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 #인권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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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 #인권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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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기본법 = 차별금지법 / 표현의 자유가 아닌 차별할 자유를 달라는 건 아닐까?

 

아래의 내용은 각 기사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견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차별금지법 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과 반대 측 주장을 중심으로 사실여부를 정리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 생기면… 정말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까? - BBC News 코리아

장혜영 정의당 의원 : 차별금지법안 대표발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제정 요구

 

일부 기독교 단체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조장한다' 혹은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은 처벌받는다'와 같은 주장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 고용형태, 성별, 출신국가,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

 

'성적지향' 항목을 두고 종교계 일각의 반발이 있다는 것과 관련

 

인권위 "평등법은 사회의 주류적 경향과 다른 성적지향을 가진 개인, 그리고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의 동등한 주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 "일각의 주장처럼 특정한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장려하는 법률이 아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차별적 언행만으로 위법?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이 엄격

 

고용의 과정 혹은 직장에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교육기관에서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을 때

행정서비스 제공이나 이용할 때

 

법에서 규정하는 직장이나 상점 , 교육기관, 행정기관 등이 아닌

교회나 길거리에서 설교를 하거나 발언하는 행위 등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음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 시안에 '차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음.

차별에 대한 일반적인 조치는 조정 및 시정 권고일 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 '피해자에게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했을 때

이때는 가중적 손해배상과 함께 형사처벌이 병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이미 평등법과 유사한 법이 존재.국제인권기구들은 개인 인격의 한 요소로서 '성별정체성'을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보호돼야 할 차별 사유로 인정.

 

[뉴스AS] “동성애 죄악” 말만 해도 잡혀간다? 차별금지법 살펴보니

 

회사에서 부장님이 “동성애자는 싫다”고 얘기하는 건 불법

교회나 길거리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설교‧전도를 하는 것까지 금지되지는 않음

 

“동성애자는 싫다”는 부장님의 발언은 적어도 ‘보복행위’는 아니니

부장님이 피해자에게 손해액을 배상할 순 있어도, 형사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없음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선 일부 위원이 “(형사처벌 등은)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고, 세계적인 차별행위 비범죄화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소수의견을 밝히고 싶다”며 우려

 

인권위는 “국내 여러 법률에도 ‘불이익’ 조처에 대한 형사 제재 규정이 있다”는 입장

 

실제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익신고자를 파면‧해임한 이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도 회사 내 성평등 감독관에게 불이익 조치를 취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

 

간신히 의원 10명 모은 정의당, 성소수자 포함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안을 법무부에 제출하면서 처음 공론. 이후 정부와 정당의 법안 발의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보수 기독교계의 반대 등으로 번번이 무산

 

인권위는 2018년 취임한 최영애 위원장이 올해 주요 목표로 차별금지법 제정

인권위는 차별금지법의 명칭을 ‘평등기본법’으로 바꾸는 안도 고려

 

[취재후] “목사처벌법? 독소조항?”…차별금지법 따져 보기

장혜영 의원 안은 차별금지 영역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서비스 제공이나 이용과 같은 '공적 영역'으로 한정

 

예배당은 이와 관련된 공간이 아니어서 차별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음.

예배당에서 '동성애는 죄'와 같은 혐오 발언이 나온다고 해도 붙잡혀 갈 일은 없다는 뜻

 

최영애 인권위원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의견을 국회에 제시

"종교단체 안의 신념은 종교적 자유에 해당한다"

 

차별을 받아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데 여기에 대해 증언하거나 진정했다는 등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그때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 예방적 목적.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차별행위에 대한 과태료 항목이 따로 있는데, 법 제정 이후 3년여 동안 과태료 부과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음.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난민법, 기간제법..한국에는 소수자를 위한 여러 가지 개별적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필요 없으며 과잉 입법이라는 주장

 

소수종교 신자, 성 소수자 등개별적 차별금지법에서조차 소외되는 '비가시화된 소수자' .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외면한다면 특정 소수자는 차별해도 된다는 식의 잘못된 메시지

 

이 외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논리로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에이즈가 창궐할 것이다', '성 소수자를 인정하면 수간(獸姦)과 소아성애까지 인정하라는 말이냐'와 같은 주장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회 이사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기도회'에서 "기독교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거나 저주하지 않는다. 그들도 치유와 회복의 대상"이라고 주장

 

하지만 개인의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은 제3자가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사안? 이런 발언 자체가 혐오를 표현한 것

 

김태영 목사는 같은 자리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특수한 상황 속에서 생활하는 특별한 존재"라며 "그러므로 인간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 살든지 누구나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차별금지법의 제정 취지와 정확히 일치

 

“동성애 반대도 법으로 막나”… 차별금지법, 발의되자마자 반발 부딪혀

 

'차별금지법' 뜨거운 종교계…찬반에 쪼개진 개신교계 | 연합뉴스

 

진보 성향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

: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한 연대를 표하며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NCCK는 "차별금지법은 성서의 약자보호법이며 모든 생명에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기독교의 희년법과 같다"면서 "이는 기독교의 사랑과 평등의 가치를 사회에 구현하는 실질적 실천"이라고 강조

 

"성서 전체를 관통하는 사랑과 평등의 가치는 인권과 배치되지 않는다"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인간 존엄이 바로 서는 것, 서로를 평등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곧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세상과 같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최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기도회를 열고 회원 교단장 명의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성명을 발표

 

이 단체는 성명에서"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평등구현의 명분과 달리 심각한 불평등과 역차별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며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영역과 차별 사유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각 해당 법률에서 세밀하게 규율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차별금지 사유를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기 때문"

 

“성소수자 빼” vs “이번엔 꼭”… ‘차별금지법’ 움직이자 종교계 ‘들썩’

줄곧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해 온 불교계는 21대 국회 출범을 기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시민단체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국회 둘레 오체투지’를 진행할 계획

 

진보 개신교계는 불교계와 입장이 비슷.

이미 진보 성향 개신교 연합 기구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총선 이튿날인 4월 16일 정의평화위원회 명의 성명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라며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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