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글로벌 이슈와 거버넌스> 국제금융통화 / 국제통상 / 국제법 / 기후변화 by 외교안보연구소 : 2020 국제정세전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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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글로벌 이슈와 거버넌스>

국제금융통화 / 국제통상 / 국제법 / 기후변화

by 외교안보연구소 : 2020 국제정세전망 #4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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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제정치/경제 개관 및 한반도 정세> by 외교안보연구소: 2020 국제정세전망 #1

 

<2020 동북아 정세> 동북아시아 / 미국/ 중국 / 일본 / 러시아 by 외교안보연구소: 2020 국제정세전망 #2

 

<2020 주요지역 정세> 동남아시아 / 서남아시아 / 중동 / 중앙아시아 / 중남미 by 외교안보연구소:2020 국제정세전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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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통화

 

[ 국제 금융·통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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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는 무역 및 지정학적 갈등과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세계 경제 전반에 저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세계 1,2위 경제국인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지속하는 상태에서,당사국인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양국과 공급망을 맺고 있는 국가들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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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기업 부채와 대통령 선거 불확실성에서, 중국은 금융 취약성에서 추가로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고 6% 이하로 성장할 전망이다. 2019년과 달리 미국의 경제침체 우려는 2020년에 달러화의 약세를 가져올 것이다. 중국은 10년 동안 준비해온 계획대로 2020년에 ‘상하이 글로벌 금융 허브’ 수립을 선언할 것이나 위안화 국제화의 느린 진전 등으로 금융 허브로서의 실질성에는 의문이 남을 것이다.

 

*미중무역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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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이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을 말한다. 미·중 무역전쟁은 2018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작됐다. 관세로 시작된 양국의 무역전쟁은 이후 미국의 화웨이 제재조치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시사 등으로 기술 문제로까지 확대됐으며, 미국 국방부가 2019년 6월 내놓은 보고서에 대만을 국가로 명시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뜨리면서 체제 문제로까지 확산됐다. 이후 환율전쟁으로까지 번진 미·중 무역전쟁은 2019년 10월 11일 양국이 무역협상에서 부분적 합의인 미니딜을 이끌어 내면서 휴전 상태로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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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미·중 무역전쟁(2018~)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미·중 무역전쟁(2018~)

*상하이 글로벌 금융허브

 

상하이 '2020년 글로벌 금융허브' 꿈꿨지만…"갈 길 멀어"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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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 국제 통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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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갈등은 양국 간 ‘1단계 합의’를 통해 표면적으로 봉합된 듯하나 경쟁 관계의 구조적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유화적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성과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며, 일본과의 ‘스몰딜’ 무역 합의 및 EU와의 무역 협상도 이와 유사한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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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는 현재 진행 중인 WTO 개혁 논의와 연계되며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WTO의 사법 기능이 무력화되면서 체제 개혁을 위한 논의가 더욱 가속화되겠지만, 논의 과정에서 양국 간의 구조적 문제를 표출시키면서 개혁 논의가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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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자무역 체제는 사법 기능이 무력화된 채 기존의 WTO 체제와 새로운 규범을 형성하고 있는 메가 FTA 또는 복수국간 무역협정이 병존하는 ‘이원화된 무역 체제’의 형태로 한동안 존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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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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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딜(Big deal)'에 대응하는 말로써 기업이 사업 부문별로 나누어서 매각하거나 통합하는 등의 구조개편을 이르는 말이다. 한미 FTA 협상에서 양국의 협상단이 농산물과 같은 동일한 분야 내에서 타협을 이끌어 내는 것은 스몰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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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스몰딜 (매일경제, 매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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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혁

 

[사설]WTO 위기, 패권국발 무역질서 흔들기 대비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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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 국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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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도 국지적 무력분쟁, 경제 상황의 악화에 기인한 대량 난민 또는 강제이주민이 발생할 것이나, 이들의 보호를 위한 국제법 규범의 미비로 난민의 처우는 수용국의 재량에 좌우될 것이다. 국가들은 해양법 관련 분쟁을 지속해서 유엔해양법재판소에 제기하여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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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을 중심으로 미국 등 주요 서방 국가들과 중·러 간 사이버안보 관련 국제법 및 거버넌스 논의에서 주도권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활용 증가와 함께 이들 기술의 군사적 활용에 따른 문제점을 국제적으로 규제하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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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 기후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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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에서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이견 등으로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이행규칙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가 완결되지 못하고, 미국이 파리협정 탈퇴 입장을 고수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2020년에 새로운 고비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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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의 이행에 있어서 결정적 중요성을 갖고 있는 국제 탄소시장 형성과 관련하여 COP25에서는 당사국들의 이견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는 바, 2020년 유엔기후변화 협상의 진전 여부는 국제 탄소시장에 대한 당사국들이 합의를 이룰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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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은 지난 2019년 11월4일 파리협정 탈퇴 의향서를 유엔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파리협정 탈퇴를 위한 공식 절차를 개시했으며, 향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2020년 11월 4일 공식적으로 파리협정 당사국의 자격을 상실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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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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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기업이 국제 거래소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들이거나,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 · 조림(造林)사업 · 에너지 고(高)효율 플랜트 건설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즉, 다른 나라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하고 그 실적을 우리나라가 한 것으로 인정받는 제도이다. 일례로 우리가 북한에다가 나무를 심어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면 그 실적은 한국의 몫이라는 얘기다. 신(新)기후체제의 주요 온실가스 감축 수단 중 하나로 현재 구체적인 규칙을 정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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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IMM [International Market Mechanism] -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 (지형 공간정보체계 용어사전, 2016. 1. 3., 이강원, 손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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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기후변화협약 Paris Climate Change Ac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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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 2021년 1월부터 적용될 기후변화 대응을 담은 기후변화협약으로 2016년 11월 발효됐다. 파리협정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했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보편적 첫 기후합의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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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파리기후변화협약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파리기후변화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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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글로벌 이슈와 거버넌스> 국제금융통화 / 국제통상 / 국제법 /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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