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 with me ; 소득재분배 / 항상소득가설 / 찬력성과 환율 / 실업 / 정부지출승수 / 실증경제이론 / 규범경제이론 / 공공재 (TESAT 32회)

 

 

소득재분배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에는 은퇴와 질병, 실업 등에 대비해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공적보험)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조금 지급(공공부조) 등이 있다.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도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부의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그 부족분 일부를 정부가 세금 환급 등의 방법으로 보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가 여기에 해당한다.비례세는 누진세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항상소득가설

 

항상소득가설은 항상소득이 소비를 결정한다는 이론으로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주장했다. 프리드먼에 따르면 소득은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항상소득과 임시적 수입인 변동소득(일시소득)으로 구분된다.

 

철수는 200만원의 항상소득을 벌고 있지만 이번 달은 일시적으로 소득이 20만원 줄었다. 항상소득가설에 따르면 일시적으로 소득이 20만원 줄어든다고 해서 소비에 변화가 생기지는 않는다.

 

 

탄력성과 환율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보여준다. 수요량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눠구한다. 원유 수요가 가격에 탄력적이면 소비자들이 가격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가격을 살짝만 내려도 수요량이 가격 하락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다. 즉 가격 하락이 소비 증대를 가져오는 것이다. 반대로 가격을 살짝만 올리는 경우는 가격 상승률에 비해 수요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다.

 

문제에서 국제 원유 가격이 탄력적이므로 원유 가격이 하락했는데도 수요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해 원유 구입비(=가격×수량)가 늘어났다. 또 환율이 상승(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 하락)하면 같은 양을 구입하더라도 원유 구입비가 증가할 수 있다.

 

 

실업

 

경기적 실업은 경기 침체로 일자리가 부족해 생기는 실업이고, 구조적 실업은 경제나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이다. 경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이지만 마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이다. 구조적 실업은 새로운 직업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으면 실업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부지출승수

 

정부지출을 늘리면 승수효과가 발생한다. 승수효과는 지출의 증가가 총수요를 몇 배나 더 큰 폭으로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1/(1-한계소비성향)만큼 총수요가 증가한다. 정부지출 1원이 늘어났을 때 총수요가 늘어나는 배수를 나타내는 1/(1-한계소비성향)을 정부지출 승수라고 한다.

 

문제에서 한계소비성향이 3/4이므로 정부지출 승수는 1/(1-0.75)=4가 된다. 즉 정부지출이 2000억원 증가하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8000억원 늘어나는 것이다.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총수요 증가폭은 커진다. 따라서 재정지출을 통한 경제 부양 효과가 커진다.

 

 

실증경제이론과 규범경제이론

 

실증경제이론

 

명목이자율이 낮아지면 유동성 함정에 빠지게 된다.

국내총생산(GDP)을 늘리려면 이자율을 낮춰야 한다.

완전고용 경제에서 저축이 증가하면 실질이자율이 낮아진다.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에서 물가상승률을 차감해 알 수 있다

 

 

경제이론은 실증경제이론과 규범경제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실증경제이론은 사실에 대한 분석이다. 일정한 수치로 증명이 가능하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 규범경제이론은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다. 이런 분석에는 가치 판단이 개입하기 마련이어서 타당성 여부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 보기 중 ‘이자율을 낮추는 것보다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사회후생에 바람직하다’는 주장은 사실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가치판단이 들어간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재와 공유자원

 

재화는 배제성과 경합성에 따라 사적 재화, 공유재, 공공재, 집단재로 나뉜다. 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재화를 소비할 수 없도록 막을 수 있는 속성이다. 경합성은 한 사람이 특정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들은 덜 소비해야 하는 특성을 말한다.

 

 

공원, 가로등과 같은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자원이다. 바닷속의 물고기와 같은 공유재는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성은 없다. 이 때문에 공유지의 비극 현상이 나타난다. 무임승차는 비배제성 때문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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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한경 TES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