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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와 공급

시장에서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하거나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수요곡선이나 공급곡선, 혹은 두 곡선이 동시에 이동하게 된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양파 생산량은 고온과 가뭄으로 생육이 부진해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이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다. 고온과 가뭄으로 인해 양파의 공급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하고, 균형생산량은 감소한다. 수요가 일정하다면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여러가지 채권

채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식회사, 금융회사 등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채권 투자자는 일정한 이자를 받는다.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을 국공채라고 한다.

수쿠크는 이슬람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딤섬본드는 홍콩 시장에서 발행하는 위안화 채권을 뜻한다. 정크본드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나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고위험·고수익 채권이다. 커버드본드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우량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일종의 담보부채권이다. 은행이 부실해지면 강제로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소각할 수 있는 채권은 코코본드다.

통화지표들간 관계

시중의 돈이 은행보다 개인금고에 쏠리고, 돈을 투자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볼 때 사람들의 현금 보유 성향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화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이동하는 빈도인 통화유통속도는 하락하게 된다. 현금 보유 성향이 높아지면 현금/예금 비율은 상승한다.

통화승수는 한국은행이 본원통화 1단위를 공급했을 때 이의 몇 배에 달하는 통화를 창출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현금 보유 성향이 높을수록 통화승수는 하락하고, 이는 곧 통화량 감소로 나타난다. 한편 저금리 기조의 지속은 사람들의 현금 보유 성향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수익률

‘실질 수익률’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투자수익률로 화폐가치(화폐의 구매력)가 반영된다. ‘명목 수익률’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조정하지 않은 투자수익률이다.

실질수익률은 명목 수익률에서 인플레이션을 빼서 구한다. 문제에서 투자자들이 연 3%의 실질 수익률을 요구한다고 했고, 인플레이션이 5%라고 했으므로 명목이자율은 최소 8%가 돼야 한다.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 불황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태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자연재해 등 공급 측면에서 충격이 가해질 때 발생한다. 원자재 가격이 갑자기 크게 오르면 기업의 생산비용이 늘어나고, 제품 가격도 상승한다. 상품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감소해 재고가 급증하고 생산이 위축돼 경기 침체를 겪고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이 동반 상승한다. 수출량 감소는 한 나라의 총수요를 줄어들게 하므로 물가가 하락하는 불황이 나타난다.

총수요의 변화

한 나라의 총수요는 소비지출(C)과 투자지출(I), 정부지출(G), 그리고 순수출(수출-수입)의 합으로 정의한다. 민간의 가계소비, 기업의 투자, 정부의 지출 규모, 수출입의 증감은 한 나라의 총수요를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

사치품에 대한 소비세가 인상되면 국내 사치품 수요 감소로 인해 총수요가 줄어든다. 해외로부터 관광객이 늘어나면 수출 증가로 인해 총수요가 확대된다. 총공급은 물가가 변하거나 생산비 변동 요인이 있을 때 변화한다. 생산비의 변화 요인은 경제의 자본부문(기계나 인적자원) 변동이나 자연자원, 기술지식의 변동이 있을 때다. 자연재해로 인한 흉작은 총공급을 줄이고, 자동차를 생산하는 신기술의 개발은 총공급을 늘린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보험제도는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것이다. 예금, 적금, 개인이 가입한 보험 등이 예금보호 대상이며 주식, 펀드와 같은 투자형 상품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금융회사 파산 시 예금 대지급 한도는 금융회사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원이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에 적립한 뒤 가입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예금보험금을 대신 지급하는 구조다. 금융사들이 내는 예금보험료는 금융회사별로 다른데 신용도가 낮은 금융사일수록 요율이 높다.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농수협 중앙회 등이 가입해 있다.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 지역 농협과 수협 등은 예금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고 자체 기금으로 예금을 보호한다

통화와 금리

우리나라 통화지표에는 협의통화(M1), 광의통화(M2), 금융기관유동성(Lf), 광의유동성(L) 등이 있다.

M1은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에 예금취급기관의 결제성 예금을 더한 것이다. M2는 M1보다 넓은 의미의 통화지표로 현금과 결제성 예금뿐만 아니라 정기예금, 환매조건부채권, 금융채 등을 포함한다.

L은 한 나라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유동성 크기 지표로 회사채, 국공채, 기업어음이 추가된다. 금리가 상승하면 자본 조달비용이 증가해 기업의 투자는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통화는 교환의 매개, 가치저장, 회계단위 등의 기능을 한다. 금리 스프레드는 장·단기금리의 차이인데, 채권시장에서는 두 채권의 금리차를 말하기도 한다. 금리 스프레드는 만기, 신용위험정도, 세금부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한계비용

한계비용은 생산물 한 단위를 더 생산하는데 총비용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낸다.총비용 증가분을 생산량 증가분으로 나눠 구한다. 평균생산비용은 재화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평균적으로 드는 비용이다. 쌀

10포대를 생산하는데 드는 총비용은 10포대×10만원=100만원이다. 추가로 쌀을 한 포대 더 생산할 때의 총비용은 11포대×11만원=121만원이다. 따라서 한 포대 더 생산할 때의 한계비용은 (121만원-100만원)/1=21만원이 된다

탄력성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소득 변화에 따른 수요량 변화율을 나타낸다.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도 증가하면 소득탄력성은 0보다 크다. 이는 정상재다. 정상재 가운데 소득탄력성이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면 필수재, 1을 초과하면 사치재다.

가격탄력성은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 변화율을 나타낸다. 수요량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눠 구한다. 값이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다. 대체재가 많은 재화일수록 가격탄력성이 크다. 가격탄력성이 가격 수준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면 수요곡선은 수직이 된다.

교차탄력성은 재화 1의 가격 변화에 따른 재화 2의 수요량 변화율로 두 재화의 관계 정도를 측정한다. 두 재화가 대체 관계라면 재화 1의 가격이 상승(하락)할 때 재화 2의 수요가 증가(감소)하므로 교차탄력성은 0보다 크다.

최고가격제

일반적으로 시장가격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되지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기도 한다.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낮은 선에서 가격을 통제한 뒤 그 이상의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정부가 시장가격이 너무 높아 소비자에게 불공평하다고 판단될 때 사용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최고가격제의 예다.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 재화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해 정상 가격 수준보다 높은 암시장 가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 소비자들이 원하는 만큼 재화가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재화의 배분은 가격이 아니라 추첨이나 선착순과 같이 가격경쟁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 생산자 입장에서는 생산의욕이 감퇴해 상품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 가격이 낮아지고 거래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사중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경제적 후생은 감소한다.

GDP

잠재 GDP는 한 나라의 생산요소를 완전하고도 정상적으로 활용해 추가적인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이다. 경기분석 시 경제상황 판단과 경제정책 선택 등의 기준으로 많이 활용된다. 실질 GDP는 기준연도의 가격으로 계산한 GDP다. 가격은 변함이 없다는 가정 아래 생산량의 변동만을 측정한다. 반면 명목 GDP는 당해 연도 최종 생산물의 수량에 당해 연도 시장가격을 곱해 산출한 것이다. GDP 디플레이터는 물가 수준의 지표로서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수치에 100을 곱해 구한다.

거시경제지표

GDP는 ‘한 나라’ 안에서 이뤄진 생산활동이다. 반면 GNI는 ‘한 나라의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GDP에서 한국인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더한 후 외국인이 국내에서 번 소득을 제외한다. 외국과 거래가 없는 폐쇄경제에서는 GNI와 GDP가 일치하지만 경제 개방이 이뤄지면 GNI와 GDP가 일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GNI가 GDP보다 항상 높은 것은 아니다.

중간재가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최종생산물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경우 GDP 계산에서 제외시켜야 하지만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 GDP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 GDP 디플레이터는 기준연도의 고정된 재화와 서비스가 아닌 매년 실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하여 가격변화를 측정하는 지수다. GDP상에서 재고는 투자로 간주되므로 재고가 늘어나면 GDP가 증가한다. 수출품의 가격이 수입품보다 낮아지면 GNI 증가율은 GDP 증가율보다 낮아지게 된다.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시장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실패할 때 시장실패라고 한다. 시장실패는 정보의 비대칭성, 공공재, 독과점, 외부효과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시장에서 소수의 기업만이 생산하는 것은 독과점에 해당하며,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생산량에 관계없이 한 기업이 생산하는 게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 자연독점이 발생한다.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이 일치하지 않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나타난다.경합성이 없고 배제성도 없는 재화(공공재)도 시장의 기능에 맡길 경우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생산되지 않는다. 경합성이 있으면서 배제가 가능한 재화는 사적 재화로 사적 재화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시장실패와 관계가 없다.

경제공부 with me ; 수요와공급, 채권, 스태그플레이션, 한계비용, 탄력성, 최고가격제 등 (TESAT 31회)

임대차 3법

나무위키 검색 20.08.27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주택임대차보호법및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다. 2020년 7월 29일 법사위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동월 31일국무회의에서 개정안과 공포안이 바로 심의 의결돼 2021년 6월 21일 시행 예정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 규정은 물론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설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 공동소관하는 절차까지 규정하고 있다.

1. 계약갱신청구권

기존 2년이었던 임차인 보호기간을 2+2년으로 연장한다.세입자는 2년을 사용한 뒤 1회에 한해임대차계약을 2년 연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함. (*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 청구[1])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봄.

단,집주인 본인 혹은 직계 존비속이 거주할 목적일 경우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는 거부된다. 이 경우 집주인 본인 혹은 그 직계 존비속은 2년 실거주를 해야 한다.

2. 전월세상한제

임대료의 상승폭을 연 5%로 제한한다. 지자체가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집주인이 타인에게 소유권을 넘겼더라도 기존 계약은 연장 가능하며 5% 상한 역시 적용된다.

3. 임대차신고제

법률안)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로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사항을 관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참여연대 박효주 민생팀 간사는 “임차인 보호 법안이 논의될 때마다 이를 반대하는 쪽에서 전세가 소멸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지만, 2016년 이후 임대주택 가운데 전세와 월세는 4대 6 정도 비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저금리 기조 탓에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전세의 월세 전환에 법 개정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더 강력한 임차인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 박광온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등학제가 6년이고 중·고등학제가 6년인 것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3년+3년’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2년+2년’으로 최대 6년까지 보장하는 법안을 지난달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통합당에서도 공감의 뜻을 보였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인 김현아 통합당 비대위원은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에서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조금 더 까다롭게 규정해 세입자들이 사실상 4년 만에 쫓겨나는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신 지역별로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이어 “크든 작든 임대차 3법의 영향으로 향후 전세 매물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거주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 임대주택이 개발돼 전세의 공급 감소를 대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시한 ‘환매조건부 분양’이나, 경기도의 ‘기본주택’ 등 새로운 공공 임대주택 모델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집주인은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집에 실거주할 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를 줬다가 전 세임자에게 들키게 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다.

개정된 법에는 세입자가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정손해배상청구권제도도 도입됐다. 이는 원고가 손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사전에 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은 임대차 시장에 혼란이 올 거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지난해 20대 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 개정 당시 최소보장기간 5년을 10년으로 획기적으로 연장했을 때도 당시 야당과 보수언론은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올 것처럼 말했지만 큰 혼란 없이 지금까지 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월세인상율상한제?

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전월세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자고 할 때 그 상한선을 연 5%로 제한하고 그 이내에서 협상을 통해 정하도록 하는 제도. 전세 2억원인 주택인 경우 연 1천만원 이내에서만 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고 이것도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려야 하는 이유를 입증해야 함.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를 2회 이상 밀리거나 집을 크게 파손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세입자가 이전과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그동안은 2년간 거주하면 임대인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사갈 것을 요구하면 세입자는 이사를 가야했는데 이제는 4년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연장을 요구할 수 있음.

전월세신고제?

등기부등본을 떼듯이 세입자들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 보증금과 임대료 현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월세계약이 이루어지면 임대차 계약 당사자들이 그 내용을 30일 이내 신고하고 공개하는 제도.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주변 시세가 얼마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임대료 협상도 할 수 있게 되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깡통주택'의 위험성을 미리 알 수 있게 됨.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오르는 전셋값에 쫓겨나듯 2년마다 집을 옮겨 다니는 '전세 난민'이 사라지는 등 임차인 주거 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거주 중인 임차인이 원할 경우 2년 단위의 전세 계약 갱신을 1회에 한해 허용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집주인이 재계약 시 전세금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계약갱신청구권이 몇 년 보장될지가 관심사였는데, 결국 '2+2'로 4년으로 정해졌다. 이 정도면 부담스러운 '6년 안'보다는 집주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약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전세 2년은 너무 짧다. 주거 안정 차원과 사회적 손실을 고려해도 4년은 돼야 합리적"이라며 "4년 뒤 전셋값을 올리는 것도 시세에 맞춰서 올리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올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도전세매물 잠김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4년치 임대료가 한꺼번에 오르는 등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 교수는 "6·17대책, 7·10대책에서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예고해 집주인들이 세금부담을 덜려 전세를 월세나 보증부 월세로 많이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임차인에게 부담이 크게 전가될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의 세 가지 제도를 담고 있다. 소위 ‘임대차3법’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다.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는 2021년 6월 1일부터는 세입자가 계약 이후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는 게 가능해진다. 특히 전세 계약의 경우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세들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부쳐지거나 할 때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데, 신고제가 시행되면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나오기 때문이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집주인도 전세금 반환 자금이 없기 때문에 증가분에 대해서만 월세로 전환하는 반전세 형태가 일반화될 것”이라고서울신문에 말했다.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세입자에게만 적용되는 반면 앞으로 세입자를 받으면 적어도 4년간은 5% 정도만 전세금을 올릴 수 있을 경우,집주인들은 계약시부터 전세금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 하게 된다. 이러한 충격은 신규 세입자가 모두 받게 된다.

계약갱신을 거부하더라도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합의금을 주면 예외를 인정하는 법 조항도 악용될 소지가 있다. 전세 수요가 많아 집주인이 세입자에 비해 우위에 있는 경우,합의금을 그대로 다음 세입자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회이슈 with me ; 임대차 3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알아보기

#기사정리

제15강 외부효과

- 외부효과(externality)는 한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의미한다

externality refers to a phenomenon where a person's action affects the third person's economic welfare, but no economic compensation takes place for it

- 외부효과의 내부화(internalizing an externality)는 사람들의 인센티브를 조정해 자신들이 초래하는 외부효과를 의사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internalization of externality indicates a process in which adjustments are made to individuals' incentives so that they reflect the externality they create in decisionmaking

- 부정적 외부효과는 경제적 후생수준을 낮추므로 정부는 경제적 후생의 증가를 위해 최적생산량을 시장균형생산량보다 낮추는 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

negative externality decreases economic welfare levels, so the government can introduce a policy to bring the optimal production level lower than the market equilibrium in order to increase social welfare

- 긍정적 외부효과는 경제적 후생수준을 높이므로 정부는 최적생산량을 균형생산량보다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positive externality increases economic welfare. so the government endeavors to increase the socially optimal production level higher than the market equilibrium

- 정부는 일정 행위를 의무화하거나 금지하여 외부효과를 직접규제 할 수 있다

The government can oblige or forbid a certain action to directly regulate an externality

- 교정적 조세(corrective tax), 혹은 피구세(pigou tax)는 부정적 외부효과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의사결정자들이 감안하도록 유도한다

corrective tax or Pigouvian tax induces decision-makers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social cost resulting from negative externality

- 보조금(subsidy)은 긍정적 외부효과의 이익을 보상하고 장려하는 역할을 한다

subsidies encourage and compensate the profits of the positive externality

- 배출권 거래제도는 시장의 기능을 이용해 외부효과 규제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준다

Emission trading system uses market functions to increase the economic efficiency of externality regulations

제19강 통화량, 인플레이션과 생계비

- 인플레이션(inflation)은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상승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Inflation refers to the phenomenon where the general price level rises

- 인플레이션은 화폐가치와 관련된 현상이다

Inflation is a monetary phenomenon

- 화폐수량설(Quantity Theory of Money)에 의하면 한 경제에 유통되는 화폐량이 물가수준을 결정하며, 통화량의 증가율이 인플레이션을 결정한다

Quantity Theory of Money states that the quantity of money in an economy decides price level while the increasing rate of money quantity decides the increasing rate of inflation

- 고전학파의 이분법(Classica Dichotomy)은 경제변수를 두 부류(명목 vs 실질)로 구분된다

Classical Dichotomy distinguishes economic variable between nominal and real

- 화폐의 중립성(Money Neutrality)에 의하면 실질변수는 통화량의 변동과 무관하다

According to tot the Money Neutrality, real variables are not related to quantity of money

- 화폐유통속도(Velocity of Money)는 화폐가 한 경제주체에서 다른 경제주체로 이동하는 빈도를 일컫는다

The velocity of Money refers to the frequency of money traveling from one economic agent to another

- 화폐수량방정식은 통화량과 산출량의 명목가치를 연결해준다.

The Quantity Equation connects the quantity of money with a nominal value of output (MV=PY)

[통화량(M) X 화폐유통속도(V) = 물가수준(P) X 산출량(Y)]

- 피셔효과(Fisher Effect)는 인플레이션율이 변하면 명목이자율도 동일한 폭으로 변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Fisher effect refers to the phenomenon where nomial interest rate changes as much as the inflation rate changes

명목이자율 = 실질이자율 + (예상) 인플레이션율

Nominal Interest Rate = Real Interest Rate + (Execpted) Inflation Rate

-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는 대표적인 소비자가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전반적 비용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Consumer price index is an index which shows general costs of good and services a typical consumer purchases

소비자물가지수 = '재화묶음 구입비용' / '기준년도 재화묶음 구입비용' * 100

Consumer Price Index = Cost of consumption bundle / Cost of consumption bundle in the base year * 100

- 소비자물가지수는 궁극적으로 생계비의 변동을 측정하고자 만들어졌지만 대체효과나 품질의 변화, 새로운 상품의 등장 등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GDP 디플레이터도 함께 활용된다

Consumer price index is devised to measure the fluctuant in living expense, but GDP deflator is often used alone since CPI is not so easy to reflect substitution effects, change in quality, or new products

경제학 첫걸음 Part.2 거시경제학 ; 외부효과 / 통화량, 인플레이션과 생계비

출처: KOTRA 해외시장 뉴스 및 산업 http://news.kotra.or.kr/kotranews/index.do

방글라데시,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5G시대 준비하다

방글라데시는 현재 4개의 통신사가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4G LTE 서비스는 2018년부터 제공을 시작하였다. BTRC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방글라데시 내 모바일 이용자수는 1억6500만명으로, 이중 4G 서비스 이용자수는 2150만명, 3G 서비스 사용자수는 5,730만 명으로 확인되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방글라데시는 2013년 3G 서비스를 시작한지 5년만인 2018년에 4G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오히려 방글라데시가 5G 설비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방글라데시 Grameenphone社의 홍보담당자 Ahmed는 “다른 동남아 국가들의 경우, 이미 국가 전역에 광범위하게 증축한 3G망 네트워크를 유지보수하는 데에 큰 비용을 쓰고 있어 5G 설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방글라데시는 역설적이게도 기존 설비 유지비용이 크게 들지 않아 5G 시대로 바로 돌입하기에 유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5G 상용화를 서두르는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함이다. 방글라데시는 아직까지 다른 산업에 비해 섬유봉제업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5G 설비 확충을 통해 섬유봉제업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고자 하며, 특히 공장 자동화를 통해 중공업 분야를 육성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조바이든 2020년 美 대선 공약과 과거 민주당 정책안

미국은 공화당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내적으로는 친기업 정책을, 대외적으로는 파리 기후변화협약과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나토(NATO) 국가들에 국방비 지출 상향 요구, 한국과 일본 등의 동맹국에 미국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지금과 같은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많은 민주당 후보들이 소득분배의 개선을 통한 저소득층의 소비증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공급을 증가시킨다는 케인스 경제학에 근거해 소득 불평등을 줄여 경제성장을 촉진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민주당은 시장 소비를 유도하는 ‘큰 정부’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

민주당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세금을 감면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해당 가구의 소비증가를 통해 기업이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생산을 늘리게 돼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반면 특정 소득 구간을 넘어서는 고소득층, 투자자, 기업을 대상으로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인다

조 바이든 후보 대선공약

2020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조 바이든은 오바마 정부시절의 정책들로 회귀하는 것이 현 정부를 이기기 위한 가장 좋은 공약이라 알렸다. 바이든 후보는 오바마 행정부 부통령 출신으로 누구보다 그 당시의 정책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는 대선 캠페인에서 첫째, 중산층을 살리고 둘째, 세계 무대에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여야 하며 셋째, 모든 사람이 민주주의의 구성원임을 강조했다.

인도 비즈니스 환경의 강점과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경쟁력 강화

인도는 인구 13억 명의 큰 소비 시장과 젊고 풍부한 노동력, 기술 습득력, 빠르게 개발 중인 인프라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 5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2019년 제조업 부문 GVA는 3960억 달러로 인도네시아(2200억 달러), 태국(1380억 달러), 말레이시아(780억 달러), 베트남(430억 달러) 등 남아시아 국가들보다 우위에 있다.

먼저 인도의 소비재 시장은 2019년 기준 약 9710억 달러로 추정되는데 이는 태국(2720억 달러), 말레이시아(2180억 달러), 베트남(1850억 달러), 인도네시아(1020억 달러)에 비해 매우 큰 규모이다. 전 세계 인구의 18%를 차지하는 인도는 2030년까지 세계 3대 소비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는 인구도 많지만 젊은 층의 인구 비중이 큰 것도 장점인데 인도의 젊은 노동력은 4억9500만 명 규모(중앙값 29세)에 달인도의 빠른 기술 습득력도 장점으로 평가되는데 6억 명이 넘는 인터넷 사용자, 2015~2019년 중 데이터 소비량이 44배 증가한 것 등은 IT를 기반으로 한 지식 공유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인도는 세계 3위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인하우스 센터의 40%를 차지하는 등 뛰어난 R&D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인도는 지역 물류 거점으로도 성장 중인데 2019년 기준 인도의 총 물동량은 1150MMT에서 2025년에는 2500MMT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인도는 구리와 토륨 매장량이 세계 최대이며, 철(세계 3위), 석탄과 아연(세계 4위)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제조업 확대를 위한 인도 정부의 노력도 주목할 만하다. 인도는 신규 제조업체에 대한 법인세가 15%로 베트남(20%), 태국(20%), 말레이시아(24%), 인도네시아(25%) 보다 낮다.

이와 같은 여건으로 인도의 비즈니스 환경(Ease of Doing Business)은 2015년 세계 142위에서 2019년 63위로 크게 상승했으며, 2010~2019년간 외국인투자는 3720억 달러가 순유입됐다.

2020 국방전략을 통해 본 호주의 안보강화 계획

호주가 군사력을 키우는 이유는?

호주는 인도양과 태평양에 둘러싸인 섬이자 대륙으로 인근에 뚜렷한 적국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가 국방력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인도·태평양 국가 간 지정학적 이해관계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호주 총리는 군사력 증대가 지역 내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특히 호주 1, 2위 무역 대상국인 중국과 미국이 전략적 경쟁으로 여전히 긴장 상태에 있으며 이는 국가적인 계산 착오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한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호주를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 항상 대응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2020 국방 전략 계획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호주가 위치한 인도·태평양을 전략적 경쟁이 고조되는 진원지라고 보고 있다.

최근의 인도와 중국,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의 분쟁 사례를 반영해 전략을 수립했다고 한다. 호주가 국방 전략을 이처럼 빠르게 수정한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확대되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분석한다. 정부 발표 국방 전략 계획서에도 중국의 역내 패권적 움직임 등을 지적하면서 안보를 위해 미국과의 군사 동맹 관계를 더욱 깊이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첫 자율주행 전용도로, 카브뉴(Car+Avenue) 생긴다

팬데믹으로 자동차 업계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비(非) 자동차 기업들의 자율주행, 전기차 투자는 과감하게 진행되고 있다. 아마존은 지난 6월 자율주행자동차 기업 죽스(Zoox)사를 12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인수했다. 과거에도 자율주행차 스타트업 오로라(Aurora)와 엠바크(Embark)에 투자하며 자율주행차 트럭 테스트 및 관련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해온 아마존은 죽스 인수를 통해 자율주행 분야에 가장 많이 투자한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등극했다. 아마존은 이번 인수를 통해 자체적으로 자율주행 무인 차량공유시스템 도입 계획을 가지고 있다.

팬데믹으로 자율주행 개발 속도가 더뎌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비대면 산업이 부각하고 언택트시대가 도래하면서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한 물품 배송, 대중교통수단 등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 비 자동차 기업인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자율주행 기업과 전기차 기업에 과감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것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 자동차 연구소(CAR)의 자율주행 분야 연구원 Eric은 디트로이트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자율주행기술에 수많은 기업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마켓 리더는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몇년안에 시장의 판도가 정해질 것이며, 꾸준한 투자를 통해 노력해야 시장에서 살아남는 기업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조언했다.

한국도 대기업은 물론 ADAS, 센서 등을 전문으로 하는 중견기업들이 미국의 자율주행 스타트업 기업과 미국 내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자율주행 프로젝트에 참여해 존재를 부각시키며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인스타그램, 인도 온라인 쇼핑 플랫폼으로 등장

인도는 13억에 이르는 인구 대국으로서 인터넷 및 스마트폰 보급이 증가하면서 소셜네트워크, 온라인 상거래 등 사업기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선 인터넷 사용인구는 2015년 2억5000만 명에서 2019년 5억6000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12월에는 6억40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인도에서는 인터넷 사용을 대부분 휴대폰을 통해서 한다는 점이다. 

소득수준이 적은 일반 대중을 위하여 저가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발생한 현상이다인도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셜네트워킹 사이트는 Facebook, YouTube, Quora, Instagram, Twitter, Pinterest, LinkedIn 등인데 YouTube를 제외한 다른 사이트는 휴대폰을 이용한 접속이 90%를 넘고 있다. 또한 인도인들이 2019년 다운로드한 앱은 무려 190억 개에 달해서 전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2016년에 비해 195% 성장한 수치이다. 그리고 2019년 기준 인도의 소셜네트워크 이용자는 3억5000만 명이며 이 수치는 2021년 4억500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미얀마 라면 시장동향

- 미얀마 및 동남아시아 시장에 한류(K-POP, 드라마등)의 영항으로 인해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

- 미얀마에서 한국산 라면(유탕면)은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와 한류열풍을 바탕으로 미얀마 자체 생산 제품에 비해 고품질이라 인식되고 있음. 이는 시장 진출 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입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한국 라면(유탕면) 수입액은 매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최근 4년간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음.

- 미얀마에서 한국 라면(유탕면)관련 수요가 증가함으로 주변국인 중국, 태국 등에서 동일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국에서 직접 수출시 시간, 비용면에서 불리함.

- 중국, 태국에 생산기지가 있는 기업의 경우 육로를 통한 수출을 고려해야 함.

- 2019년부터 미얀마 수입 제품 포장 및 라벨에 현지어 표기가 의무화 되어 미얀마어로 표기된 포장지와 라벨을 부착해야함.

필리핀 정수기 시장 동향

ㅇ 필리핀은 화산 지대 지형으로 수돗물에 석회질이 함유되어 식수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함에 따라 꾸준한 정수 제품 수요가 있으며, 웰빙에 대한 관심과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정수기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함.

ㅇ 현지 정수기 수입 관계자에 따르면, 필리핀은 인구가 1억 명이 넘는 대형 시장으로 코로나19 사태에도 정수기의 수요는 꾸준하며 가격, 정수 기술, 설치 및 유지 보수 용이성 등이 주요 고려 사항이라고 밝힘.

ㅇ 정수기 제품 수입 시, 필리핀 식약청(FDA)의 운영허가증(LTO) 및 제품등록서(CPR)을 취득해야 하며 취득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전에 인증 취득 프로세스를 숙지해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함.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대통령 선거 공약 ‘의료의 공공성 강화’ 약속

1.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 확대

2. 공공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건강한 적자에 대한 지원 확대

3. 지역별로 공공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확충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하고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의 필수 의료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은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라는 기조 아래, 코로나19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가운데 구체적 목표치로 제시

OECD 통계에 따르면, OECD 국가 평균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한의사 포함) 수는 3.3명이지만 한국은 2.3명에 그치고 있어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

한국의 의료인력 구조는 지나치게 지역 간 편차가 심하고 의료기관이나 과목별 불균형이 큰 상황이어서 의대 정원만 확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견해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 77.7%를 진료한 반면, 민간병원에서는 22.3%가 진료했다.

의협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한방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를 ‘의료 4대악 정책’ 으로 규정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취약지와 기피 과목, 기초의학 연구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우수한 의사들이 해당 분야에 지원하고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의료행위는 그 주체나 소속기관과 무관하게 공공의료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공공의대 신설은) 비효율적이며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의료 인력의 양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질적인 문제, 즉 전공의 쏠림현상이나 지역별 인력 편차 등이 더욱 심각한 문제”(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신영석 선임연구원)이고, “도시 집중 문제와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홍윤철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고 주장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가 최근 발표한 자료

우리나라 의사의 1인당 소득은 도시근로자의 6배. OECD 국가들의 의사 소득 비율이 2~3배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 이같은 높은 소득 수준은 의료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농촌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월평균 수입(1404만원)은 대도시(1310만원)에 비해 높았다. 의사들의 지방 근무 기피 현상이 단순히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자고 한 반면, 의료계에선 모든 정책을 철회하자고 해 의견 격차가 있었다"며 "지역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의대 정원 확대다.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부족한 전공의를 메꾸고, 의과학자를 양성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하는 의료단체

: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시민사회단체 외에 대한병원협회가 대표적

대한병원협회는 “이제라도 의사인력 부족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의료현장의 고충을 헤아려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발표한 것은 다행이라며, 환자의 안전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병원은 필수 의료인력인 의사 및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환자 안전이 더 이상 위협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전공의 파업에 대해서도 "전공의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는 심각하며 이런 전공의들의 요구는 시민들이 지지할 것"이라면서도 "지금 파업의 핵심 요구는 전공의 조건 개선이 아닌 의대증원 반대다. 대다수가 분노하는 의사협회 투쟁에 전공의들이 더 이상 선봉에 서지 않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공공의대는 국비로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등 혜택이 큰 대학원이기 때문에 성적 등 철저하게 객관적인 지표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복지부가 밝힌 ‘객관적인 추천’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은 만큼, 추천제는 면접과 같이 객관성이 떨어지는 방식이 크게 적용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함께 발표한 공공의대는 지난 6월 30일 발의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기초를 두고 있다. 아직 발의만 된 상태

법률안에 따르면 공공의대의 정확한 명칭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을 두고 석사 및 박사 학위 과정을 운영

법은 상위 법안이 먼저 통과돼야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이나 보건복지부장관령을 정할 수 있다. 아직 법이 계류 중이므로 학생선발에 필요한 하위법령은 정해지지 않았다.

노정훈 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았으므로 학생선발 등의 기준을 언급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려서 객관적으로 검증하게 할 것"이라며 "단순히 지자체장 한 사람의 추천으로 입학하는 건 가능하지도 않고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The government plans to increase the number of medical students by 4,000 over the next 10 years, which it says is necessary to be better prepared for public health crises like the coronavirus pandemic.

"The number of physicians per 1,000 people has increased by 3.1% annually for the past 10 years, which is 6 times greater than the OECD average," KMA said in a statement.

deem[diːm]

1.(…로) 여기다

unilateral[ˌjuːnɪˈlætrəl]

1.일방적인, 단독의

back-stabbing

Noun

1.(겉으론 친한 척 하면서) 교묘하게 험담하기, 뒤통수를 때리기

clustered[klʌ́stərd]

ADJ.

1.무리를 이룬, 군생한

2.다발 기둥의

The striking doctors are interns and resident doctors who oppose the government’s plan to expand admissions to medical schools to resolve the shortage of physicians in South Korea.

사회이슈 with me ; 코로나19 속 의사협회 파업,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