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도는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의 의결권을 1주식의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며 소수파 주주도 자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이사로서 선임하여 이사회에 진출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위키백과
<김종인이 콕 짚은 집중투표제, 왜 빠졌나?>
중투표제는 기업이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출하는 과정에 주주들에게 ‘1주당 1의결권’이 아닌 ‘1주×선출이사수’ 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기업이 동시에 이사 3명을 선출할 경우, 10주를 가진 주주는 3배(30개)의 의결권을 갖게 되고, 이를 특정 후보에 몰아줄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이를 모두 한 후보에게만 줄 수 있어 ‘1주 1의결권 제도’에서 실질적인 이사 선임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웠던 소수주주들이 ‘거수기 이사회'를 막을 수단의 하나로 평가받았다. 재계가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기업들이 경영권 공격을 받을 경우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논리로 강력 반대해온 제도이기도 하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969437.html#csidxe99a9b75f9c70eb819b37d74314bb06
[단독]다음은 집중투표제…법무부 "적극 공감, 2조 이상 회사 적정…효과 분석하겠다"
법무부가 소수 주주의 이사 선임 권한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법안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며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도 도입 시 효과를
www.asiae.co.kr
집중투표제는 기업이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출할 때 ‘1주당 1의결권’이 아니라 선출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소수 주주들이 특정 후보에게 의결권을 몰아줄 수 있다. 현재 상법에도 채택돼 있으나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게 돼 있어 실제 도입 사례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된다.
의무화되면 이사회 구성 원칙이 달라지는 것이어서 정부안에 포함된 감사위원 분리 선출보다 더 파장이 클 수 있다. 재계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
지배구조 개선 위한 집중투표제, 의무화되나 - 팍스넷뉴스
주주 비례 이익 보호·경영 투명화 차원
paxnetnews.com
집중투표제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은 '1주 1의결권'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이 제도로 경영권이 쉽게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외국인이 주식을 많이 보유한 회사가 특히 그럴 수 있다.
그럼에도 이사진이 특정 세력에 장악돼 기업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감시하고, 때론 막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로 꼽혀왔다. 집중투표제는 이미 우리나라 상법에 제정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은 정관을 통해 배제할 수 있어 지금까진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업계에서도 향후 기업지배구조의 예측 가능한 변화 중 하나로 집중투표제를 지목한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국내 주요 지주회사 가운데, 82%의 기업이 보유투자자산의 가치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특히 대주주의 지분율이 40%가 넘어가는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소액주주 비례 이익이 보호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견된다"며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면 이사회가 최대주주만을 위한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 주주의 비례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의 정상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집중투표제 도입 논란] “소액주주 권리보호” vs “경영권 침해” - 시사위크
[시사위크=현우진 기자] 투표권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1인 1표’ 제도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원칙이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모두가 평등한 기회를 누리는 투표방법이기 때문이
www.sisaweek.com
집중투표제가 주주총회 의결방식의 새 선택지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단순투표제가 투표참여자들의 선호를 반영하는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복수의 안건이 상정된 표결의 경우 대주주에 의한 승자독식이 가능하다는 약점이 그것이다. 1주 1표제 하에서 주주들의 의결권이 51대49냐, 90대10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과반을 차지한 대주주가 존재하는 이상 소액주주들의 권리행사는 항상 ‘죽은 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집중투표제 하에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가 작용할 수 있다. 집중투표제는 회사가 3명의 이사를 선임한다면 1주당 3표를, 4명이라면 4표를 제공한다. 소액주주로서는 의결권을 여러 후보자에게 분산투자하는 대신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한 명에게 몰표를 줄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일례로 발행주식 100주 중 70주를 가진 A와 나머지 30주를 가진 B가 이사 3명을 선임하는 주주총회에 참석한다면, 집중투표제 하에서 B는 후보자 한 명에게 90표를 보냄으로서 자신의 선호를 반영할 수 있다.
집중투표제의 폐지가 국제적 추세라는 주장도 있다. 미국은 1940년대부터 집중투표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했지만 현재는 대다수의 주가 의무규정을 폐지했다. 현재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주는 애리조나와 네브래스카, 사우스다코타 3곳뿐이다(노스다코타·웨스트버지니아·캘리포니아·하와이는 부분적 의무화).
다만 한국과는 경제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곤란하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의 방문옥 연구원은 2013년 보고서를 통해 “미국 기업들은 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편이므로 이사 전원이 대주주 추천후보로만 채워지는 것을 막는 데는 집중투표제보다 과반수 결의제가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알쏭달쏭 생활법률 상식]주식회사의 이사 선임과 집중투표제
-소수파 주주가 경영에 참가하는 방법- 주식회사의 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현행 상법에 도입된 집중투표제도는 대주주의 경영권 독점에 대한 견…
news.imaeil.com
집중투표를 할 경우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같은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혹은 수인에게 집중하여 혹은 나누어서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투표 결과 최다수를 얻은 자로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된 것으로 한다.(제4항)
[용어설명] 집중투표제란? - 뉴스웍스
[뉴스웍스=한동수기자] 한 주식회사의 최대주주가 지분 60%를 갖고 있고, 2대주주가 40%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이 주식회사가 이사 3명을 뽑으려 하고, 후보는 A‧B‧C 3명이 추천됐다....
www.newsworks.co.kr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9년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개정으로 집중투표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기업에서 정관에 이를 배제할수 있도록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으로 남아있다. 이번에 김종인 대표발의 상법개정안은 기업이 정관에 배제 조항을 넣을 수 없도록 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우리 여건상 적대적 M&A에 노출될 수 있는 악법으로 전용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집중투표제 뭐길래? 대기업집단 준수율 6% 불과
국내 대기업집단들이 15개 지배구조 핵심 지표 중 '집중투표제'에 가장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한 162개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핵
www.ceoscoredaily.com
집중투표제는 이미 1998년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강제성이 없어 기업에서는 정관을 통해 적용하지 않는 곳이 많다. 기업들은 지분 일부를 보유한 투기자본이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경영권 확보의 차원에서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소액주주로서는 자신을 대표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임하거나 대주주가 내세운 후보 중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 보호는 물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집중투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162개 기업 중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기업은 KT와 포스코, SK텔레콤, 대우조선해양, 녹십자홀딩스, 강원랜드, KT&G,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10곳이다. 오너가 있는 그룹의 계열사보다 공기업 등 오너가 없는 기업에서 주로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소액주주 권리 강화도 중요하지만 투기자본의 이사회 장악 여지 등 경영권 악화라는 불안요소가 큰 제도"라며 "때문에 기업들이 집중투표제 도입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한 기업 관계자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있으며 집중투표제 채택은 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