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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의 언어> 장한업 / 아날로그(글담) (2018)

우리가 쓰는 언어 우리가 만들어 낸 차별 : <차별의 언어>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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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자를 쫓아내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문제를 단순화하여 대중들의 의식을 마비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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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각 :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다름이 아니라, 같음을 교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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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ong이 가치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면, different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한 쌍을 이루는 그림이나 사진은 다를 수는 있어도 틀릴 수는 없기 때문에 ‘틀린 그림 찾기’가 아니라 ‘다른 그림 찾기’라고 해야 하고, 아주 엄밀히 말하자면 ‘다른 부분 찾기’라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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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민족과 단일문화의 허상 / 과도한 우리주의 / 집단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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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조승희라는 한 사람의 개인적 일탈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민자들을 미국 사회에 잘 적응시키지 못한 자신들의 정책을 탓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에 대한 한국인의 과민 반응에 대해 의아해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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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왕자는 당시 서른 아홉 살의 중년이었고 공주는 열여섯 살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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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각 : 꽃다운 나이가 아니라 어린 나이였을뿐

(차별의 언어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표현은 지양해야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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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의 헌법인 권리·자유 헌장 제10조는 열네 개의 차별 요인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종, 피부색, 민족, 국적, 성별, 임신, 성적 지향, 결혼 여부, 나이, 종교, 정치적 신념, 언어, 사회적 조건, 장애입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구분하거나 배제하면 캐나다에서는 차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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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심리학자들은 자신의 편견을 없애려고 하기보다 자신이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라고 충고합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 우리가 만들어 낸 차별

대한민국이 다문화사회가 되었다는 기사와 뉴스가 보도되었을때가 정확히 언제부터였을까, 나는 초중고를 다니면서 다문화교육이란 것을 받았다는 기억이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는다. 오히려 인권분야에 관심을 가지면서 읽었던 책들을 통해서 다문화, 이주자, 이민가정, 외국인근로자 에 대해서 알아갔고, 그들이 받는 차별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대학생이 되면서 세계시민교육을 접할 기회가 생겼고 나는 주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하면서 간접적으로나마 다문화교육을 했었던 기억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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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이라 하면 가장 대표적인 인종차별과 성차별인데, 이를 우리나라의 집단주의와 우리주의의 관점에서 생각해본 적은 거의 없었다. 책 차별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는 듯한 단일성과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에서의 차별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가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차별은 다름에 대한 배척을 의미하고 다양성에 대한 억압이다. 이는 단순히 이주민 혹은 다민족성으로까지 연결짓지 않더라도 알 수 있다. 남들과 다름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세, 누군가가 겪고 있는 아픔에 공감하지 않는 자세, 오로지 하나의 정답만이 존재한다는 사고방식. 앞선 민주주의는 회사 문앞에서 멈춘다 라는 책의 후기에서 남긴 것 처럼, 군대식 조직문화로 대표되는 집단주의, 단일성 등은 한국사회를 차별의 사회로 만드는데 일조했을 것이다.

예전에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의 실패라는 주제로 쓴 기사를 보았을때, 정말 엄청 난 충격을 받았었다. 다문화교육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강조하는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히려 다수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학생들이 느끼는 반감, 아 결국 너와 나는 다르다는 것을 더욱 각인시키게 한다는 것이었다. 차별에 앞서 서로를 공감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르다는 사실보다는 어떤 부분에 같은 것을 공유하고 있는지를 강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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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의 개인이 집단에 속해 있어 집단과 개인을 동화하는 것에 나는 반대한다. 집단에서는 개인이 존재할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공동체와 집단이라는 단어는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공동체는 한명의 다양한 개인이 모여 동일한 것에 대해 서로 마음을 공유한다면 집단은 개인이라는 다양성은 해체되며 집단으로서의 하나를 강요한다. 한국사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문화시화와 다문화교육이 둘 중에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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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내가 올렸던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에 대한 이야기는 책 차별의 언어와 매우 연관된 단어인것 같다. 페미니스트를 페미나치, 페미꼴통 등으로 비아냥 되듯이 정치적 올바름도 PC충 등으로 조롱되는 글들을 본 적이 있다. 아마 차별의 언어의 거론 사례들을 보면서도 특정 사람들은 진지충, 씹선비, PC충이라며 일컫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럼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차별의 언어는 더욱더 수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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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들 혹은 청소년 더 나아가 나이에 상관없이 재미를 위해서 누군가를 차별하는 언어사용과 단어선택이 차별의 사회를 만들고 자연스럽게 각 인식에서 편견이 자라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주의는 음악, 영화, 예능, 드라마 등 각종 대중예술과 매체에서 더욱 신경써야 한다. 이것이 하나의 검열이 될 수도 있다는 걱정도 되지만, 공적기관이 검열을 통해서 이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매체를 통해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사람들 스스로 나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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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를 두려워하고 이슬람을 배척하고 난민을 혐오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는 의도적으로 비의도적으로 쓰는 차별의 언어를 생각하고,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나도 글을 쓸 때, 누군가와 이야기 할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차별의 언어> 장한업 / 아날로그(글담)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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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글로벌 이슈와 거버넌스>

국제금융통화 / 국제통상 / 국제법 / 기후변화

by 외교안보연구소 : 2020 국제정세전망 #4 (마지막)

국제금융-통화

[ 국제 금융·통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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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는 무역 및 지정학적 갈등과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세계 경제 전반에 저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세계 1,2위 경제국인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지속하는 상태에서,당사국인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양국과 공급망을 맺고 있는 국가들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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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기업 부채와 대통령 선거 불확실성에서, 중국은 금융 취약성에서 추가로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고 6% 이하로 성장할 전망이다. 2019년과 달리 미국의 경제침체 우려는 2020년에 달러화의 약세를 가져올 것이다. 중국은 10년 동안 준비해온 계획대로 2020년에 ‘상하이 글로벌 금융 허브’ 수립을 선언할 것이나 위안화 국제화의 느린 진전 등으로 금융 허브로서의 실질성에는 의문이 남을 것이다.

*미중무역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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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이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을 말한다. 미·중 무역전쟁은 2018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작됐다. 관세로 시작된 양국의 무역전쟁은 이후 미국의 화웨이 제재조치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시사 등으로 기술 문제로까지 확대됐으며, 미국 국방부가 2019년 6월 내놓은 보고서에 대만을 국가로 명시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뜨리면서 체제 문제로까지 확산됐다. 이후 환율전쟁으로까지 번진 미·중 무역전쟁은 2019년 10월 11일 양국이 무역협상에서 부분적 합의인 미니딜을 이끌어 내면서 휴전 상태로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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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미·중 무역전쟁(2018~)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상하이 글로벌 금융허브

국제통상

[ 국제 통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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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갈등은 양국 간 ‘1단계 합의’를 통해 표면적으로 봉합된 듯하나 경쟁 관계의 구조적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유화적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성과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며, 일본과의 ‘스몰딜’ 무역 합의 및 EU와의 무역 협상도 이와 유사한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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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는 현재 진행 중인 WTO 개혁 논의와 연계되며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WTO의 사법 기능이 무력화되면서 체제 개혁을 위한 논의가 더욱 가속화되겠지만, 논의 과정에서 양국 간의 구조적 문제를 표출시키면서 개혁 논의가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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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자무역 체제는 사법 기능이 무력화된 채 기존의 WTO 체제와 새로운 규범을 형성하고 있는 메가 FTA 또는 복수국간 무역협정이 병존하는 ‘이원화된 무역 체제’의 형태로 한동안 존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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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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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딜(Big deal)'에 대응하는 말로써 기업이 사업 부문별로 나누어서 매각하거나 통합하는 등의 구조개편을 이르는 말이다. 한미 FTA 협상에서 양국의 협상단이 농산물과 같은 동일한 분야 내에서 타협을 이끌어 내는 것은 스몰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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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스몰딜 (매일경제, 매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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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혁

국제법

[ 국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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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도 국지적 무력분쟁, 경제 상황의 악화에 기인한 대량 난민 또는 강제이주민이 발생할 것이나, 이들의 보호를 위한 국제법 규범의 미비로 난민의 처우는 수용국의 재량에 좌우될 것이다. 국가들은 해양법 관련 분쟁을 지속해서 유엔해양법재판소에 제기하여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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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을 중심으로 미국 등 주요 서방 국가들과 중·러 간 사이버안보 관련 국제법 및 거버넌스 논의에서 주도권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활용 증가와 함께 이들 기술의 군사적 활용에 따른 문제점을 국제적으로 규제하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

[ 기후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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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에서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이견 등으로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이행규칙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가 완결되지 못하고, 미국이 파리협정 탈퇴 입장을 고수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2020년에 새로운 고비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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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의 이행에 있어서 결정적 중요성을 갖고 있는 국제 탄소시장 형성과 관련하여 COP25에서는 당사국들의 이견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는 바, 2020년 유엔기후변화 협상의 진전 여부는 국제 탄소시장에 대한 당사국들이 합의를 이룰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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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은 지난 2019년 11월4일 파리협정 탈퇴 의향서를 유엔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파리협정 탈퇴를 위한 공식 절차를 개시했으며, 향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2020년 11월 4일 공식적으로 파리협정 당사국의 자격을 상실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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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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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기업이 국제 거래소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들이거나,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 · 조림(造林)사업 · 에너지 고(高)효율 플랜트 건설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즉, 다른 나라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하고 그 실적을 우리나라가 한 것으로 인정받는 제도이다. 일례로 우리가 북한에다가 나무를 심어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면 그 실적은 한국의 몫이라는 얘기다. 신(新)기후체제의 주요 온실가스 감축 수단 중 하나로 현재 구체적인 규칙을 정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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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IMM [International Market Mechanism] -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 (지형 공간정보체계 용어사전, 2016. 1. 3., 이강원, 손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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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기후변화협약 Paris Climate Change Ac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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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 2021년 1월부터 적용될 기후변화 대응을 담은 기후변화협약으로 2016년 11월 발효됐다. 파리협정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했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보편적 첫 기후합의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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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파리기후변화협약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0 글로벌 이슈와 거버넌스> 국제금융통화 / 국제통상 / 국제법 / 기후변화

by 외교안보연구소 : 2020 국제정세전망 #4 (마지막)

<2020 주요지역 정세> 

동남아시아 / 서남아시아 / 중동 / 중앙아시아 / 중남미 

by 외교안보연구소:2020 국제정세전망 #3

동남아시아

[ 동남아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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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초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미·ASEAN 특별정상회의에서 미국은 ASEAN 국가들이 갈망하는 역내 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국과 ASEAN은 2019년에 남중국해 행동규범(CoC) 초안에 대한 1차 검독을 마치고 2차 검독을 개시하는 등 2020년에는 예상보다 빠르게 협상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남중국해 행동규범 (CoC)

한편, 향후 ASEAN+3 협력 체제의 위상 저하와 함께 적실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개연성이 크다. ASEAN이 주도하는 RCEP 협상은 인도가 끝까지 양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협상이 상당 기간 표류할 수도 있으며, 참여국들이 인도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에는 예상대로 낮은 수준의 RCEP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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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3 협력 체제 : ASEAN 10개국 + 한국, 중국, 일본

서남아시아

[ 서남아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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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도 인도의 모디 2기 정부는 동남아시아 및 동북아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중심으로 한 ‘신동방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는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중국의 친파키스탄 정책, 인도양에서의 군사 행위 증대, ‘일대일로’를 통한 서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공세적 경제 외교 등으로 인해 미국과 일본 중심의 인도-태평양 연대를 보다 강화하여 중국을 견제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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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발생한 인도·파키스탄 갈등과 최근 인도 정부의 대파키스탄 강경 기조는 2020년에도 양국 간 관계를지속적으로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인도는 벵골만기술경제협력체나 환인도양연합을 중심으로 파키스탄이 배제된 지역 협력 구도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경제적 어려움과 자국 산업 보호에 대한 국내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2019년 부분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거부하였으며, 인도 측 이해가 적극 반영되지 않는 한 2020년에도 이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인도-파키스탄 갈등 : 카슈미르 지역 분쟁

유럽

[ 유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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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유럽에서는 2010년 초부터 유럽을 지배했던 내부 문제가 해소되는 단초가 보이는 반면 외부 문제는 점증되었다. 3차례의 브렉시트 연기는 영국과 EU 양측 모두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려는 의지를 재확인시켰다. 유럽 각국의 선거에서는 극단주의 정당의 기세가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경향이 목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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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유럽의 대외 상황은 2020년 유럽이 직면할 도전과제의 서막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래 NATO, 이란 제재, 통상 문제로 악화된 유럽·미국 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2019년에는 대이란 제재 및 군사 개입, 터키의 시리아 침입, 러시아와의 긴장 관계 등 유럽의 주변 지역 불안정이 심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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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유럽은 여전히 브렉시트의 향배에 주목하는 한편, 새로운 유럽집행위원회가 EU의 새로운 정책적 방향을 설정 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주변 지역의 안보 위기, 2020년 미국 대선에 따른 유럽·미국 관계 불확실성 증가, 러시아로부터의 안보 위협 지속, 중국과의 갈등 등으로 여러 난제에 직면할 것이다.

*브렉시트 :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는 말로, 2020년 1월 31일 단행됐다.

중동

[ 중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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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에서는 10년마다 정세 흐름을 바꾸는 역사적 사건이 발생했다. 아랍의 봄 10주년이 되는 2020년은 또 다른 변혁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국제 정치의 판도가 흔들리며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약화되는 미증 유의 경험을 하고 있다. 중동에도 그 여파가 미칠 전망이다. 크게 역내외 두 차원에서 중동 정세를 전망할 수 있다. 먼저 글로벌 역학관계 차원에서 볼 때, 미국과 러시아의 역할 교체는 2020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국면의 최대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될 것을 보인다. 둘째, 역내 혼돈 상황 역시 지속될 전망이다. 이란은 내부 정치 동요가 발생하면서 태풍의 눈이 될 가능성이 있다. 터키의 공세적 영향력 강화로 인한 역내 불안 요소도 적지 않다. 레바논, 이라크 등의 정정 불안도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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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의 봄

2010년 말 튀니지에서 시작되어 아랍 중동 국가 및 북아프리카로 확산된 반(反)정부 시위의 통칭

중앙아시아

[ 중앙아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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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키르기스스탄을 제외한 여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최고 리더십 교체 및 부자세습 작업에도 불구하고 정국 안정을 유지하면서 경제상황 개선과 대외협력 확대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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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의 경우, 토카예프 정부가 공식 출범한 지 6개월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글로벌·지역 차원 및 자국 내에서 향후 국내외 정책 방향 및 전·현직 대통령 간 권력 관계에 대해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2020년에도 EAEU, SCO, 일대일로, EU의 PCA/EPCA 등을 통해 경협확대 및 경제통합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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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0년에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주요 행위자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미국, EU, 인도 등 역외 주요국 간 협력 확대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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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EU : ​Eurasian Economic Union 유라시아경제연합 / 서유럽 국가 중심의 유럽연합(EU)에 대응하는 기구 창설을 위해 러시아가 중심이 된 옛 소련권 국가들의 연합체

*SCO :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1996년 결성한 지역안보 모임

*일대일로 : 중국 주도의 ‘신(新) 실크로드 전략 구상’으로, 내륙과 해상의 실크로드경제벨트를 지칭

*PCA : Patnership Cooperation Agreement 파트너십 협력 협정

아프리카

[ 아프리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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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헬(Sahel) 지역 국가들 및 동아프리카의 소말리아 등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들의 공격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는 저(低)발전, 악정(bad governance), 소외와 차별 같은 무장활동의 근본 원인이 단기간에 해결되지 못한다는 점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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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무력분쟁, 정부 및 국제사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 등으로 인해 ‘에볼라 바이러스병’은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지역에서 계속 발병할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 현상으로 인해 심각한 가뭄과 홍수가 남·동부 아프리카 및 사헬 지역에서 지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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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대륙의 여러 국가에서 대통령 선거 혹은 총선이 실시될 예정이다. 에티오피아 총선 결과는 아비 아흐메드 총리의 정치 개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코트디부아르, 부룬디 등의 대통령 선거는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수단, 알제리의 정권 교체는 일부 장기집권 국가에서 반정부 활동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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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헬 지대 : 아프리카 북부 사하라 사막과 중부 사바나기후 지역 사이에 넓게 띠모양으로 분포하는 반건조기후 지대.

중남미

[ 중남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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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막을 내린 중남미 선거 슈퍼사이클의 결과 중남미의 정치지형은 특정한 이념적 경향성 없이 좌·우가 혼재된 양상을 띠면서 한층 더 복잡하고 불확실해졌다. 멕시코와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좌파 동맹이 재결집할 경우 우파 동맹이 동력을 상실하면서 대미 관계 및 반(反)마두로 전선에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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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투명성과 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는 2020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역내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사회적 불만의 확산을 막기 위한 공공정책 수립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역내 주요 경제 대국에서의 경제·사회적 불평등 심화와 긴축정책 반대의 사회적 저항 확산은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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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국가들은 중국을 지정학적 위협보다는 경제적 파트너로 인식함은 물론 미국의 과도한 영향력을 상쇄할 수 있는 대안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어 2020년 미·중 간 패권 경쟁 속에서 중남미 국가들은 실리에 입각한 균형 외교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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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반정부 시위

<2020 주요지역 정세> 동남아시아 / 서남아시아 / 중동 / 중앙아시아 / 중남미

by 외교안보연구소:2020 국제정세전망 #3

<2020 동북아 정세> 동북아시아 / 미국/ 중국 / 일본 / 러시아

by 외교안보연구소: 2020 국제정세전망 #2

동북아시아

동북아 지역 체제는 점증하는 미·중 경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균형자 역할에 기초해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할 것이다. 미국은 2020년에도 아시아에 가장 높은 전략적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적 재균형과 동맹 강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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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은 여전히 본격적인 안보 경쟁을 피할 것이고, 무역 분쟁이 끝난 후 좀 더 안정적인 조정기를 가질 것이다. 중국과 일본은 전략적인 경쟁 관계에도 불구하고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반미 군사동맹 형성은 회피하면서 외교적·군사적 협력을 좀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일과 중·러 간 경쟁은 지속되겠지만 냉전적 적대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미국

[ 미국 ] 2020년 미국은 대선 국면에 돌입하면서 모든 대외정책에 그 영향이 미치고, 어설픈 합의보다는 여전히 관세를 통한 중국 때리기를 통해 여론몰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위성 발사를 가장한 ICBM 시험 발사 등 레드라인 수준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은 이에 대해 제재 강화로 응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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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미동맹 관계를 근간으로 한국과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연합사령부·유엔군사령부 간 권한 배분 등의 조율 문제를 둘러싸고는 쉽지 않은 협상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 중국 ] 2020년 중국은 계속해서 강화된 당의 영도와 시진핑 주석의 권위를 유지하며 대외적으로는 무역 협상을 포함한 미국과의 다양한 갈등 현안에 대해 완강한 입장을 견지해 나가고, 내부적으로는 사상 강조와 애국·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통제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점차 치열해지는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은 2020년에도 여전히 한국에 선택과 갈등의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한·중 간 갈등 요인의 관리에 따라 관계 개선 및 시 주석 방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 일본 ] 2020년에도 아베 신조 내각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의원 선거가 치러지고, 자민당은 아베 총리의 4선을 위한 당규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본 경제의 성장세는 둔화되고 개헌 실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미일동맹을 유지·강화하고, 중국, 러시아,북한 등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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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미·일 협상이 계속 되고, 중·일 간의 관계 개선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일 양국은 평화조약 체결 교섭을 계속하고, 북·일 관계는 대결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020년 한·일 관계는 강제동원 피해 보상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관련 현안을 둘러싸고 갈등 국면을 이어가지만,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의 경우 자국수출 기업의 피해와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암묵적으로 철회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

[ 러시아 ] 2020년 푸틴 정부는 유럽 내 우호 국가들과의 경협과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며 제재의 출구를 찾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미국의 정책 변화가 없는 한, 중·러의 반미 연합전선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전방위 외교는 지속될 것이다. 특히 2019년 두드러지게 형성된 소위 ‘중동 러시아 벨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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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협상 교착 국면에서 러시아는 ‘북핵 로드맵 3단계 해법’과 ‘제재 완화 로드맵’의 타당성에 대해 관련국들을 설득하며, 중재자로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자 할 것이다.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정상 방문과 같은 관계 진전이 기대된다. 그러나 INF 폐기 국면에서의 미·러 군사 경쟁과 함께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구도가 노골화된다면, 러시아가 한국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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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동북아 정세> 동북아시아 / 미국/ 중국 / 일본 / 러시아 

by 외교안보연구소: 2020 국제정세전망 #2

<2020 국제정치/경제 개관 및 한반도 정세> by 외교안보연구소: 2020 국제정세전망 #1

2020 국제정치 / 국제경제 개관

국제정치

2020년은 지정학적 경쟁이 가치와 규범, 상이한 문화, 정체성과 결합하면서 세계 각지에서 표출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0년 미국의 대선 정국은 세계 정치·경제는 물론 미·중 경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미·중 경쟁이 확산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무역과 기술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어떤 편을 택할 것인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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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중 경쟁 와중에서 미국의 ‘힘의 공백’에 대한 반응으로 힘의 분산은 꾸준히 진행되어온바, 지역 차원에서 역내 세력 경쟁이 한층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민족주의가 인종, 종교, 종파, 계급, 문화 등 다른 집단 정체성의 기반과 결합하는 복합적 양상을 보이며 세계도처에서 정치적 양극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경제

2020년 세계 경제의 최대 위험 요인은 2019년에 이어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불확실성 심화다. 이에 제조업 생산·투자 및 무역 둔화가 지속되나 선진국과 상품 무역보다는 개도국과 서비스 무역이 세계 경제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도 위험 요인으로 상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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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0년에는 미국에 의한 WTO 상소기구의 무력화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WTO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다양한 대안이 모색되겠지만 큰 진전은 기대하기 힘들다. 결국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인위적 재편이 강요되고 무역과 투자는 정체되는 ‘더딘 세계화(slobalization)’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반도 정세

북한

2020년에도 평양 엘리트 그룹 내부의 안정은 여전히 이어질 것이다. 큰 잡음 없이 마무리된 당·내각·군의 서열 조정 작업을 바탕으로 최룡해·박봉주·김재룡을 정점으로 하는 관료체제의 우위 역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역시 제재 국면 장기화에도 한계에 임박했다는 신호음은 아직 울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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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점차 줄어가는 외환 보유량과 경제통계 미비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상당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극심한 자원 부족에도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각 공장·기업소의 재량 확대를 허용하면서 북한 당국의 국가 경제 장악력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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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5개년 계획 완성’이라는 업적을 과시하기 위한 대형 건설 프로젝트는 오히려 과도한 자원 배분 왜곡으로 민심 이반을 야기할 공산이 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김정은 체제는 충성심과 일심단결 같은 전통적 메시지의 모범 사례로 인민군의 역할과 위상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핵·평화 프로세스

2020년 한반도 문제의 최대 관심사는 3차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와 북한의 ‘새로운 길’ 선택 여부이다. 초기에 북한은 북·미 대화 거부, 핵보유국 선언, 핵역량 증강, 중국·러시아와 협력 확대, 위성 탑재 로켓 발사,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등으로 핵 위기와 전쟁 위기를 고조시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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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중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는 당분간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반기 중으로 북한 핵실험 중단의 외교적 성과를 지키기 위해 3차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낮은 수준의 핵 합의에 동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한반도는 북핵 위기 사이클을 지나, 하반기에는 다시 대화·협력의 사이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 정착을 적극 추진할 전망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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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2020년 상반기에는 남북관계가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총선이 예정되어 있고, 북한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기념 등의 행사가 이어지며 전반적으로 국내적 요인으로 남북관계의 개선이 더딜 것이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도쿄 올림픽을 기점으로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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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은 타결 상황, 지지부진한 상황, 결렬 상황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볼 수 있는데, 세 가지 경우에 모두 남북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타결 상황은 한국이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을 할 수 있으며, 나머지 두 가지 경우에도 한국의 중재나 북한 도발 억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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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제정치/경제 개관 및 한반도 정세> by.외교안보연구소: 2020 국제정세전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