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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in the Platform Age | by Jayati Ghosh - Project Syndicate

Until recently, there had been relatively little discussion of what the rapid growth of digital labor platforms meant for the nature of work and the employment relationship. But an important recent report provides answers to many questions – and raises s

www.project-syndicate.org

con·se·quent| kɑ́nsəkwènt┃kɔ́nsikwənt |

형용사

1.《격식》 〔…의〕 결과로 일어나는 〔on, upon, to …〕

an increase in income and a consequent rise in taxes[=a rise in taxes consequent to[upon] an increase in income]

소득 증가에 따른 세금의 증액

Severe flooding was consequent on the heavy rain.

폭우로 심한 홍수가 났다.

2.(논리적으로) 당연한, 필연적인; 〈추론 등이〉 일관성 있는.

명사

1.(당연한) 결과.

2.〔논리학〕 후건(後件): 가언 명제의 두 번째 부분. cf. ANTECEDENT 『명사』 3.

3.〔수학〕 비(比)의 후항(後項).

re·li·ance| riláiəns |

명사

1.[불] 〔…을〕 의지하기, 〔…에의〕 의존, 신용, 신뢰〔on, upon, in…〕

in reliance on

…을 믿고

put[place] much reliance on[in] one's friend

친구를 크게 신용하다.

2.의지가 되는 사람[것], 믿는 곳.

in·ten·si·ty| inténsəti |

명사[불][가] (『복수』 -ties)

1.〔…의〕 강렬, 격렬〔of …〕

the intensity of his anger

그의 노여움의 격렬함.

2.(행동·사상·감정의) 격렬함, 열심임; (기후의) 혹심함

the intensity of heat

대단한 고온.

3.〔광학〕 (빛의) 채도, 선명도; 〔사진〕 명도, 농도.

4.〔물리〕 강도.

 

rap·id| rǽpid |

형용사

(more rapid, most rapid; 《때로》 rapid·er, rapid·est)

1.(시간적으로) 빠른, 신속한; 경황없는, 황급한

a rapid journey

황급한 여행

the rapid growth of the Internet

인터넷의 급속한 성장

make a rapid economic growth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다

His recovery will be rapid.

그는 곧 회복할 겁니다

He made a rapid decision. [=He made a decision rapidly./《격식》 He made a decision with rapidity.]

그는 신속한 결정을 내렸다.

2.빨리 움직이는, 민첩한, 척척 일하는; 〈행동·움직임 등이〉 빠른, 날랜, 잽싼, 재빠른, 부산한 cf. QUICK 【유의어】

a rapid stream

급류

a rapid train

급행 열차

a rapid thinker [speaker]

머리 회전[말씨]이 빠른 사람.

3.〈비탈 등이〉 가파른

a rapid ascent [descent]

가파른 오르막[내리막] 길

a rapid decline in the birthrate

출생률의 급격한 저하.

4.〔사진〕 〈렌즈가〉 고속 촬영용의; 〈필름 이〉 감도가 높은.

명사

rapids》여울, 급류(의 부분).

pro·lif·er·a·tion| prəlìfəréiʃən |

명사[불]

1.〔생물〕 증식.

2.또는 a[the] proliferation》만연, 확산, 급증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핵무기 확산.

ow·ing| óuiŋ |

형용사

《보통 서술적》 빚지고 있는 (owed), 미불의 (unpaid)

return what is owing

빚진 것을 갚다.

숙어


owing to …

…덕분에; …때문에; …탓으로 돌려야 할(※좋은 일에도 씀)

Owing to my lack of study, I failed the examination.

나는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험에 떨어졌다

The mistake was not owing to carelessness.

그 오류는 부주의 탓은 아니었다. ※owing to는 다소 《격식》 임. 《비격식》 에서는 because of를 씀. cf. DUE to 【어법】 ⑴, ⑵.

 

owe| ou |

동사

(owed, ow·ing)

타동사

1.[owe+〈목〉+【전치사】 【명사】 ] 〈남에게〉 금전상의 빚이 있다, 〈남에게〉 〔물건의〕 대금을 빚지고 있다 〔for …〕; 〈사람이〉 〔물건에 대하여〕 〈얼마의〉 빚이 있다〔on …〕; [owe A to B/owe B A] 〈A (돈·대금)를 B (사람·가게 등)에〉 빚지고 있다

How much do I owe you (for the book)?(그 책값으로)

얼마 드리면 되지요?

I owe two thousand dollars on my car.

자동차 대금으로 2,000달러 빚지고 있다

I owe $10 to my friend.[=I owe my friend $10.]

친구에게 10달러의 빚이 있다

I owe him $10 for the book he bought for me.

그가 내게 사준 책값으로 그에게 10달러의 빚이 있다

"You owe me $2,000." "No, I owe you nothing."

「당신은 나한테 2,000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아니오, 난 당신한테 줄 돈이 한푼도 없소.」

2.[owe A to B] 〈A (사물)에 대하여 B (사람·사물)의〉 은혜를 입고[신세를 지고] 있다 (※*owe B A라고는 하지 않음)

To what do you owe your success?

당신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I owe it to my brother that I was able to finish college.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던 것은 형 덕분이다.

3.[owe A to B/owe B A] 〈A (어떤 감정)를 B (남)에게〉 품고[느끼고] 있다; 〈A (의무 등)를 B (남)에게〉 지고 있다

I owe him much gratitude[thanks].

그에게 고마운 생각을 품고 있다

I owe her. 《비격식》

그녀에게 빚이 있다

I owe you an apology.

당신에게 사과할 일이 있습니다

He owed the teacher a grudge.

그는 그 선생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다

You owe obedience to your parents.

너는 부모님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다.

[어법] (1) owe는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로 보통 진행형을 쓸 수 없음. (2) 수동태는 1의 뜻으로는 be owed to로 되지만, 2, 3의 뜻으로는 불가능함. 이때는 대신 due to를 씀 ◇ One dollar is owed to him. 그에게 1달러 빚지고 있다 ◇ His fame is due to good fortune. 그의 명성은 행운 덕분이다.

자동사

[owe【전치사】 【명사】 ] 〔…의〕 빚이 있다〔for …〕

It is a burden to owe.

빚이 있다는 것은 큰 짐이다

I still owe for my car.

나는 아직 자동차값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

 

dif·fuse| difjúːz |

동사

(-fused, -fus·ing)

타동사

1.〈액체·열·냄새·빛 등을〉 흩뜨리다, 방산[확산, 산란]하다

diffuse a smell

냄새를 발산하다.

2.〈학문·문화 등을〉 보급시키다, 〈행복 등을〉 두루 미치게 하다; 〈소문·지식 등을〉 퍼뜨리다, 유포시키다

diffuse knowledge

지식을 전파시키다

diffuse rumor

소문을 퍼뜨리다.

3.〈긴장 등을〉 늦추다, 풀다.

자동사

1.방산하다; 퍼지다, 보급되다.

2.〔물리〕 〈빛이〉 산란하다; 〈가스·액체가〉 확산하다.

형용사 | difjúːs |

1.〈연설·문장이〉 산만한; 장황한, 〈저자 등이〉 말이 많은, 용장(冗長)한

a diffuse essay

산만한 수필.

2.확산한, 흩어진.

hánds-óff

형용사《한정적》

1.불간섭(주의)의, (쓸데없는) 참견을 하지 않는

a hands-off economic policy

불간섭주의적 경제 정책.

2.손을 대지 않고 조작할 수 있는.

ag·gre·gate| ǽɡriɡət |

형용사

1.집합한, 결합한, 집단이 된; 총계의 (total); 종합한

a corporation aggregate

사단 법인

aggregate power

총력

aggregate demand 〔경제〕

총수요.

2.〔식물〕 (꽃·과일이) 밀집한, 집합한

an aggregate flower[fruit]

밀집화[복합과].

명사 | ǽɡriɡət |

1.집합체, 집단; 총계, 총량(total).

2.(콘크리트용) 골재(모래·자갈 등); 〔지질〕 이질(異質) 광물 집합체(화강암 속의 석영·운모 등).

숙어

 

 

 

in (the) aggregate

전체적으로, 대체로; 합계하여.

on aggregate

《영》 〔…을〕 총계하면[합치면]〔of …〕.

동사

| ǽɡriɡèit | (-gat·ed, -gat·ing)

타동사

1.…을 〔…에〕 모으다, 한데 모으다〔into …〕

2.《비격식》 합계 …이 되다

The money stolen aggregated $8,000.

도둑맞은 돈은 8천 달러가 되었다.

자동사

[aggregate/aggregate【전치사】 【명사】 ] 하나가 되다, 모이다; 합계 〔…이〕 되다〔to …〕.

pro·vi·sion| prəvíʒən |

명사

1.[불][가](식량 등의) 공급, 〔…에의〕 지급, 제공, 인력 배치, 정원(定員)〔for …〕

public provision for the poor

빈민에 대한 관의 식량 지급

He made financial provisions for his family.

그는 가족의 경제적인 필요를 충족시켰다.

2.(법률 등의) 조항(stipulation); 〔…이라는〕 규정, 정관, 단서(proviso)〔that절〕

an express provision(법률의)

명문 규정

the provisions of lease

임대차 규정.

3.[불] 〔예측되는 위험 등에 대한〕 준비, 대비〔for, against …〕

make provision for the future

장래에 대비하다.

4.지급량; 준비된 것; 설비; 저장품, 비축품, 스톡.

5.provisions》식량, 양식. cf. FOOD 【유의어】.

6.[불] 〔크리스트교〕 성직급(給) 임명; 성직 직임(直任).

동사타동사

(…을 위해) …에 식량을 공급[준비]하다.

 

an·no·tate| ǽnətèit |

동사

(-tat·ed, -tat·ing)

타동사

〈책 등에〉 주석[주해]을 달다

He annotated Arnold's essays.

그는 아놀드의 평론에 주를 달았다.

자동사

주석[주해]을 달다.

tran·scribe| trænskráib |

동사타동사

(-scribed,-scrib·ing) 《격식》

1.〈구술·강의·연설 등을〉 필기[타자]하다; 〈테이프·회화·강연을〉 문자로 출판하다

The conversation was later transcribed into a book.

그 회화는 나중에 문자로 출판되어 책이 되었다.

2.〈서류·텍스트 등을〉 베끼다, 복사[등사]하다.

3.〔음성학〕 〈발음을〉 〔발음 기호와 음소(音素)기호로〕 기록하다, 나타내다〔as …〕.

4.[transcribe+〈목〉/transcribe+〈목〉+【전치사】 【명사】 ] 〈쓰여진 것을〉 〔다른 언어·기호로〕 옮겨쓰다, 번역[전사]하다〔into …〕

I have transcribed the Korean into Roman characters.

한글을 로마자로 옮겼다.

5.[transcribe+〈목〉/transcribe+〈목〉+【전치사】 【명사】 ] 〔음악〕 〈곡을〉 〔다른 악기용으로〕 편곡하다〔for …〕.

6.〔라디오·TV〕 〈프로· 보도 등을〉 방송용으로 녹음하다; 〈녹음을〉 〔CD 등으로〕 재생하다〔on, onto …〕.

7.〔유전학〕 〈유전 정보를〉 전사(轉寫)하다(cf. TRANSCRIPTION 『명사』 5).

u·biq·ui·ty| juːbíkwəti |

명사[불]

1.(동시에) 도처에 존재함[할 수 있음], 편재.

2.《U-》 〔신학〕 신(神)의 편재.

 

dras·ti·cal·ly| drǽstikəli |

부사

철저히, 과감하게

The Internet drastically changed the way people communicate with each other.

인터넷은 사람들의 의사소통 방식을 철저히 변화시켰다.

in·ter·me·di·ar·y| ìntərmíːdièri┃-diəri |

형용사《한정적》

1.중간의[에 있는], 중계의

an intermediary station

중계국.

2.중재의, 매개의, 중개의

the intermediary business

중개업

intermediary service

중개.

명사(『복수』 -ies)

1.중재[중개, 매개]자.

2.[불] 매개, 수단(means)

with[use] A as a intermediary

A를 수단으로 (하여)

through the intermediary of

…의 손[중개]을 거쳐.

3.중간 단계; 잠정 형식.

bulk 1 | bʌlk |

명사[불]

1.크기, 체적, 용적, 부피, 부피가 큼, 거대함; [가] 《문어》 거대한 사람[동물, 것]; 《형용사적》 대량의, 대규모의

bulk buying

대량 구입, 매점(買占)

bulk production

대량 생산.

2.the bulk〔…의〕 대부분, 태반〔of …〕

The bulk of the students passed the exam.

학생들의 대부분은 그 시험에 합격했다.

3.(배의) 짐; (뱃짐의 포장되지 않은) 산적(散積) 화물.

4.섬유질을 함유한 음식물.

숙어


break bulk

짐을 부리기 시작하다.

in bulk

산적으로, 포장하지 않고

grain in bulk

산적된 곡물.

대량으로

It's cheaper to buy things in bulk.

물건을 대량으로 사는 것이 더 싸다.

동사자동사

1.커지다; (수량이) 많아지다, 증대하다, 부피가 커지다〔up〕; (집합하여) 커지다, 〔…의〕 한 덩어리가 되다〔into, to…〕.

2.〈종이·판지 등이〉 부피가 있다.

타동사

1.…의 부피를 크게 하다, 무겁게[크게, 두껍게] 하다〔out, up〕.

2.…을 한데 모으다[섞다].

3.(살찌기 위해) 실컷 먹다〔up〕.

숙어

 

 

bulk large

크게 보이다; 무거울 것 같다; 중대해 보이다

The subject bulks large in his mind.

그 문제는 그의 마음을 크게 압박하고 있다.

bulk 2 | bʌlk |

명사

《고어》 건축물의 돌출 부분, (상점 앞의) 돌출 매장, 돌출 판매대(stall).

con·fer| kənfə́ːr |

동사

(-ferred, confer·ring)

타동사

[confer+〈목〉/confer+〈목〉+【전치사】 【명사】 ] (공식적으로) 〈선물·호의·명예·자격·학위·칭호 등을〉 〔남에게〕 주다, 수여하다 〔on, upon …〕

confer an award on a person

남에게 상을 주다.

자동사

[confer【전치사】 【명사】 ] 〔남과; …에 대하여〕 상의하다, 의논하다, 협의하다〔with …; on, about …〕.

crux| krʌks |

명사(『복수』 crux·es | -siz] [krúːsiːz | )

1.가장 중요한 점

the crux of an argument

토론의 핵심.

2.난문(제),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 난사.

3.십자가.

 

re·mu·ner·a·tion| rimjùːnəréiʃən |

명사

[불][가] 《격식》 〔…에의〕 보수 (의 지불) , 보상(하기), 급료, 지불, 대가〔for…〕

make remuneration for his labor

그의 노동에 보수를 지불하다.

scru·ti·ny| skrúːtəni |

명사(『복수』 -nies)

1.[불][가] 정밀한 조사, 속속들이 알아보기, 꼬치꼬치 따지기 cf. EXAMINATION 【유의어】

careful[close] scrutiny

주의 깊은[면밀한] 조사

public scrutiny

공개 심사

under scrutiny

정밀 조사되어

stand the light of scrutiny

정밀 조사를 당해도 아무렇지도 않다.

2.《영》 개표 검사, 투표 재검사. ※개표 결과가 아슬아슬한 경우에 실시함.

3.[불] 감시, 감독.

4.[불][가] 빤히 쳐다보기.

im·me·mo·ri·al| ìməmɔ́ːriəl |

형용사

《격식》 (기억·기록에 없을 만큼) 먼 옛날[태고]의, 유사 이전의

from time immemorial

태고적부터.

starkly| stɑ́ːrkli |

완전히, 순전히; 황량하게; 극명하게; 엄혹하게.

au·ton·o·my| ɔːtɑ́nəmi┃-tɔ́n- |

명사[불] (『복수』 -mies)

1.자율[자주](성)

the autonomy of the district[the individual]

지역[개인]의 자주성.

2.자치(제, 권); 자립; [가] 자치 국가; 자치(단)체(↔heteronomy).

 

o·paque| oupéik |

형용사

1.불투명한

an opaque body

불투명체.

2.불명료한(obscure); 이해할 수 없는.

3.(열·전파 등에) 부전도성의.

4.광택이 없는, 흐릿한.

5.우둔한(dull).

명사

1.불투명체, 불투명한 것.

2.the opaque》암흑.

3.〔사진〕 불투명액.

동사타동사

1.불투명하게 만들다.

re·dress| ríːdres|ridrés |

명사《격식》 [불][가]

1.(부정·잘못 등의) 교정(矯正) (책) ; (불평·불만 등의) 제거

the redress of social abuses

사회악의 교정.

2.구제; 보상, 배상

an injury beyond [past] redress

보상할 수 없을 정도의 손해.

동사

| ridrés |

타동사《격식》

1.〈부정 행위·불평등 처치·불균형 등을〉 고치다; …을 바로잡다, 교정하다, 〈균형·불이익·손해 등을〉 되찾다, 회복하다.

2.〈고통·결핍 등을〉 경감하다, 누그러뜨리다; 〈남을〉 구제하다.

숙어


redress the balance[imbalance]

균형을 바로잡다, 공평을 기하다.

griev·ance| ɡríːvəns |

명사

(실제의, 또는 상상의) 불평[불만]의 씨[원인]; [불][가] 〔부당한 처사에 대한〕 노여움, 불만 〔against …〕

a fancied grievance

까닭 없는 불평거리

his sense of grievance at

…에 대한 그의 불만스러운 감정

re-move a grievance

불만의 원인을 없애다

hold[bear, nurse] a grievance against a person

남에게 불만을 품다

remedy a grievance

불만을 풀어버리다

airs one's grievances

불만을 늘어놓다

Nursing a grievance makes you bitter.

불만스러운 일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은 너를 괴롭게 하는 거야.

 

 

skewed| skjuːd |

형용사

1.〈의견·정보 등이〉 한쪽으로 쏠린, 일그러진.

2.경사진.

skew| skjuː |

동사자동사

1.빗나가다, 비스듬하게 되다 [나아가다].

2.〔…을〕 곁눈질하다〔at …〕.

타동사

1.…을 비스듬하게 하다[자르다].

2.〈사실 등을〉 왜곡하다 (distort).

형용사

1.비스듬한 (oblique), 경사진(slanting); 비뚤어진

skew gearing

엇물린 기어 장치.

2.〔수학〕 사교(斜交)의; 〔통계〕 비대칭의(asymmetric).

3.〈교량 등이〉 비스듬히 걸쳐진[놓인].

명사

비스듬한 움직임 [방향, 위치]; 비뚤어짐, 비틀림

on the skew

비스듬히.

con·sti·tute| kɑ́nstətjùːt┃kɔ́nstitjùːt |

동사타동사{con(함께)+stitute(조립하다, 구성하다)}

(-tut·ed, -tut·ing)

1.…을 구성하다; 조성하다(※진행형 불가)

Twelve months constitute(s) one year.[=One year consists of twelve months.]

1년은 12개월로 되어 있다

Meat, milk, vegetables, fruit and starches constitute a balanced diet.

고기·우유·야채·과일 및 전분질 식품이면 밸런스가 잡힌 식사가 된다.

2.[constitute+〈목〉+〈보〉] 《종종 수동태》 〈남을〉 (…에) 임명[선임]하다

He was constituted spokesman for the committee.

그는 그 위원회의 대표로 지명되었다.

3.〈법률을〉 제정하다, 〈기관 등을〉 설립[설치]하다; 〈의회·법정 등을〉 법률로 설치하다

The mayor constituted a committee to study the city’s problems.

그 시장은 도시 문제를 연구할 위원회를 설립했다.

4.[constitute+〈목〉/constitute+〈목〉+【전치사】 【명사】 ] 〈위협 등을〉 〔…에〕 주다, 야기하다〔to …〕

The heavy rain constituted a hazard to the crops.

호우 때문에 수확이 크게 염려되었다.

5.《수동태》 《부사와 함께》 〈사람이〉 (체질적·체격적으로) …하다

He is constituted in such a way that he does not have to eat much.

그는 많이 먹지 못하는 체질이다.

ex·ten·sive| iksténsiv |

형용사(more extensive, most extensive)

1.〈장소가〉 광대[광활]한, 넓은(※방이나 차 안이 넓은 경우는 spacious를 씀)

an extensive park

광대한 공원.

2.〈조사·여행 등이〉 광범위한; 〈지식 등이〉 해박한; 〈보고서 등이〉 상세한

an extensive enterprise

광범위한[대규모의] 사업

extensive reading

다독(多讀)

Doctors have done extensive research into the effects of stress.

박사들은 스트레스의 영향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끝마쳤다.

3.긴, 기다란(lengthy)

an extensive appendix

기다란 보유(補遺).

4.(수·양이) 막대한, (정도가) 대단한, 심한

extensive economic power

막대한 경제력

an extensive vocabulary

풍부한 어휘.

5.〈농업이〉 조방적(粗放的)인(↔intensive)

extensive farming

조방 농업.

6.〔논리〕 외연적인.

 

ju·ris·dic·tion| ʤùərisdíkʃən |

명사[불]

1.사법[재판]권; 〔…에의〕 권한, 지배권, 관할권〔over …〕

territorial jurisdiction

영유(領有) 지배권.

2.법역(法域): 사법권이 미치는 범위.

3.관할 구역

That's not our jurisdiction .

우리의 관할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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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종합지수(Coincident Composite Index)

=현재의 경기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도소매업제외), 소매판매액지수, 내수출하지수, 건설기성액(실질), 수입액(실질), 비농림어업취업자수 등과 같이 국민경제 전체의 경기변동과 거의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7개 지표로 구성된다. 동행종합지수는 선행종합지수, 후행종합지수와 함께 경기종합지수를 구성한다.

◆그레이 스타트업(Gray Startup)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기반으로 탄생한 스타트업 또는 벤처기업 가운데 기존 법·제도 체계로는 규정되지 않거나, 사각지대에서 사업이나 서비스를 영위하는 기업을 일컫는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한국에선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 논란이 대표적인 예다.

 

◆뉴트로(Newtro)

=새로움(New)과 복고(Retro)를 합쳐 만든 신조어다. 과거 유행했던 복고 제품을 새롭게 즐기는 것을 뜻한다. 뉴트로는 과거의 제품을 직접 접해본 적 없는 젊은 층에 신상품과 마찬가지의 새로움을 준다. 식품업계가 오래전 포장을 다시 입힌 과자나 주류 제품들을 내놓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뷰카(VUCA)

=변동성(Volatility)·불확실성(Uncertainty)·복잡성(Complexity)·모호성(Ambiguity)의 영문 앞글자를 조합한 용어다. 급변하는 경제 상황과 변동적이며 불확실하고 모호한 사회 환경을 의미한다.

1990년대 초반 미국 육군대학원에서 처음 사용됐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널리 쓰이고 있다.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 Paradox)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 기본 욕구가 충족되면 소득이 늘어도 행복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미국 경제사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이 1974년 주장한 개념이다.

그는 1946년부터 빈곤국과 부유한 국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국가 등 30개 국가의 행복도를 연구했는데,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행복도와 소득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현상을 발견했다.

 

◆차등의결권제도(dual class stock)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한 주만으로도 주주총회 의결사항에 대해 절대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 등을 발행할 수 있다.

차등의결권을 통해 창업주는 자신의 지분율을 희석시키지 않고도 외부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으며 기업이 외부공격을 방어하고 창업자의 장기 비전에 따라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공매도(short stock selling)

=가격 하락을 예상해 주식이나 채권을 빌려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빌린 주식을 파는 것으로서 형태는 어디까지나 실물거래지만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팔기 때문에 공매도라고 한다.

판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 주식을 다시 사서 돌려주는 방법으로 차액만을 얻을 수 있다. 1609년 네덜란드의 상인 아이작 르메르가 이끄는 상인 집단이 동인도회사의 주식을 최초로 공매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개인 투자자들이 게임스톱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해 주가를 끌어올려 이 주식을 공매도한 헤지펀드를 상대로 전면전을 벌이기도 했다.

 

◆불황형 흑자(Recession Trade Surplus)

=수입이 수출보다 더 줄어 무역흑자가 나는 현상이다. 경상수지는 수출이 늘어도 흑자가 나지만 국내 투자나 소비가 침체될 경우에는 수출보다는 수입이 더 줄어 플러스를 기록할 수 있다.

◆회색 코뿔소(gray rhino)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말한다. 코뿔소는 멀리서도 눈에 잘 띄며 진동만으로도 움직임을 느낄 수 있지만 정작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나 대처 방법을 알지 못해 일부러 무시하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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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ed In On China | by Stephen S. Roach - Project Syndicate

Trapped in a groundswell of anti-China sentiment, US President Joe Biden’s team appears to be staying the course set by the previous administration. A better way would be for both sides to go back to basics – the economics and trade issues that have 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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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ed In On China

미국과 중국의 고위(senior) 관리(officials)들이 최근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모여(convened) 4년간의 긴장이 고조된(mounting) 후 자국의 관계를 재설정하려고 했을 때 그것은 단지 추운 날씨만이 아니었다. 슬프게도, 그 만남은 새로운 출발보다는 냉전 시대를 더 연상시켰다(reminiscent). 너무 늦기 전에 빠르게 변화해야 한다.

반중 정서(anti-China sentiment) 잘 깔려 있는(groundswell) 미국의 양당의(bipartisan) 정치권에 갇힌(Trapped in) 조 바이든 대통령 팀은 전임(predecessor) 대통령이 무시했던 인권과 지정학적 우려를 제기하며 무역과 기술 갈등의 고삐를 죄고 있는(upping the ante) 모양새다. 그리고 "수 세기의 굴욕"에서 태어난 사고방식에 갇힌 중국은 그 문제를 단호(assertive)하고 방어적인 대응으로 복잡하게 만들었다. 매스컴이 볼 때, 개점 거래소는 단계적 완화를 위한 식별할 수 없는(no discernible) 통로와 요구와 맞불 요구로 묶여(laced with) 있었다.

더 좋은 방법은 양측이 기본, 즉 오랫동안 미-중 관계를 고정시켜(have long anchored) 온 경제와 무역 문제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다른 어려운 문제들을 무시(dismissing)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의제를 확대하기 전에 공동의 기반과 상호신뢰를 재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투쟁적(combative) 접근을 재고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경제와 무역에 대해서는 바이든 부통령이 지난 정부를 지칭하는 것처럼 '이전의 관료'들이 협상한 '1단계' 무역 협정에 의해 봉쇄됐다(has been boxed in). 그리고 그것이 변화를 위한 가장 큰 지렛대(leverage)이다.

네, 미국 대중은 1단계 접근법(the phase one approach) 선호(favors)한다. 2월에 실시된 최근의 퓨 리서치 센터 조사는 관세(tariffs) 지속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를 보여주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강한 유대관계를 구축하는 것보다 중국과의 무역 제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미국을 괴롭히는 많은 것의 근원으로서 중국에 대한 끊임없는(unrelenting) 관심은 이제 민심(popular sentiment)을 확고히 장악(firm grip)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미국 대중의 시각이 옳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1단계 협상은 시작부터 결함(flawed 결함이 있는)이 있었는데, 그것은 주로 2020년에 96개 정도의 많은 국가들과의 다자간 무역 적자(deficit)에 대한 양자적 해결책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다(never delivered). 그것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지 않았고,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층의 비용(new layer of costs)을 부과했다.

미국의 무역적자가 30년 전 일본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 중국에서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두 경우 모두(in both instances) 미국의 무역적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미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인 일본, 현재 중국이다. 그러나 이러한 집중은 불공정 거래 행위(unfair trading practices)보다는 비교우위(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을 사는 것)와 공급망 효율성(다른 나라에서 만든 부품과 부품을 조립하는 것)의 반영이다.

하지만,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ad nauseam에 썼듯이, 미국의 무역적자는 미국 자체의 더 깊은 문제인 국내 저축의 부족의 결과이다. 기업, 가계 및 정부 부문의 복합 감가상각 조정 저축(depreciation-adjusted saving)을 측정하는 가장 광범위한(the broadest measure) 척도인 미국의 순 국민 저축률(America’s net national saving rate)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negative territory)를 기록했다(기록상으로는 두 번째). 최근 이용 가능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분기와 3분기의 국민 소득의 평균 -0.8%였다. 그리고 연방정부의 예산 적자를 초과하여(in light of outsize), 국가적 절감이 더 급감할(plunge further) 가능성이 크다.

국내 저축이 부족한 미국은 투자와 성장을 위해 해외로부터 잉여(surplus) 저축을 차용한다. 이는 지난해 2분기 및 3분기 GDP의 평균 -3.3%로 2008년 말 이후 가장 큰 규모이다. 외국 자본의 대가(In exchange for)로 미국인들은 해외에서 물건을 산다. 소위 중국 문제가 아니라 수지(Balance-of-payments deficits) 적자가 미국 전체 무역 적자의 거시경제적 원인(source)이다.

첫 번째 거래 단계는 거시적인 문제를 미시적으로 관리(to micro-manage)하기 위한 정치적 노력이다. 비록 그것이 중국과의 양자 무역 적자를 좁히는 데 효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국내 저축의 부족은 미국의 무역 격차가 다른 외국 생산업자들에게로 전용(be diverted to)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implies)하는데, 이것은 정확히 일어난 일이다. 게다가, 이러한 무역 전환(diversion)은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세금 인상(the functional equivalent of a tax hike)에 해당하는 고비용의 외국 생산자들에게 돌아갔다.

바이든 행정부가 백기를 흔들고 중국에 항복(surrender to)해야 한다는 말은 이 중 어느 것도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초점을 전환하고 1단계 협상과 이를 뒷받침하는 관세(tariffs)라는 실행 불가능한(unworkable) 양자간(bilateral) 틀을 버릴 필요가 있다. 대신 필요한 것은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혁신정책, 강제기술 이전, 사이버 보안,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subsidies) 등의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robust) 구조적 의제이다. 양자 투자 조약(BIT)은 구조적 불평(grievances) 진실성(veracity)을 면밀히 조사(scrutinize)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2017년 이전 10년간 적극적으로 협상한 미·중 BIT는 시장접근 확대를 통해 양국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면서 구조적 긴장을 해소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것이다.

중국이 실존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미국인들에게 확신시켜온(has convinced) 4년간의 독설(venomous rhetoric) 덕분에, 미국에서는 이런 주장들이 인기 있는 것이 아니다. 불행하게도, 비난과 피해(victimization)에 미국의 부식적인(corrosive) 정치가 다른 것들에 의해 잘못 다뤄지고 있다(being mistreated)는 주장의 근거(allegations)는 충분하다.

그러나 이제는 좀 더 명확한(clear-eyed)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이처럼 많은 중요한 분야에서 강력한 출발을 하고(off to) 있다.

중국은 미국의 도전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하다. 불행하게도, 바이든은 전임자에 의한 구속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4년간의 실패한 접근방식을 타파하려면 정치적 용기와 지혜, 창의력이 필요할 것이다. 미중 관계는 너무 중요해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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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kling the Global Learning Crisis | by Pinelopi Koujianou Goldberg - Project Syndicate

By exacerbating a pre-existing "learning crisis," the COVID-19 pandemic has undermined many developing countries' long-term economic prospects. Even in the face of today's fiscal constraints, immediate action to improve educational outcomes has become an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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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kling the Global Learning Crisis

교육은 대유행의 가장 결과적인(consequential) 사상자(casualties) 중 하나로 부상했다. 유네스코의 추정에 따르면, 위기의 절정기에 190개국 이상에 걸쳐 약 16억 명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쫓겨났다(forced out of).

고소득 국가에서는 학교 폐쇄가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배경에서 학생들에게 불균형적으로(disproportionately) 해를 끼쳐 학습과 소득(earnings) 불평등에 대한 장기적인(long-run) 영향(implications)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받은 부모를 둔 학생들과 컴퓨터와 인터넷에 접속하는 학생들과 그러한 자원이 부족한 학생들 사이에는 가시적이고 확대된 격차가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상황(settings)은 더욱 더 우울하다(even bleaker in). 2019년 세계은행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국가 일부 저소득 국가에서는 무려 80%가 여전히 간단한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여(In light of these findings) 이 은행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 "빈곤을 배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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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계개발보고서도 같은 노선을 따라 케냐와 탄자니아, 우간다에서 3학년 학생들의 4분의 3이 '개 이름은 강아지'와 같은 기본 문장을 읽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의 시골지역에서는 3학년 학생들의 4분의 3이 46-17과 같은 두 자리 숫자 뺄셈(two-digit subtraction) 문제를 풀지 못했다.

더 나쁜 것은, 이러한 학습 적자(deficits)는 지난 20년 동안의 평균 학교 교육 기간(years)에서 인상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초등 및 중등 교육에서 높은 등록률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간단히 말해서(Simply put), 더 많은 학교 교육이 더 많은 학습으로 전환되지(translated into)는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divergence)는 일부 환경(settings)에서 너무 커져서 전 세계적인 "학습 위기"에 대한 경고를 불러오고 있다.

저와 제 공동 저자들이 최근 연구에서 보여주듯이, 이 걱정스러운(alarming) 패턴은 소수의 가난한 나라에만 국한(confined)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많은 중산층과 저소득 국가의 전형이다. 마찬가지로, 글로벌 개발 센터의 최근 연구는 수년 간의 학교 교육 차이보다 훨씬 큰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 간의 차이를 학습하는 것을 기록하고(documents)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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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행의 한가운데는 특히 재정(fiscal)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에서 학습 위기를 타개하기에는 부적절한(inopportune) 시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현재의 교육 격차의 장기적인 비용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크다.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학습 위기를 해결(tackling)하기 위한 전략은 두 가지 요소(components)를 포함해야 한다. 첫째, 학습 수준이 낮은 국가의 정책 입안자들은 교육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도록 설득되어야(be persuaded) 한다. 이것은 명백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경제 성장과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의 중요한 역할이 자원을 통제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그렇게 명백하지는 않다.

정부는 종종 사람에 대한 투자보다 물리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한다다. 도로와 다리는 빠르고 가시적인(tangible) 수익(returns) 내고(yield) 종종 정치인들의 재선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교육의 수익률은 장기적으로만 실현(materialize)되는 경향이 있고, 대개는 그들을 이끌었던(spearheaded) 정부가 사라진 후에야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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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센티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은행의 인적 자본 프로젝트는 이제 학습 수준, 건강 및 기타 중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모든 국가에 대한 인적 자본 지수를 계산(computes)한다. HCI는 미실행(inaction)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공개(lays)한다.

예를 들어, 0.40의 점수는 오늘 태어난 아이가 성인(18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며, 완전한 교육과 적절한 건강 관리를 받는 또래 아이만큼의 생산성이 4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세계은행은 이러한 정보를 공개(public)함으로써 정책입안자들이 교육(그리고 건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HCI는 또한 중요한 측정 및 연구 기능의 역할(serves as)을 한다. 국가 전체의 학습 진척도(progress)를 추적하려면 일련의(set of) 공통 측정기준(metrics)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계은행은 2000년과 2017년 사이에 164개국의 데이터로 구성된(comprising) 조화 학습 성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이러한 조치는 새로운 학습 지표가 이용 가능해짐에 따라 2~3년마다 업데이트될 것이다. 다시, 학습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도(guiding)하는 것 외에도, 그 목적은 정부가 더 많은 것을 하도록 장려(to spur)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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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발도상국의 정부가 학습 향상을 위해 헌신한다고 해도, 특히 전염병이 유행하는 가운데, 어떻게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빈약한 자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전략의 두 번째 구성 요소인 비용 효율성에 대한 레이저 같은 초점을 통해 해결된다.

효율적인 공공 지출은 저소득,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 항상 중요했지만, 이제 COVID-19 위기로 인해 재정 예비비(fiscal reserves) 고갈(depleted)되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가난에 빠지게 되었으니,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

개발도상국들이 가장 적은 비용(for the least)으로 가장 많은 것을 제공하는 전략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영국의 외국, 영연방개발청(Commonwealth & Development Office)과 세계은행이 주도하는 새로운 계획인 글로벌 교육 증거 자문 패널(Global Education Evidence Advisory Panel)은 매우 귀중한invaluable)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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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나라의 경험적(empirical) 증거에 대한 광범위한(extensive) 검토를 바탕(Drawing on)으로, GEEAP는 교육 개입을 "훌륭하고 좋은 구매", "약속적이지만 낮은 증거", "나쁜 구매"의 세 그룹으로 분류(classifies)한다.

그 위원회의 첫 번째 보고서는 학습을 개선하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은 부모와 아이들에게 교육의 혜택, 비용, 그리고 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최상위 정책 입안자들이 스스로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듯이(Just as), 학부모와 학생들은 학습의 중요성을 믿어야 한다. 다른 극단적인 경우("나쁜 구매") 새로운 설비,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및 기타 장비에 대한 지출은 비용에 비해(relative to)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는다(yield).

이것은 좋은 소식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엄청난(exorbitant) 지출 없이도 진보가 가능(feasible)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최근 세계은행 논문에 따르면, 가장 비용 효율적인 개입은 어린이 한 명당 단돈 100달러에 (최고의 성과를 내는 교육 시스템과 비교할 때) 3년의 추가적인 고품질 교육을 제공하는 것과 맞먹는다(equiva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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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은 COVID-19 이전에 학습 위기의 중심에 있었다. 대유행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모든 나라와 국제 기관들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사람들을 개발하려는 그들의 의지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imperative)이다.

PINELOPI KOUJIANOU GOLDBERG

Writing for PS since 2019

9 Commentaries

Pinelopi Koujianou Goldberg, a former World Bank Group chief economist and editor-in-chief of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is Professor of Economics at Yal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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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lving the Iran Conundrum | by Shlomo Ben-Ami - Project Syndicate

US Secretary of State Antony Blinken believes that Iran is only months away from being able to produce enough fissile material to build a nuclear weapon. Mitigating this threat and addressing Iran's broader destabilizing activities in the Middle East c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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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lving the Iran Conundrum

도널드 트럼프 전(Former) 미국 대통령의 대이란 '최대의 압박' 캠페인은 지역이나 세계 안보를 높이는 데 완전히(utterly) 실패했다. 그의 후임자(successor)인 조 바이든도 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의 이란 정책의 중심(centerpiece)은 2018년 이란 핵 협정으로 널리 알려진 2015년 공동 종합 행동 계획에서 미국을 일방적(unilateral)으로 철회(withdrawal)한 것이다. 빈야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직접적이고 적극적(aggressively)으로 추진한 이번 조치로 미국은 이란에 대해 엄중한 제재(sanction)를 다시 부과할 수 있었다.

당시 이란은 JCPOA의 조건을 충분히 준수(compliance with)하고 있었으며, 트럼프의 결정이 발효된 뒤에도 1년 내내 준수 상태를 유지(uphold)하며 유럽이 미국의 제재를 우회(bypass)하여 약속(pledge)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하지만 유럽은 이를 따르지 않았고, 그래서 이란은 규정을 어기기 시작했다.

현재 모사드의 퇴임 차장이 최근 언급했듯이 상황은 JCPOA가 체결되었을 때보다 더 심각하다. 안토니 블링켄 미 국무장관(Secretary)은 이란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충분한 핵분열(fissile)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몇 달 남지 않았다(only months away from)고 믿고 있다. 만약 미국이 JCPOA에 의해 부과된 제한을 계속 높인다면, 그것은 "몇 주 안에(a matter of weeks)" 그곳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와 함께 바이든 부통령이 트럼프의 실패한 정책을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다. 지난 1월 이스라엘의 군 수장인 아비브 코차비 중장은 바이든 행정부에 조항이 강화되더라도 JCPOA 재가입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이스라엘군이 올해 이란에 대한 공세작전(offensive action)에 대한 준비를 강화(stepping up)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란 주변국들에게 이슬람 공화국의 탄도미사일(ballistic-missil) 프로그램과 중동 전역의 대리인(proxies) 지원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미-이란 긴장완화(détente)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다. 그들은 일단 이란과의 긴장이 완화(defused)되면, 미국이 중동에서 그것의 초점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Fear)한다.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Defense Secretary)이 준비하고 있는 이번 글로벌 포스처 리뷰는 이러한 전망을 재확인(forthcoming)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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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배경에서 사우디를 비롯한 역내 국가들이 JCPOA에 대한 새로운 협상에 참여하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제안을 추진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 될 것이다. 물론 아랍에미리트(UAE)와 함께 걸프 국가 참여를 요구해온 사우디아라비아는 마크롱 대통령의 요청을 환영했다. 그러나 이란이 인식하고 있듯이, 이는 외교적 실패와 분쟁의 영속화(perpetuation)를 위한 확실한 길이다.

이러한 나라들이 스포일러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확실히, 국내 정치는 원래 합의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이란의 능력을 제한할 것이다. 미국이 2020년 1월 이란의 가장 강력한 군사령관인 카셈 술레이마니 장군을 암살하고 이스라엘이 자국 내에서 비밀 작전(covert operations)을 펼치는 등 수년간의 파괴적인 제재(Years of devastating sanction)로 지난해 총선에서 강력한 성과를 거둔 이란의 매파(특정 정치인이 군사적 해결책을 지지하는hawks)들이 힘을 얻고 있다(have boosted).

사실, 술레이마니 공격이 있은 지 며칠 후, 이란은 이라크 주둔 미군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여 100명 이상의 병력(troops) 부상(wounding)을 입었다. 미국이 시리아-이라크 국경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militias)를 공격한 이후 이번 달에도 비슷한 로켓 공격이 감행됐다. 이는 이란이 지원하는 예멘 후티 반군(rebels)의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과 함께 이란이 JCPOA를 둘러싼 대결(showdown)을 허용해 지역적 힘겨루기를 방해(hamper)할 의도가 없음을 시사한다.

모든 위대한 혁명은 확장을 통해 그들의 유산을 확보하는 것을 열망(aspire)한다. 이란으로서는 자국민뿐만 아니라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예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리인단(proxies) 사이에서도 이슬람 공화국의 신뢰(credibility)를 지키는 것이 급선무(imperative)다. 이란에서 핵 능력은 정권보험이라는 2015년 협정으로도 복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은 이유다. 미국은 핵보유국과 전쟁을 벌이지(wage)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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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란은 JCPOA의 문을 거의 닫지 않았다(hardly). 반면(On the contrary) 이란은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시설 감시장비 녹취록을 3개월 동안 보유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지속적인(enduring) 타협(compromise) 의지(willingness)를 내비쳤다. 미국이 그 기간(timeframe) 내에 제재를 철회(rolls back)하면 녹취록이 공개된다. (이란은 앞서 2월 21일까지 미국의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이란의 핵 시설에 대한 침입적(intrusive) 견제를 금지하기로 결정했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이 JCPOA의 핵 활동 제한을 준수(compliance with)하는 대가로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는 이 기회의 창을 통해 단도직입적인(straightforward)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는 올 6월 대선에서 강경파(hardline)인 호세인 데한 전 대통령과의 대결(vis-à-vis)에서 온건파인 하산 로하니 대통령의 입지(moderate)를 크게 강화(bolster)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지역 전체의 대화재(conflagration) 위험을 완화시키기(mitigate)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JCPOA의 '일몰 조항' 외에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중동 전역의 비국가 행위자 지원을 다루는 '2단계' 협정을 협상해야 하는데, 이는 2025년 이후 이란의 핵 농축(enrichment)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을 풀게(lift) 된다.

중동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투자와 에너지 의존도를 고려할 때, 중국은 이러한 노력에 있어 유용한 동맹국(ally)이 될 수 있다. 이미 중국은 페르시아만 국가들이 JCPOA 준수 등 지역 안보 문제를 해결(address)할 수 있는 지정 포럼을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막대한 군사 예산에도 불구하고(despite) 이란과의 전면전(full-scale war) 감당(afford)할 수 없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이런 포럼 내에서 일종의 협상 지역 정착(settlement)에 기꺼이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양국이 모두 원자력 발전을 목표로(sights on) 하고 있기 때문에 비확산(non-proliferation) 계획(scheme)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포럼에서 제외(excluded)될 것이다. 어쨌든(In any case) 이란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낮다(unlikely). 그것을 구속(reining)하는 책임은 미국에 있다. 이를 위해(To that end) 바이든은 이스라엘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시리아와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핵심 전략적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간(multilateral) 절차를 확대해야 한다.

이 중 어느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2단계 협정은 미국, 지역, 세계에 최선의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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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OMO BEN-AMI

Writing for PS since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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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omo Ben-Ami, a former Israeli foreign minister, is Vice President of the Toledo International Center for Peace. He is the author of Scars of War, Wounds of Peace: The Israeli-Arab Tragedy.

© OpenClipart-Vectors,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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