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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도는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의 의결권을 1주식의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며 소수파 주주도 자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이사로서 선임하여 이사회에 진출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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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이 콕 짚은 집중투표제, 왜 빠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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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투표제는 기업이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출하는 과정에 주주들에게 ‘1주당 1의결권’이 아닌 ‘1주×선출이사수’ 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기업이 동시에 이사 3명을 선출할 경우, 10주를 가진 주주는 3배(30개)의 의결권을 갖게 되고, 이를 특정 후보에 몰아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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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 이를 모두 한 후보에게만 줄 수 있어 ‘1주 1의결권 제도’에서 실질적인 이사 선임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웠던 소수주주들이 ‘거수기 이사회'를 막을 수단의 하나로 평가받았다. 재계가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기업들이 경영권 공격을 받을 경우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논리로 강력 반대해온 제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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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969437.html#csidxe99a9b75f9c70eb819b37d74314bb06

집중투표제는 기업이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출할 때 ‘1주당 1의결권’이 아니라 선출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소수 주주들이 특정 후보에게 의결권을 몰아줄 수 있다. 현재 상법에도 채택돼 있으나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게 돼 있어 실제 도입 사례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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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되면 이사회 구성 원칙이 달라지는 것이어서 정부안에 포함된 감사위원 분리 선출보다 더 파장이 클 수 있다. 재계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

집중투표제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은 '1주 1의결권'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이 제도로 경영권이 쉽게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외국인이 주식을 많이 보유한 회사가 특히 그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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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이사진이 특정 세력에 장악돼 기업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감시하고, 때론 막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로 꼽혀왔다. 집중투표제는 이미 우리나라 상법에 제정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은 정관을 통해 배제할 수 있어 지금까진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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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도 향후 기업지배구조의 예측 가능한 변화 중 하나로 집중투표제를 지목한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국내 주요 지주회사 가운데, 82%의 기업이 보유투자자산의 가치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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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주주의 지분율이 40%가 넘어가는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소액주주 비례 이익이 보호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견된다"며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면 이사회가 최대주주만을 위한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 주주의 비례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의 정상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집중투표제가 주주총회 의결방식의 새 선택지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단순투표제가 투표참여자들의 선호를 반영하는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복수의 안건이 상정된 표결의 경우 대주주에 의한 승자독식이 가능하다는 약점이 그것이다. 1주 1표제 하에서 주주들의 의결권이 51대49냐, 90대10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과반을 차지한 대주주가 존재하는 이상 소액주주들의 권리행사는 항상 ‘죽은 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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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집중투표제 하에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가 작용할 수 있다. 집중투표제는 회사가 3명의 이사를 선임한다면 1주당 3표를, 4명이라면 4표를 제공한다. 소액주주로서는 의결권을 여러 후보자에게 분산투자하는 대신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한 명에게 몰표를 줄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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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발행주식 100주 중 70주를 가진 A와 나머지 30주를 가진 B가 이사 3명을 선임하는 주주총회에 참석한다면, 집중투표제 하에서 B는 후보자 한 명에게 90표를 보냄으로서 자신의 선호를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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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의 폐지가 국제적 추세라는 주장도 있다. 미국은 1940년대부터 집중투표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했지만 현재는 대다수의 주가 의무규정을 폐지했다. 현재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주는 애리조나와 네브래스카, 사우스다코타 3곳뿐이다(노스다코타·웨스트버지니아·캘리포니아·하와이는 부분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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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국과는 경제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곤란하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의 방문옥 연구원은 2013년 보고서를 통해 “미국 기업들은 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편이므로 이사 전원이 대주주 추천후보로만 채워지는 것을 막는 데는 집중투표제보다 과반수 결의제가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집중투표를 할 경우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같은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혹은 수인에게 집중하여 혹은 나누어서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투표 결과 최다수를 얻은 자로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된 것으로 한다.(제4항)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9년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개정으로 집중투표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기업에서 정관에 이를 배제할수 있도록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으로 남아있다. 이번에 김종인 대표발의 상법개정안은 기업이 정관에 배제 조항을 넣을 수 없도록 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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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 여건상 적대적 M&A에 노출될 수 있는 악법으로 전용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집중투표제는 이미 1998년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강제성이 없어 기업에서는 정관을 통해 적용하지 않는 곳이 많다. 기업들은 지분 일부를 보유한 투기자본이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경영권 확보의 차원에서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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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소액주주로서는 자신을 대표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임하거나 대주주가 내세운 후보 중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 보호는 물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집중투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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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개 기업 중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기업은 KT와 포스코, SK텔레콤, 대우조선해양, 녹십자홀딩스, 강원랜드, KT&G,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10곳이다. 오너가 있는 그룹의 계열사보다 공기업 등 오너가 없는 기업에서 주로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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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소액주주 권리 강화도 중요하지만 투기자본의 이사회 장악 여지 등 경영권 악화라는 불안요소가 큰 제도"라며 "때문에 기업들이 집중투표제 도입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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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를 채택한 한 기업 관계자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있으며 집중투표제 채택은 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국가를 넘나드는 단기성 국제투기자본, 즉 핫머니에 부과하는 세금을 토빈세라고 한다. 최근에는 국제 금융거래세 또는 금융거래세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1978년 미국의 예일대 제임스 토빈(James Tobin) 교수는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로 인해 고정환율제이 변동환율제로 대체됨에 따라 환율 변동성이 커지자 국제 금융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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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빈 교수는 단기적 국제투기자본에 세금을 부과하면 단기 자본의 지나친 이동을 규제할 수 있어 각국의 통화 급등락과 국제적 통화위기를 방지할 수 있고, 벌어들인 세금으로는 가난한 나라를 지원이나 환경 문제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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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빈세는 제안 당시에는 국제 자본이 활발하게 이동하지 않아 그다지 논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커지자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서는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 동유럽 금융위기 등을 경험하자 국제 금융시장에서 토빈세 도입 문제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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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자들은 토빈세가 투기성 단기 자본 거래를 제약할 수 있으므로 세계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하는 반면, 일부 학자들은 토빈세를 부과하게 되면 자본 유동성이 감소하여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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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빈세 도입은 G20국가 회의에서도 거론되고 있다. 만약에 한 나라가 토빈세를 도입하면 외화자금이 토빈세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로 이동하게 된다. 그러면 토빈세를 도입한 국가는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이며, 세계 금융시장에는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어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예일대학교의 고(故) 제임스 토빈(James Tobin) 교수가 처음 주장한 세금입니다. 토빈은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 투기 자본(핫 머니)의 폐해가 크다고 봤습니다. 경제 기반과 관계없이 핫머니가 특정국의 외환·채권·파생상품을 대규모로 사고팔면서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급등락하고 금융 위기가 발생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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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빈은 급격한 환율 변동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외환 거래와 외환 거래가 수반되는 주식·채권·파생상품 등 증권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세금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금융거래에도 '금융거래세'를 부과하자고 한 것이지요. 토빈은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면 정부가 막대한 재정 수입을 거두는 효과도 있다고 했습니다.

토빈세는 198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 미국 예일대 교수가 주장한 이론으로 모든 국가간의 자본 유출입 거래에 대해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외환거래세의 일종이다. 외환·채권·파생상품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핫머니에 거래세를 부과해 급격한 자금 유출입으로 통화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막자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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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만 실시할 경우에는 국제자본이 토빈세가 없는 곳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 현재까지 활성화되진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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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이 토빈세를 도입한 데 이어 대만, 터키, 러시아 등 외환거래에 제한을 가하거나 가하려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 이들 나라가 토빈세 등을 도입하고 있는 것은 핫머니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이다. 실제 토빈세는 핫머니 유입 억제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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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레알화 표시 채권과 주식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2%의 거래세를 부여하고 있는 브라질의 경우, 종전 하루 평균 10억 달러에 달하던 외국인 투자액이 세제 도입 이후엔 3억 달러 선으로 급감했다고 한다.

브라질도 그동안 외국인들이 브라질 채권 등에 투자할 때 투자금의 6%를 세금으로 메겨왔어요. 근데 브라질이 이번에 토빈세를 없앴어요.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토빈세를 면제해 주면서라도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지요. 또 브라질 등 신흥국가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도 올리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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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높아지면 그 나라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져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외환시장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면 나라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한답니다.

첫째,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들이 국가 간 자본거래의 위축을 우려하여 토빈세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적 합의를 통하여 토빈세를 전담할 국제기구의 설립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과도기적 형태로 브라질과 유사하게 토빈세를 국세로 부과하는 방법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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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토빈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으로는 주식, 채권, 외환 등 현물환거래 뿐만 아니라 파생상품도 포함하되 외환입출금은 심리적인 조세저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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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대부분의 외환거래는 무역거래를 위한 대금결제수단 보다는 차익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투기목적이 많기 때문에 금융거래체결시점에서는 토빈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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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제임스 토빈이 제안한 토빈세는 모든 외환거래에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행가능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2단계 토빈세(Two-tier Tobin Tax)를 적용한다.

​통화의 양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통화량이 상품의 생산량에 비해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하고, 다른 자산의 양에 비해서 증가하면 금리가 하락하고 자산 가격이 상승한다.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은 자신이 발행한 통화의 양이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되도록 노력한다. 그러면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축통화의 통화량과 금리는 누가 결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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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인 경우라면 세계 중앙은행이 존재하여 통화량과 금리를 세계의 평균적 경제 상황에 맞춰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세계는 이와 거리가 멀다. 기축통화는 세계 중앙은행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역사와 경제력에 의해 특정 국가의 화폐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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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큰 생산력과 금 보유량을 갖고 있었고, 개방되고 거대한 채권시장을 가진 미국의 달러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복구사업에 비틀거리고 있었던 유럽 국가들의 통화를 대체하면서 기축통화로서 압도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일단 기축통화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 국가는 세계 통화의 탄생을 방해한다. 기축통화가 주는 많은 특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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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빈세는 다음의 방식으로 작동한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유지하고 싶은데 미국이 금리를 2% 포인트 낮추거나 글로벌 투자자들의 위험기피도가 2% 감소하면 한국의 차입시장과 채권 시장에 외화 자금이 몰려든다. 이때 정부가 외국인 투자액의 2%를 세금으로 부과하면 외국인의 투자 유인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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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시장을 통한 유입도 외국인의 주식투자액에 일정한 비율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감소시킬 수 있다. 토빈세 부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글로벌 신용이 팽창할 때 이런 방식으로 우리 단기 대외부채가 과도하게 팽창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중앙은행 정책의 독립성과 환율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외환시장 개입과 외환보유액 증액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며, 미래에 자금이 갑자기 빠져 나갈 때 생길 외환, 금융 위기의 가능성을 축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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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토빈세는 외국과의 접촉을 양적으로 차단하는 고강도 자본규제와 구별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외국인의 장기투자와 직접투자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자금유입의 압력이 감소하거나 자본유출이 염려되는 상황이 오면 세금을 없애는 잠정적 조세의 형태를 취한다.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의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그 비용을 축소시키려는 노력이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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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국경 밖에서의 상쇄거래와 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토빈세를 회피할 수도 있고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에 대한 세율 차이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 금리 정책처럼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문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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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토빈세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는 경험적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토빈세 실시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선진국의 모호한 태도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과 보수적 경제학들도 국제 자본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이 신흥국에 주는 폐해와 거시정책을 보완하는 자본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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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시에 선진국 정부와 금융 기관은 토빈세와 같은 자본규제가 다수의 신흥국으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자국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기축통화의 특권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과 같이 신흥국과 선진국 사이에 있는 국가는 자본규제를 피하고 선진국에서도 강화되고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만을 통하여 금융안정성을 추구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 우리 정부나 금융학자들도 토빈세를 실시하면 한국이 저소득 신흥국과 같은 범주로 분류되어 이들과 차별화하려는 금융산업 발전 전략에 차질이 생길까 염려한다.

토빈세란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금융거래세를 말한다. 노벨 경제학상(1981년)을 수상한 미국 예일대의 제임스 토빈(James Tobin)이 1978년 처음 주장해 토빈세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토빈은 국제 투기자본(핫머니)의 급격한 자금 유출입으로 각국의 통화가 급등락해 통화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금융거래세 도입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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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제도를 일부 국가가 도입할 경우 그 국가의 국제자본이 토빈세가 없는 다른 국가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다. 실제로 스웨덴은 1980년대 토빈세 모델을 따서 주식시장에 거래세를 도입했으나 거래량이 급감하는 부작용이 초래되자 폐지했다. 미국은 토빈세를 도입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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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세 개의 독립된 연구진71)이 각각의 연구방법론으로 코로나 상황의 우리 사회를 진 19 단하고 코로나 이후의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 연구 결과를 요약 정리 19 , 하였다 이번 절에서는 각 연구 결과로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을 종합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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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치 영역에서 연구회 포럼 연구진 은 공공부문 역할 강화를 위한 정치적 리더십 확보 를 주요 비전으로 내세우고 거버넌스 확립과 기반의 첨단 전자정부 역량 강화를 주요 K- ICT 실천과제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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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분석 결과 연구진 에서는 한국의 정치적 통제력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 코로나 상황동안 다소 약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모델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에는 다소 회복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그 회복 정도가 코로나 이전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각연구진이 제시한 것처럼 코로나 이전으로의 회복을 넘어 첨단기술 기반의 정부 역량 혁신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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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미디어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기반의 시스템 개발을 넘어서, 관리 예산 확보 및 공무원 역량 강화를 통해 효율적 활용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치적 통제력 회복은 신뢰성 향상과도 직결되는 만큼 특히 절차적 투명성을 위한 기술적 및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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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 절차를 위해 논의되고 있는 방안 예를 들어 기술 설계에서부터 결과 도출의 설명가능성을 구현하거나 투명성 보고서 작성 및 배포 등의 제도적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연구진은 코로나 대응기간동안 증대된 정부의 역할을 다시 조정하고 균형 있는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하였다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가의 기능이 필수불가결하게 증대되었으나 코로나19 이전의 사회변화가 국가 기능 축소 및 지역사회와 시민의 역할 강화 민관협력 강화 였던 만큼 이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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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영역에서는 코로나 의 성공적 대응 경험을 방역모델화하여 국제사회에 리더십을 보일 것을 권고하였다 보건 분야에서의 글로벌 거버넌스의 주도적 참여가 향후 코로나 이후의 사회복원을 위한 국제 논의에 주도적 역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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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코로나 상황동안 악화상태였던 미중 관계가 바이든 정부 이후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다분한 상황에서 한국의 자리매김이 중요하다는 관점도 제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 중국을 모두 포함하는 의제 개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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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감염병 이슈는 여전히 전 세계 메가트렌드 이슈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으로 보고 한국의 성공적 방역 사례를 기초로 전 , 지구적 차원의 방역 거버넌스 의제를 개발하여 선도할 것을 권고한다 이 외교영역에서 연구진의 전략 방향은 다른 연구진들의 결론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코로나 상황을 이용하기보다는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사회 도래에 대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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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영역에서 연구회 포럼이 내세운 비전은 신뢰와 공정 기반의 새로운 경제시스템 확립 이었다 실천 과제로는 집중된 무역 의존도 해소와 보호주의 장벽 극복을 위한 다변화 전략 추진, 경기침체에 따른 폐업과 실업률 피해 완화를 위한 선제적 구제 지원책 마련 금융 및 소비 취약 성 해소와 시장신뢰 확보를 위한 공정경제 시스템 전환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실천과제는 코로나 를 계기로 부각된 위기 상황에서의 경제적 약점을 보완한다는 전략 방향을 함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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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코로나 를 계기로 가속화할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향후 본격화할 플랫폼 경쟁 시대를 대비하는 국가 전략 수립을 제안한다 이들이 제안하는 전략. 방향의 함축된 목표는 코로나 를 모멘텀으로 세계 경제 질서에서 나름의 독자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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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분석에서 우리의 경제산업 변동은 다른 국가에 비해 양호하였으며 오히려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더 성장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정량분석 결과가 정성적 접근의 논의 결과에도 반영되었다고 본다 경제 영역에서 코로나 는 침체의 원인이 아니라 앞으로의 도약의 모멘텀으로 인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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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연구진은 디지털 기반의 경제 성장 전략을 제시하였고 연구진은 코로나 이전부터 핵심 해결 과제였던 19 경제 성과 분배의 불공정성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토대 마련에 계속 주력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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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기술 영역에서의 비전은 사회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및 혁신지향형 산업 육성 이었다 사실 이 영역은 기술 기반의 사회 기본 서비스 개발 및 육성에 초점을 두고 이 분야의 산업적 발전까지 꾀하는 방향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구체적 실천과제로 국민안전 및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 건강 부문의 집중 투자 및 생태계 육성 의료인력 공공 격리병원 등 보건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 인프라 확보 데이터 기반 미래예측 기반의 의료서비스 확립을 위한 제도적 보완 등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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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맥락에서 연구진 은 공공성과 사회적 신뢰 향상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의료 환경 정책과 결합하여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산업분야 창출을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바이오 메디컬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연계하여 간편한 자가 진단을 하거나 의료서비스 접근성 및 친화성을 향상하는 서비스 제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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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는 기존 메가트렌드와 코로나 의 상호영향 정도를 파악하고 기존 메가트렌드에서 주로 다루어졌던 전 지구적 위기 및 위험 즉 기후위기 재난재해 환경오염 감염병 식량 및 에너지 위기 등에 대한 지속적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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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사회에서도 기존에 있던 전 지구적 위험 요소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며 이에 대한 기술 기반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실 감염병인 코로나 역시 메가트렌드 에서 예측해온 전 지구적 위험 중 하나이다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더욱 증가한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역시 해결이 필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사회문제들을 기술적 방법으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미래사회를 위한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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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사회 및 문화영역에서 연구회 포럼은 사회 갈등 해소 인적역량 증진을 위한 공동체 교육혁신 신뢰와 소통에 기반한 투명한 사회 문화 여건 조성 을 주요 비전으로 제시하고 집단별 세대별 성별 집단 간 갈등 해소와 통합을 위한 정치적 노력 과 국민 인적역량 증진을 위한 원격교육 투자 및 질적 학습역량 제고 위기상황에서의 정부 지자체 국민 간 상호 신뢰 확보를 위한 소통 채널 강화 과학적 증거기반의 정확한 정보 수집과 유통을 위한 언론 미디어 환경조성 사회 안전과 혁신의 주체로서 위기대응 매뉴얼 준수에 적극 협조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제고 등을 주요 실천과제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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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확충 및 제도 정비 사회통합과 포용을 위한 거버넌스 구현 보건 인프라 구축 시민의식 및 공동체 문화 증진 등을 꼽았다 연구진 의 정량분석 결과를 보면 사회문화 영역은 코로나의 영향으로부터의 회복보다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 문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중점을 두어야할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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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포함하여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코로나 를 겪으면서 사회문화 변동 추세가 약간 낮아지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따라서 기존의 사회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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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연구진 은 미디어와 소통 채널 쇄신에 한정한 향후 전략과제를 제시하는데 멈추지만 앞서 두 연구진이 제시한 전략과제와 일관된 면이 있다 신뢰 형성을 위한 소통의 필요성 그리고 소통 채널의 신뢰를 위한 기술적 정책적 지원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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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세 그룹의 연구진이 연구의 큰 틀은 공유하면서 독립적으로 진행한 미래사회 전망 연구의 최종 결과물을 주요 영역별로 살펴보았다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각 영역별로 제시된 전략과제는 서로 일관되고 상통하는 면이 있었다 혹은 해당 영역에서의 전략과제 범위를 넓히는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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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연구 기간과 예산 인력 등을 고려하고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세 개의 연구그룹이 거의 동시적으로 독립적 연구를 수행한 후 통합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또 사전문헌 검토와 연구틀 확립을 위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각 연구진이 연구회 포럼에 최초 참여하여 공동의 연구틀을 공유하였다 그 결과 연구 과정의 효율성은 높였으나 다양한 시각에서의 연구결과 도출에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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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연구 분석틀이 정해져 있어서 최종 결론으로의 수렴 과정에서 . 다양한 시각의 의견 도출이 제한된 것이다 그러나 공동 목표를 가지고 각기 독립적 연구를 수행 하는데 일정 정도의 일관성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연구 설계였음을 밝힌다. 또 경제 기술 외교 등 경제사회 전반에서의 중국의 영향을 고려하였을 때 중국 변수를 좀 더 깊이 다룰 필요가 있었으나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으로 정량분석 파트에서 제외되 었고 그 때문에 종합 결론에서 다루지 못하였다 세 개의 독립 연구의 공통요소에만 집중하였기 때문이다

항상 잘 아는 것 같지만, 막상 사용하려면 헷갈리는 would와 could의 용법을 다시 한번 검색정리해보았다.

W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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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uld는 과거에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에 대해 얘기할 때 자주 쓰입니다. 즉, 일상생활 중 한 번 이상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을 일컫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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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I was a kid I would play with dolls every day.

(난 어렸을 때 매일 인형을 가지고 놀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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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uld는 미래에 무언가를 기꺼이 할 마음을 표현할 때 “would like to…”의 유형으로 자주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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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would like to come to the party.

(그녀는 파티에 참석하고 싶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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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uld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해달라고 부탁할 때 의문형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한 can과 너무 비슷해지지 않냐고요? would는 can보다 좀 더 공손한 표현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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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uld you please close the door?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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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uld의 흔한 용법 중 하나는 바로 조건입니다. “어떤 일은 다른 어떤 일에 달렸다”라는 말을 할 때, would… if로 쓰인 문장 구조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문으로 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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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would go to the mall if you asked her.

(네가 그녀에게 쇼핑몰에 가자고 물어봤다면 아마 그녀는 갔을 거야.)

He would become fluent in English if he practiced more often.

(그가 영어를 더 자주 공부했다면 아주 유창해졌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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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would는 wish와 함께 짝으로 쓰이며 소망, 열망을 나타냅니다.

I wish you would stop tapping your pencil.

(연필 툭툭 치는 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구나.)

Could/Would의 정체는 무엇일까? Can/Will의 과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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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는 동사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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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Could/Will/Would는 조동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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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Could/Would는 Can/Will의 과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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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흔히 생각하는 ~할 수 있었어 라는 표현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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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able to: I was able to get up early yesterday.

managed to: I managed to get up early yester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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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있다/할것이다의 과거형은 위와같이 표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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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시점에서 바라보는 미래를 표현 함

I thought It would rain today: 나는 오늘 비가 올 줄 알았어. <- 과거시점(thought)에서 바라보는 미래(today)

‘would’를 쓰려면 다른 과거형의 동사와 함께 써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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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I thought it would rain today.

나 오늘 비가 올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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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문에서 would의 의미는 과거의 시점에서 미래에 비가 올줄 알았다고 예측하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과거형 동사와 짝을 지어서 써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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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promised (that) she wouldn’t talk about that again.

걔는 다시 그 얘기를 하지 않기로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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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ld’는 ‘can’의 과거형이 아니다. 만약 ‘can’의 과거형을 나타내고 싶을 땐 다음과 같이 써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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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able to

I was able to get up early yesterday.

managed to

I managed to get up early yester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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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ld’의 의미는 ‘would’와 마찬가지로 과거 동사와 함께 쓰이며,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또는 현재 기준으로 불확실한 것에 대해 말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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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뜻은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 ~을 할 수도 있다’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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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idn’t think I could get here on time.

난 내가 여기에 제시간에 못올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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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if’ 와 함께 많이 쓴다.

If you were my friend, I would help you.

너가 만약 내 친구였다면 나 널 도와줬을거야.

금리와 부동산값이 반비례라는 건 가장 기본적인 경제 상식에 속한다. 금리가 오르면,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고 가계 부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을 사긴 어렵다. 부채가 많은 가구는 집을 팔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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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금리 하락기엔 돈을 빌리기 쉬워진다. 부채 부담도 준다. 자연스럽게 돈을 빌려 집을 사려는 수요가 생긴다. 다주택자들도 대출 부담이 줄기 때문에 굳이 팔지 않고 버틸 여력이 생긴다. 집값이 오를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다.

이걸 정부는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최근 집값이 오른 걸 저금리 상황 탓으로 돌리는 이유다.

그런데 현실 경제는 이론처럼 움직이진 않는다는 게 함정이다. 물론 모든 조건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금리만 움직인다면 이론대로 집값은 변화할 것이다. 하지만 집값을 결정하는 변수는 무궁무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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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요와 공급 상황(입주량, 멸실주택, 결혼 등 인구 변화, 전세가율 변화, 새 아파트 분양 등), 경기 여건(소득, 금리, 환율, 유동성, 가계 부채 등), 정부 정책(대출규제, 세금규제 등), 매수 심리 변화(교육, 남북관계 등) 등은 물론, 코로나19 사태 같은 외부 변수까지 집값을 흔든다.

공급 늘리면 집값 하락? 서울에선 안 먹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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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등 재건축 관련 규제로 인한 ‘공급 부족’ 문제가 지목됐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라는 주문이 부동산 업계와 언론을 통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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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국토교통부 신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장관에게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용산 미니신도시와 공공 재개발 등을 통해 서울 도심에 7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국토부의 ‘5·6 대책’은 이같은 ‘공급 부족 프레임’의 맥락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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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당국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공급 부족 프레임을 종식시키자는 의미로 도심 공급 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안다”며 “민간 말고 공공에서도 아파트 공급 여력이 있으며 실수요자 중심의 아파트 공급은 충분하다는 사인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는 ‘공급 부족 프레임’은 대체 무엇일까. 정말 서울 아파트값 폭등 문제는 공급 부족의 탓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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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가 국토부 자료로 서울의 연평균 주택 공급 물량을 분석해보니, 문재인 정부 시기 서울의 주택 공급(아파트+비아파트)은 연평균 7만4570호로 박근혜 정부(7만3604호) 때보다 더 많았다. 아파트만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3만9734호)가 박근혜 정부(3만2268호)의 1.23배였다. 문재인 정부의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발생한 가격 상승이 아니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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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건축본부 관계자는 “서울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곳”이라고 했다. 공급되면 그만큼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 상승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노무현 정부 시기를 보면 아파트 공급(4만3541호)은 최근 15년 사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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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주택 공급(5만8545호)에서 아파트(5만982호)가 차지하는 비중은 87%에 달했다. 비교적 가격이 안정됐던 박근혜 정부 때 아파트 공급 비중은 44%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의 아파트 공급 비중은 2017년 42%에서 2018년 56%, 2019년 61%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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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공급 부족 프레임’은 공공의 주택 공급 정책을 ‘고가 아파트 공급’으로 축소·왜곡할 우려가 있다. 김 교수는 “서울의 주택 공급이 부족한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소득이 낮은 사람들도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주택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한데, 이런 부분이 간과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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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센터장도 “무조건 공급을 늘리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공급을 할 것인지 ‘공급의 디테일’이 필요하다”며 “부담 가능한 수준의 적정 주택 가격을 산출하는 것 역시 정부가 공급 계획을 짤 때 염두에 둬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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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944872.html#csidxc2490345862580fbd6f109a97f63a76 

주택의 공급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새로운 주택을 짓는 방법보다,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주택으로 공급을 늘리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더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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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집값 상승의 근본적 원인에 바로 저금리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하나씩 알아보자.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전세라는 제도가 있는데, 금리가 낮다 보니 은행에 돈을 넣어 두는 것보다 전세보증금으로 보유하는 것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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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워낙 낮으므로 금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전세금을 다소 올려 준다고 해서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이다. 설령 돈이 부족하다면 전세자금대출 이자율이 낮으므로 큰 부담 없이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올려 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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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원리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수요 항목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소득이다. 즉 소득이 늘어나면 가격은 올라간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가격은 일반 재화보다 높게 형성되므로 소득만으로 구매하지는 않는다. 여기에는 어느 정도의 대출이 개입한다. 그런데 금리가 낮으면 같은 소득이라 하더라도 더 많은 대출금액을 감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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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큰 금액을 대출받더라도 금리가 낮으므로 그 대출을 쉽게 용인한다. 바로 저금리가 주택에 대한 대출과 수요를 동시에 늘리고 있다.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집값은 오르게 된다. 이것은 코로나 시대에 소득이 줄어도 집값 상승이 멈추지 않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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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 개발할수록 집값 오르는 ‘부동산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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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2014년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급격한 상승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중단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평가한다. 예를 들어 2010~2013년 지방 5대 광역시의 아파트 매매가는 최대 20.3%(2011년), 8대 광역시는 최대 18.6%(2011년)까지 급등했지만 서울은 4.5%(2012년), 수도권은 3.9%(2012년)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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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이 활발했다. 강준만 전북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서울과 강남 부동산 불패의 원인은 역대 정부의 불균형 발전 정책에 있다.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과 전국의 균형발전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그것을 통합적으로 보고 정책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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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수도권 집중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오히려 국내외 경기침체나 수도권 집값 상승 등을 이유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권을 더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수도권 집중으로 정책 방향을 잡은 대표 사례로는 2018년 12월 발표한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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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토연구원의 공공기관 1차 이전에 대한 평가를 대통령에게 곧 보고할 계획이다.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광주대 교수)은 “법률상 지방 이전 대상인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을 하루빨리 풀어줘야 한다. 수도권에 대한 과도한 압력을 빼야 서울 집값도 안정되고, 지방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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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만 세종대 교수(부동산·자산관리학)는 “제2국회나 제2청와대, 미이전 행정부 등을 세종시로 빨리 옮겨야 한다. 이런 기관들은 상징성이 커서 수도권에 쏠려 있는 국민의 심리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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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가들은 대학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도시계획학)는 “최근 지방에서 서울로 이주하는 인구의 70%가 20대다. 지방 청년들은 대학 진학 때 1차, 대학 졸업 뒤 2차로 서울에 몰려든다. 이들 역시 서울 임대료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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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만 세종대 교수(부동산·자산관리학)는 “제2국회나 제2청와대, 미이전 행정부 등을 세종시로 빨리 옮겨야 한다. 이런 기관들은 상징성이 커서 수도권에 쏠려 있는 국민의 심리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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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가들은 대학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도시계획학)는 “최근 지방에서 서울로 이주하는 인구의 70%가 20대다. 지방 청년들은 대학 진학 때 1차, 대학 졸업 뒤 2차로 서울에 몰려든다. 이들 역시 서울 임대료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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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953603.html#csidxbfbef1f371229d39c6a14137bbaf209

주택 공급 실적은 문재인 정부 시절 가장 많았다. 서울 주택 연평균 준공 실적은 문재인 정부 기간 7만6000호였다. 반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5만6000호로 가장 적었다. 서울 아파트로 좁혀 봐도 문재인 정부 공급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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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연평균 준공실적은 문재인 정부 시절 4만5000호였고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각각 3만3000호에 그쳤다. 단순히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급등했다는 설명은 통계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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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는 "최근과 같은 주택가격 급등 현상은 오히려 급격하게 낮아진 금리 등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현재 상황은 일부 인허가실적 수치 감소가 확대 해석되면서 조성된 불안감과 풍부한 유동성이 만나 발생한 수요급증, 그리고 이에 대한 상대적 의미의 주택공급 부족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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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며 공급 일변도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박 교수는 "현재 공급 확대 일변도의 정부 정책은 정확한 원인 진단에 근거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전문가들은 초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확장과 함께 주택임대사업자 지원정책, 수도권 재집중 경향, 공공주택 확보의 정체 등 다양한 정책요인이 있음을 지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