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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위를 "시민 볼모 투쟁"이라고 폄하한 이준석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해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하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연대에 대해 “수백만 서울시민을 볼모로 잡는 시위를 중단하라”고 밝히는 등 비난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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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연대, 전장연의 출퇴근 시간대 시위 장기화로 적지 않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위의 원인 제공자는 장애인 단체들이 20년 가까이 요구해왔지만 장애인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는 당국과 정치권이다.

서울 지하철은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율이 90%를 넘는 등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은 30%에 미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여전하다. 국민의힘도 대선 공약집에서 장애인ㆍ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인프라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 대한 설명도 없이 일부 시민들의 불편 여론에 기대어 시민들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갈라치기한다는 점에서 이 대표 발언은 문제적이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헌법상 평등권에 속한다. 한정된 정부예산 안에서 이들의 권리를 어떻게 하면 보장해줄 것인지, 장애인 복지에 대해 ‘시혜적 태도’를 가진 국민들을 설득할 방법을 찾는 것이 곧 집권당이 될 국민의힘의 과제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전장연의 약점을 찾아 시민불편을 여론전에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건을 만든 사실이 공개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시민불편 프레임'에 갇힌 장애인 지하철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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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운동을 하는 가장 대표적 단체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줄여서 ‘전장연’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대단체가 작년 연말부터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 홍보실 언론팀에서 전장연을 적으로 규정해서 여론전 전략 문건을 작성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YTN이 이 문건을 입수해서 3월 17일에 단독으로 보도한 이후 MBC, KBS 등에서 주요하게 보도했습니다. 문건에는 장애인이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을 무너뜨리기 어려우니, 시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를 찾아내 언론에 알려야 한다는 등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네, 우선 해당 문건은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문건은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장애인 단체를 '투쟁을 위해 모인 집단’이라고 표현하며 싸워 이겨야 할 적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여론전 승부는 디테일이 가른다면서 '우리 실점은 최소화, 상대 실점은 모니터링하며 확인이 필요하다' 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공사가 잡아낸 장애인단체 측 실수'라며, 장애인 단체가 휠체어 바퀴를 열차와 승강장 틈 사이에 끼워 넣은 일을 짚었는데요. 공사는 실제로 이 사진을 언론사 기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전문 매체와 진보 언론에 대한 대응 방안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약자는 선하다는 기조의 기성 언론과 장애인 전용 언론 조합과 싸워야 함”, “언더 도그마가 사회 보편 흐름으로 자리 잡은 이상 언론은 이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특히 진보 가치 높이 사는 특정 매체일수록 더욱 그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개인의 일탈이고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직원의 미숙함은 곧 공사의 미숙함"이라며 공식 사과문을 내고, 해당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런 대응 전략에 따라 나온 이른바 ‘장애인 단체를 저격하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보도자료’를 많은 언론이 그대로 보도했다는 것입니다.

 

 

확인해보니 조선일보는 [서울교통공사 ‘할머니 임종 못가 운 승객도…장애인 단체 시위 중단 요청], 중앙일보는 [‘승객이 할머니 임종 놓쳤다’ 교통공사, 장애인 시위 중단 요청]으로 동아일보는 [할머니 임종 지켜야…’ 장애인단체 출근길 시위에 공사 자제 요청]으로 서울경제는 [임종 지키러 가야하는데’ 절규에 장애인단체 ‘버스 타라] 머니투데이는 [‘임종 가야해요’ 커지는 불만 장애인단체, 지하철 시위 멈춘다] 등으로 2월 22일에서 23일 사이 관련 내용이 11건이나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 문건에서는 이를 ‘대응 잘한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8일 성명에서 “이번 사건에서도 언론매체들의 단순 받아쓰기 관행은 여실히 드러났다“며 “집회·시위를 보도할 때에는 행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도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시민불편’ 프레임에 대해서도 “이 같은 프레임 짜기는 실질적인 책임자를 가린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경고해왔음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언론은 그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가. 언제까지 이 같은 행태를 봐야 하는지 개탄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18일 논평을 통해 공사의 문건을 ‘언론공작 시도’라고 규정했습니다. 전국언론노조는 “보편적 이동권 요구를 짓밟는 서울교통공사의 언론공작 시도를 규탄한다”며 “서울교통공사 언론팀의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 문서는 공공교통체계가 갖는 구조적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언론을 갈라치기와 공작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저열한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볼모”에 놀란 김예지 국힘 의원, ‘이동권 시위’ 참여한다

첫 여성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전장연 저격’ 이준석 대표 향해“오해와 혐오 조장은 성숙한 반응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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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 참여하시려는 이유는

“첫번째는 이동권의 중요성 때문이다. 이 분들이 외치시는게 이동권만은 아니다. 교육권 등 장애인들이 지금 누리지 못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그 중의 하나가 이동권이다. 누구보다 이동권의 중요성을 느끼는 당사자로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하는 마음이다.

두번째는 서로의 입장이 다른 부분을 잘 조율하고 다듬어가야 할 정치권이 부끄러운 모습 보이는 것을 관찰하게 됐다.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느끼는 부끄러움에 대해서 사과 드리려고 간다. 또한 장애인 권리 관련 예산 등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이슈화가 어떤 분이 사망하거나 불편을 끼칠 때만 관심을 갖게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사과드리고 한다.

이분들도 절박한 마음에서 시위하는 것이지만, 불편함을 겪는 국민들께도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드리고 싶다. 소통의 부재를 우리가 정치권이 성숙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풀어갔으면 한다.”

—이 대표와 장애인단체 사이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자처하는 건가

“그렇다. 이동권 시위 기사에 ‘장애가 벼슬이냐’라는 댓글이 많다. 이게 우리 현실이다. 이제는 조금 더 큰 공론의 장으로 가져오고 싶고, 그래서 양쪽의 의견 불편한가, 어떻게 하면 서로 안불편할 수 있을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제가 당대표도 아니고 당선인도 아닌데 제가 한번 간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그렇지만 중간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장애인들께는 ‘정치권에 와보니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라고 설명하고, 정치권에는 ‘장애인들이 떼쓰는게 아니라 동등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다할 수 있는 것을 원한다’는 얘기를 전하려 한다.”

 

https://www.police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060
 
 

2001년 서울 지하철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용 리프트가 추락해 탑승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지하철 시위가 시작되었다. 시위를 통해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법, 2007년 장애인 차별 금지법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드는 결실을 이뤘다.

하지만 법 제정 뒤에도 대부분 예산부족과 책임부처 떠넘기기로 이동권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시위로 인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은 약속에 대해 살펴봐야 할 것이다.

저상버스 도입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교통약자들이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인 이동권 제고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법」에 근거하여,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한 국가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5년 단위 계획이다.

1차 계획(2007년~2011년)에서 보급률 31.5%…달성 실패 (2012년 말 기준 12.8%)

2차 계획(2012년~2016년)에서 보급률 41.5%…달성 실패 (2016년 말 기준 19%)

3차 계획(2017년~2020년)에서 보급률 42%…달성 실패 (2020년 말 기준 27.8%)

2020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은 27.8%에 불과하고, 서울을 제외하고는 4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울산광역시(12.3%), 충청남도(10.0%)는 10%대에 머물고 있어 지역별 격차는 심각한 상태이다.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이동권 싸움이 격렬했던 2002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2004년까지 모든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약속했지만, 2005년 말을 바꿔서 “100%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2001년, 2002년에 벌어졌던 지하철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망사고가 반복됐다. 2008년 지하철 화서역 사고, 2017년 지하철 신길역 사고는 목숨을 잃은 사고이고, 갈비뼈 골절, 머리뼈 골절, 안와골절, 뇌진탕 등 다치는 경우도 10여건이 넘었다.

2015년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도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선언’을 발표하며 “2022년까지 서울 시내 지하철 1역사 1동선 엘리베이터 100% 설치”를 약속했다. 서울교통공사는 그 뒤 엘리베이터 설치에 속도를 냈고, 2021년 기준 93%(264곳)를 달성했다. 서울시는 100% 설치 목표 달성을 2025년으로 미뤄둔 상태이다.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은 안중에 없고 상당수의 언론들은 장애인들의 이번 시위를,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 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골칫거리 정도 취급하며 막대한 양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오늘의 눈] 지하철 시위 잠깐 불편에 민낯 드러낸 장애인 혐오/곽소영 사회부 기자

장애인 단체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지난 23일 잠정 중단됐다. 지난 3일부터 21일 동안 이어진 이번 시위에선 장애인을 바라보는 비장애인의 시선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열차 지연으로 불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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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장애인 이동권 운동을 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지금처럼 욕설과 혐오의 수위가 높았던 적은 처음”이라고 했다. 이 단체 활동가들은 갈수록 심해지는 협박 수위에 혼자 밖을 나서기 두려워하는 등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는 상황이다.

이들이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승하차 시위를 진행한 것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지난해 말 국회는 저상버스 도입과 장애인 콜택시 보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국비 사용을 ‘의무’가 아닌 ‘임의’ 조항으로 만드는 바람에 예산 지원이 불투명해졌다.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지켜본 장애인들은 대선후보로부터 약속이라도 받아 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시위 중단을 선언하면서 다음달 2일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후보들이 장애인 이동권 예산 확보를 약속해 달라고 조건을 내건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물론 시위 방식의 정당성에 대해선 논박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도 장애에 대한 혐오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시위를 빌미로 터져 나오는 혐오 표현은 지금껏 사회 기저에 깔렸던 장애에 대한 인식을 날것 그대로 보여 줄 뿐이다. 장애인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시위는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장애에 대한 혐오가 만연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줬다.

 

 

 

장애인 혐오 표출 창구된 이준석 SNS…"소수자 겨냥한 혐오범죄 용인하는 신호탄격"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시위’를 겨냥해 최근 사회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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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범죄로 이어졌을 때 (정치인으로서) 이에 대한 공적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 우려스럽다.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장애인의) 사회적 소수성으로 인해 이들에 의해 본인이 손해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대표는) 겉으로는 토론을 내세우지만, 들여다보면 혐오에서 한발짝도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장애인인 김원영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 집단에 대한 의제에서 지금 같은 정치 커뮤니케이션은 곧 혐오범죄 조장으로 연결된다”며 “작은 경계 하나만 넘기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다. 정치인들은 그들의 트리거(방아쇠)가 될 수 있다”고 적었다.

이 대표가 협의 과정을 통해 갈등을 해소해야 할 정치적 책임은 회피한 채 ‘장애인-비장애인’ 구도로 시민을 갈라치기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정치나 국가 영역의 기능은 시장 영역이나 경쟁에서 탈락한, 애초에 경쟁 상대로 여겨지지 않는 소수자 다양성과 같은 부분들을 채우는 것”이라며 “지나치게 갈라치기에 의존하면서 불평등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듯한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장애인 권리 보장”…출근길 지하철 시위, 멈출 수 없는 이유

장애인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 편성을 확실히 약속하라”면서 지난 24일부터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재개한지 28일로 5일째를 맞았다. 이 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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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법을 근거로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약속하며 스스로 목표를 제시했지만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다.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절반 이상을 저상버스로 하겠다는 약속, 목표를 낮춰 2016년까지 시내버스의 약 41%를 저상버스로 바꾸겠다는 약속, 다시 지난해까지 시내버스의 약 42%를 저상버스로 하겠다는 약속 모두 허언이 됐다. 실제 저상버스 도입률은 2013년 16.4%, 2016년 22.3%, 지난해 27.8%로 아직도 30%에도 못미친다.

서울 지하철(1~8호선) 역사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역사의 비율도 2017년 89.9%, 2019년 91.4%, 지난해 93.0%로 더디게 늘고 있다.

전장연은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과 특수교육법 개정 등 4대 입법을 요구하며 지하철 시위를 하고 있다. 장애인이 배우고, 일하고, 시설 밖으로 나오기 위해 필수적인 입법들이지만 이동권이 보장돼야 달성 가능한 목표들이라고 전장연은 설명했다.

 

 

이날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당시 일부 시민들은 “아침부터 왜 이러냐”면서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시위를 찬성하는 목소리도 많다. 직장인 박모(30)씨는 “누가 사람들한테 미움받으려고 시위를 하겠나. 그만큼 절박하니까 저렇게 시위하는 것 아니냐”면서 “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하도록 만든 정부를 비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2000년대 중반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때도 지금처럼 반대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제는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엘레베이터를 당연하게 이용한다”면서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인 이동권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하철 시위 이후로 현재 전장연에 협박 메일 등이 수도 없이 오고 있다. 자칫하면 장애인이 혐오범죄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팩트체크] 단체행동 이유가 "지하철 엘리베이터 때문"?

이번엔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대상은 이준석 대표의 주장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일단 이 대표는 장애인 단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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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국민의힘 대표 (2021년 12월 13일) : 많은 장애인의 권리들, 이동권부터 시작해서 학습권, 그리고 생활권, 모든 것을 저희가 되찾아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또, "오늘 시위는 지하철 상하행선 모두 마비시키는 목적"이라는 글도 올렸는데요.

시위를 하는 원래 목적에 대한 언급은 없어, 자칫 불편 초래 자체만을 목표로 한단 인상을 줄 수 있는 주장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주장한 또 하나를 체크해보겠습니다. 바로 이건데, "2022년까지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모두 설치하겠다는 박원순 시장과의 약속을 왜 오세훈 시장 때 항의하냐", 이거 지난주에 저희가 다루긴 했는데, 워낙 중요해서 다시 한번 따져봤죠?

[기자]

20여 년 전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2001년, 수직 리프트 추락사고로 장애인 한 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전 시장은 이를 계기로 2004년까지 엘리베이터를 모두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2015년에 박원순 전 시장 역시 2022년까지 모든 역사에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역시 안 됐습니다.

누가 시장이었는지를 불문하고, 서울시 약속은 21년간 안 지켜졌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시민의 불편에 대해 죄송하다면서도, 이렇게 나서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 게 현실이라는 점도 이해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새로운 '혐오 정치' 대상으로 삼는 자 누구인가

올해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20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장애인 자신들이 투쟁한 결과로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와 저상버스 도입 등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 혜택은 교통약자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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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눈에 보이도록' 시위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지난해 12월 31일 개정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은 저상버스 의무도입 대상에서 시외·고속버스가 제외되고 중앙정부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이 무산되는 등 도무지 나아질 전망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도 시위의 효과라 해야 할까, 이제는 출근길 시민을 '볼모'로 하는 불법시위라며 적대감을 조장하는 혐오정치가 꿈틀거린다. 그 민낯은 지난 17일 언론에 공개돼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의 내부 문건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관련 기사 : <비마이너> 3월 19일 자''장애인=적?' 서울교통공사 언론공작 문건에 장애계 경악') 

공사는 한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부인했지만, 우리는 이를 공사를 포함한 '구조적' 문제로 이해한다. 장애인을 억압하는 구조는 비단 지하철 운행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치와 경제 구조 전반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바로 그 불평등과 차별의 구조이다.

공사는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기업성과 공익성을 함께 요구받지만, 현실에서는 사회적 가치보다 수익성을 강조하는 기업가주의가 지배한다(다른 공기업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당연히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된다.

조직의 이해관계를 내면화한 문건 작성자는 '도구적 합리성'에 매몰된 상태로 여론전(!)의 승리를 위해 이동권 보장에 '충분한 공감'을 표시하는 방법까지 제시한다. 장애인들에게 이동권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왜 이러한 방식으로 투쟁할 수밖에 없는지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이제는 상식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 대부분 아니 전부는 '일시적 비장애인'이다. 우리는 삶의 어느 시점에 이르러 '장애가 있는 사람'이 되기 마련이다. 장애는 앞으로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 나'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우리도 또한 '당사자'이다. 이동권은 지금 나에게도 미래의 나에게도 중요하다.

 

 

불법시위는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는 실정법 만능주의도 문제다. 기존 법률과 제도가 장애인을 부당하게 배제하는 한, 장애를 둘러싼 투쟁은 체제에 대한 도전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장애인 운동의 역사도 그렇지 않은가.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 머물러 요구하는 것만으로 그 완고한 질서를 바꾼 예가 얼마나 되는가.

장애인들이 출근길에 불편을 초래하고 그 때문에 큰 비난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시위를 이어가는 이유는 그 오랜 구조에 틈을 내기 위한 것일 터. 물론 보통의 시민들이 겪는 고통도 가볍지 않지만, 시위를 비난하고 장애를 혐오하는 것은 제 방향이 아니다. '을'과 '더 불리한을'이 싸우라고 그들이 설계한 마당을 벗어날 것. 오히려 이동권과 이동의 자유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연대해야 한다.

이동권의 연대가 필요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이동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다. 자본주의 도시에서 이동의 제약은 실업과 빈곤, 즉 경제적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므로 누구에게나(!) 이동권 보장이 절실하다. 지금 구조에서는 당연히 장애인 쪽이 훨씬 더하다.

 

 

장애인 지하철 출근길 시위 ‘왜’ 묻지 않는 언론 - PD저널

[PD저널=이용석 한국장애인연맹 정책실장] 요즘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골칫거리는 지하철 5호선을 중심으로 계속되는 장애인단체의 시위인 듯하다. 연일 계속되는 장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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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사회현상을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라는 점을 얼마든지 이해한다고 해도 지하철 운행 지연 기사들은 ‘왜’라는 이 단순한 의문조차 없다.

‘장애인단체의 시위’가 ‘지하철 운행 지연’의 원인이고, 그래서 수많은 ‘시민들’이 출근길에 불편을 겪는다는 언론들의 부추김 덕분에 시위에 나섰던 장애인단체인 전국차별철폐연대의 홈페이지가 사이버 테러로 다운되었고, 시위하는 장애인단체를 처벌하라는 국민청원이 뜨는가 하면 한 시민은 전국차별철폐연대 사무실에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했다고 <한겨레신문>은 2월 15일자 기사를 냈다.

장애인단체의 시위로 무고한 시민들이 출근길 불편을 겪고 있다는 기사들을 앞다퉈 내던 그 수많은 언론들은 자신들이 옹호했던 ‘불편을 겪는 무고한 시민들’이 ‘혐오’와 ‘차별’로 무장한 채 장애인단체를 공격하자 모르쇠로 돌아서고 있다. 고소(苦笑)를 금치 못할 일이다.

언론들이 대변한 비장애인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은 사실 장애를 가진 시민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적극적으로 배제하고 차별한 결과로 이뤄진 그들만의 평화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각하지 않는 비장애시민들의 ‘평범한 일상’은 장애를 가진 시민이 열등한 존재여야 가능한 셈이다. 감히, '병신'(장애라는 비정상성을 가진 자들)들이 우리(비장애란 정상성을 가진 자들)의 권리와 동등해지려고 하는 그 괘씸한 시도는 그래서 언론들에게는 조회수를 올릴 수 있는 먹잇감이다.

언론들이 출근길 비장애시민 수백 명, 수천 명이 지하철을 타고 내린다고 해서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지 않는데, 휠체어를 사용하는 시민 수십 명이 지하철 승하차를 반복한다고 해서 운행이 지연되는지 궁금해하지 않는다.

부실한 지하철 운행 시스템 속에서 인구의 5%나 되는 장애시민들은 어떻게 출근하면서 생계를 이어갈까 알려고 하지 않으며, 265만여 명이나 되는 이들이 며칠째 이어지는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시위로 겪는 자신들의 불편을 어쩌면 평생 견디고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문조차 하지 않는다.

죽거나 다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권리, 배제되지 않고 ‘평범한 일상’을 ‘함께’ 누리자는 장애시민들의 하소연이 언론을 통해 ‘억지’와 ‘민폐’로 해석되는 천박한 태도 대신에 서로의 연대를 통해 환대와 지지를 받는 언젠가의 그날이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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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공] 비료가격 상승에 중국 '식량안보'에 빨간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비료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식량 안보`를 강조하는 중국이 직격탄을 맞았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은 주요 비료인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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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서방과의 긴장 속에서 식량 안보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6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 참석한 농업계와 사회복지계 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식량 안보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식량 안보 문제에서 조금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공업화에 진입했다고 식량 문제를 소홀히 생각하거나 국제시장에 의존해 해결되기를 기대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쌀과 밀 같은 주요 곡물에서는 대체로 자급자족을 이루고 있으나 비료는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비료 조달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됐다.

중국국제금융공사(CICC)의 분석가들은 지난주 보고서에서 "원유와 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 비용 증가로 옥수수와 밀 같은 중국 농작물의 가격 상승 압력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국제연합(UN)은 전쟁으로 무역이 위축되고 향후 수확량이 감소함에 따라 이미 기록적인 세계 식량 비용이 22% 더 급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적으로 주식으로 꼽히는 곡물은 밀, 옥수수, 쌀 등으로 전체 소비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최근 높아진 운송비, 에너지 인플레이션, 극심한 기후변화와 노동력 부족 등으로 식량 생산은 더욱 어려워졌다. 국제곡물평의회(IOC)는 곡물 비축량이 5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이미 지난 2년간 세계식량지수는 40% 이상 급등했다.

블룸버그는 "이 기간 동안 식량불안 역시 2배로 늘었으며, 4500만명에 달하는 이들이 기근 상태에 근접하고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농산물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으며, 금융시장에서 밀, 옥수수, 콩 등은 연중 최고치에 거래되고 있다"고 전했다.

 

식량 안보 불안이 심해지면서 일부 국가들은 식량 보호정책을 폈다. 이는 시장의 불안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헝가리,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식량 부족에 대한 공포가 확산된 후 국내 가격을 억제하고 국내 식량 공급을 보호하기 위해 밀에서 식용유에 이르기까지 농산물 수출 제한에 나섰다.

인도 등에서 생산량을 늘릴 수는 있지만, 공급 부족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옥수수와 콩의 주요 공급원인 브라질에서는 극심한 가뭄 탓에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 건조한 날씨 탓에 미국과 캐나다의 생산량도 급감했다.

 

 

우크라에도 봄은 오는데…"작물 심어 식량 안보 지키겠다"

기사내용 요약 식품부 장관 "非 교전 지역 등 작물 심을 것" FAO, 전 세계적 식량 안보은 우려커지고 있어 "항구 봉쇄 등 러 공격 따라 식량 수출 달라져"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우크라이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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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 식량 안보에 중대한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수출하던 곡물과 식물성 식용유가 전쟁으로 인해 공급 중단되거나 크게 감소, 국제 식량 가격이 크게 치솟는 것과 관련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것이다.

FAO 측은 가장 충격이 심한 시나리오의 경우 밀 가격이 21.5%까지도 인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옥수수의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 상 19.5%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식량 위기로 인한 영양 실조 인구도 심한 경우 1310만명까지 발생할 것으로 FAO는 예측했다.

BBC도 밀 등을 우크라이나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들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며 세계식량계획(WFP)이 레바논, 예멘, 시리아, 튀니지가 우크라이나 재배 곡물에 특히 의존한다는 점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러 "밀·보리 수출 중단"…인플레 공포 이어 식량안보 위협

전쟁부터 美금리인상 예고까지 전세계 경제 시름 유라시아경제연합국 대상 상반기까지 곡물 수출 중단 코로나 확산·대러제재 우려 주식·채권시장 변동성 커지고 국제유가도 최근 급등락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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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농업부와 산업통상부는 14일(현지시간) 밀·보리 등 주요 곡물과 설탕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와 함께 세계 주요 곡물 수출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러시아의 이 같은 조치로 전 세계 곡물 시장에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러시아는 유라시아경제연합(EEU)에 대한 밀, 보리, 호밀, 옥수수 등 곡물 수출을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시적으로 금지할 예정이다. EEU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을 말한다.

러시아 정부는 국내 식품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곡물 가격이 급등하자 자국 수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하겠다는 뜻이다. 러시아가 이렇게 식량 안보를 무기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침에 따라 최근 급등한 주요 곡물 가격은 한층 더 강한 상승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30701072005000002

 

로이터 통신은 6일(현지시간) 인테르팍스 통신을 인용해 우크라이나에서 밀, 옥수수, 해바라기씨유, 달걀 등 주요 농산물을 수출하는 무역업자는 정부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곡물·식물성유의 세계적인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러시아의 침공 후 우크라이나 정부는 호밀, 귀리, 기장, 메밀, 소금, 설탕, 육류, 가축의 수출을 중단한 바 있다.

흑해 항구들이 사실상 가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추가 조치는 전 세계 식량 공급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농부들은 밀 파종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 세계 밀 수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우크라이나 농부들이 곧 파종을 시작하지 않으면 세계 식량 안보에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며 “수확 시기에 우크라이나 밀 생산량이 떨어질 경우 밀 가격은 2∼3배까지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FT는 또 식량 부족 현상이 저개발국들에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계 식량 시장도 출렁이는 모습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최근 발표한 2월 식량가격지수는 140.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이 수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이다.

식량안보를 위해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는 국가들도 나타나고 있다. 헝가리 농무부는 식량 가격 상승을 이유로 모든 곡물 수출을 즉각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곡물 수출국 중 하나인 아르헨티나는 밀의 자국 내 공급 보장과 파스타 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최대 밀가루 수출국 중 하나인 터키도 곡물 수출에 대한 정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몰도바는 이달부터 밀, 옥수수, 설탕 수출을 일시 중단한 상태다.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198

 

한편, 정부는 올해 밀 정부 비축량을 1만4000t으로 정했다. 지난해보다 5600t 늘어난 양이다. 이는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국제 곡물가가 상승한 상황을 반영했다.

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국제 곡물가가 상승하면서 소비자 물가도 연이어 상승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세계 밀 생산량의 14%, 수출량의 29%를 차지한다.

러시아는 오는 6월 말까지 밀과 보리 등 주요 곡물 수출을 전면 금지했고, 우크라이나 역시 연말까지 밀과 귀리 등을 수출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사태가 길어질 경우,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등의 국가들은 타격을 받는다. 식량작물 수급 안정과 식량 안보가 더욱 중요한 이유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0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식량자급률은 1980년 69.6%에서 2019년 45.8%로 23.8%포인트 감소했다.

 

 

사료용 곡물까지 포함한 곡물자급률도 1980년 56%에서 2019년 21%로 35%포인트 감소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는 2008년부터 5년 단위로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수립하고 있다.

2018년 수립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8~2022년)'을 보면, 정부는 2016년 기준 50.9%였던 식량자급률을 2022년까지 55.4%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19년 기준 식량자급률은 45.8%로 오히려 감소했으며, 쌀을 제외하면 10.2%로 낮아진다.

대규모 산업형 생산시스템으로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아닌 환경에 무리가 가지 않는 생태농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충기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는 “지금의 농업구조는 산업형 생산시스템에 크게 의존한다”며 “대규모 기계와 화학비료, 대규모 단작(單作) 등 화석연료에 의존한 생산방식은 토지를 황폐화한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국기의 노란색은 밀… 루티츠카야 “전 세계 식량바구니 위협”

유엔 산하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막시모 토레로 수석 경제분석가는 16일(현지시간) 미 뉴욕 유엔본부 취재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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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국기도 같은 이유에서도 해석되고 있다. 위쪽의 푸른색은 하늘과 물, 아래쪽노란 색은 밀을 의미한다. 그 정도로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밀은 전 세계에서 유통되고 있다. 보리와 옥수수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1위 밀 생산국인 러시아가 5위 생산국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애그플레이션(곡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제기됐다.

FAO 세계 수출 차트에서도 해바라기유는 세계 1위다. 보리는 2위, 옥수수는 3위며 밀도 5위로 상위권에 있다. 특히 유럽(32.4%), 아시아(19.7%), 중동(15.9%)의 주요 수입 농산물 공급원인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식품의 주요 공급업체이기도 하다.

 

 

루티츠카야 책임자는 “러시아 침공은 세계 식량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곡물 대부분을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가 문제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및 밀 출하량의 40% 이상이 중동과 아프리카로 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우려는 밀과 옥수수 등의 파종 시기가 가까워오면서 더 커지고 있다. 러시아와의 교전이 계속될 경우 파종 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FAO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농가는 3월 중순부터 밀 보리 옥수수 해바라기를 심을 파종할 땅을 준비한다.

https://news.g-enews.com/article/Global-Biz/2022/03/202203181340291097e8b8a793f7_1?md=20220318134640_S
 

서방의 해외직접제품규칙(Foreign Direct Product Rule)과 러시아의 수출입 무역을 중단하기 위한 다른 공격적 조치는 중국에서 식량 안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곡물 생산에서 중국 자립을 천명한 시진핑의 야심찬 목표와 달리 중국은 오랫동안 밀과 기타 소비재를 러시아, 우크라이나, 일본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 의존해 왔다.

이제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가 밀 수출을 중단하면서 중국은 대체 공급업체를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몽골은 이미 에너지 가격 인상 조치를 단행했다. 예를 들어 울란바토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휘발유 가격은 66% 상승했다. 게다가 경유 소비가 100%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어 물가상승과 에너지 전환에 시달리고 있다.

한편 몽골은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하면서 석탄과 같은 천연자원을 수출할 수 있어 이러한 변동으로부터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중국 정부가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도시와 국경을 계속 폐쇄함에 따라 몽골의 대중 수출이 보류되고 있다.

몽골 경제는 러시아와의 무역 감소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러시아 경제와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면 항공 무역이 영향을 받게 된다. 해외 몽골인들은 이미 러시아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연결이 끊어져 몽골 은행에서 제공하는 신용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2031802100151781001

 

곡물 수입 가격 상승은 식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월 3주차 기준으로 떡볶이는 4개월 전보다 많게는 28%, 피자는 같은 기간 최대 20% 가량 가격이 급등했다. 이 밖에도 햄버거, 커피, 맥주 등 서민식품들의 가격이 일제히 치솟고 있다.

이는 국내 시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40.7로 1년 전보다 20.7% 급등했다. 식량가격지수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식량 가격 평균을 100으로 놓고 현재 가격을 비교해 산정한 수치다.

FAO는 세계 밀 교역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세계 식량 공급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식량 생산비용이 급증하면서 다른 국가들이 올해와 내년 급격한 곡물·해바라기 수출 감소분을 대신 채우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 식품·사료 가격이 22%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CNN은 "세계가 식량 위기로 치닫고 있으며, 앞으로 수백만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식량 위기는 '식량 안보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는 자국 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해 밀 수출세를 부과했고, 오는 6월까지 밀·보리 등 주요 곡물과 설탕의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르헨티나는 옥수수 수출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고, 헝가리는 이달 초 식량 가격 상승을 이유로 모든 곡물 수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팜유의 내수 공급 의무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높였다.

 

 

우리나라 세계7위 곡물수입국…밀 자급률 0.5%, 콩 6.6% 불과 -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이 2019년 기준 21%까지 떨어진 가운데 국내 곡물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농식품 해외진출사업(해외농업개발)에 곡물 품목을 명확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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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곡물 수급안정의 가장 기본은 국내 생산 확대와 이를 통해 자급률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생산량, 생산면적, 자급률 등이 정체 또는 감소되고 있어 정부 목표 대비 달성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 밭 식량작물 생산량은 2010년 59만5000톤에서 2019년 54만9000톤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생산면적도 20만3000ha에서 19만4000ha로 감소했다. 이로 인한 밭 식량작물 자급률은 10% 선에서 멈춘 상태다.

밭농업 생산과 유통기반, 우량종자 등도 저조한 실정이다. 밭기반 정비율의 경우 2019년 기준 16.1%, 밭농업 기계화율도 60.1%에 그치고 있다. 또한 2019년 기준 콩의 유통비용률이 38.8%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밀과 콩의 정부 보급종 공급실적도 목표 대비 부족한 상황이다.

 

 

수요량이 부족한 물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안정성에서도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품목별 수입 의존국가가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밀의 경우 미국, 호주, 우크라이나 등 3개 국가에서 80%를 수입하고, 콩은 대부분 미국과 브라질이 차지한다. 옥수수도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3개국에서 80%를 수입한다.

이와 함께 곡물메이저 4대기업을 통한 수입 또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곡물메이저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보면 밀의 경우 2018~2021년 기간 중 27.5%, 옥수수는 43.2%를 차지한다.

 

 

우크라사태에 각국 식량안보 강화, 한국은? - 이코리아

[이코리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식량 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솟았다. 글로벌 식량위기가 임박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식량의 절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도 식량 자

www.ekoreanews.co.kr

최근 이집트는 밀과 밀가루, 렌틸콩 등 콩류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도 식용유뿐 아니라 화장품과 초콜릿 등에 원료로 쓰이는 팜유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무하마드 루프티 인도네시아 통상장관은 “수출 규제는 소비자들이 국내 식용유 가격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미 생산량에 차질이 생긴 터라 다른 나라에서 수출량을 줄이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식량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 이에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7개국(G7) 농림부 장관들은 지난 11일 공동성명을 통해 “식품 및 농산물 시장을 계속 개방하고, 수출에 대한 부당한 제한 조치를 경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 7위 곡물 수입국으로, 중국·일본·멕시코·이집트 등 소수 국가만 우리나라보다 많은 곡물을 수입하고 있다.

주요 곡물들의 낮은 재고율도 문제다. 우리나라의 최근 6년간 곡물 품목별 평균 재고율은 쌀 30.6%, 밀 12.8%, 콩 8.6%, 옥수수 7.4% 등으로, 쌀을 제외하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제시한 권장 재고율 18.0%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우리 정부도 이미 밀과 콩의 자급률을 끌어올리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현재 0.5%, 6.6% 수준인 밀·콩 자급률을 2030년까지 밀은 10%, 콩은 45%까지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밀·콩 전문 생산 단지, 콩 종합 처리장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산 밀·콩의 대량 수요처를 발굴하기로 했다.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원 박사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계획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당장에는 생산을 늘리는 게 1차적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거의 정책을 통해 봤을 때 인위적으로 곡물 공급을 늘렸을 때 그게 계속 가지 못했다. 결국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곡물을 생산하지 못하면 재고로 남게 되고, 정부도 지속적으로 과잉 생산되는 곡물을 처리하는 데는 한계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그런 측면에서 생산을 유인하는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동시에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품질과 성격의 곡물이 생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우선 설계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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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사교육비 23.4조 ‘역대 최대’... 고소득층, 사교육비 최대 5배 더 쓴다

작년 사교육비 23.4조 역대 최대... 고소득층, 사교육비 최대 5배 더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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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이 2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19조4000억원)에 비해 21% 증가한 수준이다. 총액과 증가율 모두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특히 사교육비는 가구의 소득과 비례했다.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다는 의미다.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사교육비 지출액은 최대 5배, 참여율은 2배 가까이 더 많았다.

사교육 참여율도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는 86.0%로 가장 높았지만, 200만원 미만 가구가 46.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참여율이 소득에 따라, 최대 1.8배 차이가 나는 것이다.

전체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6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21.5% 늘었다. 한번이라 사교육을 받은 참여생만 놓고 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8% 늘어난 48만 5000원을 기록했다.

학년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 44만5000원, 참여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 65만5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 우려에 따라 사교육비가 급격히 줄었다”며 “내수 회복, 위드코로나 정체 등에 따라 기저현상으로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사상 최대로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 23.4조 '역대 최대'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결손 우려가 커진 가운데,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3조 4000억원으로 지난 2007년 조사

www.mediapen.com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간 것은 여전했지만, 증가 폭은 학교급이 낮을수록 가팔랐고, 특히 초등학생이 코로나19로 사교육을 중단했다가 더 적극적으로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생이 32만 8000원으로 39.4% 늘어, 증가 폭이 가장 가팔랐다.

 

 

"원격수업 못믿겠다"…아이들 학원수업 확 늘어

학교는 들쭉날쭉 등교수업 학부모 "학원수업이 안정적" 자녀 없는 가구도 조사하는 작년 3분기 학원교육지출액 18% 늘어나 12만7984원 초등 방과후교실 폐지 많아 예체능 사교육도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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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원격수업의 학습 결손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체득한 가정이 자녀 공부를 위해 경제력 안에서 학원·과외를 찾는 경우가 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띄엄띄엄 등교하는 과정에서 학교의 공백을 인식한 가정이 출혈 지출을 감수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0년에도 소폭 늘어났던 고등학교 사교육이 2022학년도 대입수능에서 정시 전형이 더욱 확대되면서 2021년 대폭 증가한 측면도 있다. 사교육으로 해결하기 힘든 세부·특기 사항 등 학교 활동에 비해 수능 성적은 사교육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이다. 재수생들이 늘어나면서 학생학원교육 지출액으로 집계되는 재수생들의 교육비도 증가했다.

또한 초등학생들이 활용하던 초등 방과후 교실 중 코로나19로 인해 폐지된 곳이 많아 돌봄·예체능 수업을 위해 초등학생 사교육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가 2013년 전국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양질의 방과후 학교 수업 프로그램이 있을 때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응답이 74.6%로 나올 정도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기능을 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초등학교에서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도 제대로 운영하기가 힘들어졌다.

 

 

 

원격수업 불신에 사교육시장 팽창…1인당 月 36.7만원 '역대 최대'(종합)

기사내용 요약 통계청 '2021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 작년 사교육비 총 23조4천억…21%↑ '역대 최대' 초등학생 사교육비 38.3% 늘어…고교생 3% 증가 고교 1학년 월평균 사교육비 44.5만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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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은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2020년 코로나 확산으로 학교 개학이 미뤄지는 등 정상적인 학사 일정이 이뤄지지 못했고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집에서 보호하는 경우가 많아 사교육 참여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다"면서 "지난해는 학원으로 아이들이 다시 복귀하는 형태를 보이면서 일반교과 중심으로 사교육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도권 중심으로 원격수업이 늘어나거나 병행됐던 게 사실이고, 가정에서 학생들의 집중이나 이해도에 여러 어려움을 야기했다"며 "(원격)수업 질에 대한 의구심들이 학부모들의 학습결손,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불안과 우려로 이어졌고 사교육을 늘리는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작년 역대 최대 사교육비에 교육계 "공교육 정책 실패" 비판

"입시경쟁 지속되는데 띄엄띄엄 등교하자 학원으로 갈 수밖에" 일관성 없는 정책 탓이라는 지적도…정의당 "대선 의식해 발표 미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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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정부와 교육 당국은 수능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각종 조처를 하는 등 입시경쟁은 지속시켰으나 정작 학교는 띄엄띄엄 등교시켰다"며 "감염병에도 정부가 대입 경쟁을 유지하는데 학교는 정상 운영되지 않고 학습결손까지 발생하니 부모들은 자녀들을 학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대체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던 방과후학교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으며 학습결손에 대처하는 교육회복 종합방안은 2021년 하반기가 되어서야 뒤늦게 시작됐다"며 "이번에 발표된 역대급 사교육비는 정부의 공교육 정책과 교육 당국 전체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사교육비 증가는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대학 입시 제도의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25년부터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고 자사고와 외고는 일반고로 전환하지만, 이와 반대로 현행 대입 제도는 정시 모집을 확대하는 기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일과 시간 이후 보충과 방과후학교 등을 통해 사교육을 흡수하는 방식의 교육 회복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입시경쟁 교육을 해소하고 공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입 정책의 불확실성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원하는 학부모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특정 제도가 사교육비 전반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고 말할 수 없고 여러 종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고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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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Home >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법정형’(각 범죄에 대응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 중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예컨대, 징역 또는 벌금형)를 선택하고,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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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법정형’(각 범죄에 대응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 중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예컨대, 징역 또는 벌금형)를 선택하고,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형의 가중·감경을 함으로써 주로 일정한 범위의 형태 ‘처단형’이 정하여 지는데,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조되는 기준이 바로 양형기준입니다.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양형위원회는 개별 범죄별로 범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양형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범죄의 발생빈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의 양형기준을 우선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살인, 뇌물, 성범죄, 횡령·배임, 절도, 사기, 선거, 교통 등 44개 주요 범죄의 양형기준이 시행 중이며, 양형위원회는 나머지 범죄에 관한 추가 양형기준 설정 작업 및 기존 양형기준의 수정·보완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 감정과 양형기준 사이… 판사들은 왜 ‘낮은’ 형량을 선고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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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분노한 지점은 손정우가 받은 형량에 대한 것이었다. 미국에서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 판매나 배포할 경우에는 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에 비하면 1년6개월이라는 형기는 매우 짧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는 전제돼 있는 인식이 있다. 현재 선고되는 형량이 국민의 ‘법감정’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법감정’보다 훨씬 적은 형량을 선고하면서, 그나마도 여러 이유를 대 감형하기 일쑤라는 게 법원에 대한 불신 섞인 목소리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법원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3.2%에 이를 정도인 이유도 아마 이런 양형 문제에 대한 불만 때문일 것이다. 왜 ‘법감정’과 법원의 실제 선고 형량 사이에는 괴리가 발생하는 것일까.

양형기준을 정하는 것은 양형위원회의 역할이다. 양형위원회는 2007년 처음 설치된 이후 13년 동안 개별 범죄마다 양형기준을 설정해 왔다. 그전에는 법관에 따라 양형의 편차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양형 편차를 줄이기 위해 양형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두고 오랜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방식은 일단 한 범죄에 대해 가장 낮은 형에서 가장 높은 형까지 줄을 지어 놓고 극단 값을 뺀 가운데 70%를 양형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판례들의 평균값을 양형기준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김한균 연구위원의 설명처럼 양형기준은 ‘경험적’으로 설정돼 왔다. 그런데 이 경험을 만들어낸 법관의 인식이 국민의 ‘법감정’과 다소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다.

“법은 체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살인이 가장 중한 범죄라면 수준별로 서열을 매겨 낮은 범죄에 대한 형벌은 그보다 높은 범죄의 형벌을 초과해 선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죄와 강간죄에 대한 형량의 차이는 여기서 나옵니다. 살인은 목숨을 앗아가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범죄이지만, 강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온 것이지요.”

 

 

김태명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얼마 전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한 성폭력 피해자 최말자씨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최씨는 1964년 자신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던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자른 혐의로 도리어 처벌을 받았다.

“지금이라고 해서 그때와 다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해 자각하게 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일입니다. 국민은 성범죄가 피해자에게 말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아직 법정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한균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의 참여’를 강조한다.

“우선은 개별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할 때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적정한 형량’인가를 고민해 봅시다. 종종 형법학자들이나 법원 일각에서는 국민의 법감정을 ‘감정’의 영역으로만 치부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양형이라는 것은 결국 판단의 영역이고, 규범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회에서 중시하는 가치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국민의 참여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비전문가라고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 박형관 교수는 ‘양형정보시스템’의 도입을 주장한다. 양형정보시스템이란 간단히 말해 양형 선고에 대한 모든 것을 공개하는 시스템이다.

 

 

“지금의 양형기준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무척 어렵습니다. 기본영역, 감경영역, 가중영역이라는 말도 쉽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선고했는지 명확히 밝히는 법관은 거의 없지요. 양형정보시스템은 양형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양형정보를 만들어내고 이용자들이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는 결국 ‘법감정’과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다. 국민은 법관의 판결문을 요약한 언론보도를 보면서 ‘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인지’ 분개한다. 그 과정을 일일이 밝히면 최소한 양형기준에 대해 이해할 뿐 아니라 가중처벌되고 감형되는 사유에 대해서도 합리적이었는지 따져볼 수 있는 것이다. 양형기준을 높인다고 해서 법관이 선고하는 형량이 높아지지 않는 현실에서, 양형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그 이유를 밝혀내자는 것이 시스템 구축의 이유 중 하나다.

“이렇게 되면 법관의 재량 역시 통제될 것입니다. 법관이 임의로 가중하고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숨겨져 있던 양형 이유, 전관예우라든가 재판부나 지역별 편차 같은 것도 다 공개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양형 판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동성착취물에 3년형? ‘양형기준’ 꼭 따라야 하나요?

[더(THE) 친절한 기자들] 양형기준이 궁금하다 ‘유전무죄·무전유죄’ 비판에 2009년부터 양형기준제 도입 사실상 강제…아동디지털성범죄 내달 양형기준 초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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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걸까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양형기준은 법적구속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조직법 81조7항은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많은 이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양형기준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관련 국내법은 외국과 견줘 지나치게 형량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은 단순 소지나 시청만해도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공유 등 22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합계 22년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성범죄 양형 논란, ‘진지한 반성’의 기준은? - 뉴스로드

“모든 분께, 정말 미안합니다. 박사라는 가면 뒤에 숨어 한 없이 비열했던 제 과거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피해 입은 분들과 함께해주어서, 뒤틀린 죄인을 꾸짖어주셔서, 아프지만 감사할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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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씨가 지난달 1일 항소심에서 42년형을 선고받아 지난해 11월 1심(45년형)에 비해 3년 감형됐다.

이날 조씨의 부친은 조씨가 직접 쓴 반성문을 처음 공개했지만, 여론의 반응은 싸늘했다. 조씨의 죄질 자체도 나쁘지만, 구속된 후 수백 장의 반성문을 제출해놓고 1심 선고 후 형이 과하다며 항소하는 등 반성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물론 조씨가 감형된 이유는 초범인데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기 때문이며, 수백 장의 반성문이 감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성범죄 가해자의 반성이 진심인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도, 증거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몇 장의 반성문이나 기부 등 형식적인 반성으로 형이 줄어드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하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강간과 강제추행, 장애인과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성폭행, 성폭행 과정에서 상해를 입혀 재판에 회부된 성범죄자 10명 중 7명이 ‘진지한 반성’을 이유로 형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판결문에 양형 기준을 적용받았다고 기재된 성범죄 4825건 중 3420건(70.9%)에서 감경 사유로 ‘진지한 반성’이 채택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성범죄 양형기준뿐만 아니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도 ‘진지한 반성’이 일반양형인자로 포함돼있다. 특별양형인자에 비해 감형의 폭은 작지만, 구체적인 기준을 알 수 없는 가해자의 반성이 형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국제비교 : 한국, 미국, 영국의 양형기준에 나타난 형량의 비교

이 연구는 한국, 미국, 영국의 양형기준상에 나타난 성범죄의 형량을 비교한다. 2009년 한국에 양형기준이 만들어진 이후 영국의 양형기준을 모델로 삼아 개별 범죄유형별로 양형기준이 속속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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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국제비교 : 한국, 미국, 영국의 양형기준에 나타난 형량의 비교

A Comparative Study on Sentencing Guidelines on Sexual Offences : Korea, USA and England

이 연구는 한국, 미국, 영국의 양형기준상에 나타난 성범죄의 형량을 비교한다. 2009년 한국에 양형기준이 만들어진 이후 영국의 양형기준을 모델로 삼아 개별 범죄유형별로 양형기준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형행의 양형기준이 그동안 문제로 제기되어 왔던 양형의 공정성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세 국가의 4가지 양형기준(한국, 미연방, 미네소타주, 영국)에 나타난 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비교한다. 이러한 비교의 결과는 한국의 성범죄에 대한 양형이 성추행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성범죄자에 대해 형량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량이 3배나 차이나는 경우도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미연방, 미네소타주, 영국, 한국의 순으로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에 대한 한국의 관대한 처벌은 특히 구금형여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미국의 경우 성범죄자 거의 대부분(90% 내외)이 구금형을 받는데 비해서, 한국의 경우 구금형을 받는 경우가 40%에 불과하였다.

이렇게 성범죄자에게 관대한 처벌이 주어지는 이유는 양형기준상에서도 법관의 형량에 대한 재량이 지나치게 크며, 더 중요한 것으로, 구금형/비구금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양형기준이 너무나 다른 외국에 비해서 모호하며 폭넓은 집행유예의 사유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한국에서는 법관이 매우 넓은 재량을 갖고 있으며, 결국 이러한 권력의 집중은 사법부패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를 항상 갖고 있다.

 

 

반성문도 대필…“신중한 판결 중요” - 금강일보

[금강일보 신성재 기자] #. A(28) 씨는 지난해 여름 세종에서 여학생 2명에게 접근해 추행했다. 이어 매장을 돌아다니다 물건을 고르는 10대 여학생을 남자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재판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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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양형에 반성문 제출 여부가 형의 정도를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가운데 반성문 대필이 횡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성문은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척도인데 이를 대필할 경우 반성문의 취지가 어긋나는 만큼 재판장의 신중한 판결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시을)은 전체 성범죄자 피고인 중 70.9%가 ‘진지한 반성’을 했다는 이유로, 30.3%는 ‘형사처벌 전력 없다’며 감형을 받았는데 ‘진지한 반성’을 증명하기 위한 반성문 대행 등 감형 컨설팅 사업이 성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성문이 양형에서 중요한 변수로 적용하는 만큼 피의자는 반성문을 많이 제출하는데 대필이 있다는 건 피의자가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단순히 대필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양형을 낮게 받기 위한 컨설팅의 존재도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갈길 먼 동물학대 처벌...왜 벌금형 그치나 | 아주경제

 [사진=게티이미지뱅크]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동물학대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이다. 그러나 이런 처벌 상한선에 미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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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동물학대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이다. 그러나 이런 처벌 상한선에 미친 판결은 보기 드물다. 최근 동물 학대 사건들의 판례를 보면 수백만원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쳤다. 양형 기준이 없는 제도적 허점과 동물 생명권에 대한 사법기관의 안일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동물학대 처벌 형량은 국내 다른 제도 형벌과 비교해 낮지 않지만, 막상 판결을 보면 이런 법정 최고형이 잘 적용되지 않는다”며 “일부 재판부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오고 있지만 동물학대에 대한 법원의 인식은 크게 향상된 것 같지는 않다”고 꼬집었다.

서국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 변호사는 “지금까지 민법상 동물은 물건이어서 재물손괴로 함께 기소가 됐다”며 “동물 학대만 기소됐을 때보단 재물손괴가 같이 들어가야 형량이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고 풀이했다.

 

 

동물 학대 처벌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해 8월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길고양이 학대 전시 커뮤니티 수사 요구’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영상답변을 통해서다. 당시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학대 관련 범죄의 양형 기준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 양형위는 현재로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 관계자는 “지난해 초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동물학대 범죄 관련 양형 기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양형위원회에서 검토했다”면서도 “(양형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 다른 범죄들이 있어 동물학대 범죄는 당시 채택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양형 기준이 없다 보니 경찰과 검찰, 법원의 수사나 기소, 형량 단계에서 각자의 재량이 적용돼 동물 학대 처벌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이뤄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변호사는 “법상 형량이 모자란다기보단 실제 적용에 있어 가볍게 처벌되는 게 측면이 있다”며 “양형 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참고에 그치지만 ‘참고할 만한 좋은 기준’으로, 양형 기준이 마련되면 법원에서도 이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내다봤다.

 

 

2215억원이나 300억원이나 횡령 사건 처벌 기준은 같다?

국내 1위 임플란트 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이 수천억원대의 횡령을 저지른 데 이어 서울 강동구청에서도 거액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기업과 정부·지자체의 회계 시스템이 강화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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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0년 횡령죄 발생 건수는 6만539건으로 2015년(4만8795건)보다 24% 늘었다. 횡령 피해액은 2조7376억원에 달했지만, 자금 회수는 1312억원에 그쳤다. 횡령 피해액의 4.8%만 회수된 것이다.

기업 임직원과 공무원 등의 횡령 사건은 과거부터 이어져 왔지만 처벌 수위는 제각각이다. 형법상 횡령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횡령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횡령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상향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기준은 횡령액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까지는 기본 징역 4년~7년(가중시 5년~8년), 횡령액 300억원 이상일 경우 기본 5년~8년(가중시 7년~11년)이다.

이는 권고 형량일 뿐 사건에 따라 형량이 바뀔 수 있다. 하지만 300억원 이상이 권고형 기준에서 최대치인 만큼 500억원이 넘는 대규모 횡령 사건 등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촘촘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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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법원, 백신 강제접종 금지 판결”… 사실일까 [FACT IN 뉴스]

“유럽연합(EU) 법원이 지난 1월 27일에 백신 의무 접종을 금지하라는 소송을 마침내 최종 판결했다.”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방침에 반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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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론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내용은 결의안 7조 3항에 등장한다. 결의안이 “시민들에게 백신 접종이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며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정치적, 사회적, 또는 다른 어떠한 이유로 백신 접종의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해당 결의안이 백신 접종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결의안 2조는 “팬데믹을 억제하기 위해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을 전 세계적으로 신속하게 보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3조에서도 “백신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백신을 성공적으로 배급하고 충분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한다.

결의안이 통과된 1월과 현재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신종 변이인 오미크론이 퍼지면서 유럽 확진자는 급증세다. 지난 25일 기준 프랑스에서만 하루 10만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최근 유럽 각국 정부 사이에서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이미 내년 2월 1일부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14세 이상 국민 중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사람은 3개월마다 벌금 3600유로(약 483만원)를 물어야 한다. 그리스 역시 다음달 16일부터 60세 이상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매달 1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

EU 수장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달 1일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인 1억5000만명이 아직 접종을 받지 않았다”며 “EU 차원의 백신 의무화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언급한 바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신임 총리 역시 내년 2~3월까지 백신 의무화 법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2월부터 12~18세 '방역패스' 적용… 학원 다니려면 '접종' 필수

정부가 오는 2월부터 청소년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18세 미접종 청소년은 독서실, 학원, 영화관 등 다중 이용시설 출입이 제한된다. 애초에 권고 수준이었던 청소년 예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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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월부터 청소년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18세 미접종 청소년은 독서실, 학원, 영화관 등 다중 이용시설 출입이 제한된다. 애초에 권고 수준이었던 청소년 예방접종이 '의무화'된 상황이다.

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에도 방역 패스를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3주 간격 예방접종 및 접종 후 2주 경과에 따라 유예기간을 정했다.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 예방접종률이 너무 낮은 것을 염려한 선제적인 조치다. 3일 12~17세 청소년의 백신 2차 접종률은 26.5%에 불과하다. 연일 백신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며 학부모들이 안전을 우려해 자녀들의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소아청소년의 백신 부작용 우려보다 감염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게 순편익이 크다. 백신패스 적용으로 학업 및 생활의 불편상을 고려한다면 접종의 전체적인 순편익은 점점 커지고 분명해질 것이다.

 

 

“크리스마스 전까지 백신 맞아야?”···청소년 ‘학원 방역패스’ 적용, 커지는 반발

정부가 내년 2월부터 12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학원과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시 방역패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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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들의 백신접종 완료율이 극도로 낮은 상황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은 예견됐던 일이다. 최근 4주간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10만명당 확진자는 19세 이상 성인을 초과한 반면, 이달 1일 기준 12~18세 백신접종 완료율은 24.9%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12~15세의 백신접종 완료율은 7.7%로 아직까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학부모들의 반발은 방역당국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학원을 포함시켰다는 점에 집중되고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학교 활동이 끝난 뒤 학원에 가는 것이 보편적인데 일률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 강요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방역패스 먼저한 유럽은 어땠나…찬반 논란 속 ‘가짜’ 판매까지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방역패스’. 국내에선 13일부터 식당·카페 등에서 방역패스 확인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방역패스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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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와 관련한 논란은 이미 유럽에서 먼저 있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7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거나 진단 결과 음성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이른바 ‘그린 패스’를 정식 도입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백신의 불평등한 접근 등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가혹한 봉쇄 조처를 경험한 유럽은 백신 증명서 제도를 강행했다.

프랑스는 지난 7월 영화관과 박물관 등 50명 이상 모이는 문화 시설을 시작으로 8월엔 식당과 카페 등으로 접종 증명서 제시 장소를 확대했다. 스위스도 지난 9월부터 식당과 술집 등 실내 공공장소 입장 시 백신을 맞았다는 QR 코드 제시를 의무화했다.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에만 음식점 내부 식사를 허용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한발 더 나아가 지난 10월부터 모든 노동자에게 일터에 나갈 때 백신 패스를 소지하도록 했다.

 

 

[ON 세계] 세계 곳곳 청소년 백신패스, "공익 vs 선택권" 논쟁 가열

【 앵커멘트 】 내년 2월부터 12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원, 독서실 등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을 두고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12일) 교육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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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학부모들과 비슷한 고민을 했던 프랑스 학부모들.

지난 6월 중순 청소년 백신 접종을 시작했던 프랑스 정부는 12세 이상 청소년들에게도 '보건패스'를 식당, 도서관, 박물관 등 공공장소 입장과 장거리 교통수단 이용에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지난 7월 전체 청소년의 19%가 1차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비율은 겨우 3%였는데요.

방역 대책 발표 후 청소년들과 부모들의 항의가 잇따랐지만, 학교에서 백신 접종을 하는 등 프랑스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명대로 치솟으면서 덩달아 청소년 백신 접종률에도 속도가 붙었는데요.

현재 프랑스 청소년들의 백신 1회 접종률은 80%, 2차까지 완료율은 76%입니다.

이탈리아,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들도 프랑스의 방역 모델을 따라 12세 이상 청소년도 백신패스 적용에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한발 더 나아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지난달 하루 확진자가 1만3천 명이 넘으면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백신 접종률이 60%대에서 정체되자 미접종자의 외출을 제한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내년 2월부터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해야 하고 거부할 경우 3,600유로, 우리 돈으로 약 48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미국 뉴욕시는 내일(14일)부터 5세 이상 어린이에 대한 백신패스을 시행합니다.

 

‘방역패스’ 헌법학자 5명에 물었다…“위헌 아닐듯” 우세

방역패스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국민 450여명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가운데, 뉴시스가 취재한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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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0일 고등학생 유튜버 등 국민 450여명이 감염병예방법 49조와 방역패스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청구인들은 방역패스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동의 자유,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주장에 대해 뉴시스가 취재한 헌법학자 5명 중에는 헌법소원을 통해 방역패스 등이 위헌 결정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3명으로 우세했다. 다른 2명은 위헌 소지는 있다고 밝혔지만, 이 중 1명은 직접 강제한 것이 아니어서 위헌을 논할 시기가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고문현 숭실대 헌법학 교수도 “코로나가 전염성이 있어, 자기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공동체 질서 유지 등 차원에서 기본권 침해라고 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를 받고 오라는 등 (기본권 침해를) 피하기 위한 장치들이 있어 위헌이라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소년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방역패스를) 밀어붙였을 때 부작용이 심하면 그 피해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효과 미미, 부작용 등 지키려는 공익보다 제한되는 기본권이 크면 위헌 판단도 가능하다는 취지다.

일단 헌재가 이 사건을 각하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백신의 효과를 헌재에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들이 백신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를 토대로 한 평등권 침해가 자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효과 입증에 대해 중증 환자 비율이나 확진자 감소 추이 등 수치와 함께 현 사태의 중대성 등도 고려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이 중대하면 효과가 조금 낮더라도 ‘백신패스가 필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백신 접종 의무화 확산… “불가피” vs “백신 파시즘” 격화 [이슈+]

전파력이 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전 세계적으로 재확산세가 번지며 백신 접종 의무화를 추진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국내에서 만 12세 이상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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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정부는 만 14세 이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의무화 방안을 지난 9일(현지시각) 발표했다. EU 국가 중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것은 오스트리아가 처음이다.

 

볼프강 뮈크슈타인 오스트리아 보건부 장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을 경우 3600유로(한화 약 48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산부나 기저질환자 등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의료적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간격으로 확인을 받는 조건으로 접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스트리아뿐 아니라 백신 의무화를 추진하는 국가는 점차 늘고 있다. 독일에서도 의무화 법안을 논의 중이고, 그리스는 60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백신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100유로(한화 약 13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법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도 백신 의무화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6일 시 소속 노동자 접종 의무화와 실내활동 백신 의무화에 이어 민간 기업 노동자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5∼11세 아동들도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을 맞아야 한다.

앞서 지난 10월 초 캘리포니아 주는 내년 가을 학기부터 12세 이상 청소년이 학교에 다니기 위해 의무적으로 맞아야 하는 백신 목록에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A 통합교육구 등 캘리포니아 주의 일부 대형 교육구는 이미 9월부터 자체적으로 학생 코로나19 접종을 의무화한 바 있다.

한편 WHO(세계보건기구)는 세계적인 백신 의무화 확산 추세에 우려를 표했다. 한스 클루게 WHO 유럽국장은 지난 7일 언론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 의무 규정은 절대적인 최후의 수단”이라며 “백신 접종을 개선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가 모두 소진된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 의무화가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나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바이든, 백신 의무접종 반발 이해...그러나 효과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조치에 대해 불만을 이해한다면서도 정당하고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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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가진 코로나 관련 대국민 연설에서 백신 의무접종 조치에 대해 접종을 받으려는 시민들까지도 반기지 않는 등 인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백신 접종이나 진단 검사를 받을 경우 본인들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감염시키지 않는다며 "백신 의무 접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효과적"이라며 "미 국민 수만명의 목숨을 지켜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미국 제6연방 항소법원은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내린 100명 이상의 직장에서 직원들이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받거나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

이날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접종 시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촉구하면서 부스터샷을 포함한 접종을 받음으로써 성탄절 연휴를 즐길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봉쇄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영국 스코틀랜드 등 방역강화…백신 미접종자 방문 검토

방역 `내로남불` 여파에 여론조사서 노동당 우세…학교 정상 개학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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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스코틀랜드 등 지역에서 예고대로 성탄절이 지나고 26일(현지시간)부터 방역규제가 강화됐다.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등에는 모임인원 제한, 식당 등 이용규제, 거리두기 등을 재도입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잉글랜드는 코로나19 감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지만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재택근무 권고와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의 '플랜B'를 도입했다가 당내 반란이 인 탓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부스터샷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탄절에도 접종을 계속했고 이날도 미접종자들에게 문자를 돌렸다.

메일 온라인은 백신 접종률이 낮거나 백신접종센터에 가기 어려운 지역의 미접종자들을 집집마다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백신 접종율은 올라가고 있다. 18세 이상 부스터샷 대상자 중에선 10명 중 7명 이상이 접종을 완료했고 15∼21일 1차 접종이 전주보다 46% 증가했다.

 

 

그리스 “60살 이상 백신 미접종 벌금”…유럽 접종 의무화 확대 조짐

미초타키스 총리 “1월 16일까지 예약해라”오스트리아 2월 모든 성인 의무화 추진독일도 모든 성인에 강제 움직임영국 1월말까지 부스터샷 완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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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30일 “60살 이상 그리스인은 1월16일까지 첫번째 백신 접종을 예약해야 한다. 그들(60살 이상)의 백신 접종은 의무”라고 말했다. 미초타키스 총리는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매달 100유로(약 13만원)를 벌금으로 내게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리스 세무 당국은 이렇게 걷힌 돈을 코로나19 감염에 대처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미초타키스 총리는 이 ‘벌금’의 성격에 대해 “처벌은 아니다”라며 “보건 요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코로나19 감염 재확산 때문에 지난 22일부터 전국 봉쇄에 들어간 오스트리아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모든 성인 백신 접종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건강상의 이유는 예외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례적 내용의 계획이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30일 대부분의 상점 문을 닫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국 봉쇄를 열흘 연장했다.

유럽연합 핵심 국가인 독일에서도 백신 접종 의무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독일 새 총리로 취임할 예정인 올라프 숄츠는 30일 <빌트> 텔레비전에 출연해 내년 초 백신 접종 의무화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한편, 영국은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리스 존손 총리가 30일 내년 1월 말까지 모든 성인 추가접종 완료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영국은 이날부터 대중교통과 상점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했다.

 

 

구글, 백신 접종 초강수 “미접종자 해고할 것”

구글이 별다른 사유 없이 백신을 맞지 않는 직원의 해고를 추진한다. 신종 변이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강해진데다 사무실 복귀를 추구하는 사측의 정책과 맞물린 결정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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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현지시간) CNBC방송은 구글이 백신 미접종자를 해고할 것이란 내용의 사내 공지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CNBC에 따르면 구글은 앞서 지난 3일까지 예방 접종을 증명하는 문서나, 기저질환 또는 종교적 이유에 따른 백신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해당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 및 미접종자에겐 사측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시작할 것이라 구글은 경고했다.

이번 사내 공고에 따르면 구글은 내년 1월 18일까지 예방 접종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직원에게 30일 간의 ‘유급 휴가’를 제공할 예정이다. 유급 휴가 기간이 끝나면 회사는 다시금 최대 6개월간 ‘무급 휴가’를 부여한다. 무급 휴가 기간에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직원은 최종적으로 해고 처리할 방침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 18일까지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는 기업, 의료계 종사자, 100인 이상 고용한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백신 의무화를 도입했다. 다만, 조지아주 연방법원이 지난 7일 연방정부 계약자 등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의무화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며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구글과 미접종 직원과의 갈등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구글 직원 600여명은 백신 의무 접종 정책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선언문에 서명했다. 선언문은 “구글의 정책은 미국의 다른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구글 구성원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새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미 인텔 '백신 의무화'…미접종 직원에 무급휴가 지시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 인텔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에게 무급휴가 지시를 내려 업무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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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 제조업체 인텔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에게 무급휴가 지시를 내려 업무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오리건주 현지 매체 디오리거니언은 인텔이 지난 7일 사내 공지를 통해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 중 예외적 사례로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내년 4월 4일부터 최소 3개월간 무급휴가를 갖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인텔은 지난달 전 직원에게 내년 1월 4일까지 코로나19 백신을 맞거나, 백신을 맞지 못할 종교적·의학적 이유가 있다면 예외를 인정받도록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예외가 인정돼 백신 접종 의무에서 제외된 직원은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가며 업무에 종사해야 합니다.

앞서 구글과 페이스북, 월트디즈니, 유나이티드항공, 월마트 등 주요 미국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고, 유나이티드항공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해고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의사협회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적극 임해달라”

사진=임형택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백신 3차 접종에 적극 임해달라고 호소했다.민양기 의협 의무이사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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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2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백신 3차 접종에 적극 임해달라고 호소했다.

민양기 의협 의무이사는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가장 많은 일일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앞서 코로나19 1차, 2차 접종 외에는 추가접종이라고 지칭했다. 이날부터는 추가접종이라는 용어 대신 3차 접종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백신이 몇 번을 맞아야 기본접종이 완성되는지 불확실성이 있다. 3번 접종을 맞아서 접종횟수로 국민이 기억하기 편한 측면, 이후 진행될 추가접종 등을 고려해 3차 접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민 의무이사는 “예방접종을 병원균마다 효과가 다를 수 있다. 표준 예방접종도 여러 번 접종하는 경우가 있다”며 “A형 간염은 2회, B형 간염은 3회 예방접종을 한다. 디프테리아, 파상풍 등과 같은 예방접종은 5회 하기도 한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더 도움 된다.

국내에서 백신을 초기에 접종한 60대 고령자 및 고위험군에서 돌파감염이 증가됐고, 2차 예방접종 후 면역원성 감소로 인해 추가접종이 요구되고 있다. 먼저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한 국가에서 재유행은 예고된 상황이다. 백신 접종이 환자 발생과 중증환자 및 사망률을 감소시킨다. 또 재유행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페인·그리스·이탈리아, 야외 마스크 의무 재도입

스페인과 그리스, 이탈리아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급증세에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재도입했다.23일(현지시간) AP통신, 폴리티코, 유로뉴스 등을 종합하면 스페인은 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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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과 그리스, 이탈리아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급증세에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재도입했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 폴리티코, 유로뉴스 등을 종합하면 스페인은 오는 24일부터 6세 이상 모든 이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스포츠 활동을 하거나 혼자 있는 경우, 가족끼리 산이나 해변에 있는 경우는 예외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지난 22일 특별 국무회의를 소집해 이 같은 법령을 통과시켰다. 그는 부스터 샷 접종을 지원하기 위해 군도 배치하기로 했다.

그리스는 오는 24일부터 실내외 마스크 의무 착용을 다시 시행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슈퍼마켓을 방문하기 위해선 마스크를 이중으로 착용하거나 보호 수준이 높은 마스크를 써야 한다.

공공 차원의 크리스마스 및 새해 전야 행사는 모두 취소했다.

모든 여행자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 없이 입국 후 2일차, 4일차에 2번 검사를 받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입국하기 전 검사는 이미 시행 중이다.

이탈리아도 야외 마스크 의무 착용을 6개월 만에 재도입했다. 영화관, 극장, 대중교통 등 밀집 공간에선 보호 효과가 높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성탄 연휴 및 새해 맞이 행사를 금지했고 나이트클럽은 내년 1월 말까지 운영하지 못하게 했다.

백신 여권 유효기간은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3차 접종 간격은 2차 접종 후 5개월에서 4개월로 줄였다.

 
 
 

[전국 프리즘] 백신 이상반응, 정부 대응 유감

김영동ㅣ전국팀 기자 “형, 전화했네요. 재활(훈련)한다고 전화 온 지 몰랐어요.” 전화기 너머 약간 어눌한 발음으로 후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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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가 어디 후배뿐일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청원글이 수백건 올라와 있다. 고열, 설사 등 가벼운 증상에서부터 의식불명이거나 숨졌다는 사례들도 여럿이다.

질병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28일까지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38만5775건이고, 사망이나 중대 이상반응도 1만3906건에 이른다. 중대 이상반응 인정 사례는 아나필락시스 533건, 혈소판감소증 3건, 심근염·심낭염 232건, 길랑-바레 증후군 15건 등이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백신 접종의 이상반응 보상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인정 사례가 적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어떨까.

전문가들은 그동안 현대의학의 한계로 모든 질환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해왔다. 코로나19 백신 또한 긴급 승인된 신약이라 과학적인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고, 사례도 충분히 쌓이지 않았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한겨레>에 “설사 나중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정되더라도 정부가 선제적으로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백신 접종률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달 정부에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확대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논란의 방역패스 해법은? | 연합뉴스

[오프닝: 이광빈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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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선 청소년 방역패스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이스라엘, 미국의 일부 주 등에서 12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거나 감염 후 완치됐거나, PCR 검사 음성 확인증을 소지한 청소년들만 음식점과 체육관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독일 베를린시는 아예 6세 이상 어린이부터 적용합니다. 프랑스는 지난 9월30일부터 12세에서 17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했는데요. 방역패스가 없으면 음식점과 쇼핑물뿐만 아니라 기차 등 장거리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탈리아도 지난 6일부터 12세 이상은 방역패스를 제시하지 않으면 실내 시설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5세에서 11세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에 적극적입니다.

다만, 청소년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16세에서 17세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2회 접종을 권고하고 있지만, 12세에서 15세에 대해선 1회 접종만 권고합니다. 대만은 12세에서 17세 대상의 백신 접종을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자 한때 중단했다가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선 청소년 방역패스가 일반화되는 경향인데요. 우리 정부는 방역패스에 대한 학부모들의 여론이 악화하자 청소년 백신 접종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백신 안 맞으면 처벌합니다”, 이게 최선인가요? - 시사IN

얼마 전 오스트리아 티롤 지역으로 여름 휴가를 다녀왔다. 지난겨울에 할 예정이었던 여행이었으나 당시 유럽의 코로나19 2차 유행으로 내가 사는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사이의 국경이 통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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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강제 접종’과 ‘의무 접종’의 차이를 짚을 필요가 있다. 강제 접종(com-pulsory vaccination)이란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물리력 등 강제적 수단을 이용해서 접종하는 것으로,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 유럽 등에서 논의 중인 건 강제 접종이 아니라 의무 접종(vaccination obligation)이다.

이것은 법적으로 접종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 등 처벌을 하거나 각종 불이익을 주는 것을 뜻한다. 국민 전체에 접종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고, 보건산업 종사자 등 특정 직군에 한해 한시적으로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다.

프랑스·이탈리아·그리스 등 여러 유럽 국가가 최근 의무 접종을 선언했다. 특히 프랑스는 8월부터 식당·병원 같은 다중이용시설이나 기차·비행기 등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백신접종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했고, 8월 말부터는 의무 대상에 12세 이상 청소년도 포함된다.

스위스는 칸톤(州)별로 방침이 다른데, 프랑스어권인 칸톤 제네바에서 8월23일부터 간호사들에게 코로나 패스를 제출하도록 했다. 코로나 패스란 백신을 맞았는지, 걸렸다 회복된 적이 있는지, 48시간 이내 테스트 결과가 음성인지를 보여주는 문서다. 이를 제시하지 않고 간호사 업무를 하는 것은 형법 위반이다. 이유 없이 백신을 거부하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 논란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참고로 삼을 만한 두 가지 사례가 있다. 우선 올해 4월8일 유럽 인권재판소에서 내려진 판결로, 아동의 백신 의무 접종을 합법이라고 결론냈다.

사건은 체코에서 시작됐다. 일부 아이들이 B형간염, 파상풍, 홍역 등 전염성이 높은 9가지 병에 대한 의무 접종을 마치지 않아 공립학교 입학을 거부당하자 그 부모들이 이를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하며 체코 정부를 유럽 인권재판소에 고소했다.

판사 17명 중 16명이 이를 기각하며 판결문에 쓴 내용은 이렇다. “의무 접종 제도의 목적은 모든 아이들을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한 집단 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접종률에 도달하면 접종을 받지 않은 아이들도 집단면역에 의해 간접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무 접종은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두 번째 사례는 독일의 홍역 백신 의무화 조치다. 독일은 2020년 3월1일 이후 홍역 백신을 의무화했다. 어린이집, 학교, 난민 수용센터에 들어가거나 여기서 일을 하려면 홍역 백신을 반드시 접종받아야 한다. 선택 사항이던 홍역 백신이 의무화된 건 매년 독일 각 지역에서 홍역 환자가 수백 명씩 나와서다.

최근 15년 사이 가장 심했던 건 2015년으로 독일 전역에 홍역이 2465건 발생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홍역 근절 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상황이다. 홍역 집단면역을 달성하려면 인구의 95%가 태어난 지 24개월 이내에 두 차례 접종을 완료해야 하는데, 독일에서 이 비율은 68%에 불과하다.

독일 국가윤리위원회는 접종 의무화에 앞서 2019년 이렇게 발표했다. “홍역처럼 전염성이 아주 강력한 질병에 대항하기 위해 백신을 접종받는 것은 개인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에는 홍역에 취약한데도 의학적인 이유로 백신접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누구나 홍역 백신접종을 받을 도덕적 의무가 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보나, 과거 유사한 사례를 보나, 백신은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의무화되더라도 그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등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없는지, 의무화가 접종률 증가로 이어지는지 예의 주시해야 한다.

의무 접종을 하면서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호할 방법은 뭔지도 궁리해야 한다. 생명은 소중한 가치지만 동시에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사회의 다른 가치들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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