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팩트체크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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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팩트체크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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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궁금해서 내가 직접 확인하는 사회이슈 팩트체크를 위한 기사자료 모음 포스팅-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 (2017년 5월 12일)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는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일 만에 인천공항을 직접 방문해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2017년 기준 인천공항공사에는 1만490명의 노동자가 근무했는데, 이 중정규직 노동자는 1265명으로 12%에 불과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인천공항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3~5년마다 입찰을 통해 협력업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때마다 근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했다. (BBC Korea)

 

문 대통령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열겠다” | 기관 소식 | 정책·정보 | 정부24

문재인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시대”…인천공항 비정규직 1만명 무기계약직화

문 대통령은 이날 인천공항공사 현장간담회에서 “상시·지속적 업무,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부처는 올 하반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 (경향신문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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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요원 직접고용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1호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마쳤지만…

보안검색 요원 정규직화 방식이 직고용으로 확정되며,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 9785명의 정규직 전환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보안검색 요원과 공항소방대(211명), 야생동물통제(30명) 등 생명·안전과 밀접한 3개 분야는 공사가 직고용하고, 공항운영(2423명), 공항시설·시스템(3490명), 보안경비(1729명) 등 7642명은 3개 전문 자회사 소속으로 각각 전환된다. (한겨례)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요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은파견·용역 같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다.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는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을 보장받는 직렬이 아닌 별도 직렬이다. 이러한 정책은 고용불안과 차별해소를 위해 왜곡된 노동시장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정책 중 하나다 (매일노동뉴스)

 

씁쓸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화 논란, 무엇이 잘못됐나 - 매일노동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근 보안검색 노동자 1천902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고용하기로 결정

 

아르바이트생이 정규직으로 전환?

 

보안검색요원 / 채용 절차

 

-경호학과나 항공보안학과 출신 직원들

-직원들은 208시간 교육을 수료한 뒤

-국토교통부 주관 인증평가(필기·실기)를 합격하여 보안검색 인가증 발급필요

-모니터 판독 업무를 하려면 적어도 1년이 걸린다.

-1년 지나면 기본 업무를 하는데 수많은 장비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탁수하물 검색, 폭발물 탐지시스템(EDS), 단층촬영 기반 검색, 액체폭발물 탐지,

비디오 행동탐지 기법까지 수개월 교육을 받아야 하는 업무

 

 

공사의 정규직 전환 대상인 보안검색요원

 

-공사의 정규직 전환 대상인 보안검색요원 1천900여명은

-기존 비교대상 정규직이 없는 하청노동자였다

-국제공항 특성상 보안문제가 중요

-공중의 생명안전 업무라는 점을 고려해 정규직으로 전환

-수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활용했던 업무의 직접고용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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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정규직화 청년 채용 줄어든다?

 

1400여 명을 직접고용하던 인천국제공항이 보안검색직원 등 1900여 명을 새로 직접고용하면 신규채용 여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

 

'인국공' 비정규직 정규직되면 청년 채용 줄어든다? 가짜뉴스

 

-인천국제공항이 1900명의 인건비를 새로 부담하는 것이 아님

-용역비로 집행되던 돈을 인건비로 집행하는 것뿐이기 때문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이 주로 용역업체에 지급되던 일반관리비와 이윤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는 점에 비춰보면, 직접고용 인원이 늘었다는 점만으로 신규 채용이 줄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어려움

 

오히려 인천국제공항에 주어지는 청년고용 의무 할당량이

1400명의 3%인 42명에서 3300명의 3%인 99명으로 늘어난다고 봐야 한다.

 

[사설] 인천공항 정규직화, 반발 이해되나 가야 할 길

 

-보안검색 노동자와 사무직·전문직은 업무 분야가 달라 서로의 일자리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움

-공기업은 ‘총액인건비’ 제도를 적용받다 보니 다른 분야의 채용을 줄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하지만 외부 용역비로 나가는 비용을 내부 인건비로 돌린다면 실제로 늘어나는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

-보안검색 노동자의 급여도 평균 3.7% 인상에 그칠 것

-필요한 채용 수요를 억제해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 게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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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소재로 쓰인 카카오톡 단톡방 내용은 사실 검증이 되었는가?

 

'인천공항 정규직 논란' 가열…잘못 안 것, 잘 못한 것

 

300여 명이 들어가 있는 '인천공항 근무 직원'이라는 오픈 채팅방에 올라온 것으로 자극적인 말이 많습니다. "노조를 빼앗자", "사무직을 요구하자"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이제는 공사 성과급도 나눠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주고받습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뭐 하냐'며 조롱하듯 올린 글도 있습니다. 하지만이런 채팅방이 있는지, 글을 쓴 사람이 실제로 정규직 전환 대상인 보안검색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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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되면 연봉이 5천만원?

 

-보안검색요원의 평균 임금수준은 약 3850만원

-청원 경찰로 직접 고용해도 같은 수준의 임금으로 운영하겠다는 게 공사 입장

-반면 기존 정규직 직원의 평균 연봉은 8000만 원이 넘습니다

 

[팩트 체크] ①인천공항 보안검색원, 기존 정규직과 똑같은 대우? 임금체계 달라

인천공항공사 사태에 취준생 폭발···"노력 짓밟는게 공정인가"

 

연봉 4% 정도 오르고 직급은 하위직급으로 따로 바뀌는 건데 무슨 사무직 5급으로 전환되는 것처럼 기사들 쏟아내네. 정규 공채랑은 전혀 겹치는 부분이 없는데 그냥 배 아파하는 엮이신 분들 많을 듯.” “기회가 줄어든다고요? 그렇게 문제 삼는 서교공은 2019년 1000명 채용했고 2020년에도 1000명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한국도로공사는 2019년 7월에 400명 정규직 전환했는데 2019년 하반기 신규채용 규모는 82명이었습니다. 2018년 하반기의 80명보다 오히려 2명 늘었어요[출처: 중앙일보] [e글중심]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은 정말 역차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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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 해법제시 기사 / 전환과정

 

[이슈칼럼] ‘인국공’ 정규직화 논란의 전말, 그리고 해법은?

인국공: 정말 공항 '알바생'이 공기업 정규직 되는 걸까?   - BBC News 코리아

-문재인 대통령이 정규직 전환 정책을 발표한 것이 2017년 5월 12일.

-따라서 이날을 기준으로 이전 입사자와 이후 입사자가 다른 정규직 전환 절차

 

-정책 발표 이전 입사자의 경우, 서류와 인성검사 등으로 이뤄진 '적격심사'

적격심사의 경우엔 특별한 부적격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채용될 것이라는 게 공사 쪽 설명

 

-반면 '정규직 전환 선언' 이후 입사자의 경우 공개경쟁을 통해 정규직 채용 여부를 심사

-공사 전체 보안검색 직원의 40%(약 760명)에 공개경쟁 채용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음.

-적격심사와 달리 공개경쟁 채용에선 불합격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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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팩트체크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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