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사태는 글로벌 부채 위기 도미노의 시작점"
"중저소득 국가에 팬데믹, 부채비용 증가, 우크라이나 전쟁 삼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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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중·저소득 국가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부채비용 증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연료와 식량 가격 상승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는 4월 열린 총회에서 "에너지, 비료, 식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다. 개발도상국에는 이들 하나하나의 충격이 크다"고 우려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식품 가격 상승, 에너지 가격 상승, 재정 긴축이라는 세 가지 충격 중 적어도 하나 이상에 직면한 나라가 107개국에 달한다고 밝혔다.
세 가지 위기가 모두 중첩된 나라는 아프리카 25개국, 아시아 25개국, 중남미 19개국 등 69개국이다.
최근 IMF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산 밀의 주요 수입국인 이집트, 튀니지와 지원 협상을 시작했다. 에너지 수입 비용 상승으로 전력 공급을 제한한 파키스탄과도 협상에 나섰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가나,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등도 주의 깊게 감시하고 있으며 중남미에서는 엘살바도르와 페루가 여전히 위기 상황이다.
리처드 코줄라이트 UNCTAD 세계화·발전전략 국장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전쟁은 이들 국가와 아무 상관이 없었음에도 차입 급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세계은행은 저소득 국가의 거의 60%가 우크라이나 침공 전부터 부채에 시달렸거나 그에 따른 위험에 처했으며 특히 외환 부채가 많은 국가의 차입금 상환 비용이 급격히 늘고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투자자들이 달러 피난처를 찾으면서 신흥시장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금리 인상도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우크라 전쟁은 어떻게 스리랑카 경제위기를 재앙으로 만들었나
스리랑카의 디폴트(채무상환불이행) 선언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변화가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장기화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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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스리랑카의 디폴트 선언은 급등한 연료·식량 수입을 위해 채무상환에 드는 달러 준비금을 줄이려는 의도라고 전했다. 실제 스리랑카 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6개월 동안 경유의 국내 시장가격은 두 배로 뛰었다. 쌀과 밀의 가격도 두 배 이상 급등했다. 치솟는 물가에 대한 불만으로 스리랑카 국민들은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에 대한 퇴진을 요구하는 등 소요사태가 발생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의 연료·식량 가격 폭등이 스리랑카의 누적된 경제위기를 재앙으로 돌변하게 했다고 WP는 평가했다. 팬데믹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 이전부터 스리랑카에서는 정부의 외채 과다 지출, 부적절한 시기의 감세정책 등으로 부실이 쌓여왔다. 여기에 전쟁 여파로 생필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석유 연료 의존도가 높은 스리랑카는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인상에 직격탄을 맞았다. 석유는 스리랑카 전체 발전량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가 상승해 수입량이 줄어들면 교통과 산업 전반이 마비되는 국가다. 알리 사브리 스리랑카 재무부 장관도 디폴트 선언을 발표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불행한 상황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필수 연료 수입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올랐다”며 “화물 가격도 올라가면서 우리의 (석유) 비축량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토로했다.
식량 사정도 마찬가지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주 세계 식량 가격이 1990년 집계를 낸 이래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고 밝혔다. FAO는 식량 가격이 급등한 원인으로 주요 밀 생산국인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휩쓸린 탓도 크다고 분석했다. FAO는 “주요 곡물 가격 상승은 세계 소비자들, 특히 가난한 나라에 특별한 비용을 부과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스리랑카에서 현실이 된 셈이다.
디폴트를 선언한 스리랑카는 19일부터 IMF와 구제금융 협상을 시작한다. 알리 사브리 재무부 장관이 이끄는 스리랑카 대표단은 17일 IMF 본부가 있는 미국 워싱턴으로 향했으며, 최대 40억 달러(약 4조9,000억 원)가량의 구제금융을 요청할 예정이다. 스리랑카에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는 70억 달러이며, 당장 7월에 10억 달러를 갚아야 한다. 현재 스리랑카 외환보유액은 23억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리랑카 총리실은 이날 “마힌다 라자팍사 총리가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성명을 냈다. 마힌다 총리는 “현재 위기에서 최선의 해결책은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임시 통합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헌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표를 제출했다”고 사임 이유를 밝혔다.
2005~2015년 대통령을 지낸 마힌다 총리는 고타바야 라자팍사 현 대통령의 친형이다. 지난 3월부터 스리랑카에서는 최악의 경제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통령과 총리의 동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그러나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은 지난 6일 국가 비상사태를 한달 여 만에 다시 선포하고,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마힌다 총리가 사임을 발표하기 몇 시간 전, 수도 콜롬보에서는 정부 지지자와 반정부 시위대 사이에 유혈 충돌이 발생해 콜롬보 일부 지역에 통행금지령이 발동됐다. 스리랑카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반정부 시위 현장에 쇠막대와 곤봉을 든 정부 지지자들이 몰려와 시위 텐트를 철거하며 공격했다.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 등으로 진압에 나섰고 무장한 군인 수백명도 투입됐다.
스리랑카는 주요 수입원인 관광 산업이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중국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해 대외 부채가 급증하며 1948년 독립 이후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 나 연료와 식료품 등 심각한 물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결국 스리랑카는 지난달 초 510억달러(약 65조원)에 달하는 대외 부채 상환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국제통화기금(IMF)에 긴급 구제 금융을 요청했다.
[줌인] 최악 경제난 속 中-인도 경쟁 최전선으로 떠오른 스리랑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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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스리랑카 주재 중국대사관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중국은 힘든 시기에 처한 스리랑카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한 의약품, 식품, 연료 등 구매용으로 3억 위안(약 570억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중국의 스리랑카 긴급 지원금 규모는 5억 위안(약 950억원)으로 늘었다.
중국은 스리랑카 경제 위기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스리랑카가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중국에 막대한 돈을 빌렸지만, 인프라 사업 실적이 부진해 빚더미에 오르며 위기를 키웠기 때문이다.
일대일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9월과 10월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순방 중 처음 언급했다. ‘일대(一帶)’는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실크로드, ‘일로(一路)’는 중국에서 동남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이어지는 해상 실크로드를 뜻한다.
그런데도 중국은 스리랑카 지원에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지난해 12월 스리랑카와 15억 달러(약 1조9000억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하며 지원했지만 정작 올해 스리랑카의 경제위기가 깊어진 후에는 대체로 관망하는 모습이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중국이 빚의 늪에 빠진 스리랑카가 항구나 공항 등 전략 자산으로 채무를 대신 상환하겠다고 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실제로 스리랑카는 중국으로부터 빌린 대규모 차관으로 함반토타항을 건설했으나, 차관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2017년 중국 국영 항만기업인 자오상쥐(招商局)에 99년 기한으로 항만 운영권을 넘겨주기도 했다.
ANI에 따르면 스리랑카가 중국에 진 채무 규모는 총 80억달러(약 10조원)에 달한다. 스리랑카의 대외채무 가운데 중국이 차지한 비중은 17% 정도로 추산된다
인도는 스리랑카의 현 라자팍사 정부가 친중 성향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신용 한도(마이너스 통장과 비슷한 개념) 확대 등을 통해 올해 약 30억달러(약 3조8000억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스리랑카는 지난달 초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을 때까지 510억 달러(약 64조원)에 달하는 대외 부채 상환을 유예한다며 일시적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한 상태다. 생필품난으로 민생이 파탄지경에 이르자 수도 콜롬보 등 곳곳에서는 정권퇴진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중남미와 아프리카, 동남아와 호주, 중동 등으로 편리하게 연결되는 해운 요충지로서의 잠재력도 크다. 최악의 경제 위기에도 중국과 인도가 관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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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도의 날...약한 나라들이 소리없이 쓰러진다 Cover Story 개도국 41곳 연쇄 디폴트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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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뿐만이 아니다. 파키스탄, 이집트, 튀니지 등 경제 체력이 취약한 전 세계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세계 경제에 날아든 매서운 ‘강펀치’ 세례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대고 있다.
팬데믹 사태를 거쳐 작년부터 시작된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이를 잡기 위한 주요국의 금리 인상 행렬,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숨 고를 새 없이 이어지면서 개도국들은 ‘연쇄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에 빠진 상태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개도국을 비롯한 저소득 국가 73국 중 56%인 41국이 심각한 부채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했다. WEEKLY BIZ가 개도국을 휩쓸고 있는 디폴트 위기의 배경과 향후 전망 등을 분석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로 고통받는 개도국은 특정 지역에 국한돼 있지 않다.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남미 등에 걸쳐 폭넓게 분포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지난 12일 디폴트를 선언한 스리랑카를 비롯해 파키스탄, 이집트, 튀니지, 페루, 엘살바도르, 가나, 에티오피아 등을 조만간 백기(白旗)를 들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지목하고 있다.
에콰도르와 레바논, 잠비아 등은 이미 IMF에 구제 요청을 하고, 부채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마르첼로 에스테바오 세계은행(WB) 글로벌 디렉터는 “채무 상환을 지속할 수 없는 개도국이 연내 12국가량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은행은 73개의 개도국이 올 한 해 해외 채권자들에게 갚아야 할 빚이 350억달러(약 43조3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20년과 비교해 2년 만에 109억달러(약 13조5100억원) 늘었다.
디폴트 위험이 고조되면서 주요 개도국들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개도국들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신흥국과 달리 자국 내에서 충당할 수 있는 자원이 거의 없어서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나 주요 물품을 외국에서 들여와야 한다.
개도국의 디폴트 위기가 갑자기 찾아온 것은 아니다. 팬데믹 이전 10년여간 저금리·저물가가 이어지자 개도국들은 무리한 인프라 투자와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며 대외 부채를 꾸준히 늘려왔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026달러(약 127만원)에서 1만2475달러(약 1543만원) 사이에 있는 ‘중소득(middle income) 국가’ 110국의 2020년 대외 부채는 8조5231억9290만달러(약 1경541조원)에 달한다. 5조5651억9500만달러(약 6883조원)였던 2012년 대비 53%나 늘었다.
해당 국가들의 수출액 대비 대외 부채 비율도 2012년 82.5%에서 2020년 122.9%로 급증했다. 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화에 비해 너무 많은 빚을 졌다는 의미다. 개도국의 GDP(국내총생산)에서 기업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도 꾸준히 증가해 2000년 51.3%에서 2020년 119.8%로 2배 넘게 불어났다.
과거에도 주요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되면서 개도국들은 큰 위기를 맞은 바 있다. 지난 1993~1994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2년여 만에 3%포인트 가까이 올리자(3.0%→5.8%) 당시 경상수지 적자에 허덕이던 멕시코는 디폴트를 선언하고, IMF에 손을 벌렸다. 멕시코 위기의 여진은 중남미 전역으로 퍼졌고, 결국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로까지 이어졌다.
세계 경제에서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 보니 이들의 경제 위기를 개별 국가들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 연쇄 디폴트가 일어나더라도 전 세계 소비나 금융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실제로 상위 20국이 전 세계 GDP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70여 개도국의 비중은 2%도 되지 않는다.
또 현재 개도국 연쇄 디폴트 위기가 인플레이션과 결합돼 있어 자칫 2010년 튀니지를 기점으로 확산됐던 ‘아랍의 봄’같은 지정학적 위기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영국 투자회사 애버딘의 빅터 자보 매니저는 “에너지와 식량 가격 인상이 개도국들의 사회 불안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아랍의 봄이 식량 가격 급등에서 촉발됐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작년 상반기 기준 중국과 일대일로 업무협약(MOU)을 맺은 140국 중에는 최근 디폴트를 선언한 스리랑카를 비롯해 파키스탄, 이집트, 잠비아, 레바논, 라오스,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 부채 위기를 겪는 국가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해당 국가에는 중국 자본이 대거 투입돼 철도와 공항, 항만 등 교통·물류 인프라와 댐이나 발전소 등 에너지 기반 시설 등이 건설됐다.
중국은 돈을 빌려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개발 사업에 대한 시공 및 운영권을 독식했고 이자도 높게 받으며 잇속을 챙겼다.
경제 기반이 약한 나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자금을 높은 이자로 빌려 쓰다 보니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중국은 이를 볼모로 해당 국가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른바 ‘부채의 덫(debt-trap)’ 전략이다. 스리랑카·캄보디아·우간다·이집트 등이 모두 이런 식으로 중국 돈을 빌려 썼다가 주요 자산에 대한 운영·소유권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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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戰 불똥, 스리랑카·파키스탄·아르헨 부도 위기 전쟁發 물가폭등, 무너지는 개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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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수입의 80%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의존하는 레바논·이집트에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밀 수입이 끊기며 ‘빵 대란’이 일어났다. 지난 2019년부터 경제난으로 자국 화폐 가치가 90% 이상 폭락한 레바논은 전쟁 이후 빵 가격이 70% 폭등했다.
이집트는 코로나 유행 이후 주요 산업인 관광업이 침체한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곡물 가격 상승과 해외 자본 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튀니지에서도 설탕·밀가루 등 식료품이 바닥나고 공무원 임금 지급까지 지연됐다.
남미 페루에서도 최근 유가·비료 가격이 급등하자 트럭 기사와 농민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가 페루 전역의 주요 고속도로를 봉쇄하면서 관광 명소 마추픽추로 가는 열차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달 초 페루 정부는 지난 1992년 이후 처음으로 주요 도시에 통금령을 내렸다가 거센 반발로 하루 만에 철회했다.
아르헨티나는 연간 물가 상승률이 55.1%를 넘었고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7%로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 14일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선 수천 명이 대통령 집무실 앞으로 몰려가 항의 시위를 벌였다.
금리 인상 기조로 부채 부담이 더욱 커진 신흥국들은 앞다퉈 IMF에 손을 내밀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IMF는 24일 스리랑카와 구제금융 지원 관련 첫 협상을 마쳤다. 세계은행(WB)에서도 의약품 구매·학교 급식 지원 등에 쓰일 1000만 달러(약 120억원) 상당의 긴급 구호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 이집트도 IMF에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 자국 통화를 14% 평가절하했다.
실패한 '유기농 국가'‥스리랑카의 눈물
'실론 티'로 유명한 인도양의 섬나라 스리랑카. 불교와 힌두,이슬람 기독교 등 다양한 문화가 어우려진 천혜의 아름다운 섬이 현지 시각으로 12일 일시적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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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가 교대로 대통령과 총리 장관.. 정부가 가족기업?>
글로벌 위기에 시민들이 고타비야 라자팍사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건 그의 형제들이 총리와 장관까지 독식하며 정부 운영을 독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직 대통령의 형은 전직 대통령이자 총리,동생은 재무부 장관, 제일 큰 형은 관개부 장관, 젊은 조카는 청년체육부 장관입니다.
2005년부터 10년간 형인 마힌다가 대통령을 할때는 현 대통령은 국방부 차관을 했습니다. 행정부가 가족 기업인 셈이니 경제위기의 책임을 그들에게 묻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대통령과 총리 형제는 사퇴를 거부하고 시위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약 남용 피해 심각..세계 최초 100% 유기농 국가 선언>
작년 4월 대통령과 그 형제들은 스리랑카를 '유기농 100%' 국가로 만들겠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5월에는 화학비료와 농약의 수입을 아예 금지해 버렸습니다. 나라 전체를 유기농 지역으로 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겠다는 '유기농 혁명'에 나선 겁니다.
스리랑카에선 무절제한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으로 연간 2만명이 농약에 중독돼 2천여명이 숨져 사회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심각해 졌고 비료를 더 써도 작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화학비료와 농약을 수입하는 달러를 아끼고, 이로 인해 생산량이 다소 줄어도 '100% 유기농'으로 국제 농산물 시장에 고급품으로 판매한다면, 특히 '실론티'를 훨씬 비싸게 수출하면 외화획득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꽤 그럴싸한 전략이었습니다.
2020년 스리랑카의 비료수입액이 2억5900만 달러였으니 스리랑카의 외환 보유고를 감안하면 큰 액수였죠. 대통령의 원래 공약대로 10년에 걸쳐 농민들과 협의하며 단계적으로 실시됐다면 21세기 농업혁명의 모범사례가 됐을 겁니다.
<준비없는 '유기농 국가' 선언..농사 포기 속출 수확량 반토막>>
하지만 속도와 준비가 문제였습니다. 갑자기 발표된 정책의 속도는 너무 빨랐고 농민들은 준비할 틈이 없었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주던 관광산업이 중단되어 마음이 급했을 수도 있습니다. 화학비료와 농약을 대체할 유기비료와 천연농약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채 전격적으로 단행한 '100% 유기농'선언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농약과 비료에 절어있던 농토는 농약 살포가 중단되자 작물의 질병이 번져갔습니다. 정부가 판매한 유기 비료를 뿌린 논에선 벼가 노랗게 병들어 갔습니다. 비료를 못 구한 농민들이 농사를 중단해 버리는 곳이 속출했다고 합니다.
암시장의 화학비료는 품귀현상을 빚었습니다. 차와 옥수수 수확량이 절반으로 감소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이 국가기관에서 나왔습니다.
화학비료 사용 금지에 대한 농민들의 항의가 계속되고 식료품 가격이 한달 만에 22% 올랐습니다. 결국 경제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작년 11월 농약과 화학비료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면서 농약 사용이 허용됐습니다.
'유기농 국가'실험이 반년여 만에 실패해 국내 농산물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와 농산물의 국제 가격이 폭등했고 대처할 시간이 없었던 스리랑카는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