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제정치/경제 개관 및 한반도 정세> by 외교안보연구소: 2020 국제정세전망 #1
2020 국제정치 / 국제경제 개관
국제정치
2020년은 지정학적 경쟁이 가치와 규범, 상이한 문화, 정체성과 결합하면서 세계 각지에서 표출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0년 미국의 대선 정국은 세계 정치·경제는 물론 미·중 경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미·중 경쟁이 확산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무역과 기술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어떤 편을 택할 것인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중 경쟁 와중에서 미국의 ‘힘의 공백’에 대한 반응으로 힘의 분산은 꾸준히 진행되어온바, 지역 차원에서 역내 세력 경쟁이 한층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민족주의가 인종, 종교, 종파, 계급, 문화 등 다른 집단 정체성의 기반과 결합하는 복합적 양상을 보이며 세계도처에서 정치적 양극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경제
2020년 세계 경제의 최대 위험 요인은 2019년에 이어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불확실성 심화다. 이에 제조업 생산·투자 및 무역 둔화가 지속되나 선진국과 상품 무역보다는 개도국과 서비스 무역이 세계 경제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도 위험 요인으로 상존할 것이다.
한편, 2020년에는 미국에 의한 WTO 상소기구의 무력화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WTO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다양한 대안이 모색되겠지만 큰 진전은 기대하기 힘들다. 결국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인위적 재편이 강요되고 무역과 투자는 정체되는 ‘더딘 세계화(slobalization)’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반도 정세
북한
2020년에도 평양 엘리트 그룹 내부의 안정은 여전히 이어질 것이다. 큰 잡음 없이 마무리된 당·내각·군의 서열 조정 작업을 바탕으로 최룡해·박봉주·김재룡을 정점으로 하는 관료체제의 우위 역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역시 제재 국면 장기화에도 한계에 임박했다는 신호음은 아직 울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점차 줄어가는 외환 보유량과 경제통계 미비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상당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극심한 자원 부족에도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각 공장·기업소의 재량 확대를 허용하면서 북한 당국의 국가 경제 장악력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5개년 계획 완성’이라는 업적을 과시하기 위한 대형 건설 프로젝트는 오히려 과도한 자원 배분 왜곡으로 민심 이반을 야기할 공산이 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김정은 체제는 충성심과 일심단결 같은 전통적 메시지의 모범 사례로 인민군의 역할과 위상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핵·평화 프로세스
2020년 한반도 문제의 최대 관심사는 3차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와 북한의 ‘새로운 길’ 선택 여부이다. 초기에 북한은 북·미 대화 거부, 핵보유국 선언, 핵역량 증강, 중국·러시아와 협력 확대, 위성 탑재 로켓 발사,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등으로 핵 위기와 전쟁 위기를 고조시킬 전망이다.
하지만 미·중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는 당분간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반기 중으로 북한 핵실험 중단의 외교적 성과를 지키기 위해 3차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낮은 수준의 핵 합의에 동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한반도는 북핵 위기 사이클을 지나, 하반기에는 다시 대화·협력의 사이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 정착을 적극 추진할 전망 이다.
남북관계
2020년 상반기에는 남북관계가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총선이 예정되어 있고, 북한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기념 등의 행사가 이어지며 전반적으로 국내적 요인으로 남북관계의 개선이 더딜 것이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도쿄 올림픽을 기점으로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이 있다.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은 타결 상황, 지지부진한 상황, 결렬 상황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볼 수 있는데, 세 가지 경우에 모두 남북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타결 상황은 한국이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을 할 수 있으며, 나머지 두 가지 경우에도 한국의 중재나 북한 도발 억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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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제정치/경제 개관 및 한반도 정세> by.외교안보연구소: 2020 국제정세전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