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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간 쓰레기 매립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최근 “쓰레기 정책의 기본은 발생지 처리가 원칙”이라며 자신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지역 구청장 24명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1989년부터 수도권 주민 2600만 명의 쓰레기를 관할 매립지에 처리해 온 인천시가 2025년까지만 서울과 경기지역의 쓰레기를 받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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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경기도는 인천의 수도권매립지를 더 사용해야겠다고 맞서고 있다. 근거는 2015년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4자 합의에 있던 단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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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매립구역 사용이 끝날 때까지 대체 매립지를 구하지 못하면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대체 부지가 정해질 때까지 쓰레기 배출을 줄여 나가면 최대 2028년까지는 이 매립지를 쓸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인천시는 2025년이면 이 매립지 사용을 끝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쓰레기 묻을 곳이 사라지고 있다. 배출량은 늘어나는데, 매립지는 포화 직전인 것이다. 앞으로 4년 이내에 수도권과 광주 대전 등 전국의 매립지 3분의 1이 가득 찬다. 2030년이 되면 사용 가능한 매립지가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인적 드문 시골 들판과 창고에서 볼 수 있던 ‘쓰레기산’이 몇 년 후 도시에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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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생활폐기물 공공매립지는 전국 215곳. 동아일보가 이들 매립지의 사용 가능 기간을 분석한 결과 2025년 이전에 65곳(30.2%)이 포화상태가 된다. 집이나 가게에서 버린 쓰레기를 처리할 곳이 없다는 뜻이다. 이런 포화상태의 매립지가 2030년에는 120곳(55.8%)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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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갈수록 늘고 있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민 한 명이 하루에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리는 쓰레기는 2010년 0.96kg에서 2019년 1.09kg으로 늘었다. 생활쓰레기는 땅에 묻거나 태워야 한다. 하지만 매립지는 빠르게 차고 있다. 소각장 수는 10년째 제자리걸음(전국 180여 곳)이다. 매립지와 소각장 모두 주민 민원 탓에 신규 조성이 거의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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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가 늘면서 이를 처리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 역시 증가하고 있다. 폐기물 매립 및 소각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2010년 1500만2000t에서 2018년 1700만1000t으로 늘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2.3%다. 그만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선 폐기물 감축이 필수 과제가 됐다.

환경부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60일간 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재공모한다고 밝혔다. 조건은 생활폐기물 및 소각재, 불연성 폐기물 등을 매립할 전체 부지 130만㎡, 실 매립면적 100만㎡ 이상을 확보한 지역이다. 후보지 경계 2㎞ 내 세대주 절반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에는 법정지원금 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 등 금전적 혜택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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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 약 2600만명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장소다. 환경부는 현재 세 지자체가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2027년까지 현재의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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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환경부는 앞으로 직매립을 줄이고, 소각 후 잔재를 매립하는 방향으로 최종 매립되는 폐기물의 양을 더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4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더는 생매립은 안된다는 점을 지자체장들에게 명확히 했고, 상반기 내에 수도권매립지 처리 방안에 대해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인천, 경기 2600만 주민들이 배출한 쓰레기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모두 집결된다. 하지만 인천시는 ‘발생지역 처리 원칙’을 내세우며 2025년 사용 종료를 선언했다. 박 시장이 서울 구청장들에게 보낸 글에 “발생한 곳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바로 환경정의”라고 못 박았다. 더 이상 서울, 경기 지역의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한 번 더 확인한 것이다. 박 시장은 이미 인천에서 나오는 쓰레기만 처리할 자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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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자 2015년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합의한 4자 합의 이행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앞두고 ‘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을 전제로 매립지 3-1공구(103만 m²)를 추가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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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당시 합의안을 근거로 ‘대체 부지를 마련할 때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취임 한 달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4자 간 협의 내용대로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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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현재 반입되는 쓰레기양을 줄여 매립지 포화 시기를 늦추면서 대체 매립지를 찾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수도권매립지공사도 “매입량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하면 2027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당장 지난 6일 박남춘 인천시장은 재공모를 앞둔 상황에서 "지난번 공모처럼 성과가 없을 것"이라 말했다. 박 시장은 △새 매립지도 기존 수도권 매립지와 다를 바 없는 대규모 지상 매립 방식인 점 △소각시설 등 부대시설까지 집중화시킨 점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이런 조건을 감수할 수도권 내 지자체는 없다는 것이다. 여기다 내년엔 대선과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중앙정부가 조정하거나 지자체들이 선뜻 움직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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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마나 한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9947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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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쓰레기매립지에 들여놓을 수 있는 1년치 생활폐기물량을 기초자치단체별로 제한하는 ‘반입총량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을 어겨도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는 탓에 지난해 서울·인천·경기 기초단체 4곳 중 3곳이 총량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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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 총량을 넘기면, 초과매립량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고, 반입 정지 등 벌칙을 준다. 하지만 에스엘공사가 벌칙 수위를 낮춰 제재 효과를 스스로 무력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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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도권 매립지로 쓰레기를 보내는 수도권 기초지자체 4곳 중 3곳이 반입량을 위반해 폐기물 처리 대란이 우려되자 반입 정지 기간 쪼개기를 허용해준 게 대표적이다. 반입 정지 닷새 처분을 받을 경우 지자체가 이틀과 사흘씩 나눠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자체로서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벌칙의 효력은 미미했다.

수도권 주민들이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린 쓰레기 중 일부는 소각장으로, 소각되지 못한 나머지는 전부 수도권매립지로 간다. 경기 북부 포천에서도, 남부 평택에서도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로 보내니 폐기물을 처치할 곳은 분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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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매립지를 향한 반감 등으로 이번에도 응모가 없을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이 적지 않다. 수도권 3개 시도가 대체매립지 후보지가 나타나기만 기다리지 말고 폐기물 관리와 저감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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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체매립지 선정이 늦어지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시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부로서는 난감하다. 폐기물관리법상 환경부는 매립지와 관련해 조정·자문·중재 역할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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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처리는 지자체 책임으로 이미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공모에서도 응모가 없는 상황이 돼도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며 “대체매립지 응모가 없을 경우까지 포함해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대체매립지 플랜B는 고민하지 않는다’는 최근 발언에 대해 “그간의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단 취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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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매립지를 찾기까지 극심한 진통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매립지 모색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수도권 단체장들이 더 적극적인 폐기물관리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은 “어느 지자체가 ‘우리 땅 이만큼 있으니까 쓰십시오’ 하겠느냐”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강도 높은 지자체별 ‘제로 웨이스트’(쓰레기 제로)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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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무총장은 “배달용기를 써야 한다면 이를 어떻게 잘 회수해서 물질로 재활용할 것인가, 이런 방법론을 고민해야 한다”며 “불과 얼마 남지 않은 2025년까지 대체매립지 확보 비용 일부를 ‘어떻게 대체매립지를 안 만들지, 폐기물량을 얼마나 줄일지’에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4년생 김재순 씨는 지적장애가 있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다 2018년 2월부터 광주광역시의 한 폐기물재활용처리업체에서 일했다. 일이 힘들어 1년여만에 퇴사했지만 장애인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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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3개월 뒤에 같은 회사에 재입사했다. 그리고 10개월 뒤인 지난해 5월 22일 그는 폐합성수지 분쇄 작업을 하다 파쇄기에 빨려들어가 사망했다. 현장에는 파쇄기 덮개도, 작업 발판도, 기계를 멈출 비상 리모컨도 없었다. 2인 1조가 원칙인 고위험군 작업임에도 그는 헬멧도 쓰지 못한 채 홀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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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재해의 80%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0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노동자의 77.8%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 5인 미만이 40.2%, 5인 이상 50인 미만이 37.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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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을 3년 미루기로 했다. 장애인 노동자의 대부분이 2024년까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유예기간 이후에도 40.2%의 장애인 노동자는 여전히 방치된다는 얘기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됐지만 장애인 노동자 상당수가 일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 적용이 2024년까지 3년간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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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표한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애인 노동자의 40.2%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7.6%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김씨가 일하던 조선우드도 노동자가 10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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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중대재해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더 많이 죽는 사업장에서 법이 촘촘해야 하는데 거꾸로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명의 20대 청년이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용역회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이선호(23)씨가 지난달 22일 경기도 평택항 부두에서 컨테이너 정리작업 도중 구조물에 깔리는 사고로 숨졌다. 주로 검역 업무를 맡던 이씨는 이날 처음으로 컨테이너 관련 업무에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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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하고 생소한 일을 시작하면서도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고 안전장비조차 지급받지 않았다. 이씨는 중장비인 지게차와 함께 일했지만 안전을 관리하는 책임자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작업이 진행됐다. 한마디로 ‘안전 공백’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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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은 너무도 낯익기에 비통함이 더하다. 2018년 입사 3개월 만에 홀로 위험 업무를 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김용균(당시 24살)씨, 2017년 특성화고 현장실습 도중 프레스에 눌려 숨진 이민호(당시 18살)군, 2016년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을 하다 열차에 치여 숨진 김아무개(당시 19살)군…. 산업현장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젊은 목숨을 잃는 비극이 언제까지 되풀이돼야 한단 말인가.

사고가 난 뒤 여야 의원들이 현장을 찾고 해양수산부가 기관장 회의를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내년에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을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 보완 움직임도 시작됐다. 하지만 법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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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전문가인 기영석(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사고가 난 뒤에 원인을 추적해 보면 여러 위험 요소가 겹친 경우가 많다”며 “특히 사업장 책임자는 안전관리 인력을 제대로 배치하고 안전관리 조치를 이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며 비용 감당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를 고려해 공적 차원의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번 비극을 통해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는 안전관리나 교육 측면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기업은 이런 현실을 직시해 소속 직원뿐 아니라 영세 하청업체 직원에게도 안전 확보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

하지만 취재를 진행할수록 점점 선호 씨가 '쉽게 떠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그날 사고 현장에는 작업 유도원, 즉 신호수가 없었습니다. 현장 작업반장, 즉 작업 지휘자는 다른 작업을 하느라 바빴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안전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고가 난 개방형 컨테이너엔 날개가 천천히 접히도록 하는 스프링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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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떠났다기엔, 선호 씨가 죽지 않을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신호수가 선호 씨를 봤다면 지게차 기사에게 멈춤 신호를 보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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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많은 작업반장이 있었다면 무리한 작업지시도 없었을 것입니다. 안전 교육을 받았다면 안전핀 빠진 컨테이너 아래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컨테이너를 점검해서 스프링을 달아 놓았다면 선호 씨가 몸을 피할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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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업체가 이렇게 마음 놓고 '위험의 외주화'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원청 업체와 계약을 맺고 항만 운영 전반을 관리·감독할 권한은 해양수산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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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항만 노동자의 작업 현장을 근로감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수부는 항만에 대한 안전관리 권한이 없어서, 노동부는 해수부 관할까지 감독할 인력이 없어서 문제를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원청, 해수부, 노동부 중 하나라도 제 역할을 했다면 선호 씨는 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경우의 수는 여기서도 많았습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90865&code=11171111&sid1=yeo

이번 사고는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19살 김군,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사망한 24살 김용균씨 사건과 유사하다.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참사로 우리 사회는 또 한 명의 청년을 잃었다.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포스코 등에서도 사망사고가 이어졌다. 한 해 평균 2400명 하루 6명 이상이 일터에서 죽어 나가는 게 우리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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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죽는 노동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법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는데, 경영 책임자의 범위를 놓고 노사 간 의견 차이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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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중 확정돼 입법 예고될 전망이지만 노사 의견수렴이 안 되면 연기될 수도 있다. 노사는 예정대로 내년 1월 현장에서 법이 제대로 시행돼, 이런 황망한 죽음이 없도록 조속히 최종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근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자 신규 일자리로 플랫폼 노동이 대세인 것처럼 언급된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는 대부분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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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외주'화 된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3권이 없는 신규 일자리 양성이 마치 대단한 성과인 것처럼 뉴스에 보도될 때, 어처구니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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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노동자는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그 누구보다 노동자로서의 불합리함을 겪는다.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기에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권력관계가 굳건해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노동권을 박탈당한 나는 그 누구보다 자본가와 노동자가 서로 다른 위치에 서있음을 깨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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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의 주요한 게시글은 갑질에 대한 것이다. 프리랜서 노동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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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지시를 한다거나, 추가 노동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거나, 인격적인 모독을 당한다거나,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지만, 일을 받을 때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두렵다.

코로나19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이재용 사면론'이 제기됐다. 해외 수출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해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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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코로나19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로 반도체 사업 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한다면 어려운 경제 상황을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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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이재용 부회장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룹 경영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총수일가의 세습과 사익편취 등과 관련된 개인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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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반도체에 강점이 있는 삼성전자와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을 일체화시키며 총수 개인범죄의 문제를 법인 경영활동으로 둔갑시켜 이재용 부회장 사면과 앞으로 진행될 재판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는 속셈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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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실련은 매출규모 61조원의 삼성전자 법인과 자연인인 이재용 부회장을 분리시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의 경영판단을 총수 개인의 결정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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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법인 문제와 자연인인 총수 개인 문제는 엄격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총수일가의 범죄가 오히려 삼성전자의 주주와 직원들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것이며 이런 범죄를 용인한다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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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월에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됐다. 현재 약 3개월가량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만기 출소는 내년 7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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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 등으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재판은 지난달 2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충수염(맹장염)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미뤄졌다가 지난 22일 다시 열렸다.

"이재용 백신 특사론. 반도체 지렛대로 백신 확보해야" "반도체 전쟁 격화, 사면해야" "이재용 사면해 반도체 살리고, 백신 민간외교 맡겨야" 이런 논리는 꼭 12년 전, 이건희 회장 사면론과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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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명분은 반도체 대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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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논리는 글로벌 기업 삼성과 '총수'를 호도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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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이 없다고 삼성전자가 투자 의사결정을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삼성전자의 기업 지배구조가 후진적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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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삼성전자의 실적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과 상관없이 성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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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론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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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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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로 확정된 2년6개월 형 말고,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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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과 배임으로 기소됐는데,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5년 이상 형이 예상되는 중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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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원과 사면 별개”…‘이재용 사면론’ 선 긋는 정부·여당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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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 사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1월 국정농단 뇌물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지만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 22일에야 처음으로 1심 재판에 출석했다. 그동안 형 확정 이전인 재판 중 피고인을 대통령이 사면한 전례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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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의 이건희 회장도 삼성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혐의로 2009년 집행유예형이 확정되고 4개월 뒤에 사면됐다. 재판 중 사면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마찬가지로 여당에서도 사면론을 일축하는 이유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 문제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연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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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문제를 경제 영역으로만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가진 사면권은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박진영 민주당 부대변인은 29일 페이스북에 “법적으로 당연히 내야 할 상속세를 내겠다는 게 그렇게 훌륭한 일인가. 박근혜 사면과는 또 결이 다르다. (이 부회장 사면은) 전형적인 유전무죄 주장”이라고 적었다. 이건희 재산 사회 환원 계획과 이재용 사면을 연결짓는 경제단체와 언론의 여론몰이에 대해 “‘삼성어천가’때문에 토할 것 같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http://www.paxetv.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390

경제단체와 종교계 등 경제계 안팎에서는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 아래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삼성그룹이 고(故) 이건희 회장 재산 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사면론의 불씨가 한층 커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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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청와대와 일부 시민단체는 "(이 부회장의 사면을)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만 볼 수 없다"며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이다. 삼성의 사회 환원 행보도 사법적 처벌에 예외를 둬선 안 된다는 원칙론에 입각해 사면 문제와는 별개로 봐야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2009년엔 고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보도였다. 이 전 회장이 배임·조세포탈로 유죄를 선고받은 지 4개월 뒤다. 언론은 ‘국익을 위해서’라고 이유를 댔고 나아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들었다. “국제올림픽위원인 이 전 회장을 사면해 올림픽 유치에 힘쓰게 하자”는 논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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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리는 12년 후 고유명사만 바뀐 채 연일 유력지 헤드라인을 장식한다. 이건희는 이재용으로, 평창올림픽은 반도체 전쟁으로 바뀌더니 지금은 ‘코로나19 백신’이 자리를 차지했다. ‘국제적으로 발이 넓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백신 기술을 보유한 제약업체 최고경영진들을 만나 백신 수급 문제를 풀 수 있으니 사면해야 한단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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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이 부회장이 뇌물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징역 2년 6개월을 받고 구속됐다. 이후 3개월 간 언론 보도를 살펴본 결과 이 부회장 사면을 바라고, 그의 상속세를 걱정하며, 그를 국익의 수호자로 간주한 기사가 사면론을 견제한 기사량을 압도했다. 언론은 삼성, 재계의 스피커가 됐다.

​- 삼성 일가가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산 26조원에 대한 상속세 납부 계획 등을 밝혔다. 총평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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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일가 중 최초로 법에 따라 상속세를 내는 것이다. 이건희 회장은 창업주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받은 상속 재산을 차명 재산으로 돌려 탈세했다. 3세들에서야 제대로 납부하는 것 아닌가. 언론이 ‘사회 환원’ 표현으로 과도하게 미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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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원 이상의 상속세, 1조원의 현금 기부, 3조원으로 평가받는 미술품 기부’를 다하고도 무려 10조원이 남는다. 상속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내는 것일 뿐이다. 언론이 마치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내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과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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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희 회장은 2008년 특검 이후 “실명 전환한 차명 재산 가운데 벌금과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것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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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조세 포털에 관련한 차명재산 가운데 삼성전자의 차명 주식이 있었다. 그 가치(평가액)는 2008년 말 기준으로 1조원이었다. 지금은 그 가치가 9조원으로 뛰었다. 이건희 말대로 삼성의 차명 재산 중 벌금과 세금을 제외하고 남은 것을 유익한 곳에 쓰고자 한다면, 이 차명 계좌에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내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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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와서 현금 1조원을 내놓고는 ‘아버지가 하신 약속을 지켰다’고 말하는 건 진정한 의미의 사회 환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삼성이 사회를 위해 자발적 기부를 했다고만 보는 건 과거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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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 계획 발표 후 ‘이재용 사면론’이 정치권과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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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은 회사 돈을 횡령해 박근혜‧최순실한테 뇌물을 줬다. 그에 유죄가 인정돼 감옥에 가게 됐다. 뇌물을 준 이유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의결권을 행사하게끔 하는 데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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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문형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이었던 홍완선, 박근혜‧최순실 모두 감옥에 가 있다. 이재용을 감옥에서 빼주면, 나머지 네 명도 면죄부를 줘야 하는 상황이다. 불법적 경영권 승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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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전쟁과 백신 계약 해결사’로서 이재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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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하다. 이미 화이자 백신을 추가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정부 외교 역량이 부족하니까 문 대통령이 범죄자인 이재용을 감옥에 꺼낸 뒤 함께 미국으로 가서 바이든 미 대통령과 화이자 CEO를 만나 난국을 타개하라는 주장인 듯한데, 단세포적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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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없어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의사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야말로 후진적 지배구조를 자인하는 꼴이다. 전문 경영인이 좋은 의사결정을 통해 고비를 넘겨야 삼성전자가 최고 일류 기업으로 평가 받을 것이다. 그 경우 기업 가치가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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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없는 동안 삼성전자 실적이나 주가가 떨어진 것도 아니다. 더 냉정히 말하면 이재용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은 몇 퍼센트 안 된다. 한 사람에 의해 기업이 좌지우지 되는 방식은 정말 옛날 것이다. 이제는 시스템과 집단 지성에 의해 경영이 이뤄져야 한다. 특정경제범죄법상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취업 제한에 걸린다. 이재용은 현재 삼성 경영에서 빠져야 한다. 부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특경가법 위반 사항이다.”

이처럼 각계각층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가 일고 있는 것은 반도체를 둘러싼 위기감 때문이다. 미국의 인텔과 대만의 TSMC 등 경쟁사들은 최근 백악관 회의 이후 미국 내 반도체 투자계획을 잇달아 공개하며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삼성전자를 둘러싼 총수 부재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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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의 경우 속도가 중요한데 총수 부재로 자칫 타이밍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P3 투자를 공식화할 계획이었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투자 결정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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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글로벌 반도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미국과 한국 공장에 대한 투자 규모만 최소 50조원에서 최대 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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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파운드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약 19조원을 투입해 추가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텍사스주 오스틴시가 유력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인센티브, 세금 문제 등 협상이 마무리되면 투자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풀려나야 삼성전자, 반도체산업, 그리고 국가경제가 발전한다는 논리다. 어조는 특히 사설·칼럼에서 고조됐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나라 위해 기여할 기회를 주자(〈중앙일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장기 구금은 매국이다(〈스카이데일리〉)”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반도체 전쟁’ 지휘할 사령관이 감옥서 상속세 대출상담 받는 나라”라고까지 비약했다. 30년 넘게 반복된 ‘삼성=국익’ 프레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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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언론은 이 부회장을 ‘백신 해결사’로까지 묘사했다. “막강한 국제적 인맥을 가진 이 부회장이 백신 확보에 역할을 할 수 있으니 사면해야 한다”라는 보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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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이자 고위 임원을 만날 수 없던 때 이 부회장이 인맥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했다’라거나 ‘1월 아랍에미리트와 백신 물량 공유를 논의하려 했지만 구속되면서 무산됐다’는 기사도 나왔다. 모두 익명 재계 관계자의 확인되지 않은 전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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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는 ‘사회 환원’으로 미화됐다. 삼성 총수 일가는 12조원대 상속세와 함께 미술품과 의료 인프라 지원금 1조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은 이를 “이건희 26조 유산의 60% 내놓는다(〈동아일보〉)” “‘작은 거인’의 위대한 유산…60% 이상 사회 환원(〈머니투데이〉)” 등의 방식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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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될 미술품 2만여 점의 추정값 2조~3조원을 합해도 기부금은 총 3조~4조원가량이다. 언론은 ‘삼성용 계산법’을 만들어냈다. 상속세 12조원을 합해 “유산의 60%를 사회에 환원한다”라고 계산했다. “진짜 기업가 정신(〈한국경제〉)” “이건희의 선물, 기부 역사 새로 쓰다(〈중앙일보〉)” “초일류 아름다움이 열린다(〈아주경제〉)” 등 찬양 수준의 보도가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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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는 법적 의무다. 부의 대물림을 억제해 부와 권력이 소수 가문에 집중되는 걸 막는 데 목적을 둔다. 게다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된 후 유죄선고를 받았다. 당시 이건희 회장은 재산 기부를 약속했지만 13년 동안 지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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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차명재산 사회 헌납 약속을 따르면 6조원 정도의 기부가 필요한데 6분의 1 수준의 사회 공헌을 발표하면서 통 큰 결단을 한 것처럼 호도한다”라고 비판했다.

정말 우리나라 '상속세'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지 따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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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가장 높은 세율로만 따지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높은 편인 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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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하게 되면 최고 세율 50%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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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처럼 자식에게 물려줄 때 세금 매기는 경우로만 따지면 OECD 나라 가운데 일본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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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건 가장 높은 세율이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로 부담하는 상속세율이 어느 정도인지로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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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 이런 저런 이유로 공제, 세금을 깎아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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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상속세 실효세율은 평균적으로 28%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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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로 따져보면 실제 세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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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건희 회장의 경우는 물려주는 재산 자체가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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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대부분 주식 형태라 할증, 추가 세율까지 붙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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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은 경영권 승계와 직결되는 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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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일가 같은 극소수 재벌이 경영권 승계로 이어질 수 있는 거액의 재산을 물려줄 때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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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재계에서는 상속세가 '경영권 보장'을 어렵게 하는 징벌적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http://m.biz.khan.co.kr/view.html?art_id=202010280600015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국민소득 3만달러이면서 인구가 5000만이 넘는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일본(55%)에 이어 2위다. 프랑스는 45%, 영국과 미국은 각 40%로 한국과 비교해 상속세 부담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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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최대 30% 세율만 부과한다. 보수 정치권에서는 이에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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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명목세율일 뿐이다. 한국의 상속세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와 편법 상속 만연 등과 같은 요인에 영향을 받지만 다른 나라와의 세율 비교에서는 이 같은 요소가 반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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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4년 26.8%였던 상속세 실효세율은 2015년 30.1%로 증가한 뒤, 매해 꾸준히 줄어들어 2018년에는 27.9%에 그쳤다. 광범위한 감면 혜택으로 과세 대상자도 소수에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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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 상속세가 부과된 인원은 8002명으로 총 피상속인(35만6109명)의 2.25%만 상속세가 부과됐다. 한국에서 상속세가 전체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기준 0.9%, 액수로는 2조5197억원(결정세액 기준)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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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가는 상속세를 폐지한 바 있지만 대신 높은 수준의 소득세로 조세형평성을 지향한다. 캐나다(53.5%)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60%에 육박하며 이외 스웨덴, 포르투갈, 이스라엘 등도 한국(42%)보다 소득세율이 더 높다.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이나 댓글을 올리는 이용자의 아이디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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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업계, 시민단체 등 국회 바깥에서는 악성 댓글 감소 효과가 낮고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는 등을 이유로 인터넷 준실명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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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헌법재판소가 2012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관계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선 아이디만 공개하더라도 사실상 인터넷 실명제와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네이버·다음은 대부분 실명 인증된 아이디로 댓글이 달리고 있다. 반면 해외 소셜미디어(SNS)에는 애초에 적용이 불가능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9년 10월에는 故 설리가 사망하자 생전 남겼던 SNS 글과 방송 프로그램에서 했던 말들이 재조명됐다. 악플에 시달렸던 설리의 죽음에 포털 사이트 다음은 연예뉴스 댓글창을 닫고 인물 관련 검색어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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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법' '최진리법'이라는 이름으로 '악플방지법'이 발의됐다. 아이디와 IP주소를 필수로 공개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IP 주소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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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작성 시 이용자의 아이디를 공개하는 '인터넷 준실명제'의 경우, 지난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악성댓글은 지난해 걸그룹 출신 배우인 故최진리(설리)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20대 국회에서 박 의원이 동 법안을 발의 한 적이 있으나 임기만료로 통과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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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서해 피살공무원과 그 유가족을 상대로 한 악성댓글 등 망자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등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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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댓글 작성자의 아이디와 IP를 공개해 온라인 댓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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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표시 의무를 부과해 각 포털별로 다르게 이뤄지던 아이디 공개 정책을 통일하고 준실명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게시판 운영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명시한 기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조항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이나 댓글을 단 이용자의 아이디를 공개하는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추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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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은 일 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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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아이디 공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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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어제 소위원회 회의에서 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일하게 '표현의 자유가 우선'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으나, 이미 지난 심사 때 다음 회의에서는 통과시키자는 중지가 모아졌기 때문에 무사히 통과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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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당초 발의한 개정안은 댓글 작성자의 아이디와 아이피까지 공개하는 안이었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존중해 아이피 공개 부분은 삭제했다"며 "익명성은 최대한 보장하고, 책임성은 최소한으로 부여했다"고 부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29일 성명을 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과방위 법안소위)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대출 의원안)을 의결한 걸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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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단체들은 또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특정 이용자의 아이디는 해당 이용자의 온라인 행적 및 개인정보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신원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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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은 ‘표현주체가 익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는 외부의 명시적ㆍ묵시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전파해 국가권력이나 사회의 다수의견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한다‘며 ’전문위원회 검토보고서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부처 의견 역시 위헌성을 지적하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과방위 법안소위는 위헌 우려가 있는 법안을 무리하게 의결했다.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 법안은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를 법 개정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그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다. 어디까지 악성 댓글로 볼 것인지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특정인의 극단적인 선택과 악성 댓글의 인과관계 역시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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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으로 결정난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 취지도 악성 댓글을 막기 위함이었지만, 헌법재판소는 “명예훼손, 모욕, 비방의 정보의 게시가 표현의 자유의 사전 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2. 8. 23. 결정, 2010헌마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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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명예훼손 등 불법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이미 민형사상 구제 수단이 존재하고 오히려 그 남용이 문제로 지적될 정도다.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한 이유 중 하나는 다른 덜 침해적인 구제수단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 법안은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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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에 근거를 둔 본인 확인 제도는 인터넷 실명제의 한 형태다. 인터넷에서 개인 신상정보 공개, 언어폭력 등 피해 사례가 늘어나자 2007년 7월 도입됐다. 하지만 헌재가 2012년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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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헌재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이용자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5000세대 가까이가 살고 있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ㄱ아파트 단지에서 택배차량의 지상진입을 막은 지 18일로 3주째가 되어 가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집 앞 배송’을 중단했다가 일부 주민들의 항의와 택배사 압박 등이 이어지면서 지난 16일 ‘집 앞 배송’을 재개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택배노조는 17일 다시 한 번 택배차량의 지상진입 허용을 요구하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택배사가 해당 아파트 단지 배송에 추가 요금을 받는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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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형 아파트인 이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택배차량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면서 그 이유로 이 단지에 사는 아이들의 안전 문제를 꼽았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단지에 택배 배송을 하려면 택배 기사들이 손수레로 각 세대까지 배송하거나 기존 택배차량보다 짐칸 높이가 낮은 저상탑차를 이용해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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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이어 “이사, 가전, 가구, 생수, 전기, 재활용 쓰레기차는 모두 지상출입을 하고 있는데 택배 노동자의 입장은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조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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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쪽이 제시한 저상탑차 이용도 어렵다. 하루 평균 250∼400개의 택배 물량을 배송해야 하는 택배 노동자들은 기존 탑차를 이용해야 지금과 같은 적재량과 배송량을 맞출 수 있다. 짐을 실을 공간이 좁은 저상탑차를 이용하면, 배송지와 집하장을 오가야 하는 일이 추가로 발생해 동선과 노동시간이 길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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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탑차로 운송을 하게 되면, 택배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위험도 커진다. 실을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드니 상·하차 횟수가 많아지는 데다, 탑차 높이가 낮아지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허리를 굽히는 작업 등이 이어지는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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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택배차량 진입 문제를 두고 나오는 택배 노동자와 입주민 간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런 갈등은 주로 ‘차 없는 아파트’를 목표로 하는 공원형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2018년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 아파트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이 아파트도 택배차량의 진입을 금지했다가, 택배 노동자들이 ‘집 앞 배송’을 거부하면서 수천개의 택배물량이 아파트 앞에 쌓이는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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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은 없을까. 만약 아파트 단지에서 계속 택배차량 지상진입 금지를 원한다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방법이 있다. 고령층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꼽히는 ‘실버 택배’가 대표적이다. 고령층으로 구성된 노동자가 단지 앞까지 온 택배를 집 앞까지 배송하는 제도다. 이들의 임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택배사가 함께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입주자들이 자체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정부와 지자체 재정을 투입하는 경우 다른 시민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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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택배기사가 단지 앞에서 끌 수 있는 ‘전동 카트’를 설치하거나 택배차량이 지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시간대를 입주민과 합의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꼽힌다. 단지 내 입주민이 이용하기 편한 곳에 무인 택배 보관소를 설치하는 방법도 제시됐다

​지상공원화단지는 지상에 차량 통행을 저지해 소음과 매연을 줄이고 입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추진된 설계방식으로 2010년 전후로 ‘(지상)차 없는 단지’ 추세가 이어져 신축단지를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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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택배 차량의 높이가 2.5~2.7m인 반면 관계법령상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기준이 2.3m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지상공원화단지의 택배 차량 출입 갈등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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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택배 갈등에 2019년 1월 16일 국토교통부는 지상공원형 공동주택의 경우 택배·이사 차량의 주차장 진입을 위해 주차장 차로의 높이를 2.7m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했고 이 규정은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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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에 논란이 된 A아파트는 개정 규정 시행 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 2019년 9월 사용승인을 받은 단지로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가 2.3m에 불과해 일반 택배 차량은 지하주차장에 진입할 수 없다. 결국 A아파트와 같이 지하주차장 높이 상향 전에 사업계획이 승인된 아파트들은 지상공원화단지 지속을 위해 택배 갈등에 놓일 수밖에 없다.

노조가 설명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와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조치 없이 A아파트와 저상차량 배송에 합의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게 노조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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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는 "A아파트 측의 일방 결정으로 배송서비스에 문제가 생기고 소속 노동자들이 갑질을 당하고 있는데도 택배사는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갑질 아파트’에 동조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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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CJ대한통운 측은 A아파트 측과 저상차량 배송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은 "해당 집배점과 아파트 사이에 협의는 진행했지만, 합의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5000세대 규모의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그라시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안전사고와 시설물 훼손 등을 이유로 지난 1일부터 단지 내 지상도로 택배차량 통행을 금지시켰다. 이에 따라 일반 택배차량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 차를 댄 뒤 손수레를 이용해 배송하거나 저탑차량으로 개조 후 지하 주차장을 통해 이동해야 했다. 일반 택배차량은 높이 제한으로 지하 주차장 출입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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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는 지난 14일 개별배송을 거부하며 아파트 단지 입구에 800개가량의 물건을 쌓아 아파트 주민들로 하여금 직접 찾아가게 했다. 하지만 고객들의 항의성 문자와 전화가 택배기사들에게 쏟아지자, 결국 다음 날인 15일 택배기사들은 개인별 배송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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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택배기사들이 그라시움 아파트 요구에 따라 저탑차량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도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차량의 지상출입을 금지한 4월 이전에 그라시움 아파트에 출입하는 CJ대한통운 소속 택배 기사 7명 중 4명은 이미 택배 차량을 저상차량으로 개조한 상태"라면서 "나머지 3명은 기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일반 택배차량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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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량에서 저탑차량으로 개조하는 비용은 보통 100~200만 원 사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개조 비용은 모두 기사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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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택배노조는 이번 고발을 예고하며 CJ대한통운 측에 ▲고덕동 그라시움 아파트를 배송불가구역으로 지정 ▲배송 건당 추가 요금 부과 ▲저탑차량 모두 정탑차량으로 교체를 요구했다. 정부에도 "즉각적인 '산업안전법상 근골격계 위험요인인 저탑차량 사용중지 명령' 등을 비롯해 적극적인 행정 조치와 감독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택배노동자와 아파트 주민 간 분란으로만 비쳐졌던 배송 거부 사태 뒤에 택배사 대리점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지난 13일 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전국택배노조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입주자대표회의와 택배 대리점은 택배차 지상운행 방침에 관해 대화하기 시작했다. 당사자인 택배노동자는 대화에 끼지 못했다. 양측 대화로 도출한 결론은 ‘저탑차량 배송 혹은 손수레 이용 배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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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탑차량 배송이 현실화하면 택배노동자는 차량 개조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개조비용은 약 200만원 정도다. 높이가 3미터에 가까운 ‘하이탑차’대신 화물칸이 1미터 남짓인 저탑차량은 노동강도도 높인다. 배송·집화 과정에서 허리를 펼 수 없기 때문이다. 차를 개조하지 않을 경우 아파트 입구부터 손수레로 집집마다 배송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시간도 길어진다.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해 지상에 차가 다니지 않는 ‘지상공원형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며 층고 2.3m는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차 없는 아파트도 소방법에 따라 소방도로를 의무 마련하기에 택배 차량이 지상에서 다닐 순 있는데, ‘차 없는 아파트’ 의미가 퇴색한다는 입주민 반발에 택배 대란이 종종 불거져서다. 지하주차장 층고를 2.7m로 높이면 택배 차량도 드나들고 ‘차 없는 아파트’ 운영도 가능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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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국토교통부는 다산신도시 택배 대란 직후인 2018년 6월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층고를 2.7m로 상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일부 예외는 뒀다.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한 경우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조합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2.3m로 건설하도록 결정하는 경우다. 이 경우를 제외하면 2019년 1월 이후 사업계획승인된 아파트에선 층고 2.7m가 적용하도록 해 뒤늦게지만 불길 확산은 막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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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상공원형이자 지하주차장 층고를 2.3m로 설계한 단지들이 최근 속속 준공되고 있어 택배 대란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해결됐기보다 수년간은 여러 다른 단지에서도 이어질 수 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층고 상향을 보다 일찍 해야 했다"면서 "2019년 1월 이전 사업승인된 아파트들이 준공되며 택배 대란이 또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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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하주차장 층고는 왜 이토록 오랜 기간 2.3m로 이어져 왔을지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나온다. 이는 시공비 상승과 직접 관련이 있다. 층고를 2.7m로 상향하는 것은 불과 0.4m 차이지만 땅을 더 깊게 파야 해 시공비가 꽤 오른다. 국토부의 자체 자료에 따르면, 1000가구 규모에서 지하주차장 1층 층고만 2.3m→2.7m로 확대할 경우 약 9억원, 가구당 약 130만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