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r and Loathing in Senegal

부패에 대한 광범위한 분노와 높은 실업률, 그리고 많은 이들이 야당 지도자인 오우스마네 손코에 대한 정치적 동기의 강간 기소charge (그는 혐의accusation를 부인하고 있다)에 대해 3월 초부터 대규모 시위가 세네갈을 휩쓸고(have swept) 있다. 매키 샐 대통령 정부는 10년 만에 서아프리카 국가 중 가장 큰 시위대를 맹렬히 진압(cracked down)했습니다. 최소 8명이 숨졌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가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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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의 정부는 한 발 물러서서 그 접근법을 재고해야 한다. 어렵게 얻은 세네갈의의 민주적 이득을 위협하기보다는(Rather than threatening) 긴장을 완화(de-escalate)시키고 경제 회복을 촉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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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향한 세네갈의 긴 행진(march)은 70년 전 프랑스 식민통치로부터의 독립 요구와 함께 시작되었다. 1960년 프랑스와의 권력 이양 협정에 따라 그 목표를 달성했고, 시인 레오폴 세다르 상고르는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은 1988년 야당이 현직(incumbent) 대통령 압두 디우프가 승리한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fraud)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alleged)되면서 새롭게(anew) 시작되었다. 이에 대응하여(In response), 디우프 정부는 번거로운 통행금지를 포함한 장기간(long-lasting)의 비상사태를 부과했다. 그러나 디우프가 2000년 대선에서 패배했을 때, 그는 정적 압둘라예 웨이드에게 평화적으로 권력을 넘겨주었고, 이는 세네갈의 정치적 안정의 지역 보루(bastion)로서의 명성을 굳건히(solidified) 하는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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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청년과 예술가들이 주축이 된 시민사회단체 '6·23 운동'은 세네갈 헌법(constitution)을 보존(to preserve)하고 웨이드가 대통령 3선에 도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투쟁했다.( 에이드가 대통령이 된지 1년만에 2001년 대통령 연임(consecutive) 제한 헌법 조항provision이 발효took effect됐다) 이 선거에서 웨이드는 2019년 재선된 샐에게 2차 결선투표에서 패했다(runoff to).

그러나 세네갈은 현재 민주주의의 공식적formal 특징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나라는 제도적인institutional 틀façade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한다. 사실, 세네갈은 최근 몇 년 동안 몇 가지 걱정스러운 측면respects에서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지 못했다fallen shor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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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For starters, 샐 행정부는 가스 및 천연자원 분야의 횡령embezzlement과 부패 혐의로 기소has been accused되었다. 정부는 또한 최근 전국적인 시위를 촉발시킨 손코에 대한 강간 혐의(accusations/allegation:증거없는 혐의)를 포함한 선택적 부패와 성희롱(sexual harassment)을 통해 몇몇 정치적 경쟁자들의 출전을 막으려고 했다sought to sideline. 그리고 시위에서 17세 소년이 총탄에 맞아 죽었다는 믿을만한(credible) 소식통들의 보고와 함께 이러한 시위를 진압(to quash)하려는 당국의 고압적인(heavy-handed) 노력은 민주주의의 신빙성(credentials)을 더욱 떨어뜨렸다(under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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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네갈의 민주주의가 더 이상 위태로워지는(imperiled)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불안정한(volatile) 상황을 완화(defuse)시켜야 한다. 정부가 명예를 회복하려면 피해자와 가족에게 정의를 내려주고, 치안군이 다시는 평화적 시위대에 이런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에게 확신시켜야 한다. 3월 4일 시위 기간 동안 인터넷과 일부 언론사, 메시지 앱이 독립적으로 정지된 것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세네갈에서 법적인 문제는 결코 무력과 폭력으로 해결되어서는 안 되며, 정치적 불일치는 반대자들을 침묵(by silencing)시키고 언론의 자유를 축소(curtailing)함으로써 관리되어서는 안 된다.

2012년처럼 세네갈 청년들은 2024년 실시 예정인(is scheduled to take place) 차기 대선의 헌법과 정당성(legitimacy)을 지키기 위해 평화적으로 항의할 준비가 돼 있다. 세네갈 정부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헌법을 뒤틀려 다론 에이스모글루와 제임스 로빈슨이 말하는 '페이퍼 리바이어던'을 억압적(oppressive)이면서도 실효성이 없는(ineffective) 국가로 탈바꿈시키려 했다. 샐의 정부가 방향을 바꾸지 않는 한(Unless), 우리는 10년 전에 나라를 떠들썩(roiled)하게 했던 시위들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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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현 정부는 이미 2024년 선거에 집중하기엔 할 일이 너무 많다. 특히 산업정책, 경제특구, 산업단지, 지역광업시설 등 과감한(bold) 개혁(reform)이 세네갈을 아프리카 산업화의 모델로 만들 수 있는 '우선순위 실행계획'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또한 백신 확보에 적은 재원을 사용하여 COVID-19로부터 구제책(relief)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striving to)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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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입안자들은 보다 역동적이고 포괄적인 경제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구조적 변화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의 회복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산업화를 다시 우선시하고 세네갈의 인적 자본(human capital)을 투자해야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국제 기관(institutions)들은 정부의 개발 계획을 강력히 지지한다. 그들의 성공적인 이행은 합법적으로 선출된 새로운 대통령으로 2024년에 또 한번의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보장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세네갈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전망(prospects)을 상당히(considerably) 강화(bolster)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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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DOULAYE NDIAYE

Writing for PS since 2021

1 Commentary

Abdoulaye Ndiaye is Assistant Professor of Economics at New York University’s Stern School of Business.

© jorono,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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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trust Is Back in America

독점금지조치가 미국에 돌아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부가 독점에 강경해질 것임을 예고(signaling)하고 있다. 티모시 우 컬럼비아대 법대 교수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에, 리나 칸이 연방무역위원회(FTC)에 임명되면서 빅테크 독점을 타파하는 데 잘 알려진 두 명의 지지자(proponents)를 선정했다

게다가 이러한 인사(appointments)는 지난 달 미네소타 주의 에이미 클로부차르가 미 상원에서 소개한 주요 독점금지법 개정안(antitrust reform bill)에 이어 나온 것(come on the heels of)이다. 클로부차르의 법안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독점 금지 규정(enforcement)을 강화(to bolster)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것은 공정위(FTC)와 법무부의 자금 지원을 늘리고, 반독점 준수(compliance)와 시장 상황을 조사 및 감시하기 위해 새로운 관료(bureaucratic) 사무실을 설립하며, 위반자에 대한 새로운 민사 처벌(civil penalties)을 내리며(slap), 기업들이 현재 파산상태에 있는(fall through the cracks) 반경쟁적 기업 관행(practices)에 대한 책임(liability)을 지게(expose) 할 것이다.

이 법안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화당의 격렬한(fierce) 반대에도 불구하고(Notwithstanding), 미국의 독점 금지 모멘텀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법무부와 공정위는 기술업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이는 (지금까지) 트럼프 퇴임 직전 구글과 페이스북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lawsuits)으로 귀결됐다. 

이전에 조용한 관료들(bureaucrats) 밑에서 불을 지른(lit) 것은 문화 진보주의(liberal) 기술 기업들에 대한 트럼프의 불행(unhappiness)이었을 수도 있지만, 다른 공화당원들도 독점금지 책임에 대한 전통적인 반대 입장을 재고하기 시작했다.

독점금지법은 오랫동안 미국에서 이념적 분열을 초래해(straddled) 왔다. 규제 기관과 민간 변호사(공화당이 혐오하는loathe)들의 상당한 시장 개입을 수반하지만, 이러한 개입의 목표는 (공화당이 표면적으로ostensibly 선호하는) 경제 경쟁을 보존하는(to preserve) 것이다.

수십 년 전, 보수 성향(conservative-leaning)의 경제학자들과 변호사들은 시장이 자기 수정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이 영역을 좁히는 데(managed to square) 성공했다. 독점은 엄청난(outsize) 이익을 낳기 때문에, 다른 시장 행위자들에게는 매력적인 대상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규제 당국과 법원은 경제와 산업에 대해 절망적으로 단순하기(unsophisticated) 때문에 독점금지법을 시행하려는 그들의 시도는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다.

그러한 생각은 공화당원들이 그들이 친시장적이고 친기업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편리한 구실을 제공해주어 자유시장에 관심이 없는 기업들로부터 재정적인 기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기업들은 경쟁을 두려워하고, 이로 인해 수익은 감소한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고, 빅테크에 대한 우려 때문만은 아닙니다. 항공사에서 무선 통신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다양한 시장은 최근 수십 년 동안 더욱 집중되어 왔습니다. 기술적 변화가 이러한 추세에 한몫할(may play a role) 수 있지만, 그것은 또한 1970년대 이후 반독점 시행의 공동화(hollowing out of)를 반영한다.

그의 2019년 저서 위대한 반전: 미국의 자유시장 포기는 미국 뉴욕대 경제학자 토머스 필리포논이 미국 시장의 집중도를 도표화(charts)하고, 같은 기간 경쟁이 치열해진 유럽 시장과는 뚜렷한 대조(sharp contrast with )를 이룹니다. 필리폰은 미국 내 반독점법 약화로 시장 집중도가 높아지고(greater) 반경쟁적 행태가 확대되면서 성장률 하락, 물가 상승, 불평등 확대 등을 초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의 경제 연구는 이전에 무시되었던 두 가지 추가적인 문제를 지적한다. 첫째, 시장을 지배하는 대기업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임금 인하)에게도 피해를 준다. 미국 전역의 노동 시장은 고도로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고용주들이 경쟁률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학자들이 노동 시장이 매우 경쟁적이라고 생각한 수십 년 후에, 이 놀라운 새로운 연구는 독점 금지법에 혁명적인 영향(implications)을 끼쳤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가 최근에야 인정했듯이, 합병(mergers)은 전통처럼 가격뿐만 아니라 임금에 대한 반경쟁적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시장 집중이 자본시장의 효율적인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블랙록과 뱅가드를 포함한 소수(handful)의 기관투자가만이 막대한 경제력을 축적(amassed)하고 있으며,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통합(consolidation)이 항공 산업과 같은 다른 부문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다른 이들은 동의하지 않으며, 기관 투자자들은 기업들로 하여금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압력을 가함으로써 그들의 힘을 영원히(for good) 이용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거대 기업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략을 추구하는 것일까, 아니면 보통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단순히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이든 간에, 미국 경제가 과점적이고(oligopolistic) 점점 더 경화(sclerotic)된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빅테크를 상대로 한 몇 건의 소송이 경쟁을 되살리지는 못할 것이다. 또한 클로부차르의 법안은 존경할 만한 첫걸음 이상으로 간주될 수 없다. 

의회는 또한 수년간 대법원이 구축해 온(has erected) 독점금지법 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법원은 천명 감형 전략을 사용하여 반독점 소송(litigation)에 대한 절차적 장벽을 도입하고, 집단 소송의 범위를 제한하며, 이전에 원고를 도왔던 가정(presumption)을 제거했으며, 하급 법원들 사이에 반독점 주장에 대한 의혹 문화를 심어주었다.

수십 년 동안의 독점금지조치에 대한 경시를 뒤집기(reverse) 위해서는 의회와 바이든 행정부의 일치된(concerted)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큰 도전은 예상치 못한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 바로 여론이다. 많은 진보주의자들은 풀뿌리 독점 반대 운동이 첫 번째 독점 금지법을 통과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던 길드 시대를 환기(evoke)시키고 싶어하지만, 그때와 지금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 당시(Back then), 스탠더드 오일과 같은 독점자들은 만화가들에 의해 남성적인 문어로 묘사(depicted by)되어 널리 혐오(loathed)되었다. 이제, 기술 독점자들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들 중 하나이다. 특히 대유행의 맥락에서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아마존에 의존해 생활용품을 구입했고, 가족, 친구들과의 접촉을 유지하기 위해 페이스북을 이용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현재 넷플릭스, 유튜브, 그리고 그들의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다.

이 사람들 중 일부는 독점금지 소송에서 배심원(jurors) 역할을 할 것이고, 다른 일부는 판사로 활동할 것이며, 그들 모두는 유권자들이다. 법적·규제적 변화는 늦었지만(overdue) 여론 전환의 고된 노력은 여전하다.

ERIC POSNER

Eric Posner, a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is the author, most recently, of The Demagogue’s Playbook: The Battle for American Democracy from the Founders to Tr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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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랠리(Santa R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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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연말에 보너스를 집중적으로 지급한다. 이때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 소비가 늘어나면서 기업의 매출이 증대돼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연말과 신년 초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을 뜻한다.

◆경제고통지수(Economic Miser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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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인 삶의 질을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미국의 경제학자 오쿤이 착안했다.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을 합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한 나라의 물가상승률이 4%이고 실업률이 16%일 경우 그 나라의 고통지수는 20이다.

◆워커밸(Worker and Customer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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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소비자 사이의 균형’을 일컫는 신조어다. 감정 노동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고충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고객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풍선효과(Balloo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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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거져 나오는 것처럼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현상을 뜻한다. 특정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면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몰려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대표적인 사례다.

◆러스트 벨트(Rust B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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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트 벨트는 미국 북동부 5대호 주변의 쇠락한 공장지대다. 러스트는 영어로 녹을 뜻한다. 쇠락해 공장 설비에 녹이 슬었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본래는 1870년대 이후 100년간 미국 산업을 주도해 공장(factory)벨트로 불렸다. 과거 이들 지역에선 자동차·철강·기계·석탄 등의 제조업종이 활황을 보였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고비용 구조와 제조업 쇠퇴로 인구가 줄어드는 등 불황을 맞이했다.

◆래퍼곡선(Laffer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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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과 정부의 조세 수입 간 관계를 설명한 곡선으로,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래퍼(Arthur Laffer)에 의해 주창됐다. 래퍼는 한 나라의 세율이 적정 수준을 넘어 비표준 지대에 놓여 있을 때는 오히려 세율을 낮춰 주는 게 경제 주체들에게 창의력과 경제 의욕을 고취해 경기와 세수를 동시에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980년대 미국 레이건 행정부 경제정책의 이론적 토대가 됐다.

◆브렉시트(Br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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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을 뜻하는 Britain과 탈퇴를 뜻하는 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의미한다. 영국은 2016년 EU를 탈퇴할지를 두고 국민투표를 실시해 탈퇴를 결정했다. 이후 2020년 12월 24일 영국과 EU 양측은 미래관계협상을 통해 2021년 1월 1일부터 완전히 결별하기로 합의했다.

◆치킨게임(Chicken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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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한쪽이 무너질 때까지 치열한 경쟁을 하는 상황을 일컫는 용어다. 냉전시절 미국과 소련의 경쟁을 비유하는 등 국제정치학에서 사용되던 용어였으나 지금은 타협 없이 극한 상황까지 대립하는 국면을 이야기할 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된다. 시장에서는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제품의 양산 경쟁을 벌여 상대가 무너질 때까지 출혈 경쟁을 하는 상황을 사례로 들 수 있다.

◆볼커룰(Volcker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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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형은행이 자기자본으로 위험한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자산운용 규제책이다. 이 규제를 제안한 폴 볼커 전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의 이름을 따왔다.

◆5%룰(5%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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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나 기관이 상장 기업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보유상황과 변동내역, 보유목적 등을 금융감독원에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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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Europe’s Digital Decade Matters

이번 주, 유럽 위원회는 유럽의 "디지털 10년"에 대한 비전을 제시(presented)했다. 2030년 정책 목표(policy targets)는 기술, 인프라 및 역량, 공공 서비스, 비즈니스 디지털화의 네 가지 주요(cardinal)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은 오늘날의 디지털 혁명의 선두(forefront)에 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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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시민과 기업이 보다 번영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방적이고 경쟁력 있는 시장이 필요할 것입니다. 모든 규모의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혁신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보다 광범위하게, 디지털화는 이제 경제적, 사회적 탄력성(resilience)을 구축하고 세계적 영향력(influence)을 행사(exercising)하는 열쇠가 되었다. 우리의 공유(shared) 미래는 이미 디지털 영역(domain)에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기술적 우위를 위한 지정학적 경쟁으로 얼룩진(marked by) 세계에서, 우리는 개방된 사회, 법치(the rule of law), 기본적 자유에 기초한 EU의 디지털화 비전이 감시(surveillance)와 억압(repression)을 위한 도구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권위주의적 시스템에 대한 가치를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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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은 자체 역량을 강화(By boosting)함으로써 세계의 디지털 전환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 유럽의 디지털 10년의 성공은 EU가 상호 및 다자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진(likeminded) 국가들과 강력한 동맹과 협력 관계를 맺도록(to forge) 요구할 것이다.

결국(After all) 기술혁신의 혜택을 최대한 누릴(reaping) 수 있는 것은 투자가 자유롭게 흘러갈 수 있는 개방적인 디지털 경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디지털 보건 솔루션을 배치하든, 테러리즘과 싸우든, 기후변화를 완화(mitigating)하든,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든, 아니면 자연재해와 미래의 전염병을 예측하기 위해 기술을 이용하든, 우리는 훨씬 더 국제적인 기술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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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디지털화는 중요한 인프라에 대한 대량 감시(surveillance)와 사이버 공격에서부터 사회를 양극화(polarize)하고 민주주의를 훼손(undermine)하도록 설계된 국가 지원의 허위 정보(disinformation)의 확산에 이르기(anging from)까지 심각한 위험을 안고(carries) 있다. 이것은 우리가 개방성과 다른 핵심 이익과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strike)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Specifically), 우리는 디지털 시장의 수준 높은 경쟁 분야, 사이버 공간의 보안, 온라인의 자유(자유로운 연설과 집회에 대한 보호, 그리고 사생활의 차별과 위반에 대한 보호 포함)라는 세 가지 중요한(overarching) 원칙을 고수(adhere)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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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양국 관계를 강화하고, 보다 명확한 기준(standards)을 정하고, 보다 탄력적인(resilient) 디지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우리의 의지(determinatio)와 함께, 우리는 이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부에 공동무역기술협의회(Council)를 만들자는 제안(proposal)을 가지고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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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또한 인간 중심의 디지털화에 대한(around) 공통된 비전을 중심으로 글로벌 연합을 결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는 기술과 디지털 경제에 대한 효과적인 민주적 거버넌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꺼이 협력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 그러한 연합은 개방적이고 분산된 인터넷 모델과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 원칙, 사이버 공간의 보안 및 온라인 개인의 자유를 옹호(defend)할 준비가 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협력함으로써 우리는 공유 가치를 기반으로 인공지능과 다른 신흥 기술에 대한 표준을 설정하고, 서로의 혁신의 결실을 거두고, 사이버 공격에 대한 더 강력한 보호를 구축할 수 있다.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로 구성된 연합은 디지털 공급망의 상호 의존성이 추가 리스크가 아니라 보안과 탄력성의 원천(source)이 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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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Equally) 중요한 것은 디지털 10년이 2030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디지털 기술이 전 세계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포함(inclusion)과 접근을 용이하게 할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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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에서는 인터넷 접속 인구 비중(share)이 2005년 2%에서 2019년 40%로 높아져 더 많은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여성들이 고용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세계적인 정보격차(divide)를 좁힐(close) 때까지 우리는 신기술의 잠재력을 완전히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를 위해 EU는 조만간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와 같은 영역을 포함한 자체 디지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파트너가 개발할 수 있도록 금융 자원과 기술 지원을 결합한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디지털 연결 기금은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underpin)할 수 있다. 파트너와 함께 향후(coming) 몇 개월 동안 이러한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feasibility)을 조사(exploring)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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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안전하고 개방적인 인터넷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 민간 부문 및 학계의 대표들이 함께 모여 더욱 포괄적인 다자주의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이 모델은 국제 연합 및 세계 무역 기구에서 국제 전기 통신 연합에 이르기까지 국제 기구 내에서 국제 규칙이 목적에 적합하도록 우리의 행동을 안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유된 원리로 엮인(woven) 공통의 실(thread)이 기술의 이점을 극대화하고 기술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보다 인간 중심적인 디지털 전환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안내할 것이다. 물리적 세계와 마찬가지로 사이버 공간에서도 유럽은 계속해서 핵심 글로벌 가치를 옹호(stand up)할 것이다. 1948년 세계 인권 선언은 개인의 존엄성(dignity), 사생활과 비차별에 대한 권리, 언론과 믿음의 자유를 확립했다. 디지털 혁명이 그 약속에 부응(lives up)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공통된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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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GRETHE VESTAGER

Writing for PS since 2021

1 Commentary

Margrethe Vestager, Executive Vice-Presid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 for a Europe Fit for the Digital Age, is EU Commissioner for Competition.

JOSEP BORRELL

Writing for PS since 2020

8 Commentaries

Josep Borrell, High Representative of the European Union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 is Vice Presid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 for a Stronger Europe in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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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B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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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천연가스, 산업용 원자재(구리, 니켈 등), 귀금속, 곡물(옥수수, 콩 등), 돼지고기 등 20개 안팎의 주요 상품(원자재)을 대상으로 가격을 조사한다. 이 지수가 뛰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예고한다고 해서 ‘인플레이션 지수’로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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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원자재 및 선물 조사회사인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발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역할을 한다. 곡물, 원유 (WTI), 천연가스,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 19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을 2005년에 결정된 비중에 따라 산술 평균해 계산한다. 1967년을 기준인 100으로 해서 매일 발표된다. 이 지수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을 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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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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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면 수요·공급의 가격탄력성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조세부담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소비자부담이 작고,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생산자의 부담이 작아진다.

즉, 탄력성이 낮은 쪽이 조세부과로 인한 가격상승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조세 부담은 조세를 부과한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의해 결정된다. 세율의 인상은 반드시 세금 수입을 늘리는 것은 아니며, 세금은 자원배분의 왜곡을 일으켜 사회 총잉여를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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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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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이 아주 낮을 경우 통화량이 아무리 늘어도 이자율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상황이 존재하는 데 이를 유동성 함정이라 한다. 케인즈가 1920년대 세계경제 대공황때 통화량을 늘렸지만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제기한 학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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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은 투자를 늘리게 된다. 하지만 유동성 함정에 빠지면 시중에 현금이 넘쳐 구하기 쉬운데도 기업의 생산·투자와 가계의 소비가 늘지 않아 경기가 계속 침체에 빠지는 상태가 된다. 이때 경제주체들은 자산을 현금으로 보유하고자 하므로 화폐수요곡선은 수평선이 된다. 유동성 함정은 경기침체에 나타나게 되므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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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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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란 관세선(customers frontier)을 통과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소규모 국가의 경우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국제가격은 변하지 않고, 국내가격은 단위당 관세액만큼 상승한다. 국내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고 정부의 관세수입은 증가한다. 생산자는 국내가격이 상승하면서 생산자 잉여는 증가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관세부과는 소규모 국가 경제 전체의 후생은 감소시킨다. 자급자족 경제에 비해 자유무역은 국가 간 비교우위에 따라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우기 때문에 교역 당사국들의 후생수준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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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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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제체제 안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이 구입하고자하는 재화의 양을 총수요라 한다. 즉, 소비(C), 투자(I), 정부지출(G), 순수출(X-M)의 합이다. 총수요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다른 변수보다 안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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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총수요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비보다 낮지만,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단기적인 경기변동의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므로 총수요가 변동하는 원인은 소비보다 투자에 있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가 감소하여 총수요는 줄어든다.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한다면 화폐량의 변동은 총수요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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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는 기업의 실적에 따라 향방이 결정된다. 기업이 발표한 실적이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면 주가는 상승하고 예상치보다 떨어질 경우는 주가는 떨어진다. 이를 각각 어닝 스프라이즈, 어닝쇼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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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경우 시장조사 기관들의 예상과 달리 S&P500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이 발표한 실적이 더 높은 수준인 어닝 서프라이즈 상태다. (B)의 경우 텐센트의 순이익이 감소하였고,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어닝 쇼크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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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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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인구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인구다. 풀타임 45명과 하프타임 20명은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에 해당한다. 일자리를 찾고 있는 5명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 속한다.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노동자인 6명은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어 실업률 계산에 제외된다. 학생, 가정주부, 은퇴자 등은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어 실업률 계산에 제외된다. 따라서 경제활동인구는 풀타임 45명과 하프타임 노동자 20명 그리고 구직자 5명인 총 70명이다. 실업자(5명)/경제활동인구(70명)×100인 실업률 공식에 따라 계산하면 약 7.1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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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IX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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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IX 금리란 은행의 자본조달 비용을 반영한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다. 이 지수는 은행연합회가 매달 한 번씩 8개 시중은행으로부터 정기예금, 정기적금, CD 등 자본조달 상품관련 비용을 취합해 산출한다. 은행들은 코픽스에 대출자의 신용도를 반영하여 일정률의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금리로 결정한다

<항상소득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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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소득가설이란 항상소득이 소비를 결정한다는 이론으로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제창한 소비함수이론이다. 소득은 정기적이고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항상소득과 예측불가능한 일시적인 소득인 임시소득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항상소득이란 개인이 자신의 인적자산과 금융자산으로 매기마다 발생할 것이라 예상하는 수입을 의미한다. 임시소득이란 보너스 소득, 복권당첨수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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