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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아동인권센터는 한글날(9일)을 앞두고 ‘○린이’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지 살폈습니다. 센터는 이 말에 “‘어린이는 미숙하다’ ‘어린이는 불완전한 존재다’라는 생각이 반영돼 있을지 모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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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또는 ‘어떤 일을 완벽히 잘 해내지 못함’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어린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어른들이 무심코 어린이를 ‘부족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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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선 어린이를 “‘어린아이’를 대접하거나 격식을 갖추어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합니다. 어린이는 그 자체로 아동을 존중하는 뜻의 말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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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어린이의 사전적 의미를 되새기며 ‘○린이’ 대신 ‘-초보’로 바꿔서 사용하자”고 제안합니다. 이제부터 ‘주식 초보’ ‘헬스 입문자’ 등으로 바꿔 쓰는 건 어떨까요?

새로운 물건이나 현상이 등장하면 언제든 새로운 말이 생긴다. 카메라에다가 기록 장치 기능을 더한 것이 새롭게 나오면서 ‘캠코더’란 말이 생겼고, 감자와 토마토의 세포를 융합하여 얻은 채소에는 ‘포마토’라는 말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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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 거주하면서 일하려는 수요가 생기면서 간단한 주거 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이 나왔고, 학습도 놀이처럼 재미있게 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에듀테인먼트’가 등장했다. 라면을 떡볶이처럼 먹겠다는 ‘라볶이’부터, 소시지와 떡을 사이사이에 넣었다는 ‘소떡소떡’까지 신조어가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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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떤 말이 누군가의 가치를 깎아내리거나 사람들의 편을 가르게 된다면 이는 달리 볼 문제다. 최근 한 기관이 어린이날 행사를 준비하면서 ‘◯린이, △린이, ☆린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하루 만에 캠페인을 종료했다. 여론과 대중으로부터 뭇매를 맞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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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 초보자라는 요린이, 주식을 잘 모른다는 주린이, 헬스 초보자인 헬린이 등 ‘◯린이’란 불완전하고 미숙한 초보자를 이르는 신조어다. 실제로 사전 속 어린이는 ‘어린아이를 대접하거나 격식을 갖추어 이르는 말’인데, 애송이란 뜻의 ‘◯린이’는 오히려 어린이날을 보잘것없게 했다. 주목할 점은 이 말을 아동 혐오 표현으로 본 대중이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어 행사를 철회하게 한 것이다.

국제 구호개발 비정부기구인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은 4일 "어린이는 아동을 어른과 같은 독립적 존재로 보고 존엄성을 존중하는 단어로, 소파 방정환 선생이 처음 사용했다. 그런데 최근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로 보는 차별의 언어로 변질돼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2017년 16개국 아동 존중 의식 조사에서, 대한민국은 최하위 수준인 15위를 기록했다. 방정환 선생은 지난 1925년 5월 1일 어린이날 축사에서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이다. 싹을 위하는 나무는 잘 커가고 싹을 짓밟는 나무는 죽어 버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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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각에서는 "왜 차별적인 용어인가"라며 반문하기도 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어리다'라는 형용사는 '나이가 적다'는 뜻 외에도 '생각이 모자라거나 경험이 적거나 수준이 낮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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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는 발화자의 의도와 달리 차별의 표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숙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방송매체 등에서 어린이를 비하할 의도보다는 흥미를 돋우는 차원에서 사용돼 큰 문제없이 확산됐다. 다만 연령주의가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차별적 편견을 고착화할 위험이 있을 수도 있어 다른 용어로 대체해야 한다"면서 "말을 쓰는 사람이 나쁜 의도가 없어도 당사자가 그렇게 느낀다면 차별이자 혐오"라고 했다.

무엇보다 '어린이'라는 말을 자리잡게 만든 사람은 방정환 선생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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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년 5월 최초의 어린이날 행사를 열면서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를 어른보다 더 높게 대접하십시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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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다 자라지 않은 어린이도 인격적으로 대등하고, 오히려 훌륭한 존재라고 강조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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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란 단어와 관련해 하나 더 따져볼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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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어른들도 난 어린이라고 자처하며 이런 호칭들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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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초보라서 주린이, 부동산 공부 막 시작해서 부린이, 요리 처음 해봐서 요린이, 이렇게 어떤 단어에 '~린이'를 붙여 나는 초보이고 미숙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신조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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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게 어린이를 비하하고 차별하는 표현이란 지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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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불완전하고 미숙한 존재로만 고정하는 이런 말, 자꾸 쓰다보면 편견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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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런 걸 비하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느냐", "지나친 불편함이다"란 반론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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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오늘은 어린이날이니까… 그동안 별 뜻 없이 썼던 말들 다시 되새겨볼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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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환 선생 말처럼 "어린이라고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식이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자 이번엔 반대로 "지나친 불편함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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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게임 커뮤니티 이용자는 "요즘 누가 어린이를 불완전하고 미완전한 존재로 보나. 어린이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존재고 무한한 발전이 가능한 존재로 봐야 하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보니까 불편해 보이는 거지"라고 쏘아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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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 구매 정보 커뮤니티의 사용자는 "소수의 불편자가 다수를 불편하게 만드는 세상"이라며 '~린이'가 혐오 표현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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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커뮤니티의 또 다른 사용자는 "~린이 사용 용례는 귀여운 편 아닌가"라며 "본인이 초보일 때 접미사처럼 붙여서 쓰는 것이지 다수가 비하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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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42.8%)는 '~린이'의 사용을 가치중립적으로 봤다고 합니다. 단지 "새로운 신조어구나"라고 생각하거나, "사람들이 거리낌없이 사용해서 별로 나쁘지도 좋지도 않다"는 답변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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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이'가 어린이를 성착취 대상으로 바라보는 '로린이(성적 매력이 있는 성숙한 소녀를 의미하는 로리타와 어린이의 합성어)'를 계기로 확산했다며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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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린이는 2013년 자신이 초등학교 교사라고 밝힌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이 초등학생 사진과 함께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며 처음 알려졌는데요. 이 일베 회원이 실제 초등학교 임용 대기자이고, 이듬해 다른 지역 초등학교로 발령된 사실이 밝혀지며 파장이 컸습니다.

어린이라는 존재를 탐구해 온 김지은 아동·청소년문학평론가는 '어린이'라는 말의 유래, 역사적 맥락에 주목하며 '~린이'의 사용에 우려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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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최근 10년 전부터 '초딩같이 왜 이래' 또는 '급식충' 등의 말이 만들어지더니 어린이를 걸림돌이 되거나 통제 불가능하고 문제가 되는 사람으로 치부하는 문화가 생겼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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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린이'도 마찬가지"라며 "'주린이라 잘 몰라요', '부린이가 와서 설치네'와 같은 용례를 보면 어린이를 무시하는 맥락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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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이 자신을 귀엽게 보이고 싶은 마음에 '~린이'를 쓴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속에 이미 어린이는 귀여운 존재, 무해한 존재여야 한다는 선입견이 내포돼 있다"며 "한 집단으로 묶어서 '미숙한 존재', '귀여운 존재'로 지칭(대상화)하는 것은 폭력 아닌가"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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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니파와 시아파와의 차이점 이 두 이슬람의 최대종파 간 차이는 아들이 없던 무함마드의 계승자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발생한다. 수니파는 역대 할리파(칼리파)를 계승자로 여기는 반면,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사위인 알리를 계승자로 여긴다. (위키백과)

이슬람교가 수니파와 시아파로 갈라지게 된 건 632년,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죽은 다음의 일입니다. 무함마드는 이슬람교를 이끌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고 죽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될 것이냐를 놓고 갈등이 벌어졌죠.

주황색 : 수니파 관련 설명

초록색 : 시아파 관련 설명

수니파는 이슬람교의 지도자는 회중이 뜻을 모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 반면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혈통만이 이슬람교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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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사위인 알리가 칼리프,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는데요. 하지만 2대 교주는 당시 신망을 얻고 있던 무함마드의 조력자, 아부 바크르가 됩니다. 그러나 암살되고요. 이후 두 명의 후계자가 더 살해된 후, 결국 알리가 이슬람교의 지도자, 칼리프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날 수니파는 칼리프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칼리프, 의견을 모아 선출하는 지도자의 개념이죠. 이 칼리프에게 잘못이 있으면 교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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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무함마드의 혈통을 강조하는 시아파는 이맘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맘의 뜻은 아랍어로 안내자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맘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무결점의 존재로서 어떤 문제나 교리에 대해 절대적인 해석과 판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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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종종 수니파는 보다 현실적이고, 시아파는 순교와 희생에 보다 가치를 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시아파 국가 이란에서는 종교 지도자가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이맘 제도와 인식에 근거하는 겁니다.

현재 전 세계 이슬람 신자들은 약 15억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그 가운데 85%가 수니파 신자들입니다. 이집트, 수단, 리비아, 차드, 오만, 아랍에미리트, 터키, 파키스탄 등이 수니파 국가들이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수니파 종주국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도 사우디에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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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파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억2천만 명에서 1억7천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이는 전체 이슬람 신자들, 무슬림의 약 10분의 1 정도 되는 겁니다. 이란이 대표적인 시아파 국가고요. 바레인도 시아파가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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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집권층은 소수인 수니파가 차지하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죠. 바레인이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동조하는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아제르바이잔과 예멘,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시리아 같은 나라도 국민의 대다수는 시아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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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도 바레인처럼 대다수는 시아파지만 오래도록 집권계층은 소수인 수니파가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내전을 거치면서 시아파가 집권했고요. 현재는 이란과 함께 대표적인 시아파 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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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아 : 시아파 / 순니 : 수니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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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아에서 이맘은 신의 대리인으로서 인간 최고의 경지에서 그 역할을 한다. 그 예로 대표적 쉬아 국가인 이란의 최고 종교지도자 이맘에게는 ‘아야톨라(Ayat Allah)’라는 칭호가 주어진다. 꾸란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일컬어 아야(Ayat)라고 하는데 이맘을 ‘아야톨라’라고 칭하는 것은 그 지위가 신의 경지에 이름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외에는 어떤 것도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믿음의 근간으로 삼는 순니 신앙과는 너무나 큰 차이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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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 중 마늘을 제외하고 단연 1위는 대파가 아닐까 생각한다. 영어로 대파를 지칭하는 단어가 Green Onion 으로만 알고 있다가 Scallions 라는 단어도 자주 쓰이길래, 다른 재료려나 했지만 맛이나 모양은 똑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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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왜 다른 단어일까? 혹시나 차이가 있지 않을까하는 궁금증으로 포스팅을 해야겠다고 생각해봤다. 검색해보니 나말고도 꽤 많은 분들이 궁금증 가지고 계셨나보다. 링크와 내용을 정리해봤다.

위 출처의 작성자 분은 Green Onions와 Scallions을 동일하게 작은 파 (쪽파 정도) 라고 얘기하셨고 나는 처음 들었던 Leeks 가 우리가 생각하는 큰 대파를 지칭하는 영어단어라고 설명했다

위의 출처에서 좀 더 정확하게 내용을 알 수 있었는데 , 대파는 Leek이지만 한국 대파는 Korean Leek이라고 표현하는게 더 정확하고, 파를 지칭하는 영단어는 Green onion 과 Spring onion이 있는데 전자기 미국식 영어 후자가 영국식 영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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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Scallion 은? 같은 파긴 하지만 뿌리 부분의 모양이 둥근 모양이 아니 수염이 달려 있는 길다란 모양이지만, green/spring onion은 뿌리 부분이 둥글게 되어 있다고 하니 종자의 차이가 약간 있나보다.

결론적으로 둘 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파를 의미하지만 종자적으로 생김새에서 작은 차이가 있고 맛은 비슷한 파인것 같다. 식재료에 대한 질문을 다루는 위의 영문 사이트에 들어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차이를 알수 있을듯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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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궁금증과 호기심이지만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그 차이를 이해하니 생각보다 뿌듯하다 :) 누군가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면 자랑스럽게(?) 알려주시길!

지난해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가진 2021년 예산안 시정 연설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Net-Zero)을 선언했다. 그리고 12월 10일 ‘2050년 탄소중립 비전 선언’을 통해 “‘탄소중립’은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할 기회”로 “임기 내에 확고한 ‘탄소중립 사회’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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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1년 1월 25일에 네덜란드 정부가 개최한 ‘기후적응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해서는 “한국은 2050 탄소중립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임을 확실히 하기도 했다. 올 5월 한국이 개최하는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에서도 거듭 2050 탄소중립 의지를 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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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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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지금과 같은 경제적 부를 누린 적은 없었다. 이는 산업혁명을 거치며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화로 일군 탄소 문명 덕분이다. 하지만 ‘기후위기’라는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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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인류는 저탄소를 넘어 탈탄소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국제 기후협상 최초로 온도 목표에 합의한 2015년의 파리협정 이후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통해 2100년까지 1.5℃로 온도 상승을 억제하려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천명한 후 지난해 11월까지 127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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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가들의 탄소 배출량 합계는 세계 배출량의 63%로 이 국가들이 탄소중립 약속을 이행할 경우 온도 상승은 2.1℃로 제한될 전망이다. 1.5℃ 목표를 위해서는 나머지 국가들의 참여가 여전히 필요하지만, 현재 정책을 유지할 경우 2.9℃까지 상승하는 데 비해서는 진일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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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기후위기 문제는 이상기후에 따른 직접적 재난이나 환경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가 됐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세계적으로 취해지는 다양한 조치들로 인해 이제까지와는 다른 사회경제적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 RE100 캠페인(100% 재생에너지 전력만 사용하겠다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선언)에 참여한 세계 굴지의 기업이 2021년 3월 현재 293개에 달하고 EU와 미국은 탄소국경조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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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이러한 세계적 경제 흐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국가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탄소 다배출 산업은 물론이고 그런 산업이 입지한 지역과 해당 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에게 이러한 변화된 상황은 기후위기보다 더 직접적인 생계의 위협이 된다. 바로 이 맥락에서 ‘정의로운 전환, 공정 전환(just transition)’이 요청되고 있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탄소중립’은 전 사회적 대전환(Great Transformation)을 필요로 하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가야만 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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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실현가능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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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보다 가까운 2030년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감축 경로에 맞게 높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2030년 감축 목표는 2017년 대비 24.4% 감축하는 것이다. 2015년에 박근혜 정부가 제출했던 2030년 목표는 배출 전망치(Business-As-Usual, BAU)인 8억 5,100만 톤을 5억 3,600만 톤으로 37% 줄이겠다는 것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BAU 방식보다 확실한 기준년 대비 절대 감축량 방식으로 바꾸었다.

하지만 IPCC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감축을 권고하고 있어 우리 감축 목표는 매우 불충분한(highly insufficient)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의 2030년 NDC는 2010년 대비 18.3% 감축에 불과해 상향해야만 한다. 작년 말,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은 장기저탄소발전전략(Long-term greenhouse gas Emissions Development Strategy, LEDS)을 유엔에 제출하면서 2030 NDC를 예전대로 유지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대로 되도록 빨리 상향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2050 탄소중립 실현가능성이 높아지고 시장이나 국민에게 보내는 신호가 명확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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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전력시장의 변화가 필요하다. RE100에 한국 기업도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할 필요가 있는데, 3월 24일 이런 접근이 가능하도록 기업의 직접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을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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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생에너지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는 에너지전환을 통해 전력화가 불가피하고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기에 변화된 상황에 맞게 전력시장구조가 바뀔 필요가 있다. 특히 가변성이 높은 재생에너지 속성을 고려할 때 전력망 운영이 보다 고도화될 필요가 있어서 탄력적인 전력망 운영을 위해 전력시장이 어떻게 변화될 필요가 있는지보다 심도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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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무엇보다 ‘생태적 조세개혁(ecological tax reform)’이 필요하다. 에너지전환을 포함해서 탈탄소 실현하는 데는 비용이 수반된다. 오염에 대해 제대로 비용을 부과하지 않았던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경제주체들의 행동 변화를 기대하기도, 탄소중립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도 어렵다. 단적인 예가 전기요금의 정상화다. 발전 원가도 회수하지 못하는 상태를 유지해서는 곤란하며 전력 생산에 따른 사회환경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서 전력망 확충이라든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등 에너지전환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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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와 구조구축을 통한 사회적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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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산업과 금융시장의 변화다. 우리나라는 산업 부문 에너지 소비가 압도적으로 클 뿐 아니라 주요 산업인 철강·석유화학·시멘트 산업에서는 공정 자체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어 산업 부문이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이다. 재생에너지 전력화로 해결할 수 없는 산업 공정상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지, 수소를 활용한 공정의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낼지, 투입 수소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이다. 산업 부문의 변화를 위해서는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이 중요하다. 어떻게 녹색 금융을 창출해 낼지, 금융시장의 녹색화를 어떻게 실현해 낼지가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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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정의로운 전환의 기획이 있어야 한다. 어떤 산업과 지역이 축소와 소멸 위험에 처할지, 관련 노동자들은 어떻게 지원할지, 이 과정에 필요한 비용은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논의와 계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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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탄소중립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국가 계획이나 정책, 사업의 탄소 영향이나 기후 영향을 평가해야 하며 이와 연계된 기후 예산제나 탄소 예산제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정말 필요한 계획이나 사업이라면 배출되는 탄소를 어떤 방법으로든 상쇄할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계획과 사업에 대해서는 탄소 영향을 평가해서 예산이 투입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한국판 뉴딜사업 또한 탄소중립이라는 큰 우산 아래 진행되어야만 한다. 그래야 그린 워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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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중요한 것은 관련 기술 개발과 함께 탄소중립을 위한 행정체계와 거버넌스 구조의 마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청와대가 주재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을 위한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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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전환을 요구하는 2050 탄소중립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와 소통을 통한 공감대 확보와 모두의 참여와 실천이 절실한데, 이를 위해 충분한 조직과 예산·인력을 갖춘 행정체계의 정비가 필수적으로 중요하다. 탄소중립위원회가 보다 확실한 관제탑(control tower)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과 인력, 예산을 배정해서 거대한 전환을 위한 중심으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래 글은 원문 인터뷰 답변의 일부분을 발췌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소프트파워의 기준이 서구화의 기준에 맞춰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지만, 앞서 언급한 「공공외교 및 공공원조를 통해 보는 한국의 소프트파워 발전 전략」보고서에서는 보편적 가치인 인권이나 인도주의가 강조될 때 공적 원조나 공공외교에 따른 한국에 대한 호의적인 이미지가 상승한다는 결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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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 윌리엄앤메리대학에서 공공원조나 공공외교에 대한 분석을 계속하고 있다. 그중 흥미로운 연구결과 중 하나는 아프리카 국가에서 중국 원조를 받은 지역들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중국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니 원조에 노출된 사람일수록 중국에 대한 호의도가 내려간다는 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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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조에 노출된 사람들은 미국에 대한 호의가 높은데 말이다. 중국이 원조의 양적 규모 확대에 비해 방향성이나 목적이 잘 설계되어 있지 않아 원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입장에서는 교훈을 얻어야 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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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프트파워가 증진됐다고 하더라도 걸림돌이 아직 많다. 다른 것보다도 외부에 대한 배타성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한국은 여전히 인종차별 지수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오며, 이 외에도 배타적인 성향이 노출되는 사례들이 꽤 많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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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몇몇 지자체에서 외국인 코로나19 검사 의무화를 하겠다고 하니 주한EU 대사 등이 집단 반발하는 사태가 있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생활하다 사망한 사건도 발생하는 등 법·제도적으로 굉장히 미비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보편적인 인권이나 배타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의 매력을 통해 상대방을 이끌어보겠다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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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민주주의나 인권, 평화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겪은 성공과 실패를 나누며 함께 고민하는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미얀마 사태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고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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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현황에 대해 분석한 기존 문헌들을 보면 미국이나 유럽 주요국 등은 공여국이 우리에게 정치적으로 중요한가, 실제 니즈가 어떠한가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 분석에서 한국의 공적원조 사업에서는 미국이나 일본 등이 무엇이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는 것을 보았을 때 여전히 추격형 원조를 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본다. 또한 많은 나라들이 공공원조, 공공외교를 할 때 어떻게 배합해서 활용할지를 고민한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요소의 개념과 관계가 정립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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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우리 편에서 표를 주는 나라에 원조를 하는 편인데 우리는 반대로 주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전략적인 것이 아니라면 방향성을 잘 잡아야 한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양적 성장을 이뤄내고 있지만 아직도 노력해야 할 부분이 아직 많이 있다. 우리만의 공적원조 전략이 필요하며,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원조할 것인지를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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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제적인 이익을 떠나 좀더 인도주의적이고, 인권 문제에 집중할 수 있다면 실제적인 효과도 더 크게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최근 신북방·신남방 전략은 어느 정도 이러한 방향으로 순항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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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적으로 이야기할 때에는 외국인 이민자가 과거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받아들이고 싶은 이민자는 백인, 내국인의 자녀 혹은 결혼 가족들이고 중동 출신이나 아랍계, 아프리카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배타적이다. 이민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들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제공되는 것을 시스템으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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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정작용이 작동하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제주 예멘 난민 사태와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었는데 대응이 늦었다. 좀더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다면 논란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또한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계속 통과되지 못해서 국제적으로도 지적받고 있다. 현 정부에서 포용국가라고 이야기하는데 포용의 대상이 내국인뿐인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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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이나 배척을 어떻게 관리하고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실험논문에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 충분한 노출과 상호작용, 역지사지등이 중요한 요소로 제시된다. 예를 들어 성소수자 인식에 대한 실험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수록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현격하게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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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지사지의 사고를 진작하는 것 역시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이유로든 집을 당장 떠나야 한다면 어디로, 어떤 경로로 갈 것인가에 대해 답을 해야 하는, 마치 텍스트 베이스 롤플레잉 게임을 하는 것과 같은 실험에 참여한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는 사실 난민들이 집을 떠날 때 겪는 경험들과 굉장히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