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주요지역 정세> 동남아시아 / 서남아시아 / 중동 / 중앙아시아 / 중남미 by 외교안보연구소:2020 국제정세전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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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주요지역 정세> 

동남아시아 / 서남아시아 / 중동 / 중앙아시아 / 중남미 

by 외교안보연구소:2020 국제정세전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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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제정치/경제 개관 및 한반도 정세> by 외교안보연구소: 2020 국제정세전망 #1

 

<2020 동북아 정세> 동북아시아 / 미국/ 중국 / 일본 / 러시아 by 외교안보연구소: 2020 국제정세전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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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 동남아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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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초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미·ASEAN 특별정상회의에서 미국은 ASEAN 국가들이 갈망하는 역내 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국과 ASEAN은 2019년에 남중국해 행동규범(CoC) 초안에 대한 1차 검독을 마치고 2차 검독을 개시하는 등 2020년에는 예상보다 빠르게 협상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남중국해 행동규범 (CoC)

중·아세안, 연내 남중국해 행동규범 본격 협상 추진 | 연합뉴스

한편, 향후 ASEAN+3 협력 체제의 위상 저하와 함께 적실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개연성이 크다. ASEAN이 주도하는 RCEP 협상은 인도가 끝까지 양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협상이 상당 기간 표류할 수도 있으며, 참여국들이 인도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에는 예상대로 낮은 수준의 RCEP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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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3 협력 체제 : ASEAN 10개국 + 한국, 중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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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아시아

 

[ 서남아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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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도 인도의 모디 2기 정부는 동남아시아 및 동북아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중심으로 한 ‘신동방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는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중국의 친파키스탄 정책, 인도양에서의 군사 행위 증대, ‘일대일로’를 통한 서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공세적 경제 외교 등으로 인해 미국과 일본 중심의 인도-태평양 연대를 보다 강화하여 중국을 견제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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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발생한 인도·파키스탄 갈등과 최근 인도 정부의 대파키스탄 강경 기조는 2020년에도 양국 간 관계를지속적으로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인도는 벵골만기술경제협력체나 환인도양연합을 중심으로 파키스탄이 배제된 지역 협력 구도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경제적 어려움과 자국 산업 보호에 대한 국내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2019년 부분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거부하였으며, 인도 측 이해가 적극 반영되지 않는 한 2020년에도 이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인도-파키스탄 갈등 : 카슈미르 지역 분쟁

인도와 파키스탄은 왜 싸우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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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 유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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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유럽에서는 2010년 초부터 유럽을 지배했던 내부 문제가 해소되는 단초가 보이는 반면 외부 문제는 점증되었다. 3차례의 브렉시트 연기는 영국과 EU 양측 모두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려는 의지를 재확인시켰다. 유럽 각국의 선거에서는 극단주의 정당의 기세가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경향이 목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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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유럽의 대외 상황은 2020년 유럽이 직면할 도전과제의 서막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래 NATO, 이란 제재, 통상 문제로 악화된 유럽·미국 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2019년에는 대이란 제재 및 군사 개입, 터키의 시리아 침입, 러시아와의 긴장 관계 등 유럽의 주변 지역 불안정이 심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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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유럽은 여전히 브렉시트의 향배에 주목하는 한편, 새로운 유럽집행위원회가 EU의 새로운 정책적 방향을 설정 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주변 지역의 안보 위기, 2020년 미국 대선에 따른 유럽·미국 관계 불확실성 증가, 러시아로부터의 안보 위협 지속, 중국과의 갈등 등으로 여러 난제에 직면할 것이다.

 

*브렉시트 :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는 말로, 2020년 1월 31일 단행됐다.

브렉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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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 중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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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에서는 10년마다 정세 흐름을 바꾸는 역사적 사건이 발생했다. 아랍의 봄 10주년이 되는 2020년은 또 다른 변혁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국제 정치의 판도가 흔들리며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약화되는 미증 유의 경험을 하고 있다. 중동에도 그 여파가 미칠 전망이다. 크게 역내외 두 차원에서 중동 정세를 전망할 수 있다. 먼저 글로벌 역학관계 차원에서 볼 때, 미국과 러시아의 역할 교체는 2020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국면의 최대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될 것을 보인다. 둘째, 역내 혼돈 상황 역시 지속될 전망이다. 이란은 내부 정치 동요가 발생하면서 태풍의 눈이 될 가능성이 있다. 터키의 공세적 영향력 강화로 인한 역내 불안 요소도 적지 않다. 레바논, 이라크 등의 정정 불안도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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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의 봄

2010년 말 튀니지에서 시작되어 아랍 중동 국가 및 북아프리카로 확산된 반(反)정부 시위의 통칭

아랍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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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 중앙아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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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키르기스스탄을 제외한 여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최고 리더십 교체 및 부자세습 작업에도 불구하고 정국 안정을 유지하면서 경제상황 개선과 대외협력 확대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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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의 경우, 토카예프 정부가 공식 출범한 지 6개월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글로벌·지역 차원 및 자국 내에서 향후 국내외 정책 방향 및 전·현직 대통령 간 권력 관계에 대해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2020년에도 EAEU, SCO, 일대일로, EU의 PCA/EPCA 등을 통해 경협확대 및 경제통합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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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0년에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주요 행위자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미국, EU, 인도 등 역외 주요국 간 협력 확대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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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EU : ​Eurasian Economic Union 유라시아경제연합 / 서유럽 국가 중심의 유럽연합(EU)에 대응하는 기구 창설을 위해 러시아가 중심이 된 옛 소련권 국가들의 연합체

유라시아경제연합

*SCO :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1996년 결성한 지역안보 모임

상하이협력기구

*일대일로 : 중국 주도의 ‘신(新) 실크로드 전략 구상’으로, 내륙과 해상의 실크로드경제벨트를 지칭

일대일로

*PCA : Patnership Cooperation Agreement 파트너십 협력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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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 아프리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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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헬(Sahel) 지역 국가들 및 동아프리카의 소말리아 등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들의 공격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는 저(低)발전, 악정(bad governance), 소외와 차별 같은 무장활동의 근본 원인이 단기간에 해결되지 못한다는 점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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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무력분쟁, 정부 및 국제사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 등으로 인해 ‘에볼라 바이러스병’은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지역에서 계속 발병할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 현상으로 인해 심각한 가뭄과 홍수가 남·동부 아프리카 및 사헬 지역에서 지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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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대륙의 여러 국가에서 대통령 선거 혹은 총선이 실시될 예정이다. 에티오피아 총선 결과는 아비 아흐메드 총리의 정치 개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코트디부아르, 부룬디 등의 대통령 선거는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수단, 알제리의 정권 교체는 일부 장기집권 국가에서 반정부 활동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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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헬 지대 : 아프리카 북부 사하라 사막과 중부 사바나기후 지역 사이에 넓게 띠모양으로 분포하는 반건조기후 지대.

사헬 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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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 중남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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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막을 내린 중남미 선거 슈퍼사이클의 결과 중남미의 정치지형은 특정한 이념적 경향성 없이 좌·우가 혼재된 양상을 띠면서 한층 더 복잡하고 불확실해졌다. 멕시코와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좌파 동맹이 재결집할 경우 우파 동맹이 동력을 상실하면서 대미 관계 및 반(反)마두로 전선에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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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투명성과 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는 2020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역내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사회적 불만의 확산을 막기 위한 공공정책 수립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역내 주요 경제 대국에서의 경제·사회적 불평등 심화와 긴축정책 반대의 사회적 저항 확산은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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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국가들은 중국을 지정학적 위협보다는 경제적 파트너로 인식함은 물론 미국의 과도한 영향력을 상쇄할 수 있는 대안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어 2020년 미·중 간 패권 경쟁 속에서 중남미 국가들은 실리에 입각한 균형 외교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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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반정부 시위

중남미 반정부 시위 확산속 콜롬비아에서도 대규모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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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주요지역 정세> 동남아시아 / 서남아시아 / 중동 / 중앙아시아 / 중남미

by 외교안보연구소:2020 국제정세전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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