보유 국채를 매도한 것이 손실을 발생시켰고 이를 메꾸기 위해 증자계획을 발표해 주가 폭락과 지난 9일 대인출로 이어졌다.
경제잡지 <포브스> 메이슨 기자의 실리콘밸리은행에 대한 보도가 흥미롭다. 그간 실리콘밸리은행은 스타트업들에 매우 우호적이었는데 이 때문에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뒤 지역사회에 은행을 살리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한다.
실리콘밸리은행은 스타트업 계좌 개설 때 통상적인 최소 예치금을 요구하지 않았고 은행 중 유일하게 스타트업에 신용라인을 개설해줬으며, 이를 통해 고객들과 관계금융을 형성·유지하면서 신용데이터 수집 노력을 계속했다는 것이다. 특히 고객들의 은행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는 등 초짜 스타트업들이 필요로 하는 은행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줘 만족도가 높았다고 한다. 은행의 유동성 관리 소홀은 잘못이지만 고객들의 은행 평가는 나쁘지 않다는 얘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에서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사(SIFI)에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준수 및 종합적유동성측정평가(CLAR) 적용을 요구했다.
그런데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경제성장·규제완화 및 소비자보호법(EGRRCPA)을 시행하면서 도드-프랭크법 적용 대상을 축소해 실리콘밸리은행과 같은 중형은행들은 유동성 측정, 평가 및 보고 의무가 면제됐다. 이런 규제완화가 실리콘밸리은행 등에 파산의 문을 열어놓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