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 사고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쿠팡은 입장문 발표에서 ‘사과’ 또는 ‘사죄’의 표현을 피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것을 강조했다.
20일 발표된 입장문에서는 유족과 직원들을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쿠팡은 “유가족이 평생 걱정 없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라며 “또한 화재 진압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인 소방관님에 대해서도 조속히 쾌유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쿠팡은 고 김동식 소방령의 헌신과 고인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김동식 소방령 장학기금’을 만드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쿠팡 불매운동 이유에 대해 “요즘 소비자들은 ‘갑질’ 과 같은 직장 내 문제점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한다”라며 “쿠팡의 경우 자사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한 시스템을 구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노동자 사망 문제, 이번 화재로 소방관이 숨진 문제에 대해 소비자들이 쿠팡의 노동 문화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스닥 상장으로 승승장구하던 쿠팡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최근 발생한 물류센터 화재사고에 이어 불매운동 여론까지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의 탈퇴 ‘인증’이 줄을 잇고 있다. 여기에 이베이코리아 인수전 이후 국내 이커머스 업계가 재편되는 중대한 상황에서 연이은 악재에 직면하면서 쿠팡이 제2의 남양유업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쿠팡 불매 운동'이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17일 이천 덕평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난 후 4일 만에 쿠팡 앱 사용자 수가 50만 명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
이달 초 1000만 명에 육박해 최고치를 경신했던 쿠팡 앱 사용자는 보름도 안돼 약 200만명이 빠진 꼴이 됐다. 19일 화재에 투입된 소방관이 순직하는데 이어, 욱일기 관련 상품 판매, 쿠팡이츠 '새우튀김 갑질 논란' 등이 추가로 제기된 여파로 불매운동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연령별로는 핵심 고객층인 2030세대의 이탈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물류센터화재와 쿠팡이츠 새우튀김 갑질 논란 등으로 야기된 사회적 책임성 및 공정성 이슈를 쿠팡이 명확하게 해소하지 못하면 쿠팡 앱 사용자의 추가 이탈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화재는 지난 17일 새벽 5시36분쯤 건물 지하 2층에서 발생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물품창고 내 진열대 선반 위쪽에 설치된 멀티탭에서 불꽃이 튀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 멀티탭은 지하 2층 창고 근무자들이 선풍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쿠팡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왔다.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작업자들에게 무리할 정도의 작업량을 요구해왔다는 비판이다.
지난해 10월12일 경북 칠곡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노동자 1명이 심야 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뒤 자택에서 쓰러져 숨졌다. 지난 1월에도 영하 11도의 강추위에서 일하던 50대 노동자 1명이 과로사로 사망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쿠팡 물류센터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9명에 달한다.
쿠팡 불매운동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5월 경기 부천시 물류센터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도 일부 쿠팡 이용자들은 쿠팡 불매운동을 벌였다.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작업복·작업화를 여럿이 돌려쓰는 등 쿠팡이 집단감염에 취약한 작업장 환경을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쿠팡은 숨진 소방관 유가족을 지원하고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해 사고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지만, 21일 현재까지도 온라인상에는 쿠팡을 탈퇴했다는 인증 게시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남양에 이어 쿠팡 불매운동이 소비자의 신념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또 하나의 ‘미닝아웃’(Meaning-out) 사례가 될 조짐이다.
미닝아웃은 자신의 정치·사회적 신념을 소비 행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소비자 운동을 뜻한다. 옷·가방 등 패션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거나, 불매운동이나 적극적인 소비를 통해 특정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한다.
미닝아웃의 개념을 처음 설명한 건 김난도 교수다. 2017년 말 김난도 서울대 교수는 소비자들이 자신의 신념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현상을 커밍아웃에 빗대어 미닝아웃이라고 설명했다. 커밍아웃(coming out)은 성 소수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드러내는 행위로, 소비자가 정치·사회적 의견을 표현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소비 행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는 설명이다.
원자력 발전의 장점으로 보통 외부 환경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대량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그러나 체르노빌·후쿠시마 사고에서 봤듯이 수십~수백년 회복 불가능한 대형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치명적 단점을 안고 있다.
최근 원자력학계와 정치권, 친원전 언론에서 앞다퉈 소개하는 소형모듈원전(SMR·Small Modular Reactor)은 이런 단점을 줄이고 장점을 극대화한 꿈의 원전으로 묘사된다.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목표에 이르는 빠르면서도 손쉬운 선택지처럼 홍보된다. 원전 규모를 줄인 소형 원전을 여러개 연결해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탄소중립을 이루는 데 꼭 필요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미국 원자로 업계가 침체한 시장을 타개하기 위해 구상한 게 SMR이었다.
SMR은 발전량 300MW 이하 원자로를 가진 원전으로 공장에서 제작·조립이 가능하다. 이른바 공장식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전 건설 기간이 대폭 줄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원전 업계 설명이다. 또 원자로, 증기발생기, 가압기, 냉각재펌프 등 주요 기기가 일체형인 ‘스마트 원전’의 경우 기존 원전이 안고 있는 원자로 냉각제 배관 파손으로 인한 방사능 유출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한다. 또 발전용수가 적게 들어 해안이 아닌 내륙에도 건설이 가능하다.
이론상으로는 기존 대형 원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만 가진 것처럼 보이는 SMR이지만 경제성 문제는 해결이 안됐다. 원전 최대 장점인 규모의 경제를 거스르기 때문이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원자력 업계는 원전 크기가 작아지면 건설비가 줄어든다고 주장하지만 크기가 작아질수록 KW당 건설 단가가 오른다. 규모의 경제를 포기하고 (원전) 대량 생산의 경제로 가고자 하지만, 수백, 수천기 원전을 수주하는 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발전 용량에 비례해 원전 운영인력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필수인력 규모는 대형 원전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소형 원전을 여러개 지으면 인력은 그만큼 더 필요하고 발전단가에 반영된다.
SMR이 경제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동안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경제성은 점차 개선되면서, SMR 경쟁력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 1월 국제에너지기구(IEA) ‘전력생산 비용전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5년 기준 원전의 국가별 균등화 발전단가(LCOE, 발전소 건설·운영관리·연료·탄소·폐로·폐기물 처리 비용 등 포함한 가격)는 5년 전보다 비용이 늘었고, 태양광·풍력 발전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원전은 5년 전보다 12.88달러(1MWh 기준) 늘어난 53.3달러였다.
반면 상업용 태양광 발전은 170.71달러에서 98.13달러로 72.58달러 낮아졌다. 육상 풍력 발전도 147.45달러에서 113.33달러로 낮아졌다. 특히 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리고 있는 미국, 프랑스, 중국, 인도 등은 대규모 태양광 발전이 원전과 유사하거나 더 저렴했는데, 미래에는 원전 경제성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
임채영 한국원자력연구원 혁신원자력시스템 연구소장은 “정부의 i-SMR 투자 결정은 20여년 동안 약 5천억을 드린 스마트 원전 기술 개발 경험을 근거로 판단한 것이다. 미래 기술이라 아직 이런 기술이 실제 상용화됐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처럼 원자력의 경제성도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 상용화 전망을 비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미래 기술의 하나로 언급되는 SMR 연구를 위해서도 현재와 같은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선교 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은 “SMR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수단이 될지 실증하기 위해서라도 연구개발 필요성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70여개 업체가 난립하며 아직 표준모델도 없어 시장성이 있는지 등을 논할 단계가 아니다. 지금은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우사인 볼트처럼 세계신기록을 세울 수 있다는 낙관적 희망을 걸고 있다. 정치인과 언론이 이를 띄우고자 하는 의도가 개입된 결과다. 과학정책적으로는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SMR 기술은 최근 몇 년 사이 큰 변화가 없었다. 달라진 것은 정치사회적 환경이다.
전세계가 ‘2050 탄소중립’을 앞다퉈 선언하며 석탄화력발전을 중단해 나가자, 탄소배출을 하지 않는 원전 활용 가능성이 부각됐다. 친원전 언론 등은 기술개발 가능성을 보고 SMR에 투자하는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 등 ‘큰 손’의 움직임을 근거로 장밋빛 미래를 소개한다.
이에 원자력학계·기업 등이 들썩이고 있다. 여기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SMR 개발 필요성을 언급하며 여당 내 전도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이원욱 민주당 의원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위원장인 ‘혁신형 SMR 국회포럼’(한국수력원자력·한국원자력연구원 공동주관)이 지난 4월 출범하기도 했다.
지구인은 연간 510억t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기후재앙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 빌 게이츠가 지난 2월 출간한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에서 제시한 한 해법은 소형 모듈 원전(SMR·Small Modular Reactor)이다. SMR은 300㎿ 이하로 원전을 소형화하고, 원전을 구성하는 여러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해 모듈로 제작한 원자로를 말한다.
빌 게이츠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다면, 석탄을 가스로 대체하는 데 시간과 돈을 들이기보다 태양광·풍력·SMR 등 싼값에 제로 탄소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책 출간 후 국내에서도 SMR에 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졌다. 최근에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SMR이 산악지대가 많고 송배전망이 부족한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할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SMR은 주요 배관이 기존 원전처럼 외부로 나오지 않아 냉각제 배관 파손으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사고에서 비교적 안전하다. 원자로가 지하 수조 등 밀폐된 곳에 들어 있어 가동 정지돼도 장기간 자연적으로 물이 순환하면서 냉각돼 안전 조치를 취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모듈 방식으로 공장에서 제작해 현지에 바로 설치할 수 있어 건설기간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장점은 구현하려는 목표일 뿐 아직 현실화된 것은 아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선 미국의 뉴스케일파워는 2025년 SMR 착공을 목표로, 내년 설계 심사 완료를 앞두고 있다. 뉴스케일파워의 SMR 건설에는 두산중공업이 참여한다. 한국의 경우 늦어도 2029년 한국형 SMR의 설계완성, 인허가를 계획하고 있다. SMR이 내세우는 장점이 현실성이 있는지는 시간을 두고 검증해야 한다.
SMR은 전력 수요에 따라 일부만 가동할 수 있고, 전력 생산에 쓰지 않는 모듈은 지역난방이나 산업단지에 열원을 제공하거나 수소 생산을 위한 고온전기분해, 해수담수화에 쓸 수 있다. 최근에는 소형 모듈 원자로를 탄소배출 규제가 심해지는 해상운송에 사용하는 방안도 연구되고 있다.
원전에 반대하는 이들은 SMR 역시 핵폐기물 문제와 사고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보고 있다. SMR이 20년 가까이 연구됐지만, 경제성이 없어 실현되지 않은 기술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SMR 투자로 재생에너지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다.
영국 서섹스대학 연구진이 2020년 <자연에너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재생에너지가 에너지 생산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핵발전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며, 함께 결합할 경우 두 기술이 서로 방해하는 경향이 있다.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다는 것만이 아니라 핵폐기물을 비롯한 다른 환경 문제와 사회적 수용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설계상 안전성을 확보한다고 하지만 아직 원전에 대한 의구심이 걷힌 것은 아니다. 미국, 영국 등 주요국들이 SMR 개발에 뛰어든 속에서도 유럽연합은 아직 원자력에 거리를 두고 있다. 핵발전을 ‘그린 투자’ 목록에 집어넣을지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유럽연합은 올해 4월 지속가능한 금융 목록(EU taxonomy)을 발표했지만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을 친환경 발전원으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일어 올해 말로 결정을 보류했다. 이 목록의 그린 투자 목록에 들어가야 향후 유럽 내 각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펀드로부터 자금 조달이 유리해진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SMR은 모듈당 170㎿로, 모듈 4개를 붙여 680㎿를 구현하는 것이다. 정부는 개념상 SMR은 모듈당 용량이 작아서 사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주민을 소개하고 토지를 수용하는 비상구역의 범위도 기존 대형원전이 3~5㎞인데 반해 SMR은 원전 부지 경계를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다. 하지만 일단 정부는 SMR의 국내 설치보다 수출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SMR은 배관 없이 원자력 발전 주요기기를 하나의 안에 배치한 소형 원자로를 일컫는다. 500MW(메가와트)급 이하로 설계돼 원자로 냉각재 배관 파손으로 인한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적어 대형 원자력 발전소보다 안전하다는 특징을 가졌다.
특히 발전용수나 건설 비용·기간 등이 대형 원전보다 적어 내륙에서의 건설이 가능하단 장점을 갖고 있다. 이에 한국은 2012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한국형 SMR 모델 스마트(SMART)를 개발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에 2기 이상 건설하는 업무협약까지 체결했다.
현재 SMR의 단점으로 꼽히는 것은 경제성이다. 가동 비용이 일반 원전과 비슷해 전체 운영비용에서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 이유 때문이다. 정 교수는 “KW당 단가를 따지면 전력 생산이 적기에 비싸다. 이를 극복하고자 SMR 원전 개념을 표준화하고 대량 생산, 양산화가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 SMR 추진의 첫 번째 목표”라며 “모듈 1개당 출력이 작으니 발전소 시스템을 단순화하면 경제성이 높아지는 게 SMR 추진의 두 번째 목표”라 말했다.
반면 ‘SMR도 원전이기에 환경적으로 위험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달 19일 지도부의 탈원전 정책 수정과 관련해 “SMR 안정성은 상대적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위협받는 생명안전은 대형 원전과 마찬가지”라 지적했다.
2008년 한전의 검토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별도 추진한 2009년 KDI 평가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소형원전은 경제성이 취약하다. 스마트(SMART)는 일체형으로 출력을 최대 100MWe까지 확장하였지만 검증을 위한 부지를 정할 수 없는 문제와 제작·정비성이 떨어지는 기본적인 한계를 보였다. 이 문제는 현재 장미빛으로 거론되는 소형원자로의 미래를 점칠 수 있게 한다. 아쉽겠지만 소형원자로의 성공 가능성은 제로이다.
최근 거의 모든 언론은 ISMR(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이 기존원전을 대체할 것처럼 장밋빛으로 묘사하고 있다. 안전문제, 핵폐기물 문제, 수용성 문제 등 모든 것에서 기존 원전과 차이도 없음에도 뭔가 다른 것처럼 하루가 멀다 호들갑을 떨고 있다.
소형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일찌감치 증명되었지만 어떤 근거에서인지 최근 원자로 개발비 500억원을 한국수력원자력이 투입했고, 감포 핵재처리단지 건설을 위해 2800억원의 건설공사가 몰래 발주되었다고 한다.
여기에 국민적인 안전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소통은 어디에도 없이 정치색만 강하게 나부끼고 의사결정과정이 합리성 없이 일사불란하게만 움직이는 모습에 심히 결말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원자력 연구기획, 심사, 수행, 결과평가와 정책까지 특정대학 핵공학과 선후배가 사이좋게 밀어주고 끌어주며 결정함으로써 전문성이 부족한 정책결정자들의 눈마저 멀게 하고 있다. SMR의 미래는 장밋빛이 아니라 원자력계와 국민 모두에게 쓴맛을 안겨줄 것이다.
SMR는 한마디로 작게 축소한 원자로라고 이해하면 된다. 일반 원자력발전소는 원자로,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 주요 기기가 별도로 분리돼 있으나 SMR는 하나의 용기에 모두 담은 형태로 돼 있다. 공장에서 제작이 가능하며 모듈 형태로 운송할 수 있어 원전 건설현장에 간단히 설치할 수 있다. 전기출력도 일반 원자로에 비해 낮은 300㎿ 수준이다.
SMR는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장점이다. 원전은 대형으로 갈수록 구조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규모가 클수록 안전 설계가 어렵고 인력도 급격히 늘어난다.
SMR는 안전성을 가장 중시한다. 안전한 SMR를 만들기 위해 매우 단순한 구조를 채택했으며 용량도 작게 설정했다. SMR는 출력이 낮고 시스템 자체가 소형이어서 지하 매립 방식, 냉각 수조에 넣는 방식, 해양부유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 장치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안전 장치들 특징은 외부 장비 개입 없이 자연을 그대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 덕분에 SMR는 사고가 나더라도 환경으로 누출되는 방사능 양을 억제할 수 있다.
SMR 개발은 국내서도 이미 경제성 문제로 수차례 좌초됐던 사업이란 부분도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SMR 개발은 초기에 바닷물을 정수하는 해수담수화용 원전 사업을 위해 추진됐지만 지난 2007년 이뤄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2008년 해당 사업이 공식 폐기됐다.
이후 이명박정부에서 수출용 원전으로 재추진 됐지만, 또다시 경제성 부족 문제로 당시 사업에 참여했던 한국전력이 컨소시엄에서 탈퇴까지 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SMR를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수출용 원전으로 개발하려고 했지만 결국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난 10여 년 동안 실패를 거듭했던 SMR 사업을 문재인정부에서 세 번째 회생시키려는 시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선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은 “전 세계 SMR 시장이 2035년에 86기가와트(GW) 규모까지 커질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나온다”면서도 “현재 SMR 시장에 70여 개의 업체가 난립하고 표준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시장을 차지할 수 있을지 말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SMR의 국내 도입은 지역주민 수용성 면에서 대형원전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대형원전은 거점지역 한 곳에서 핵폐기물이 발생하지만, 분산형 원전인 SMR에선 핵폐기물이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 이것들을 운반·저장하는 과정이 대형원전보다 더 복잡하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현재 국내 원전은 월성과 영광, 울진 지역에 밀집돼 통합 관리된다”면서 “하지만 SMR로 대체되면 전국에 수백 개를 설치해야 하는데 핵폐기물 관리가 어려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전했다.
차세대 원자력발전소인 SMR(소형모듈원전)도 언급했다. 문 교수는 "세계적으로 안전성이 개선된 SMR이 개발되고 있다"며 "원전은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효율적 수단이지만,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SMR은 무탄소 전기 생산 뿐 아니라 그린수소 생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차세대 원전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전세계 수십개 국가가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SMR을 개발해온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는 지난 3일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과 함께 10억달러를 들여 미국 와이오밍주에 SMR의 일종인 소듐고속냉각로(SFR)를 짓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법무부가 최근 '중국 속국' 논란을 낳은 국적법 개정안과 관련해 "순수 중국인은 대상자가 아니다"며 "한국과 혈통적으로 연관있는 영주권 동포의 미성년 자녀가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족, 만주족 등 이들은 원래 중국인이다. 우리나라 혈통과 연관이 있는 동포여야 한다"며 "정책 대상으로는 한국계 중국인, 2대에 걸쳐 나고 자란 대만, 우즈베키스탄 중 고려인 동포, 한국계 러시아 이 정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주자의 국내 출생 자녀임을 요건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 수는 총 8459명"이라며 "이중 2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혈통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재외동포는 대략 3930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2대에 걸쳐 국내 출생했거나 우리나라와 혈통을 함께하는 재외동포 대상자는 어떻게 알고 선정하나?
▲영주자격자 범주는 여러 부류가 있다. 우선 국내 거주 자격 5년 이상 보유나 50만 미화를 투자해 5명 이상 내국인을 고용해 연금 수급을 받는 사람, 국내 첨단과학 분야에 근무하며 박사 학위 이상을 받은 자 등 18가지 정도가 있다.
이들 부류의 영주자격자가 국내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모두에게 국적을 준다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 영주자격자 가운데 우리와 혈통적·역사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자를 우선적으로 대상자로 해보자고 한 것이다.
-통계를 보면 중국, 한국계 중국인 등 중국 관련이 90%가 넘는다. 국적 취득 관련 해외 사례에서도 특정 국가나 민족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나라가 특이한 사례인가?
▲중국은 대상자가 아니다. 중국 동포가 아닌 중국 한족, 만주족 등은 원래 중국인이다. 한국계 중국인이 혈통과 연관있는 동포다. 정책 대상은 한국계 중국인, 2대째 나고 자란 대만, 우즈베키스탄 중 고려인 동포, 한국계 러시아 정도 고려하고 있다.
-부모의 혈통적 요소가 고려 대상이란 의미인가?
▲그렇다.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 대한제국이 있었고, 일제 치하가 있었다. 당시 외국으로 간 동포들이 있어서 국적법을 살피면서 동포에 대한 부분은 순수 외국인과는 항상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제도를 시행하며 내부적으로 논란도 있었다. 대상자가 너무 적은데 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제 생각은 국민이 되는 요건이고, 만들 때 너무 급진적인 범위로 크게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수용 가능한, 우리와 유사하고 정체성이 비슷한 대상자로 한정해서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차원에서 대상자를 선정했다.
13일 경향신문은 개정안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에게 이번 논란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이들은 국적법 개정안은 “아동인권의 문제”라며 개정안에 적극 지지를 표하면서도 국내에서 일부 일고 있는 외국인 특히 중국인 혐오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저서 <화교가 없는 나라>를 통해 국내 화교 차별 실태를 짚은 인천대 이정희 교수는 국적법 개정안을 아동인권 신장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아이들이 한국에서 계속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회를 위해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여론을 들끓게 하는 발언들에는 감정적 반중정서가 담겨 있다. 거두절미하고 국적법 개정안이 중국인을 위한 것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대상이 되는 '화교'는 모든 재외 중국인을 뜻하는 게 아니다. 2002년 영주자격 도입 이전 거주자격(F-2)을 가진 화교로서, 수 세대에 걸쳐 우리와 함께 고락을 같이한 타이완 국적의 사람들이다.
더 큰 혐오의 대상은 중국 국적을 가진 동포인데, 우리 법제상 이들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졌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이다. 마치 모든 중국 국적자에게 쉽게 국적을 주는 것처럼 여론을 왜곡하고 동포와 화교를 위험집단으로 만드는 발언은 무지에 의한 것이든 악의에 의한 것이든 소수자들의 정신을 상해하는 폭력이 된다.
영주자 자녀에게 출생지주의를 적용하려는 목적의 하나는 국내에 상주할 외국인 아동을 처음부터 의무교육 체제에 편입시키려는 것이다. 그렇기에 6세 이전의 아동은 신고만에 의해, 7세 이상의 아동은 5년 이상의 거주를 추가적 요건으로 해 국적을 부여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정책의 혜택을 볼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라는 의문도 제기된다. 재한 화교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이 많아 어차피 자녀는 한국 국민이 된다. 중국 국적자의 경우, 중국 국적법이 거주국 국적을 취득하는 해외 출생자에게 국적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주저할 가능성이 있다.
정책의 효과가 제한된다는 것은 위험도 없다는 뜻이 된다. 개정안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중국인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한다고 하지만, 법적으로만 본다면 중국 국적법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복수국적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압도적으로 높은 찬성 여론에도 정작 국회는 지지부진한 논의를 수년째 이어가고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를 등에 진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불법 의료행위 탄로→국민적 공분→수술실 CCTV 설치 법안 발의→의료계 반대→법안 폐기'만 반복하고 있죠.
의료계는 의사들과 환자의 인권을 이유로 반대하는 반면,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쪽은 의료계의 기만행위를 더는 눈 뜨고 볼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결판이 나지 않는 줄다리기만 계속하고 있는 셈이죠.
보건의료노조는 지난달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이들은 대형병원일수록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가 만연하다고 폭로했죠. PA(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인력)가 수술실에서 심장 마사지를 하는 건 물론 복강 내 배액관 삽입, 담낭·위장 절제도 간호사의 역할이라고 했죠.
이들은 "신규 간호사가 들어오면 의사 아이디(ID)로 처방 내는 방법부터 가르친다", "간호사가 의사 대신 동맥 라인을 잡다 신경을 잘못 건드려 팔을 절단한 환자도 있었다" 등 수술실 실태를 밝혔습니다.
불법 의료행위가 고질적 사회적 문제가 된 만큼 정치권도 제도 개선에 나설 수밖에 없는데요. 그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법안이 발의되는 족족 모두 자동폐기 수순을 밟았는데요. 20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2016년 8월 당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수술 장면을 녹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 달 전 서울삼성병원의 대리 수술 행위가 적발된 게 계기였습니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는데요. 당시 최동익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역시 의료계의 반대로 자동폐기됐죠.
의료계는 왜 이토록 반대하는 걸까요.환자와 의사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가장 걱정합니다.환자의 주요 부위가 찍히고 영상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죠.의사들은 자신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 행위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이에 대응하고자 소극적 의료 행위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공청회에 참석했던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사고 입증이 주목적은 아니다"라면서 "무자격 대리 수술이나 유령 수술, 성범죄 같은 걸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의사들의 방어적 진료 우려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의료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죠.
이미2년 전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한 경기의료원은 '기우'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기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은 수술실마다 CCTV를 달았습니다.수술 장면은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뒤 녹화되고 음성은 녹음되지 않습니다.CCTV 설치 이후 전체 수술의 66%인 2,624건이 녹화됐는데, 의사들의 우려처럼 의료 분쟁은 없었다는 게 경기의료원의 설명입니다.
정일용 경기의료원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의사들이 처음에는 CCTV를 인식했지만, 천장 모퉁이에 달아놓았기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른다. 결과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다"며 "범죄에 해당하는 대리 수술이나 폭행, 성희롱, 성추행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수술실 입구나 내부 중 한 곳을 선택해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CCTV 설치비 지원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도 대리수술 근절 방안으로 ‘수술실 입구 설치’를 제시한 바 있다.
복지부 강도태 2차관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논의 중이지만,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CCTV 설치 부작용과 환자 단체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양립하고 있다”며 “정부 입장에선 여러 의견을 고루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지금은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한 의료법상 근거가 없다”며 “국회에서 CCTV 설치 법적 근거 마련과 최소한 수술실 출입구 등에 설치하자는 데는 의견합치가 어느 정도 됐지만 내부에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좀 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수술 빈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공의가 수련을 위해 수술 과정에 참여하는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 등을 고려해 CCTV 설치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쪽으로 의견을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대리수술(유령수술)은 수술 시 환자의 동의 없이 의사를 바꾸거나 비의료인이 수술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조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라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시켜서도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또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의 취소, 의료기관 폐쇄 등을 명령받고 의료인은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대리수술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확산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하고 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함으로써 심리적인 위축을 야기해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치료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의료계의 시각이다.
또 CCTV 설치와 개인정보 관리 등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부담을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인권을 보호하고 의료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찬성의 목소리와 함께 해당 녹화 영상 속에 신체의 민감한 부분이 노출될 가능성에 대한 걱정도 있어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2015년 최동익 전 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이미 이전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당시 의료계의 반발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21대 국회에선 김남국·안규백·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김남국 의원은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안규백 의원은 이에 더해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영상 촬영과 음성 녹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의사 출신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의료기관 내 CCTV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논의됐지만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입구 CCTV 설치는 의무화하되,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는 자율에 맡기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후 열린 소위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가 무산됐다.
올 초 분류작업은 회사의 책임이라는 내용을 담은 1차 사회적 합의가 나왔지만 택배사가 이행하지 않는다며 노조는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는 주요 주체인 대리점연합회와 우정사업본부가 참여하지 않아 시작부터 파행이 예상됐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형식적으로는 사회적 합의의 참가 주체였던 대리점연합회가 불참함으로써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게 이유"라며 "실질적으로는 택배사들이 사회적 합의안 타결을 미루고 적용 시점을 1년 유예해달라는 것이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지만 당장 전국적인 '택배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 전국의 택배기사는 5만여명으로 추산되는데, 택배조합원은 6500여명 정도다. 여기에 파업에 참여할 수 있는 쟁의권을 획득한 조합원은 210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우체국 택배 조합원은 올해 이미 단체협약을 체결해 쟁의권이 없다. 우체국 택배 조합원은 2750여명으로 노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외에도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조합원이 상당수다.
노조는 쟁의권이 없는 조합원의 경우 지난 7일부터 시작한 2시간 지연 출근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분류작업을 하지 않기 위해 출근 시간을 늦춘 것이다.
전국적인 택배 대란의 가능성은 낮지만 일부 지역에서 배송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이 많은 우체국 택배의 경우 이날 일반우편물과 등기·소포를 맡았던 집배원 1만6000여명을 택배 배송이 긴급 투입했다.
‘택배 분류작업’을 둘러싼 택배노조와 택배사, 정부 간 의견 차가 좀처럼 좁히지지 않고 있다. 택배노조는 협상 결렬에 따라 택배 분류작업에서 택배기사를 제외한다는 내용의 1차 사회적 합의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며 9일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와 택배사는 “현실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하자”며 협상 테이블 복귀를 요구하고 있지만 택배노조는 즉각적인 조치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타협은 없다는 입장이다
택배노조와 택배사, 정부는 전날 택배종사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2차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를 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 했다. 이 회의에서 택배사는 ‘1년 유예’를 제시했고 정부는 ‘1년 내 단계적 인력 투입’이라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택배노조는 ‘택배기사 분류작업 즉시 중단’을 주장하며 맞섰고 결국 타협안을 찾지 못 했다
이복규 전국택배연대노조 충청지부장은 “택배사에서는 수수료 형식으로 분류작업 비용을 지급했다고 말하지만 노동강도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은 돈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들은 하루 4~5시간 소요되는 분류작업이 과로사의 주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선 ‘1차 사회적 합의’가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번 택배노조 파업도 결국 일명 ‘까대기(분류작업)’이 도화선이 됐다. 택배기사의 과로사 주범으로 까대기가 지목되고 있지만 쉽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자동분류장치(휠 소터)를 설치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막대한 투자비용과 설치시간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 역시 인력수급 문제와 비용 때문에 쉽게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7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택배노조 소속 조합원 6500명은 이날부터 택배 분류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오전 9시 출근, 오전 11시 배송 출발 등 집단행동을 전개했다.
택배 분류작업은 허브터미널(메인 거점)에서 서브터미널(지역별 거점)로 옮겨진 물품들을 운송장에 적힌 배송 지역, 즉 택배기사가 맡은 구역별로 나누는 작업이다. 업계에서는 ‘까대기’라고도 하며, 통상 오전 7시 전후부터 시작된다.
2017년 출범한 택배노조는 분류작업을 ‘공짜노동’으로 규정하며 공개적으로 거부해 왔다. 택배기사들의 주 업무는 집화·배송인데, 여기에 건당 수수료를 따로 받지 않는 분류작업이 더해지면서 업무 강도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 출범한 택배노조는 분류작업을 ‘공짜노동’으로 규정하며 공개적으로 거부해 왔다. 택배기사들의 주 업무는 집화·배송인데, 여기에 건당 수수료를 따로 받지 않는 분류작업이 더해지면서 업무 강도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택배노조는 이중 첫 번째 합의 내용인 ‘분류작업 제외’를 업체들이 즉시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택배사들이 분류인력을 대대적으로 투입하기 위한 인력 모집 등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1년의 유예 기간을 적용해 달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쿠팡에서는 1년간 노동자 9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고 지금도 매달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쓰러지고 있다"며 "하루를 일해도 노동자 인권이 존중되고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지 않는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쿠팡물류센터 노조는 2시간마다 20분의 유급 휴게시간 부여, 물류센터 내 부당노동행위와 괴롭힘 문제 근절, 센터별로 차이가 나는 기본급의 표준화,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임금’ 도입 등을 촉구했다.
쿠팡은 두 개의 복수의 노조가 등장하면서 성장 못지않게 노동환경 개선이라는 숙제를 안게 됐다. 쿠팡 관계자는 이날 “쿠팡은 택배 물류업계의 근로 환경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교섭요청이 있을 경우 기존 원칙에 따라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