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국제이슈 l 정상회담 앞둔 미중, 기후변화 합의 _ 공동선언문 깜짝발표 _ 관련 기사정리 (검색 21.11.11) #기후위기 #글래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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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앞둔 미중, 기후변화 합의 `깜짝훈풍`…기싸움은 계속(종합)

양국 정상이 다음 주 화상 정상회담을 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며 국제사회의 시급한 현안 해결에 손을 잡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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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양국은 이날도 대만 문제나 미국의 대중 강공책 등을 놓고 장외 신경전을 동시에 벌이는 등 정상회담을 해도 핵심 현안의 간극을 좁히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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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참석 중인 미국과 중국 두 나라 대표는 이날 '2020년대 기후 대응 강화에 관한 미중 글래스고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수치가 명시된 새로운 이행 목표나 계획은 눈에 띄지 않았다. 하지만 세계 1,2위 경제대국으로 기후변화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걸쳐 책임이 큰 두 나라가 기존에 제시한 목표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는 한편, 실무그룹을 구성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한 점은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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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에서 미국은 2035년까지 전력 분야에서 '탄소 오염 제로'를 100% 달성한다는 목표를 확인했고, 중국은 15차 5개년 계획 기간(2026∼2030년) 동안 석탄 소비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그것을 가속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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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측은 국가 및 지방 수준에서 메탄가스 배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선언문에서 밝혔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메탄에 대한 전면적이고 강력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대에 배출 통제 및 감소에서 현저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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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이 메탄가스 감축 및 및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공동 연구를 촉진키로 했다는 내용도 선언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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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COP26 회의는 2015년 파리 회의 이후 각국의 구체적인 이행 전략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지만, 온실가스 배출 2위인 중국이 소극적 태도를 보여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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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COP29 폐막을 이틀 앞둔 이날 중국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며 기후변화를 역점 과제로 삼아온 미국에 협력하는 태도를 취한 것이다.

시 주석은 지난 9일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미중관계 전국위원회 연례 만찬에 보낸 서한에서 "중국은 상호존중과 평화공존, 협력과 '윈윈'의 원칙에 따라 미국과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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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도 서한에서 "전염병 대유행부터 기후변화 위기 대응까지 미중 관계는 전 지구적 의미가 있다"고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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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양국의 충돌이 기본적으로 '패권 경쟁' 성격이 강한 데다 경제, 안보, 외교, 인권, 남중국해, 대만 등 타협하기 어려운 난제들이 많은 만큼 협력의 여지가 적다는 전망 역시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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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깜짝' 공동선언 발표…COP26 마지막날 반전(종합)

이번 공동 합의는 다음주로 예정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가상 정상회담을 앞두고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양국간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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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COP26이 끝나는 날 초강대국간의 합의가 분위기 반전을 이끌었음에도 중국이 많은 국가들이 합의한 내용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한계는 여전히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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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자국의 국가 개발 계획을 이유로 100여개 나라가 오는 2030년까지 메탄가스 배출량을 현재의 30% 수준까지 줄이겠다고 한 합의에 함께하기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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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세계 최강대국간 기후변화에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좋은 소식이라는 의견이 많다.

미중, 기후대응 '깜짝' 공동선언…"차이 불구 기후 협력"(종합2보)

양측은 국가 및 지방 수준에서 메탄가스 배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선언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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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중국은 메탄에 대한 전면적이고 강력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대에 배출 통제 및 감소에서 현저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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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양국은 2022년 상반기 공동 회의를 소집, 화석 에너지 및 폐기물 산업에서 나오는 메탄 가스 배출의 측정 및 감소 문제를 중점 협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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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은 또 개발도상국의 기후 대응 관련 지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선진국들이 2025년까지 연간 1천억달러를 공동으로 동원한다는 목표를 강조하고 최대한 빨리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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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양측은 배출 저감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국제 석탄 발전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데 대한 각자의 공약을 상기했다고 공동선언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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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가이기도 하다. 1위인 중국과 2위인 미국의 배출량을 합하면 거의 4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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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계의 바탕엔 세계 최강국과 이에 도전하는 신흥국이라는 풀기 힘든 역학이 있기 때문에 양국 최고위급의 협력 선언이 모든 분야에 적용되지 않은 채 구두선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엄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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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무역 분야가 대표적이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대중 통상전략을 공개했는데, 미중간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외에 중국을 압박하는 내용이 적지 않게 들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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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주도의 비시장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을 활용하고, 21세기 공정 무역을 위한 규칙 마련 차원에서 동맹과 협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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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제·무역 정책 브레인들은 중국이 정부 주도의 철강·태양광·반도체 산업 육성책으로 미 경제를 희생시키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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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갈 길 바쁜 중국으로선 수용할 수 없는 지점이다. 결국 미중 협력의 수준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경제·무역 분야가 어떻게 다뤄질지에 달렸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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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이 화상으로 나마 대면할 경우 최우선 의제는 결국 대만 문제일 것이라는 평가다. 중국의 고강도 대만 해협 무력시위로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최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대만에 미군 일부가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론화’ 하며 중국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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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이 미 군용기 C-40에 탑승해 대만을 깜짝 방문하면서 중국은 “대만은 중국의 신성한 영토의 일부분”이라면서 “미국의 행동은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라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특히 미국의 행보를 ‘도발적 행위’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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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내정간섭을 중단하라며 직설적으로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밖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9일 중국군과 연계된 기업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한 것도 냉랭한 분위기에 한 몫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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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행정명령은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린 것으로 차이나텔레콤 등 30여 개 중국 기업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현재 바이든 체제에서 ‘제재’ 대상인 중국 기업은 59개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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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대중견제를 위한 ‘동맹네트워크 확대·강화’ 움직임에도 시 주석이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 출범과 쿼드(QUAD·미국·인도·호주·일본 비공식 협의체) 등에 ‘다자주의 역행 행보’라며 비난해왔다. 이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 속 미중 갈등의 면이 넓어지고 있는 최근 분위기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련의 상황은 북한 문제가 다뤄지더라도 원론적인 수준에서 언급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미중 간 양국 사안만 논의하더라도 대다수의 시간을 할애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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