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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론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내용은 결의안 7조 3항에 등장한다. 결의안이 “시민들에게 백신 접종이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며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정치적, 사회적, 또는 다른 어떠한 이유로 백신 접종의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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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결의안이 백신 접종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결의안 2조는 “팬데믹을 억제하기 위해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을 전 세계적으로 신속하게 보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3조에서도 “백신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백신을 성공적으로 배급하고 충분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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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이 통과된 1월과 현재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신종 변이인 오미크론이 퍼지면서 유럽 확진자는 급증세다. 지난 25일 기준 프랑스에서만 하루 10만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최근 유럽 각국 정부 사이에서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이미 내년 2월 1일부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14세 이상 국민 중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사람은 3개월마다 벌금 3600유로(약 483만원)를 물어야 한다. 그리스 역시 다음달 16일부터 60세 이상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매달 1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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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수장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달 1일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인 1억5000만명이 아직 접종을 받지 않았다”며 “EU 차원의 백신 의무화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언급한 바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신임 총리 역시 내년 2~3월까지 백신 의무화 법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2월부터 청소년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18세 미접종 청소년은 독서실, 학원, 영화관 등 다중 이용시설 출입이 제한된다. 애초에 권고 수준이었던 청소년 예방접종이 '의무화'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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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에도 방역 패스를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3주 간격 예방접종 및 접종 후 2주 경과에 따라 유예기간을 정했다.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 예방접종률이 너무 낮은 것을 염려한 선제적인 조치다. 3일 12~17세 청소년의 백신 2차 접종률은 26.5%에 불과하다. 연일 백신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며 학부모들이 안전을 우려해 자녀들의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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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의 백신 부작용 우려보다 감염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게 순편익이 크다. 백신패스 적용으로 학업 및 생활의 불편상을 고려한다면 접종의 전체적인 순편익은 점점 커지고 분명해질 것이다.

소아·청소년들의 백신접종 완료율이 극도로 낮은 상황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은 예견됐던 일이다. 최근 4주간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10만명당 확진자는 19세 이상 성인을 초과한 반면, 이달 1일 기준 12~18세 백신접종 완료율은 24.9%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12~15세의 백신접종 완료율은 7.7%로 아직까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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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의 반발은 방역당국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학원을 포함시켰다는 점에 집중되고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학교 활동이 끝난 뒤 학원에 가는 것이 보편적인데 일률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 강요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방역패스와 관련한 논란은 이미 유럽에서 먼저 있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7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거나 진단 결과 음성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이른바 ‘그린 패스’를 정식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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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는 백신의 불평등한 접근 등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가혹한 봉쇄 조처를 경험한 유럽은 백신 증명서 제도를 강행했다.

프랑스는 지난 7월 영화관과 박물관 등 50명 이상 모이는 문화 시설을 시작으로 8월엔 식당과 카페 등으로 접종 증명서 제시 장소를 확대했다. 스위스도 지난 9월부터 식당과 술집 등 실내 공공장소 입장 시 백신을 맞았다는 QR 코드 제시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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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와 포르투갈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에만 음식점 내부 식사를 허용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한발 더 나아가 지난 10월부터 모든 노동자에게 일터에 나갈 때 백신 패스를 소지하도록 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만 14세 이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의무화 방안을 지난 9일(현지시각) 발표했다. EU 국가 중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것은 오스트리아가 처음이다.

볼프강 뮈크슈타인 오스트리아 보건부 장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을 경우 3600유로(한화 약 48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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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나 기저질환자 등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의료적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간격으로 확인을 받는 조건으로 접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스트리아뿐 아니라 백신 의무화를 추진하는 국가는 점차 늘고 있다. 독일에서도 의무화 법안을 논의 중이고, 그리스는 60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백신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100유로(한화 약 13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법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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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부 지역에서도 백신 의무화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6일 시 소속 노동자 접종 의무화와 실내활동 백신 의무화에 이어 민간 기업 노동자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5∼11세 아동들도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을 맞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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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0월 초 캘리포니아 주는 내년 가을 학기부터 12세 이상 청소년이 학교에 다니기 위해 의무적으로 맞아야 하는 백신 목록에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A 통합교육구 등 캘리포니아 주의 일부 대형 교육구는 이미 9월부터 자체적으로 학생 코로나19 접종을 의무화한 바 있다.

한편 WHO(세계보건기구)는 세계적인 백신 의무화 확산 추세에 우려를 표했다. 한스 클루게 WHO 유럽국장은 지난 7일 언론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 의무 규정은 절대적인 최후의 수단”이라며 “백신 접종을 개선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가 모두 소진된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 의무화가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나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가진 코로나 관련 대국민 연설에서 백신 의무접종 조치에 대해 접종을 받으려는 시민들까지도 반기지 않는 등 인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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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백신 접종이나 진단 검사를 받을 경우 본인들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감염시키지 않는다며 "백신 의무 접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효과적"이라며 "미 국민 수만명의 목숨을 지켜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미국 제6연방 항소법원은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내린 100명 이상의 직장에서 직원들이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받거나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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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접종 시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촉구하면서 부스터샷을 포함한 접종을 받음으로써 성탄절 연휴를 즐길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봉쇄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영국의 스코틀랜드 등 지역에서 예고대로 성탄절이 지나고 26일(현지시간)부터 방역규제가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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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등에는 모임인원 제한, 식당 등 이용규제, 거리두기 등을 재도입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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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는 코로나19 감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지만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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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스 존슨 총리는 재택근무 권고와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의 '플랜B'를 도입했다가 당내 반란이 인 탓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부스터샷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탄절에도 접종을 계속했고 이날도 미접종자들에게 문자를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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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온라인은 백신 접종률이 낮거나 백신접종센터에 가기 어려운 지역의 미접종자들을 집집마다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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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율은 올라가고 있다. 18세 이상 부스터샷 대상자 중에선 10명 중 7명 이상이 접종을 완료했고 15∼21일 1차 접종이 전주보다 46% 증가했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30일 “60살 이상 그리스인은 1월16일까지 첫번째 백신 접종을 예약해야 한다. 그들(60살 이상)의 백신 접종은 의무”라고 말했다. 미초타키스 총리는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매달 100유로(약 13만원)를 벌금으로 내게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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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세무 당국은 이렇게 걷힌 돈을 코로나19 감염에 대처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미초타키스 총리는 이 ‘벌금’의 성격에 대해 “처벌은 아니다”라며 “보건 요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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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코로나19 감염 재확산 때문에 지난 22일부터 전국 봉쇄에 들어간 오스트리아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모든 성인 백신 접종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건강상의 이유는 예외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례적 내용의 계획이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30일 대부분의 상점 문을 닫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국 봉쇄를 열흘 연장했다.

유럽연합 핵심 국가인 독일에서도 백신 접종 의무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독일 새 총리로 취임할 예정인 올라프 숄츠는 30일 <빌트> 텔레비전에 출연해 내년 초 백신 접종 의무화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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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영국은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리스 존손 총리가 30일 내년 1월 말까지 모든 성인 추가접종 완료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영국은 이날부터 대중교통과 상점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했다.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가 어디 후배뿐일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청원글이 수백건 올라와 있다. 고열, 설사 등 가벼운 증상에서부터 의식불명이거나 숨졌다는 사례들도 여럿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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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28일까지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38만5775건이고, 사망이나 중대 이상반응도 1만3906건에 이른다. 중대 이상반응 인정 사례는 아나필락시스 533건, 혈소판감소증 3건, 심근염·심낭염 232건, 길랑-바레 증후군 15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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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백신 접종의 이상반응 보상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인정 사례가 적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어떨까.

전문가들은 그동안 현대의학의 한계로 모든 질환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해왔다. 코로나19 백신 또한 긴급 승인된 신약이라 과학적인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고, 사례도 충분히 쌓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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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한겨레>에 “설사 나중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정되더라도 정부가 선제적으로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백신 접종률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달 정부에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확대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여기서 ‘강제 접종’과 ‘의무 접종’의 차이를 짚을 필요가 있다. 강제 접종(com-pulsory vaccination)이란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물리력 등 강제적 수단을 이용해서 접종하는 것으로,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 유럽 등에서 논의 중인 건 강제 접종이 아니라 의무 접종(vaccination obligati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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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법적으로 접종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 등 처벌을 하거나 각종 불이익을 주는 것을 뜻한다. 국민 전체에 접종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고, 보건산업 종사자 등 특정 직군에 한해 한시적으로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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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이탈리아·그리스 등 여러 유럽 국가가 최근 의무 접종을 선언했다. 특히 프랑스는 8월부터 식당·병원 같은 다중이용시설이나 기차·비행기 등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백신접종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했고, 8월 말부터는 의무 대상에 12세 이상 청소년도 포함된다.

스위스는 칸톤(州)별로 방침이 다른데, 프랑스어권인 칸톤 제네바에서 8월23일부터 간호사들에게 코로나 패스를 제출하도록 했다. 코로나 패스란 백신을 맞았는지, 걸렸다 회복된 적이 있는지, 48시간 이내 테스트 결과가 음성인지를 보여주는 문서다. 이를 제시하지 않고 간호사 업무를 하는 것은 형법 위반이다. 이유 없이 백신을 거부하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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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 논란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참고로 삼을 만한 두 가지 사례가 있다. 우선 올해 4월8일 유럽 인권재판소에서 내려진 판결로, 아동의 백신 의무 접종을 합법이라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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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체코에서 시작됐다. 일부 아이들이 B형간염, 파상풍, 홍역 등 전염성이 높은 9가지 병에 대한 의무 접종을 마치지 않아 공립학교 입학을 거부당하자 그 부모들이 이를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하며 체코 정부를 유럽 인권재판소에 고소했다.

판사 17명 중 16명이 이를 기각하며 판결문에 쓴 내용은 이렇다. “의무 접종 제도의 목적은 모든 아이들을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한 집단 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접종률에 도달하면 접종을 받지 않은 아이들도 집단면역에 의해 간접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무 접종은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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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사례는 독일의 홍역 백신 의무화 조치다. 독일은 2020년 3월1일 이후 홍역 백신을 의무화했다. 어린이집, 학교, 난민 수용센터에 들어가거나 여기서 일을 하려면 홍역 백신을 반드시 접종받아야 한다. 선택 사항이던 홍역 백신이 의무화된 건 매년 독일 각 지역에서 홍역 환자가 수백 명씩 나와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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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5년 사이 가장 심했던 건 2015년으로 독일 전역에 홍역이 2465건 발생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홍역 근절 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상황이다. 홍역 집단면역을 달성하려면 인구의 95%가 태어난 지 24개월 이내에 두 차례 접종을 완료해야 하는데, 독일에서 이 비율은 68%에 불과하다.

독일 국가윤리위원회는 접종 의무화에 앞서 2019년 이렇게 발표했다. “홍역처럼 전염성이 아주 강력한 질병에 대항하기 위해 백신을 접종받는 것은 개인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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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는 홍역에 취약한데도 의학적인 이유로 백신접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누구나 홍역 백신접종을 받을 도덕적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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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19 상황을 보나, 과거 유사한 사례를 보나, 백신은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의무화되더라도 그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등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없는지, 의무화가 접종률 증가로 이어지는지 예의 주시해야 한다.

의무 접종을 하면서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호할 방법은 뭔지도 궁리해야 한다. 생명은 소중한 가치지만 동시에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사회의 다른 가치들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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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두 달 만인 지난해 12월7일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추진전략에서 정부는 에너지 전환 가속화, 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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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이끌 컨트롤타워로는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해 탄소중립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까지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설립된 탄소중립위원회는 출범 다섯달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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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가능성과 석탄발전 중단 여부를 둘러싼 논란 끝에 탄중위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확정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하는 경로와 화력발전을 일부 남겨 놓는 대신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적극 활용해 제거하는 경로다.

탄중위는 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의결했다. 한국의 기존 2030년 엔디시는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으로, 2018년 배출량 기준 26.3% 감축에 해당한다. 새 엔디시는 지난달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전세계에 공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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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9월에는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명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만들어졌다. 이 법 제정으로 한국은 영국, 독일, 일본 등에 이어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 중립을 법제화한 나라가 됐다. 정부가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 탄소중립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이라고 밝힌 기후대응기금도 내년 2조5천억원 규모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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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탄소중립 전략에서 밝힌 대로 탄소중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에너지의 주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빠르게 전환하는 것이다. 하지만 설비 확충은 더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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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상반기까지 확충된 태양광·풍력설비는 2289㎿로 원전 2기 분량도 안 된다. 특히 풍력발전 설비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엔 162㎿가 늘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엔 25㎿ 추가된 데 그쳤다. 복잡한 사업심사 절차에다 반대하는 주민 민원이 많아 갈수록 설비 확충에 어려움이 더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와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현재 한국의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다. 2017년에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OECD 평균요금 대비 75%였던 주거용 요금 수준은 2019년에는 70%로 오히려 떨어졌다. 산업용 요금 수준도 같은 기간 98%에서 92%로 떨어졌다. 정부가 2013년 이후 요금을 동결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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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부터 발전 연료비 등락에 따라 요금을 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 기대를 모았다. 연동제는 에너지 전문가들이 에너지 전환을 위한 가격 정상화의 첫 단추로 꼽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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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첫 요금 인상은 올 2분기에 이뤄져야 했지만 3분기까지 건너뛰어 4분기에야 처음 이뤄졌다. 정부가 물가 영향 등을 이유로 적용을 막았기 때문이다. 탄소중립을 내건 정부조차 구호와 실천 사이의 거리를 제대로 좁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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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8년 기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36%를 배출하고 있는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은 우려스런 상태에 머물고 있다. 산업계 일부에서는 이미 국제사회에 공표된 엔디시를 되돌릴 수 없는데도 탄소중립 속도 조절론을 계속 제기하고, 야권의 대선 후보는 산업계 부담을 이유로 사실상 엔디시를 재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

무엇보다 탄소중립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제도적 역량을 갖추게 된 것을 첫 번째 성과로 꼽을 만하다. 기존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대체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마련되어, 2050 탄소중립 이행을 법제화한 세계 14번째 국가로 기록되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기존 26.3%보다 9% 상향한 35% 이상 범위에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해서, 탄소중립으로 가는 중간단계 목표를 추진할 수 있었다. 5월에 발족한 탄소중립위원회도 법적 근거를 갖게 되어, 미래세대와 노동자를 포함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거버넌스로 발돋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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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법을 통해 실질적 정책수단의 마련에도 탄력이 붙었는데, '기후대응 기금'의 신설과 '기후변화영향평가'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제도'의 도입,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별지구 지정'과 '지원센터 설립' 근거가 마련되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EU 및 미국이 논의 중인 탄소국경세는 우리나라가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며 범정부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저소득층·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탄소중립을 위한 기반 확충에 대한 우선적 지출 필요성 등을 개진했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 비중이 높고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을 고려해 탄소세와 배출권제 장단점 비교 등 다각도에서 선제적인 분석을 통해 탄소중립 2050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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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토론자로 나선 이중교 연세대 교수는 탄소세를 설계할 때 △효율성 △공평성 △세수 활용 △기존 에너지세와의 관계 정립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방안을 짚었다.

그는 탄소세로 얻은 세수를 저소득층 지원 이외에 친환경기술 개발,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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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산업부문 탄소배출량 정점 연도는 2014년이며, 2050년까지 감축기간이 36년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 G5가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정점연도 대비 감축기간이 54~60년에 비해 짧아 무리한 목표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탄소세는 탄소 배출량에 비례해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방식으로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향후 전기요금 인상, 탄소배출권 가격 증가, 확보한 세금의 활용 등 다양한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즉 탄소세 도입 목적을 세원 확보수단보다 탄소 감소를 위한 인센티브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세저항을 줄이는 목표로 활용하는데 대해서도 “조정기능이 약화된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탄소중립 기반 확충에 우선적 지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수소 및 전기충전소 확충,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그는 탄소 배출량 감소 목적 측면에서 고려하면 저렴한 대체제 또는 저감기술(CCUS)를 더 개발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탄소배당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비교 가능한 산출근거(물가 상승 예측 및 대책 등) 제시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글로벌 ESG 평가기관 탄소배출 정보공개 프로젝트’(CDP·Carbon Disclosure Project)’가 세계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2021년도 기후변화 등급 결과를 공개했다. 국내 대기업들의 등급이 줄줄이 하락했다. 특히 2014년 이후 7년 연속 CDP 기후변화 대응 평가에서 ‘명예의 전당’에 올랐던 삼성전기도 B등급으로 강등됐다. 매년 늘고 있는 직접 탄소배출량(Scope 1)이 원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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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CDP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1년도 삼성전기 기후변화(Climate Change) 등급은 B등급이다. 삼성전기 기후변화 등급은 2014년부터 A, A- 등급을 유지했다. B등급으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기 기후변화 등급 하락 원인은 ‘직접 탄소배출량(Scope 1)’ 때문으로 보인다. CDP가 Scope 1를 구분하기 시작한 2018년부터 배출량이 꾸준히 증가했다. 2018년 리포트에서 5만9513톤이던 Scope 1은 2021년 리포트에서 7만9240톤까지 늘었다. 4년 간 한 번의 개선 없이 증가세가 이어졌다.

2030년 세계 석탄발전량을 7.9%로 줄여야 ‘2050 탄소중립’이 가능하다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분석전망과 비교하면 국내 석탄 감축 속도는 더디다. 선진국의 석탄 발전은 2030년까지 중단해야 개발도상국의 남은 석탄 발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할 수 있단 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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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는 2031~34년 중 폐지 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전환하기로 한 하동·태안·영흥 5·6호기를 조기 폐기할 경우 탄소 970만톤을 추가 감축할 수 있고, 조기 폐기하는 발전소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지원을 규정한 법안을 제정하자는 안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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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된 엔디시의 산업부문을 따져보면, 2018년 배출량 2억6050만톤 기준 14.5%인 3790만톤을 감축 목표로 삼는 데 그쳐 비판에 더 취약하다. 탄소 총배출량의 35% 이상이 산업부문이 유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14.5%는 책임 측면에서 결코 크지 않다.

기존 엔디시 감축목표 6.5%(1670만톤)에서 8%포인트(2120만톤)를 더 늘인 것이긴 하나 2018년 총배출량 대비 2030년 탄소 총감축량을 26.3%에서 40%로 늘리고 이를 위해 발전부문 감축량은 28.5%에서 44.4%로 끌어올린 데 있어서나, 상대적으로 배출량이 적은 부문에서의 추가 감축 정도(폐기물 17.3%, 건물 16.5%, 수송 13.6%)와 비교해도 결코 적정하다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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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한 탄소 감축 비용은 산업계 불안감을 더 키울 수밖에 없다. 다만 2000년께 기후위기 대응을 본격 시작한 유럽과 달리, 사실상 지난해부터 실행 의지가 가시화된 국내 사정도 무시되긴 어렵다. 하지만 기후위기는 국가를 가리지 않고 당도하리란 점에서, 이제부터라도 경제·환경학계를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50 탄소중립이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대전제에서 △한국 산업계 특수성을 고려하고 △국가 재정 부담은 불가피하다는 인식 아래 현실적 고민이 치열하게 더해져야 한단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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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이 빨랐고 금융·전력 분야 산업이 발달한 영국조차 지난해 12월 펴낸 ‘탄소예산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보면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탈탄소 기술 도입→비용 증가→증세 등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경제적 부담에 대한 고민을 여전히 이어가는 중이다.

올해 10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64%를 차지하는 원인이 국내 11개 기업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녹색연합이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NGMS)에 공개된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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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포스코, 한국전력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전년 대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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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를 제외한 10대 그룹의 배출량 순위는 포스코, 현대자동차, 에스케이(SK), 지에스(GS), 삼성, 엘지(LG), 한화, 현대중공업, 롯데, 농협순이며 포스코의 경우 배출 비중은 국내 총배출량의 13%(8534만톤)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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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는 지난 7월 중순 2030년 유럽 온실가스를 55% 감축한다는 ‘Fit for 55 Package’와 함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안’을 발표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란 유럽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대해 수입업자가 인증서를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2023년부터 전기,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등 5개 분야에 보고서 제출 형식으로 적용되며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탄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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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미국도 금년도에 탄소국격조정세를 부과하는 ‘공정전환경쟁법’을 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이 제정될 시 2024년부터 알루미늄, 철강 등이 50% 이상 함유된 제품에 부담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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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산업계도 이러한 영향권 아래에 놓여있다. 특히 수출 물량 측면에서 철강 업계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기업이 탄소 감축에 소극적인 이유는 탄소를 굳이 줄일 의무가 없는 겁니다.

정부가 큰 기업에 '탄소 배출권'을 공짜로 제공하는데 이걸 쓰고도 남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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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온실가스는 대부분 대기업들이 배출합니다.

1위 포스코, 2위 현대차, 3위 SK, 4위 GS, 5위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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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대기업집단과 한국전력을 합하면 전체의 64%를 내뿜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대기업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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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기업들은 위기감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2015년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정부가 각 기업들마다 미리 온실가스 배출권을 공짜로 나눠주고, 그만큼만 배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할당량보다 많이 배출하면, 돈을 들여 배출권을 더 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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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 이 제도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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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탄소배출 기업 포스코.

포스코는 배출권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포스코가 잘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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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포스코에 3억8,300만톤이나 되는 공짜 배출권을 넉넉하게 줬기 때문입니다.

포스코는 오히려 남은 배출권을 팔아 작년에만 245억 원을 벌었습니다.

삼성전자도 지난 5년 동안 공짜 배출권이 150만 톤이나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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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가능한 건, 배출량이 늘어나면 거기에 비례해 정부가 공짜 배출권을 더 많이 주는 이상한 제도 때문입니다. 이러니 기업들이 탄소배출을 줄이면 오히려 내년에는 손해를 봅니다. 줄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9일 2030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냈다. 경제단체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추진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하고, 시민단체는 너무 늦다고 맞선다. 어떻게 풀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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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기업이 탄소배출량 감축목표 상향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탄소배출권 거래가격이 급등해 원가 부담이 커지면 어떻게 국제 경쟁을 하느냐고 걱정한다. 엄살이 아니고 현실이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보면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큰일 난다. 탄소국경세 등 무역장벽이 현실화하고 있다. 에스케이로서는 탄소 감축은 꼭 넘어야 할 장애물 경기로 인식한다. 미국·유럽은 모두 뛰어나가 물을 건너는데, 우리만 무섭다고 머뭇거리면 골인 지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늦어지거나 아예 낙오할 수 있다. 에스케이는 지금 뭐가 어찌 될지언정 일단 뛰고 보자는 각오다.”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나 국민만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대기업과 상황이 다르다는 인식도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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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월마트 등 세계적 기업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 기업과는 거래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이나 에스케이도 중소기업을 포함한 전체 서플라이 체인에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다. 모든 기업이 이에스지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질 수 있다. 이에스지를 먼 나라,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한국은 애초 너무 낮게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했다가 퇴짜를 맞은 뒤 이번에 감축 목표를 14% 올린 수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를 이행하려면 연평균 4.17%씩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2.81%)이나 유럽연합(1.98%)에 비해 빠른 속도로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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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한국이 오랫동안 탄소 배출 감축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해온 것의 역설적 결과다.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된 이후 유럽과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은 꾸준히 탄소 배출를 줄여왔지만, 한국은 2013년까지도 초대형 석탄화력발전소 7기 신설 계획을 확정하는 등 정반대로 갔다. 그 결과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이면서 탄소 배출 규모는 세계 7위로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밀린 숙제를 뒤늦게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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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주요 온실가스 배출 국가들의 반대 등으로 지난 주말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탄소 중립 달성 시점을 2050년으로 확정하지 못했다.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도 세계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 규칙에 합의하기 쉽지 않다는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일시적 움직임 때문에 ‘탈탄소 시대’의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고 되돌려서도 안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 홍수, 대형 산불 등으로 인명 피해, 농·어업 손실, 기후 난민 확산 등이 현실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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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제적 논리로만 보더라도, 이미 미국과 유럽은 탈탄소를 중심으로 한 기술 개발과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탄소세와 탄소국경세 등도 도입하고 있다. 산업의 대전환이 시작된 것이다. 화석연료를 좀 더 오래 써서 기업 이윤을 남기겠다는 근시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세계 무역체제 변화와 첨단기술 경쟁에서 뒤쳐지게 되고, 자연 재해와 식량난 등으로 더 큰 손실를 입게 될 것이다.

박지혜 변호사=전력시장의 '구조 개편'보다는 '시장 기능의 회복'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 현재 전력시장은 시장이라기보다는 계획경제로 돌아가고 있다. 시장 기능의 회복과 관련해 핵심적인 사항들을 국민들에게 잘 이해시키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한국전력이나 정책 당국이 왜 변화에 저항하는지도 고민해봐야 한다. 이는 기존 이해관계에 너무 매몰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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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화석 연료 자산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우리나라 전력산업계에는 화석 연료 기술에 투자해서 먹고사는 기업이 너무도 많다. 사실 한국은 수십 년 전부터 풍력 산업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국가적으로 화석 연료 산업에 대한 선호가 너무 뚜렷했고 당장의 저비용 전원에 대한 선호가 너무 심했던 것이 현재까지 고착화되어 발목을 잡고 있다. 미래에 대한 투자와 새로운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전력시장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사람들이 시장을 보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홍종호 교수=우리나라가 기후위기를 에너지 대전환과 전력시장 변화를 추동할 힘으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0년 기준 7.2%로 OECD 38개국 가운데 최하위인데 별 위기의식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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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호 교수=우리나라는 자본, 무역 등 모든 시장이 개방돼 있다. 그러나 전력시장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나 산업계가 전기요금은 무조건 싸야 하고 정전 같은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며 최고의 품질이어야 한다는 사고가 아주 강하다. 정치인 중에는 전력시장이라는 표현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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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시장이나 구조 개편이라는 말은 아예 꺼내지도 못하는 분위기 속에서 전력은 국가가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니 국제유가가 올라도 전기요금을 안 올리고 유가가 내리면 요금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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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호 교수=이 정부가 에너지 전환하겠다, 탈석탄도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동시에 늘 따라오는 말이 전기요금은 안 올리겠다는 것이다. 얼마 전 전기요금을 올렸다고 하지만 ㎾h당 고작 3원 올랐다. 4인 가족 평균 전력 소비량으로 월 1,050원을 더 낸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물가 상승 부추겨’라는 식의 제목을 붙이니 국민들은 엄청나게 오른 줄 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게 차기 정부의 제일 큰 과제가 아닌가 싶다. 그런데 전기요금 정상화에 대한 정치인들의 두려움이 엄청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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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산 교수=사람들은 막연하게 산업용이 가정용보다 싸다고 하는데, 그건 오래 전 이야기다. 현재는 산업용은 원가를 회수하고 있지만 주택용은 원가 회수를 못하고 있다. 과거에 산업용은 원가보다 싸고 주택용은 원가보다 더 비싼 적이 있었는데 이미 다 바뀌었다.

한국·중국·일본 등 3개국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탈탄소 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모든 기업이 'C학점 이하'의 저조한 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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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환경단체 그린피스에 따르면 2019년 '포브스 선정 100대 디지털 기업'에 포함된 기업을 중심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한국, 중국, 일본에서 각 10개씩 선정했다. 소니, 텐센트, 삼성전자, LG전자, 카카오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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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는 환경부 자료를 검토해 계산한 결과 한국 ICT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기준 약 3700만톤으로 대표적 온실가스 배출산업 중 하나인 시멘트 산업 전체 배출량보다 1.5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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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노르웨이의 온실가스 총배출량보다도 많았다.

'탈탄소 경쟁, 어디까지 왔나'라는 보고서는 기후위기 대응 약속과 실천, 정보공개의 투명성 등을 기준으로 30개 기업을 평가한 결과 B 이상의 성적을 받은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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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기업 중 15위 안에 한국 기업은 LG전자와 SK하이닉스뿐이었다. 탈탄소 경쟁력에서 F로 낙제점을 받은 기업은 두 곳 모두 한국 기업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와 카카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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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은 노년이 고달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고용률이 지난해 34.1%로 38개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일본(25.1%)보다 9%포인트 높고, 미국(18%)보다는 16.1%포인트 높으며, OECD 평균치(14.7%)의 두 배를 훨씬 넘는 압도적 1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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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3.4%(2018년 기준)를 기록했다. 이도 역시 OECD 회원국 평균치(15.7%)의 세 배에 가까운 압도적 1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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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노인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이 OECD 부동의 1위라는 부끄러운 기록도 안고 있다. 2016년 기준 53.3명으로 OECD평균치(18.4명)의 2.9배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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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2% 증가해 고령화 속도가 일본(2.1%)보다 두 배나 빨랐다. 이런 속도로 가면 2045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37%로 일본(36.8%)을 넘어 OECD 1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수 언론에서는 줄곧 종합부동산세를 비판하며 ‘은퇴 후 집 한채와 약간의 재산밖에 없다’는 사람들을 대변한다. 종부세를 내는 상위 2%가 졸지에 세금 ‘폭탄’을 맞는다고 그야말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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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은퇴’할 수 있는 삶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경우다. 가난한 노인에겐 은퇴라는 게 없다. 그들은 일자리가 없으면 일흔이 넘어서도 스스로를 ‘백수’라 한다. 은퇴는 특정 계층의 언어이며 주로 남성 노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언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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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미국의 사회학자 다이애나 피어스에 의해 처음 만들어진 ‘빈곤의 여성화’라는 개념은 1990년대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한국에서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빈곤의 여성화 경향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20여년이 흘렀다.

빈곤의 여성화는 빈곤의 여성 노인화, 곧 빈곤의 할머니화로 진행되고 있다. 차별적 고용, 임금 격차, 모성 페널티, 성폭력 등으로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차별받고 생애 내내 남성보다 경제적으로 취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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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약자인 여성과 노인은 주거취약계층이 되기 쉽기에 오늘날 기후위기로 인한 빈곤도 여성일수록, 노인일수록 더욱 영향을 받는다. 전업주부의 경우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할머니가 되어서도 이들은 돌봄받는 입장이기보다는 최소한 손자들을 돌보며 자식의 경제 활동에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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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은 점점 높아져서 60살에 가깝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은 58.7살로, 이 가운데 60대가 40.4%를 차지한다. 성별은 대부분 여성이다(94.7%). 할머니들은 평생 누군가를 돌보고 살았지만, 정작 자신은 가장 돌봄받지 못한 채 저임금으로 불안정한 노동을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달에 발간한 보고서 ‘최근 분배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여성 가구주 노년세대는 세명 중 두명이 빈곤 상태이다. 이는 남성 가구주 노년세대 빈곤율의 두배가 넘는다.

늙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관심 없이 출생률에만 관심을 보인다. 결국 고령화 사회 문제 해소 방안은 새로운 인간을 빨리 낳으라고 재촉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렇기에 전통적 성역할에서 이탈하려는 청년 여성에 대한 공격이 극심해지는 반면 청년 남성의 목소리는 과대대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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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도 노인이 되겠지만 그들은 할머니의 삶을 쳐다보지 않는다. 희생이 ‘성역할’로 여겨지는 이들의 고통은 상대적으로 덜 정치화한다. 청년, 정확히는 ‘이대남’이라 호명하는 남성 청년에게 정치적 구애를 하며 서로를 ‘형’이라 부르는 형님 정치(석열이 형, 준석이 형, 준표 형 등)가 만개할 뿐이다.

우리나라의 노인은 크게 세 계급으로 구성된다(아래 표 참조).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국민연금 수급자, 기초연금밖에 못 받거나 기초연금조차도 못받는 노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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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의 소득재산 자료를 보니 2018년 서울에 거주하는 62세 이상자들 중에서 4.6%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연평균 3,295만 원(월평균 271만 원)의 특수직역연금을 받고 있었다.36.6%가 연평균 499만 원(월평균 41만6000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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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의 노인은 국민연금도 특수직역연금도 못 받았는데, 이들은 시장소득도 국민연금이나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들보다 훨씬 더 낮았다.

문제의 본질은 많은 저소득 불안정 취업자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10년도 못 채우거나, 가입기간이 겨우 10여년에 불과하여 용돈연금밖에 못 받게 되며, 기초연금 수준이 너무 낮은 데 있다. 국민연금은 소위 A값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도록 설계되었으나 A값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 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급여산식(2028년 이후 적용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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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n*(A+B)=0.06nA+0.06nB(n은 10 이상 40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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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부분(0.06nB)은 개별 가입자의 생애소득(B)과 가입기간(n)에 비례하며, '균등급여'라고 불리는 왼쪽 부분(0.06nA)은 개별 가입자의 소득에 관계 없이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에 기초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 '균등급여'가 가입기간(n)에 비례하는데, 저소득층일수록 가입기간이 짧아서 A값의 혜택을 못 받거나 덜 받게 된다는 점이다. 즉, 균등급여가 ‘불균등급여’로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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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40년 가입기간을 채우면 평균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은 40%, 평균소득 2분의 1 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은 60%, 평균소득 4분의 1 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은 100%가 되도록 설계했는데, 이처럼 가장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저소득자들이 미가입 또는 짧은 가입기간으로 혜택을 못 받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급여가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에게 불리한 역진적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로도 확인된다(최기홍 신승희, 2014).

보편적 기초연금 (또는 노인 기본소득)과 소득 및 기여비례 국민연금의 이층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혁은 노인빈곤을 획기적으로 완화할뿐만 아니라 후세대에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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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서 소득중심 고용보험 논의의 문제의식을 수용하여 국민연금도 사업장과 지역가입자를 구분하지 말고 모든 소득활동자(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를 포괄하여 사각지대를 완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세청이 모든 노동소득(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국민연금보험료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가능하다. 실시간 소득파악 없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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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소득의 경우 국세청은 종합소득 신고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일용근로소득자와 특고,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사업소득자를 포함해 2,970만 명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였다. 국세청이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사회보험료 원천징수를 하면 2,970만 명의 소득활동자가 곧바로 국민연금에 포괄되며, 사각지대는 완전히 사라진다.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험료를 징수하면 된다.

이처럼 국민연금이 모든 취업자를 포괄해도 저소득 불안정 취업자들은 소득과 기여에 비례하는 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보장이 안 된다. 따라서, 모든 노인에 대한 균등급여로서의 보편적 기초연금(또는 노인 기본소득), 또는 스웨덴과 같은 기초보장연금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다. 2014년 도입할 때 20만 원이었던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올리고 의료급여를 제외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건 평가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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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갈 길은 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받는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간주해 같은 액수만큼 생계급여에서 삭감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7년째 이 문제에 뒷짐지고 있다. 지난해 수급자 노인 50만 명 중 12%가 이를 우려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가난한 노인들에게 왜 이리 가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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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는 공적연금 역할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바꿔 나갔다. 저임금자들을 위한 '리스터 연금제도'가 대표적이다. 국민이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매년 국가가 일정 금액을 보조해 주는 것이다. 보조 방법은 소득공제나 정부 보조금 중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다.

저소득이고 다자녀일수록 보조금 혜택이 늘도록 설계된 게 특징이다. 현재 수천개의 리스터 연금상품이 판매된다. 민간보험이면서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는 독특한 구조다. 판매는 은행이나 보험사가 하고 보험 설계와 운영은 정부가 한다. 그래서 리스터연금에 가입하려면 공적연금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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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터 연금 가입자는 배우자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직업교육훈련생, 군인, 사회봉사 종사자 등이나 수공업자나 예술인, 농어민 등 일부 자영업자도 들 수 있다.

근대 생명보험 발상지인 영국은 2012년부터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강제 가입형 퇴직연금제도 '국가퇴직연금신탁(NEST·National Employee Saving Trust)'으로 문제에 대처해 왔다. 낮은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근로자 저축기금이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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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연금감독청의 감독을 받지만 공적연금이 아닌 사적연금이다. 영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한 연금개혁을 통해 사적연금 확대를 통해 공적연금 역할을 대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기금 가입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는 자동적으로 네스트 연금에 가입된다. 기여율은 8%인데 고용주가 4%를 부담하고 근로자와 정부가 각각 3%, 1%를 낸다. 네스트 보험금은 가입자가 원하는 형태의 펀드로 바꿀 수 있다.

미국에는 '캐치업(Catch-up:만회) 폴리시(정책)'가 있다. 50세 이상 근로자가 사적연금에 가입하면 별도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퇴직연금(DC형)은 연간 2만4000달러(약 27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독일이나 영국 등 해외 선진국의 제도가 우리나라 상황과 100% 맞을 순 없지만 다양한 방안을 새로운 시각에서 보며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발(發) 요소수 품귀 사태가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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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 화물차 등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에 들어가는 요소수의 생산 원료인 요소 재고량이 이달 말이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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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정유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요소수 생산에 필요한 요소 물량은 현재 이달 말 분까지만 확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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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국내 요소수 시장의 과반을 점하고 있는 롯데정밀화학이 이달 말까지 요소수 생산이 가능한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업체들의 상황도 비슷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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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 이후다.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요소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중국이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한 가운데 요소를 조기에 확보하지 못하면 당장 11월부터 요소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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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정부는 우선 국내 산업계가 보유한 요소수 재고 파악에 이어 이를 차량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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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부의 기술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에라도 이를 차량용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신속한 공급을 위해 화물차의 배기가스 배출 등과 관련한 과도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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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를 직접 사용하는 업종으로는 철강과 화력발전, 시멘트 업계 등이 손꼽히는데 이들 업계 모두 요소수 재고가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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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일부 제철소에서 요소수를 사용하는 포스코는 재고가 1개월 치에 불과한 실정이며, 화력발전소에 요소수를 쓰는 한국전력 한 자회사의 경우도 공급업체가 가격 인상 부담으로 공급 계약 해지를 거론해 내부적으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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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는 해외 공관과 코트라 무역관, 수입협회 등을 통해 제3국 등 새로운 공급처를 발굴하고 있다. 산자부는 해외 업체의 공급 가능 여부가 확인되면 조달청과의 긴급 수의계약을 통해 정부 구매 및 민간 구매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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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와 함께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매점매석 행위 단속에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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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정부가 국내에서 일부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고 해외에서 긴급 공수해 오는 데 성공하면 요소수 품귀 사태는 한고비를 넘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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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영 <중국청년망>은 9일 “차량용 요소는 경유차 배출 가스를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며 “한국 언론들은 ‘석탄 가격 상승과 전력난으로 중국이 석탄에서 추출하는 요소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주로 중국 수입에 의존하는 차량용 요소가 부족해 물류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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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매체 <펑파이>는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차량용 요소 부족 사태에 처한 한국 정부가 며칠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요소 부족 사태가 번지면서 도·소매 등 유통업은 물론 건설·철강·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까지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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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조처가 ‘한국 옥죄기용’이란 일부 지적에 대한 반박도 내놨다. 관영 <환구시보>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말을 따 “중국의 비료 관련 수출 감독 조치는 특정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라, 국내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의 요소수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국 쪽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요소수는 경유 차량에 연료와 별도로 주입하는 촉매제다. 경유 차에서 발생하는 질소 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분해해 매연을 줄이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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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요소수 원료 98%가량을 중국 수입에 의존하다 최근 수출 제한으로 국내에서 품귀 현상을 겪고 있다. 2015년 국내 배기가스 배출 규제로 유로6를 적용한 이후 등록한 디젤차는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요소수를 사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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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 중에선 신선식품 배송 시장에 가장 먼저 빨간불이 켜졌다. 택배 차량은 지역 터미널이나 대리점에서 현관 앞까지 배송하는 '라스트마일' 핵심 수단인데다 코로나19 이후 새벽·당일 배송 수요가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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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가 이번 주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ℓ를 긴급 수입하기로 결정했지만 물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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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통상 1톤 디젤 택배차량의 경우 요소수를 최대 14ℓ까지 주입할 수 있다. 14ℓ는 약 5000㎞를 달릴 수 있는 양이다. 부산 지역 택배기사 A씨는 "5000㎞는 약 두 달간 택배 차량을 운행하면 누적되는 거리"라고 설명했다. 요소수 2만ℓ는 택배 차량 약 1400대가 올해 연말까지 운행할 수 있는 물량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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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와 수소차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이 마저도 상황이 여의치 않다. 신선식품 배송 핵심인 '콜드체인'(저온유통 기술)을 적용하기에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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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관계자는 "택배 차량에 정온을 유지하는 기술이 상당한 전력을 소모해 배터리 용량 문제가 발생한다"며 "배송기사에게는 시간이 곧 돈인데 충전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디젤 차량보다 장점이 없다는게 문제"라고 말했다.

중국발 요소수 대란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그동안은 국내에서 필요한 요소수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해 사용했다. 그런데 중국이 요소 생산량 감축 등을 이유로 요소수 수출을 돌연 금지하면서 한국 사회가 혼란에 빠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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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가 한 나라에 이처럼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는 디젤차량에 필수적인 물질이기 때문이다. 요소수는 디젤차량 운행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을 감소시켜주는 선택적 환원촉매장치에 쓰이는 촉매다. 환경보호 목적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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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가 없으면 재시동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휘발유가 없으면 운행이 멈추는 것과 같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기계적 조작으로 운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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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결국 요소수가 없으면 출력이 떨어지고 배기가스 배출량도 늘면서 차량의 엔진, 인젝터 등 여러 부품들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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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요소수는 현재 운행 중인 모든 디젤차량의 정상적 관리와 차량으로 인한 오염물질 발생저감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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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막상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요소수가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는지 알고 있던 사람들은 별로 없었을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외교적 변화도 불사할 수 있음을 예상해 비상시 대책을 강구했어야 했다. 적어도 혼란을 막을 정도까지는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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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외교 노력으로 건전한 무역이 유지되면 기술개발과 필요한 물자 교역 등 긍정적인 결과들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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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나라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수와 같은 경우 반드시 자체 생산능력을 보유해 일정 물량을 확보하고 비상시엔 대처방법이 있어야 한다.

CO(NH2)₂. 최근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요소의 화학식이다. 요소수는 여기에 증류수를 섞어 만든다. 요소는 암모니아(NH₄)에 일산화탄소(CO)를 반응시켜 합성한다.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는 대기나 천연가스, 석탄, 석유 등에서 뽑아낸 질소와 수소, 메탄 등을 원료로 합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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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전문가들은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요소, 요소수 모두 만들기 어려운 물질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런데 왜 유독 한국에서만 '요소수 대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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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아니라 시간, 가격 문제 때문이다. 한국은 요소의 제조 기술은 충분히 갖추고 있지만 가격 경쟁력에 밀리면서 국내 생산이 중단되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실제로 2011년까지 롯데정밀화학(옛 한국비료)이 국내에서 요소를 직접 생산해 왔으나 이후 중국산 요소를 수입해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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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산으로 요소수 품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달 안에 국내 생산 시설을 복구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정을 개발하고 반응로 등을 만들고 시험생산을 거쳐 대량생산으로까지 가려면 한달로는 어림없다. 생산 시설을 복구한다고 해도 장기적인 가격 경쟁력이 없어 품귀 사태가 지나면 사장될 가능성도 높다. 한국과 같이 경유 차량 비중이 높은 유럽은 요소를 자체 생산하고 있어 한국과 같이 '대란'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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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상황에서 한달 안에 요소수 대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 해외 수입에 다시 매달려야 하는 선택지 밖에 남지 않는다. 우선 산업용 요소 수입의 97%를 차지하는 중국에게 수출 규제를 풀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도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요소 생산의 원재료인 석탄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호주 석탄 수입 규제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 단기간에 규제를 풀지는 장담할 수 없다

지난달 15일 중국은 요소에 대해 ‘수출화물표지(CIQ)’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며 사실상 수출을 금지했다. 석탄 공급 부족으로 전력난까지 겪고 있는 중국 정부가 석탄에서 추출하는 요소 수출길까지 막은 것이다. 중국의 석탄 공급 부족은 애초 석탄 최대 수입국인 호주와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이면서 최종적으로 석탄 수입이 중단되는 사태를 초래한 데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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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전 세계 요소 수출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90% 가까운 수입 의존도를 갖고있다. 특정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크면 리스크가 클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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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사태 직격탄은 화물 운송을 밥벌이로 하는 화물차주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국내 화물차의 90%가량은 요소수를 주입하지 않으면 시동조차 걸 수 없다. 유로6 등 국제 환경 규제에 따라 2016년 이후 수입된 디젤 트럭에 모두 해당하는 얘기다. 요소수를 구하지 못한 일부 화물차들은 정부 단속에도 배출가스 저감장치(SCR)를 떼내는 사태로까지 번지는 상황이다. SCR를 떼내면 자동차 매연이 훨씬 심해진다.

사실 국내업계에서는 요소수 자체가 수지타산이 맞지않아 중국에 기능을 맡긴 지 오래이다. 국내 요소수 최대 생산업체인 롯데정밀화학은 평상시 중국으로부터 요소를 들여와 국내에서 요소수를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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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는 국제분업화 과정에서 생긴 예상치못한 사태일 수 있다. 앞으로도 제 2소부장 사태와 제 2요소수 사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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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국내 요소수 생산공장 증설 등은 비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 업계는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정부 역시 중국 정부와 외교적 노력을 통해 수입 재개를 서두르는 한편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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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난달 11일 요소수의 원료이자 농업용 비료로 쓰이는 ‘요소’에 대한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했다. 별도 검역·검사 없이 수출이 이뤄졌던 요소·칼륨비료·인산비료 등 29종의 비료 품목에 대해 반드시 검역을 거치도록 한 것이다. 겨울 밀 재배를 앞둔 상황에서, 국제 비료와 요소 가격이 폭등하자 요소 등 비료의 안정적 확보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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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관(세관)은 최근 대량 수출 뿐만 아니라 개인 판매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규모 해외 직구까지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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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올 가을부터 본격화된 석탄 부족 사태 때문이다. 석탄은 요소의 생산 원료 중 하나인데 주요 석탄 수출국인 오스트레일리아와 갈등 등의 이유로 지난 9월부터 중국 내에서 심각한 수급난이 발생했다. 그로 인해 석탄발전소의 가동율이 떨어지며 연쇄적으로 전력이 부족해졌다. 석탄에서 요소를 추출하려면 상당한 전력이 필요한데 석탄·전기가 동시에 부족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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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4일 10월 둘째 주 중국의 요소 생산 가동률은 67.2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포인트 떨어졌다고 밝혔다. 석탄 부족이 전력 생산을 줄이고, 두 가지 요인이 합쳐져 다시 요소 공급이 줄어드는 연쇄 현상으로 이어진 것이다.

면담에서 싱하이밍 대사는 "한국 시장의 요소수 대란은 중국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며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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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하이밍 대사는 요소수 수출 제한 조치가 특정 국가를 겨냥한 일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시장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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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하이밍 대사가 좋은 소식의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중국의 수출 허가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당장 급한 불을 끄려면 타 국에서의 요소수 수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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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원내대변인은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이 수출 계약이 끝난 요소수 외에 추가 물량을 더 풀 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좋은 소식의 가능성을 밝힌 만큼 기다려볼 필요는 있다"며 "중국 외에 호주와 베트남 등을 통해서도 공급 방향을 늘릴 것이기 때문에 성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요즘이야 친환경차라고 해서 전기차나 수소차가 주목받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경유차량은 높은 연비 효율(연비)과 휘발유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경제성을 지닌 차로 각광받았습니다. 실제 디젤 엔진은 개발 역사도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완성도가 가장 높은 내연기관 메커니즘으로 인정받기도 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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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유가 연소하면서 배출하는 검은 연기 즉, 배기가스가 질소산화물(NOx)를 다량 배출하면서 환경에 민감한 요즘 시대의 찬밥으로 낙인찍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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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산화물은 쉽게 말해 ‘미세먼지’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인체에 노출됐을 때 기관지염과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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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질소산화물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유로6라는 배출 기준을 정했고, 이 기준에 맞게 배출하기 위해서 요소수를 반드시 첨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젤차 운전자들은 차량 주유구 옆에 파란색의 작은 구멍이 하나 더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구멍이 요소수 주입구입니다. 이제부터 이 ‘파란 구멍’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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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요소수의 주원료인 요소를 전량 해외에서 수입한다는 점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국내 수입하는 요소의 80%가량은 중국에서 들여온다는 점입니다. 평소에는 몰랐지만, 요소수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나니 `중국이 우리나라 경유 차량의 운행 여부를 좌지우지했구나`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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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의존하는 차량용 제품 원료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동차 차체와 차량용 시트 프레임, 항공기 등 부품 경량화 작업에 필요한 알루미늄 합금을 생산하는데 필수적인 원료인 마그네슘잉곳의 경우는 100%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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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슘잉곳은 요소와 함께 최근 전력난으로 중국 정부가 생산을 통제하면서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있어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다소 심각한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추출해 요소를 생산해 왔는데 호주와 갈등으로 석탄 공급이 부족, 석탄 가격이 급등하자 요소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자국 내 기업들조차 요소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중국 정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수출 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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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요소수 제작에 사용되는 암모니아의 97%가량을 중국에서 수입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대한국 암모니아 수출액은 1억4,000만 달러(약 1,655억 원)로, 인도에 이어 2위 수준이다. 중국의 요소수 수출 금지가 우리나라엔 직격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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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국내 상황은 난감해졌다. 요소를 자체 생산하는 나라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중국에 의존도가 매우 높은 70% 수준이다. 요소수가 없으면 출력이 떨어지거나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게 된다. 재고로 남아있는 국내 업체들은 10배 가격에 팔거나, 가짜 요소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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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동차 외에 난방이나 발전소용 요소 8만톤 규모를 자동차 쪽으로 돌려 판매해 보려는 움직임이 유일한 대처방안이다. 겨울이 오고 있어 이 방법도 마땅치 않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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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요소수 부족현상은 국내에서 유독 두드러 지고 있다. 디젤 모델이 자동차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유럽연합(EU) 국가에선 요소수 부족 사태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암모니아를 추출하는 석탄이나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요소수 생산량이 감소했지만, 공급난을 일으킬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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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선 승용차뿐만 아니라 화물차도 디젤엔진 비중이 낮아서 큰 타격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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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선 2019년부터 SCR 장착이 의무화되면서, 최근 출시되는 모든 디젤차엔 요소수가 필수다. 요소수가 부족하거나 없으면,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출력이 65%까지 떨어지는 등 주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요소수 대신 다른 용액을 주입할 경우, 엔진이나 다른 부품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응해 청와대는 5일 안일환 경제수석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다. 우선 중국과 적극적인 외교 협의로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중국이 수출 규제는 아니라고 하니까, 신속한 통관을 적극 요청할 필요가 있다. 산업용을 차량용으로 쓸 수 있는지 등 다른 대안도 신속히 검토해 국내 수요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불안감은 사재기 심리를 키워 품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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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국가에 크게 의존하던 소재나 부품의 공급 차질로 완성품 제조 기업과 소비자가 어려움을 겪는 일이 갈수록 잦아지고 있다. 최근 유럽은 러시아의 공급 제한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이 전력난 때문에 마그네슘 제련소의 문을 닫는 바람에 유럽 완성차 업체들은 차체 경량화 소재인 마그네슘 공급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 일본은 2019년 우리나라에 반도체 소재 수출을 막았고, 중국은 2010년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막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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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소재나 부품의 생산·공급을 몇몇 국가가 독과점하게 된 것은 자유무역이 확산되면서 ‘특화’가 이뤄진 결과다. 그런데 미-중 갈등을 비롯해 국가 간 무역갈등이 빈발하면서 그것이 소재·부품을 수입해 쓰는 국가에는 새로운 리스크가 되고 있다.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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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소재·부품에 대한 ‘수입처 다변화’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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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18168.html#csidxd4bdf1fb8e5f14c8c07f108266061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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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코로나19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with)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됐던 운영시간 제한 규제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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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계인 '1차 개편'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상당 부분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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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2단계에서 폐지가 검토된다. 하지만 실내의 경우 마스크 착용은 일상회복 전 과정에서 '핵심수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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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문가들은 방역수칙이 완화되면 필연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정부도 동의한다"며 "아무리 단계적으로 완화해도 4차 유행이 축소에서 증가로 역전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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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우 유행 억제에는 실패했지만 백신을 개발 및 확보하고 빠르게 접종률을 높인 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겠다는 전략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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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서 지난 7월 '프리덤 데이'를 선언하고 위드 코리아에 진입한 영국 역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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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델타 플러스로 불리는 변이 바이러스가 신규 확진의 8%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확진자 증가세의 원인이라도 시각이 있다. 그 외에도 마스크의 감염 차단 효과가 명백한 상황에서, 마스크 쓰기 완화 조치가 최근 재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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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코로나 대처와 관련해 아시아의 성공 사례 중 하나로 꼽히곤 했다​​. 그러나 '코로나와 공존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더 까다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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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일부 제한이 완화된 후, 몇 주 만에 일일 코로나 확진 사례가 두 자릿수에서 수백 명, 수천 명으로 빠르게 급증했다. 현재 수치는 이제 4000건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당국은 5000건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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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제한을 반복적으로 완화했다가 재부과하는 등 민첩하게 움직였다고 자평했다. 생명을 구하면서도 자유를 허용하는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썼다는 것. 실제로 확진 사례는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사망자는 상대적으론 낮은 수준을 유지하곤 있다. 이들은 대부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미접종 노인 계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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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많은 싱가포르 국민들은 계속 뒤집히는 정책, 목표 변경 등에 피로감을 느끼고 분노를 표하고 있다. 싱가포르, 특히 마이크로 매니징과 더불어 통제에 대한 집착을 포기할 수 없는 싱가포르 정부에게 '코로나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은 힘들고 위험한 일임이 입증됐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은 위드코로나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지만 다른 한편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큰 것이 사실이다. 위드코로나와 함께 하루에 5000명, 1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년여간 국내에서 35만명의 확진자, 2700명의 사망자를 낸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앞둔 지금, 의료계 전문가들은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을까.

현재 미국 제약사 MSD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몰누피나피르’에 대해 FDA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발표된 임상 3상 중간분석 결과에 따르면 몰누피라비르를 복용한 환자들은 입원 또는 사망 위험이 절반 가량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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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국내에서도 초기에 접종이 시행됐던 요양병원, 대학병원 등에서 돌파감염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면서 부스터샷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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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령층과 면역력이 낮은 이들에 대한 부스터샷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12일부터 감염 위험이 높은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4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했으며, 이후 75세 이상 고령층∙노인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면역 저하자 등에 대한 접종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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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기준 감염병전담병원은 9967병상(가동률 41.2%), 준·중환자병상은 452병상(가동률 44.5%),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1069병상(가동률 40%), 생활치료센터는 총 88개소 1만9789병상(22일 기준, 가동률 33.7%)이 확보돼 있다. 가동률에도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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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확보된 병상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가 최대 5000명이 발생하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위드코로나에 대비해 대응 역량을 두배가량 늘릴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지난 6일 있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확진자가 1만명 발생했을 때에 대비해 의료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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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률이 높아지면서 확진자들의 중증 이환율, 사망률이 낮아지고 있단 점 역시 재택치료를 가능케 하는 요인이다. 방역당국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확진자 12만 5000명을 분석한 결과, 중증화율은 미접종군에서 2.7%, 접종완료군에서는 0.66%였다. 치명률도 각각 0.42%, 0.17%로 큰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율이 70%를 넘어서면서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앞서 정부는 전국민 접종완료율 70%(성인 80%, 고령층 90%)를 달성한 뒤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전제 조건을 충족한 것이다. 하지만 확진자 중 일일 사망자가 20명을 넘고 있으며, 일일 신규 확진자 가운데 수도권의 비중도 80%를 넘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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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일 20명을 넘는 사망자 수와 지나치게 높은 수도권의 확진자 비중은 ‘위드 코로나’ 시행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사망자는 지난 19일 21명 나왔고, 전날 20명에 이어 이날도 21명이었다. 확진자가 많아지면 사망자 수도 따라 오른다. 때문에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사망자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애초 접종을 빨리 시작한 나라들에 비해 2달 가량 뒤늦게 시작했지만 접종률은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 해외 접종률 최신 데이터를 보면 프랑스의 접종완료율은 지난 21일 기준 67.5%이다. 영국은 66.7%, 이스라엘 65%, 미국 56.5% 등이다. 모두 지난해 12월 접종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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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세 번째로 빠른 속도”라며 “높은 접종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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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70%가 접종을 완료해도 1차 접종자 포함 미접종자는 1500만명에 달한다. 백신 접종 미완료자는 향후 위중증·사망 환자 폭증의 뇌관으로 지목된다. 최근 한 주(18~24일)간 코로나19 사망자는 하루 평균 15명으로 4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달 전(9월20~26일) 주간 평균치인 7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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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 수는 21명으로 이중 18명은 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1차 접종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접종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의 경우 애초에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백신 접종이 적극 권고되지 않고 있는 만큼 일상회복 과정에서 보육시설이나 학교 안팎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포르투갈에 코로나19 엔데믹이 찾아왔다'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포르투갈의 사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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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데믹이란 감염병이 종식되지는 않았으나 위력이 약해진 채 풍토병으로 굳어진 상황을 뜻하는 단어로, 세계적 대유행을 뜻하는 팬데믹보다 완화된 상태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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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1천만명 수준인 포르투갈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약 750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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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평균 사망자 수도 6명에 그치는 등 성공적으로 확산세를 억제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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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후 신규 확진자가 약 5만명에 이르는 등 확산세를 통제하지 못해 고심 중인 영국 등 일부 유럽국가와 대조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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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는 이같은 포르투갈의 성공이 높은 백신 접종률에 기반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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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옥스퍼드대가 작성하는 코로나19 관련 통계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포르투갈은 인구 86.8%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며 세계 1위다.

1회 이상 접종률은 88.5%로, 96.0%를 기록 중인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2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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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이 다른 유럽 국가의 위드 코로나 전환과 다른 점은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방역의 긴장을 놓지 않고 마스크를 완전히 벗지 않는 '조심스러운 공존'이라고 할 수 있다.

K방역은 고비용·고효과·저효율 구조다. 검사와 추적에 엄청난 자원과 인력을 쏟아붓는다. 반면 전쟁의 후방이라 할 의료자원 확보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모델이다. 보건소나 방역 인력들은 소진되는데 의료자원은 간당간당하니 확진자 수를 억제하기 위해 검사와 역학조사 강도를 점점 더 높여야 한다. 2차 유행, 3차 유행을 지날 때마다 손실이 축적돼왔다. 구해야 하는 환자들을 다 구하지 못했던 순간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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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매달려온 일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양적 확대’다. 코로나 환자를 두고 공공병원들만 보지 않고 민간 의료기관도 참여해서 절대적인 병상 수를 늘리고 이걸 아우르는 병상 배정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했다. 두 번째는 ‘질적 전환’. 하루 확진자가 1000명에서 1500명이나 2000명으로 늘어난다면 생활치료센터 몇 개 만들고, 전담병원에 의료인력을 추가 파견해 병상을 더 확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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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5000명, 1만명일 경우에는 방법론 자체를 바꿔야 한다. 산술적으로 자원의 양을 늘릴 게 아니라 ‘효율’을 높여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재택 치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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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유럽 국가들이 록다운에 돌입할 때 스웨덴은 맹비난을 무릅쓰고 하지 않았다. 그때 스웨덴 정부가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다. ‘록다운이 유행을 통제하는 데에 효과적이라는 걸 우리도 안다. 그런데 두 번은 안 된다. 처음에는 수긍하고 따르겠지만 두 번째 록다운은 시민들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 파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다음이 없는 정책은 쓸 수 없다. 지금 피해가 크더라도 록다운 없는 방법으로 균형을 찾겠다.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양식 아래에서 길을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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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행인 델타 변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족 번식에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변이 이전의 바이러스를 사람의 면역계가 인식해 방어에 나서자, 진화한 바이러스가 유력 종족이 돼 다수를 점한 상태다. 그래도 예방접종의 효과가 변이 바이러스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중증 및 사망 위험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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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방접종이 감염 자체를 획기적으로 줄이지는 못하므로 위드 코로나 단계에서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흔히 걸리는 감기의 원인 바이러스 가운데 하나는 코로나이며,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우리가 잘 대처하면 감기 수준의 바이러스로 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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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인 습관의 효용은 이미 수치로 확실히 드러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호흡기 결핵, 만성 하기도 질환,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은 이전 해보다 각각 18%, 8.2%, 4% 줄었다. 결핵으로 인한 사망은 지난해 1223명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수인 950명보다 많다. 이처럼 호흡기 질환 사망률이 감소한 데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이나 손씻기 등 위생수칙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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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러시아 등 유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봉쇄 조치를 완화하거나 아예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을 시행하면서 방역 인식이 낮아진 데다 백신 접종마저 차질을 빚게 된 탓으로 풀이된다. 내년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 가운데, 일부 국가에서는 다시 고강도 방역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유턴’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지난 4일 ‘코로나 제로’ 정책 포기를 전격 발표했다. 뉴질랜드는 강력한 국경 봉쇄 등으로 올 2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지역사회 감염자가 보고되지 않아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8월 델타 변이가 보고된 뒤 감염경로 추적과 격리 조치에도 불구하고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수십 명씩 나오면서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결국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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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지는 영국과 다른 유럽 국가들의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코로나 성적표’의 희비가 갈리는 주요 이유로 백신에만 집중된 영국 전략을 꼽았다. 프랑스와 독일 등에서는 백신 여권이 일반화하고 실내 및 공공장소에서도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돈을 들여 환기시설과 공기필터장치도 대폭 늘렸다. ‘백신 플러스’ 전략이 차이를 가져왔다는 분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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