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with me ; 코로나19 속 의사협회 파업,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논란 #기사정리

 

 

'의료 공공성'을 위해 파업? 의협 이기심인가 진정성인가 - 뉴스톱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대통령 선거 공약 ‘의료의 공공성 강화’ 약속

 

1.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 확대

2. 공공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건강한 적자에 대한 지원 확대

3. 지역별로 공공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확충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하고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의 필수 의료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은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라는 기조 아래, 코로나19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가운데 구체적 목표치로 제시

 

OECD 통계에 따르면, OECD 국가 평균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한의사 포함) 수는 3.3명이지만 한국은 2.3명에 그치고 있어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

 

한국의 의료인력 구조는 지나치게 지역 간 편차가 심하고 의료기관이나 과목별 불균형이 큰 상황이어서 의대 정원만 확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견해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 77.7%를 진료한 반면, 민간병원에서는 22.3%가 진료했다.

 

의협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한방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를 ‘의료 4대악 정책’ 으로 규정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취약지와 기피 과목, 기초의학 연구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우수한 의사들이 해당 분야에 지원하고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의료행위는 그 주체나 소속기관과 무관하게 공공의료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공공의대 신설은) 비효율적이며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의료 인력의 양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질적인 문제, 즉 전공의 쏠림현상이나 지역별 인력 편차 등이 더욱 심각한 문제”(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신영석 선임연구원)이고, “도시 집중 문제와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홍윤철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고 주장

 

 

 

[팩트체크] 의료계 파업,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일 뿐일까? - 케미컬뉴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가 최근 발표한 자료

 

우리나라 의사의 1인당 소득은 도시근로자의 6배. OECD 국가들의 의사 소득 비율이 2~3배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 이같은 높은 소득 수준은 의료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농촌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월평균 수입(1404만원)은 대도시(1310만원)에 비해 높았다. 의사들의 지방 근무 기피 현상이 단순히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자고 한 반면, 의료계에선 모든 정책을 철회하자고 해 의견 격차가 있었다"며 "지역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의대 정원 확대다.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부족한 전공의를 메꾸고, 의과학자를 양성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하는 의료단체

: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시민사회단체 외에 대한병원협회가 대표적

 

 

의협과 전공의협은 왜 ‘의대생 증원 반대'로 총파업을 하나 - 뉴스톱

 

대한병원협회는 “이제라도 의사인력 부족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의료현장의 고충을 헤아려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발표한 것은 다행이라며, 환자의 안전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병원은 필수 의료인력인 의사 및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환자 안전이 더 이상 위협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의사 총파업은 비윤리적 행위…최대집 집행부 사퇴해야"

 

전공의 파업에 대해서도 "전공의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는 심각하며 이런 전공의들의 요구는 시민들이 지지할 것"이라면서도 "지금 파업의 핵심 요구는 전공의 조건 개선이 아닌 의대증원 반대다. 대다수가 분노하는 의사협회 투쟁에 전공의들이 더 이상 선봉에 서지 않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공공의대 ‘시민단체’가 추천?…힘 받는 의사파업 - 뉴스포스트

 

공공의대는 국비로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등 혜택이 큰 대학원이기 때문에 성적 등 철저하게 객관적인 지표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복지부가 밝힌 ‘객관적인 추천’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은 만큼, 추천제는 면접과 같이 객관성이 떨어지는 방식이 크게 적용될 수 있다

 

 

[팩트체크] 공공의대 시·도지사 추천으로 입학한다?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함께 발표한 공공의대는 지난 6월 30일 발의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기초를 두고 있다. 아직 발의만 된 상태

 

법률안에 따르면 공공의대의 정확한 명칭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을 두고 석사 및 박사 학위 과정을 운영

 

법은 상위 법안이 먼저 통과돼야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이나 보건복지부장관령을 정할 수 있다. 아직 법이 계류 중이므로 학생선발에 필요한 하위법령은 정해지지 않았다.

 

노정훈 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았으므로 학생선발 등의 기준을 언급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려서 객관적으로 검증하게 할 것"이라며 "단순히 지자체장 한 사람의 추천으로 입학하는 건 가능하지도 않고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South Korean Doctors On Strike Over Training Plan as COVID Cases Spike

 

The government plans to increase the number of medical students by 4,000 over the next 10 years, which it says is necessary to be better prepared for public health crises like the coronavirus pandemic.

 

"The number of physicians per 1,000 people has increased by 3.1% annually for the past 10 years, which is 6 times greater than the OECD average," KMA said in a statement.

 

deem[diːm]

1.(…로) 여기다

 

unilateral[ˌjuːnɪˈlætrəl]

1.일방적인, 단독의

 

back-stabbing

Noun

1.(겉으론 친한 척 하면서) 교묘하게 험담하기, 뒤통수를 때리기

 

clustered[klʌ́stərd]

ADJ.

1.무리를 이룬, 군생한

2.다발 기둥의

 

South Korea’s Coronavirus Response Under Pressure as Doctors Plan Strike

 

 

S. Korean doctors strike over med school plan amid pandemic

 

The striking doctors are interns and resident doctors who oppose the government’s plan to expand admissions to medical schools to resolve the shortage of physician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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