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제정치/경제 개관 및 한반도 정세> by 외교안보연구소: 2020 국제정세전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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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동북아 정세> 동북아시아 / 미국/ 중국 / 일본 / 러시아
by 외교안보연구소: 2020 국제정세전망 #2
동북아시아
동북아 지역 체제는 점증하는 미·중 경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균형자 역할에 기초해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할 것이다. 미국은 2020년에도 아시아에 가장 높은 전략적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적 재균형과 동맹 강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중국은 여전히 본격적인 안보 경쟁을 피할 것이고, 무역 분쟁이 끝난 후 좀 더 안정적인 조정기를 가질 것이다. 중국과 일본은 전략적인 경쟁 관계에도 불구하고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반미 군사동맹 형성은 회피하면서 외교적·군사적 협력을 좀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일과 중·러 간 경쟁은 지속되겠지만 냉전적 적대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미국
[ 미국 ] 2020년 미국은 대선 국면에 돌입하면서 모든 대외정책에 그 영향이 미치고, 어설픈 합의보다는 여전히 관세를 통한 중국 때리기를 통해 여론몰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위성 발사를 가장한 ICBM 시험 발사 등 레드라인 수준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은 이에 대해 제재 강화로 응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한미동맹 관계를 근간으로 한국과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연합사령부·유엔군사령부 간 권한 배분 등의 조율 문제를 둘러싸고는 쉽지 않은 협상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 중국 ] 2020년 중국은 계속해서 강화된 당의 영도와 시진핑 주석의 권위를 유지하며 대외적으로는 무역 협상을 포함한 미국과의 다양한 갈등 현안에 대해 완강한 입장을 견지해 나가고, 내부적으로는 사상 강조와 애국·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통제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점차 치열해지는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은 2020년에도 여전히 한국에 선택과 갈등의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한·중 간 갈등 요인의 관리에 따라 관계 개선 및 시 주석 방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 일본 ] 2020년에도 아베 신조 내각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의원 선거가 치러지고, 자민당은 아베 총리의 4선을 위한 당규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본 경제의 성장세는 둔화되고 개헌 실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미일동맹을 유지·강화하고, 중국, 러시아,북한 등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미·일 협상이 계속 되고, 중·일 간의 관계 개선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일 양국은 평화조약 체결 교섭을 계속하고, 북·일 관계는 대결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020년 한·일 관계는 강제동원 피해 보상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관련 현안을 둘러싸고 갈등 국면을 이어가지만,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의 경우 자국수출 기업의 피해와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암묵적으로 철회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
[ 러시아 ] 2020년 푸틴 정부는 유럽 내 우호 국가들과의 경협과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며 제재의 출구를 찾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미국의 정책 변화가 없는 한, 중·러의 반미 연합전선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전방위 외교는 지속될 것이다. 특히 2019년 두드러지게 형성된 소위 ‘중동 러시아 벨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 된다.
북·미 협상 교착 국면에서 러시아는 ‘북핵 로드맵 3단계 해법’과 ‘제재 완화 로드맵’의 타당성에 대해 관련국들을 설득하며, 중재자로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자 할 것이다.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정상 방문과 같은 관계 진전이 기대된다. 그러나 INF 폐기 국면에서의 미·러 군사 경쟁과 함께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구도가 노골화된다면, 러시아가 한국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20 동북아 정세> 동북아시아 / 미국/ 중국 / 일본 / 러시아
by 외교안보연구소: 2020 국제정세전망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