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국제이슈 I 일본총리 지명선거 결과, 한일 위안부 합의 당사자 기시다(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제100대 총리로 선출 #일본의파벌정치 #일본병 #여당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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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일본 총리로 선출‥오는 31일 4년만에 총선

한일 위안부 합의의 당사자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가 오늘 일본의 새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은 오늘 오후 총리 지명 선거를 통해 과반의 찬성으로 기시다를 제100대 총리로 선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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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 시절 4년 8개월 동안 줄곤 외무상을 지낸 기시다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2015년 한일 합의의 당사자여서, 역사 문제는 '한국이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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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는 오는 14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31일 총선거 투개표를 하는 일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다음달 총선이 유력했지만 이 일정을 기습적으로 앞당긴 것인데, 이는 코로나19가 진정세에 들어섰고, 새 내각에 대한 기대로 여당이 유리한 국면일 때 서둘러 유권자의 판단을 받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위안부 합의' 기시다, 일본총리 취임…31일 4년 만에 총선(종합3보)

기시다는 자민당 내 온건파인 '고치카이'(宏池會, 일명 기시다파)의 수장이다. 고치카이에서 총리가 배출된 것은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총리 재임 1991년 11월~1993년 8월) 이후 3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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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건파인 기시다는 자민당 간부 인사에 이어 각료 인사에서도 당내 주류인 강경 보수파에 요직을 배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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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는 사실상 차기 총리를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호소다파와 아소파, 다케시타파 등 당내 1~3위 파벌의 지지 덕분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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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에 총선이 실시된 것은 아베 정권 시절인 2017년 10월 22일이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는 국회를 해산하지 않아 총선이 실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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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치러지는 중의원 선거는 기시다 총리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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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2차 아베 정권 출범과 함께 외무상에 발탁돼 재임 중인 2015년 12월 28일에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주도했다. 기시다는 같은 달 13일 일본외국특파원협회(FCCJ)가 연 기자회견에서도 일본이 태평양전쟁 중의 주변국 가해행위와 관련해 사과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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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발언 때문에 역사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 현안에서 아베·스가 정권과는 다른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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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온건파인 기시다가 지금은 강경파인 아베 전 총리와 아소 부총재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나 중의원 선거에 이어 내년 7월 참의원 선거까지 승리로 이끌면 권력 기반이 강해져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은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이 강하다.

 

日 기시다 내각 출범...오는 31일 중의원 선거 첫 시험대

내각 이인자인 마쓰노 신임 관방장관은 위안부 역사를 부정하고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을 학교에서 가르치도록 의무화한 인물입니다. 자민당 당직 인사에 이은 각료 임명에서도 아베, 아소 전 총리의 영향력과 주요 파벌의 자리 나눠 갖기는 여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주류 세력과 거리를 유지하며 자기 정치를 펼 수 있을지는 총선 결과가 말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G20 정상회의 참석 포기하고 조기 총선 선택한 속내는

당초 다음 달 7일 또는 14일 총선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됐으나 앞당겨졌다. 이는 내각 출범 초기 지지율이 오를 때 재빠르게 선거를 치러 승리한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근 일본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격히 줄어든 것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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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자가 재차 늘어나기 전에 야당과 대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 공산당 등 야당이 전열을 갖추기 전에 총선을 실시해 자민당 단독 과반 유지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 다만, 총선 투표일을 이달 31일로 정하면서 30~31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게 됐다.

 

[세계의 창] 기시다 정권 출범과 일본 정치의 낙후성

일본에서 제100대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이 출범했다. 지난달 29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 따른 결과다. 일본은 여당 야당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당인 자민당 총재가 바뀌고 그 총재가 새 총리가 돼 정권이 교체되는 특이한 나라다. 공산당 국가가 아님에도 1955년 창당된 자민당이라는 하나의 정당이 60년 이상을 여당으로 군림해 온 나라도 일본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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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벌의 흑막이 총재를 결정짓고 당원들의 의사가 무시됐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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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는 다카이치를 내세워 뒤에서 조정했고, 결국 1차 투표에서 누구도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했다. 1차 투표 득표율은 기시다 33.6%, 고노 33.5%, 다카이치 24.7%였다. 아베는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대 파벌 호소다파(96명)를 움직여 결선 투표에서 기시다를 밀게 했고, 기시다 60.2%, 고노 39.8%의 득표율로 기시다가 총재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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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서도 여당과 대립하는 야당을 지지하기보다 전통 있는 여당을 지지하면서 그 안에서 조금씩 바뀌는 쪽을 선호한다. 그러다 보니 당내에서 세력을 확보하려는 파벌이 형성되고, 민의가 배제되며 파벌의 이해관계에 놀아나는 낙후성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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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회정치의 아버지로 불리는 오자키 유키오(尾崎行雄)는 1947년 《민주정치독본》에서 ‘일본병’으로 ‘노예근성’을 말하고 있다. 노예근성이라함은 “누군가가 어떻게든 해 줄 것이라며 오로지 타인의 힘에 의존해 구제받으려 하고, 스스로 자신을 구제하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못하는 근성”을 말한다(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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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를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는 역대 총리 4명을 배출한 자민당 명문 파벌인 ‘고치카이’(기시다파)의 회장이라는 점이다. 고치카이는 일본 고도경제성장을 이끈 이케다 하야토 전 총리(1960~64년 재임)가 창립한 파벌로 ‘경무장·경제 우선’ 이라는 자민당 보수 본류 노선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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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베 전 총리 등 당내 보수 의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인지 이념적 지향성이 불분명해 보이는 발언을 할 때가 적지 않다. 지난 24일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그는 태평양전쟁 에이(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총리가 되면 참배할지 묻는 말에 “시기 상황을 생각해 참배를 생각하겠다”고 모호하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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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는 ‘적을 만들지 않는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권력자의 의향을 거스르지 않으며 발언도 지극히 무난한 경우가 많다. 2018년 자민당 총재 선거 때 출마를 고려했으나 단념하고, 3선에 나섰던 아베 당시 총재를 지지했다. 아베 전 총리에게 총리직 ‘선양’(자발적으로 물려주는 것)을 바란 행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아베 전 총리가 지난해 8월 건강상의 문제로 돌연 사임한 뒤 총리 자리에 오른 것은 그가 아니라 스가 요시히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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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1013188.html#csidx6cd02b6d2b53da79fc2ebf6a7972ff3 

 

日 기시다, 취임 후 바이든과 첫 통화… ‘中 견제’ 의견 일치

기시다 총리는 이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질서의 실현을 위해 함께 대처해 나가자는 뜻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오키나와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 대해서도 “미국 방위 의무를 규정한 미·일 안보조약 제5조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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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이날 관련 성명에서 “양국 정상이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 평화 및 안보, 안정의 초석이 되는 미·일 동맹의 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쿼드(Quad·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국의 비공식 안보협의체)를 포함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발전시키는데 양 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향후 일본과 관계를 강화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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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가 역사 문제라는 현안도 있지만 양국 정상들이 어떻게 시그널을 보내는지, 어떤 의지를 보이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한국 국민들이 아베 전 총리에 대해 실망하고 있지 않나. 기시다 총재는 스타일이 다르다. 언행에 신경을 쓰고 신중하다.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대화를 모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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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의원 선거 등이 있기 때문에 자민당이나 국민여론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지속 가능한 한일 관계를 염두 할 때 이 시점에 섣불리 뭔가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합의를 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 경험을 비춰보면 그렇다.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넓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기시다 일본 총리 공식 선출...중국 군용기, 타이완 방공식별구역 대거 진입

하원 격인 중의원에서 자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고요. 또 상원인 참의원에서도 자민당이 공명당과 연합해 다수 정당이어서 기시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뽑힐 것이 확실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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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자민당이 현재처럼 과반 의석을 유지하면, 기시다 총리는 오는 2024년 9월까지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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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언론과 전문가는 기시다 정부가 큰 틀에서 아베 신조, 그리고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로 이어지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대외 관계에서 미국이나 중국과의 관계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일본 차기 총리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축"

기시다 총재는 “민주주의와 기타 보편적 가치의 수호, 일본의 평화와 안정 수호, 환경문제 등 국제적 도전과제 해결에 기여하면서 국제사회 내 위상 제고해 일본의 국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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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은 이 세가지 약속을 토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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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제 정책에서 보다 공정한 부의 분배를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수 십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 마련을 강구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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