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Report ; 코로나 이후 디지털전환과 경제·사회 미래전망 _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책연구 #국가전략 #미래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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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세 개의 독립된 연구진71)이 각각의 연구방법론으로 코로나 상황의 우리 사회를 진 19 단하고 코로나 이후의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 연구 결과를 요약 정리 19 , 하였다 이번 절에서는 각 연구 결과로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을 종합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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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치 영역에서 연구회 포럼 연구진 은 공공부문 역할 강화를 위한 정치적 리더십 확보 를 주요 비전으로 내세우고 거버넌스 확립과 기반의 첨단 전자정부 역량 강화를 주요 K- ICT 실천과제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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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분석 결과 연구진 에서는 한국의 정치적 통제력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 코로나 상황동안 다소 약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모델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에는 다소 회복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그 회복 정도가 코로나 이전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각연구진이 제시한 것처럼 코로나 이전으로의 회복을 넘어 첨단기술 기반의 정부 역량 혁신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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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미디어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기반의 시스템 개발을 넘어서, 관리 예산 확보 및 공무원 역량 강화를 통해 효율적 활용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치적 통제력 회복은 신뢰성 향상과도 직결되는 만큼 특히 절차적 투명성을 위한 기술적 및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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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 절차를 위해 논의되고 있는 방안 예를 들어 기술 설계에서부터 결과 도출의 설명가능성을 구현하거나 투명성 보고서 작성 및 배포 등의 제도적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연구진은 코로나 대응기간동안 증대된 정부의 역할을 다시 조정하고 균형 있는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하였다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가의 기능이 필수불가결하게 증대되었으나 코로나19 이전의 사회변화가 국가 기능 축소 및 지역사회와 시민의 역할 강화 민관협력 강화 였던 만큼 이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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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영역에서는 코로나 의 성공적 대응 경험을 방역모델화하여 국제사회에 리더십을 보일 것을 권고하였다 보건 분야에서의 글로벌 거버넌스의 주도적 참여가 향후 코로나 이후의 사회복원을 위한 국제 논의에 주도적 역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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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코로나 상황동안 악화상태였던 미중 관계가 바이든 정부 이후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다분한 상황에서 한국의 자리매김이 중요하다는 관점도 제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 중국을 모두 포함하는 의제 개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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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감염병 이슈는 여전히 전 세계 메가트렌드 이슈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으로 보고 한국의 성공적 방역 사례를 기초로 전 , 지구적 차원의 방역 거버넌스 의제를 개발하여 선도할 것을 권고한다 이 외교영역에서 연구진의 전략 방향은 다른 연구진들의 결론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코로나 상황을 이용하기보다는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사회 도래에 대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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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영역에서 연구회 포럼이 내세운 비전은 신뢰와 공정 기반의 새로운 경제시스템 확립 이었다 실천 과제로는 집중된 무역 의존도 해소와 보호주의 장벽 극복을 위한 다변화 전략 추진, 경기침체에 따른 폐업과 실업률 피해 완화를 위한 선제적 구제 지원책 마련 금융 및 소비 취약 성 해소와 시장신뢰 확보를 위한 공정경제 시스템 전환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실천과제는 코로나 를 계기로 부각된 위기 상황에서의 경제적 약점을 보완한다는 전략 방향을 함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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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코로나 를 계기로 가속화할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향후 본격화할 플랫폼 경쟁 시대를 대비하는 국가 전략 수립을 제안한다 이들이 제안하는 전략. 방향의 함축된 목표는 코로나 를 모멘텀으로 세계 경제 질서에서 나름의 독자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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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분석에서 우리의 경제산업 변동은 다른 국가에 비해 양호하였으며 오히려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더 성장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정량분석 결과가 정성적 접근의 논의 결과에도 반영되었다고 본다 경제 영역에서 코로나 는 침체의 원인이 아니라 앞으로의 도약의 모멘텀으로 인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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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연구진은 디지털 기반의 경제 성장 전략을 제시하였고 연구진은 코로나 이전부터 핵심 해결 과제였던 19 경제 성과 분배의 불공정성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토대 마련에 계속 주력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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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기술 영역에서의 비전은 사회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및 혁신지향형 산업 육성 이었다 사실 이 영역은 기술 기반의 사회 기본 서비스 개발 및 육성에 초점을 두고 이 분야의 산업적 발전까지 꾀하는 방향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구체적 실천과제로 국민안전 및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 건강 부문의 집중 투자 및 생태계 육성 의료인력 공공 격리병원 등 보건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 인프라 확보 데이터 기반 미래예측 기반의 의료서비스 확립을 위한 제도적 보완 등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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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맥락에서 연구진 은 공공성과 사회적 신뢰 향상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의료 환경 정책과 결합하여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산업분야 창출을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바이오 메디컬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연계하여 간편한 자가 진단을 하거나 의료서비스 접근성 및 친화성을 향상하는 서비스 제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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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는 기존 메가트렌드와 코로나 의 상호영향 정도를 파악하고 기존 메가트렌드에서 주로 다루어졌던 전 지구적 위기 및 위험 즉 기후위기 재난재해 환경오염 감염병 식량 및 에너지 위기 등에 대한 지속적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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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사회에서도 기존에 있던 전 지구적 위험 요소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며 이에 대한 기술 기반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실 감염병인 코로나 역시 메가트렌드 에서 예측해온 전 지구적 위험 중 하나이다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더욱 증가한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역시 해결이 필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사회문제들을 기술적 방법으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미래사회를 위한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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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사회 및 문화영역에서 연구회 포럼은 사회 갈등 해소 인적역량 증진을 위한 공동체 교육혁신 신뢰와 소통에 기반한 투명한 사회 문화 여건 조성 을 주요 비전으로 제시하고 집단별 세대별 성별 집단 간 갈등 해소와 통합을 위한 정치적 노력 과 국민 인적역량 증진을 위한 원격교육 투자 및 질적 학습역량 제고 위기상황에서의 정부 지자체 국민 간 상호 신뢰 확보를 위한 소통 채널 강화 과학적 증거기반의 정확한 정보 수집과 유통을 위한 언론 미디어 환경조성 사회 안전과 혁신의 주체로서 위기대응 매뉴얼 준수에 적극 협조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제고 등을 주요 실천과제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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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확충 및 제도 정비 사회통합과 포용을 위한 거버넌스 구현 보건 인프라 구축 시민의식 및 공동체 문화 증진 등을 꼽았다 연구진 의 정량분석 결과를 보면 사회문화 영역은 코로나의 영향으로부터의 회복보다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 문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중점을 두어야할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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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포함하여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코로나 를 겪으면서 사회문화 변동 추세가 약간 낮아지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따라서 기존의 사회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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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연구진 은 미디어와 소통 채널 쇄신에 한정한 향후 전략과제를 제시하는데 멈추지만 앞서 두 연구진이 제시한 전략과제와 일관된 면이 있다 신뢰 형성을 위한 소통의 필요성 그리고 소통 채널의 신뢰를 위한 기술적 정책적 지원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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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세 그룹의 연구진이 연구의 큰 틀은 공유하면서 독립적으로 진행한 미래사회 전망 연구의 최종 결과물을 주요 영역별로 살펴보았다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각 영역별로 제시된 전략과제는 서로 일관되고 상통하는 면이 있었다 혹은 해당 영역에서의 전략과제 범위를 넓히는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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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연구 기간과 예산 인력 등을 고려하고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세 개의 연구그룹이 거의 동시적으로 독립적 연구를 수행한 후 통합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또 사전문헌 검토와 연구틀 확립을 위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각 연구진이 연구회 포럼에 최초 참여하여 공동의 연구틀을 공유하였다 그 결과 연구 과정의 효율성은 높였으나 다양한 시각에서의 연구결과 도출에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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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연구 분석틀이 정해져 있어서 최종 결론으로의 수렴 과정에서 . 다양한 시각의 의견 도출이 제한된 것이다 그러나 공동 목표를 가지고 각기 독립적 연구를 수행 하는데 일정 정도의 일관성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연구 설계였음을 밝힌다. 또 경제 기술 외교 등 경제사회 전반에서의 중국의 영향을 고려하였을 때 중국 변수를 좀 더 깊이 다룰 필요가 있었으나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으로 정량분석 파트에서 제외되 었고 그 때문에 종합 결론에서 다루지 못하였다 세 개의 독립 연구의 공통요소에만 집중하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