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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누리꾼들로부터 ‘페미니즘 사상 검증’에 시달렸던 안산 선수 사례는 언론에도 반성할 과제를 남겼다. 유의미하지 않은 논쟁을 벌인 특정 집단을 과잉 대표해 발언권을 준 점이다. 온라인 괴롭힘이자 성차별주의에 준한 행동을 ‘젠더 갈등’이나 ‘페미니즘 논란’으로 전달해 실재를 왜곡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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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혐오’ 용어는 단적인 예다. 혐오는 강자가 약자에 행하는 차별·가해 행위다. 남성과 혐오의 합성어가 타당한지부터 논란인데, 언론은 남성 혐오라 규정하기 어려운 대상도 무분별하게 혐오라 칭해왔다. ‘오조오억’ ‘웅앵웅’ 등의 온라인 용어나 과거 ‘메갈리아’ 사이트 로고의 집게 손가락 모양 등의 표현이 예다. 여성폭력방지법이나 페미니즘 자체에 ‘남혐’을 붙인 기사 제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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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기자인 그는 “혐오란 일반적으로 여성, 유색인종, 성소수자 등이 소수자성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위계에 따라 멸시받고, 차별과 폭력, 더 나아가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는 상황에 놓이는 것”인데 “남성이라는 이유로 일상적으로 목숨이나 성범죄를 걱정하거나, 시장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겪을까 걱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데도 언론은 혐오를 대등히 사용하는데 이게 실재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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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갈등은 계급 갈등, 인종 갈등처럼 사회 구조적 불평등의 개혁을 둘러싼 대립 관계다. 그러나 언론은 어떤 성별 집단이 단순히 싸우는 모양새만 취해도 ‘젠더 갈등’이라 칭한다. SNS상의 말싸움도, 한 커뮤니티가 특정 성별을 향해 비난 여론만 조성해도 젠더 갈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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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일간지 B기자는 “사회적 갈등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게 언론의 일이 맞지만, 대개 유의미한 논쟁이 아닌 경우가 많은데 이를 ‘남혐 vs 여혐’ 구도로 놓고 대등한 대립으로 전달하는 걸 보면 한심하다”며 “균형 보도를 운운하며 일베, 펨코 등 남초 커뮤니티의 극단적 주장을 지면에 버젓이 싣는다. 언론이 이들을 과잉 대표하면서 세를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나쁜 페미니스트’ 구분은 언론계가 오랜 기간 동조해온 프레임이다. 지금 유행처럼 불리는 ‘래디컬·급진 페미니즘’이나 ‘메갈(리아)’ 호명은 20년 전엔 ‘꼴페미’였다. 헌법재판소의 군가산제 위헌 결정(1998년)과 호주제 폐지(2005년) 결정을 거치며 특히 유행했다. 당시 일부 언론은 ‘꼴페미’를 ‘꽉 막힌 페미니스트’라고 풀어 썼다. "얼굴도 떡판이고 성격도 괴팍하고 대가리도 꼴통인 페미들“ ”페미들아! 제발 군대에 좀 가거라!" "호주제 폐지는 짐승이 되는 길“ 등의 반응도 기계적으로 전했다. 여성가족부, 이대생, 빠순이, 된장녀 등의 단어도 ‘페미’의 대체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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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페미니스트 집단(TERF)은 급진 페미니즘을 대표하지 않고, 오히려 범페미니즘 진영에서 비판받는다. 나머지 급진 페미니즘 조류에선 디지털 성범죄, 수사·재판 과정에서 성차별, 데이트 폭력, 탈코르셋 운동 등 가부장제나 남성 폭력이 가시화된 문제에서 젠더 문제를 비판한다. 커뮤니티가 이를 ‘남성 혐오’나 ‘역차별’이라 부르면 언론은 그대로 받아 쓴다.

최근 잇따른 논란 속에서 페미니즘이 혐오와 차별, 배제의 언어로 다뤄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해석한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성별뿐 아니라 계급, 장애 등에 따른 차별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을 페미니즘으로 본다면, 최근 논쟁은 한국 사회의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페미니즘이란 이름으로 왜곡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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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논란’으로 표를 얻을 수 있는 특정 계층은 주로 20대 남성(이남자)이다. 20대 여성(이여자)을 대립각으로 세우며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이남자 일각의 ‘역차별’ 정서를 자극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가깝게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당선 요인 중 하나로 설명되기도 했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은 “안티페미니즘을 통해 이남자 표를 얻어보려는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고 최근 상황을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들을 비롯해 정치권이 대선 국면에서 페미니즘을 다루는 방식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페미니즘이 성평등을 지향하는 가치라는 점에서 남녀 이분법의 갈등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코로나19 이후 돌봄·노동·성장 등 사회 구조 전반의 변화를 다루는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젠더 갈등’에 대한 고찰을 하자는 취지의 토론에서도 손가락 모양은 단연 화두였다. 그저 손가락 두 개, 보기에 따라 평범하게 물건을 집는 듯한 그 모양이 대체 뭐길래 이토록 많은 논쟁을 폭발시켰을까. 일차적으로는 그것이 이른바 일베(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의 인증 행위와 동급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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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특정 지역,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특정 인물을 조롱, 혐오하는 표현을 일삼던 일베 이용자들은 ‘ㅇㅂ’ 글자 모양 등을 상징처럼 심어 놓곤 했었다. 일베와 대척점에 서 있는 메갈의 상징인 손가락 모양을 심은 행태 역시 마찬가지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는 게 메갈 낙인을 찍는 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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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모양의 등장이 곧 남혐이나 남성 역차별이 실제 사회에 존재한다고 확인시켜준 것처럼 다뤄져서다. 더군다나 그것을 곧 페미니즘, 여성운동과 같은 것으로 여기거나, 페미니스트를 일베와 동급으로 취급하는 현상마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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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받은 공격이 대표적이다. 이 재단이 어린이 독서모임에서 페미니즘 도서를 다루고, 페미니즘 성향의 행사 등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후원을 끊겠다는 비난이 등장했다. 수세에 몰린 재단은 21일 “해당 모임과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페미니즘 자체가 ‘엮여선 안 될’ 대상이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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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손가락 모양으로 돌아가 보자. 손가락 모양으로 대변되는 혐오는 누구를, 무엇을 위협하는가. 과거 일베의 여혐은 성폭력 영상 등을 공유하는 등의 폭력성으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되고 비난받았다. 혐오에 따른 피해가 문제인 게 아니라면 이 싸움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른바 메갈을 다 잡아내 퇴치한다고 해서 남성의 권익이 향상되는 건 아니지 않은가. 이에 답할 수 없다면, 지금의 남혐·여혐 논쟁은 정치만 쉬운 일을 시켜주는 건지 모른다. 이대남을 비롯해 청년들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내놓는 일은 너무나 복잡한 일이지만 혐오를 조성해 한편을 만드는 건 단순하기 때문이다.

문제제기를 주도한 남초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남성 혐오도 여성혐오처럼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성들을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자주 쓰이는 이미지에 억지 주장을 펼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기업과 공공기관이 과잉 대응하며 억지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언론이 불필요한 논란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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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포항공대에서 예정됐던 디지털 성범죄 강의가 남학생들의 항의로 결국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강의를 맡기로 했던 하예나 전 DSO 대표가 남성 혐오 사상을 가진 인물이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다. 강의 취소 후 강의를 기획한 총여학생회 폐지 요구 목소리는 더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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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남혐 매카시즘'에 휘말린 하예나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불법촬영물 제작 유통 사이트였던 '소라넷'을 폐쇄하는데 여론을 만든 인물로, 2018년에는 BBC '올해의 100인의 여성'에 선정됐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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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남성 혐오 논란을 '백래시'로 설명했다. 백래시는 정치·사회적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날 때 기존의 기득권 집단이 나타내는 반발을 뜻한다. 이번에 불붙은 남성 혐오 논란이 페미니즘 리부트와 미투운동으로 상징되는 최근의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반발, 즉 '안티페미'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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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안에는 다양한 성향이 존재하는데, 적극적 행동에 나서는 '안티 페미니즘'의 일부 성향에 의해 '20대 남성'이 과잉대표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메갈 손모양' 논란처럼 맥카시즘적 추론을 통한 '허수아비 때리기', '셰도우 복싱' 등이 실제 20대 남성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20대 남성에게 귀 기울여야 한다는 정치인들이 20대 남성의 어려움에 정말 관심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취업난, 경제적 양극화, 주거 불안, 불안정한 일자리 등이 '청년 문제'로 호명된 게 10년이 넘었다. 20대 남성의 삶이 어려운 게 과연 여성, 페미니즘 때문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 오히려 20대 여성은 취업난, 경제적 양극화, 주거 불안, 불안정한 일자리에 성차별과 젠더폭력의 위험까지 안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이 모두 인정하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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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남성 유권자 집단 안에서 약자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20대 남성의 분노를 그보다 더 약자인 여성에게 돌렸을 때 가장 이득을 얻는 게 누구인지, 이 갈등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이런 현상은 '정치의 실패'를 숨긴다. 20대 남성을 핑계삼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하는 세력을 경계해야 한다.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을 목도한 여성들은 목숨과 안전을 위협하는 한국사회와 남성들에 대한 본격적인 반발과 연대를 이뤄나갔다. 그 중 일부가 미러링 전략을 취했고, 또 일부는 워마드와 같은 과격한 커뮤니티의 출현을 도운 것도 사실이다.

이후 '미투 운동'과 함께 성평등과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려는 시도와 함께 그에 대한 '백래시'가 본격화됐고, 본래 갈등과 반목을 클릭 장사의 수단으로 삼아온 적지 않은 언론이 젠더갈등 구조로 몰아갔다.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정치인들이 바로 이준석 대표나 하태경 의원 같은 부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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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적인 갈등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오고 과대표된 '이대남'을 가시화한 이들이 바로 이들 정치인들이었다. 결론적으로 이들의 종착역이 '여가부 폐지'로 귀결된 것은 심히 게으르거나 과격한 정치적 수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장 의원이 괜히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 해체"를 끌어들인 박근혜 정권의 나태함을 운운한 것이 아니듯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답을 하려면 먼저 남성혐오라는 것이 존재하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본 기사 중에서 이 문제를 잘 정리한 답변은 두 가지였는데요. 우선 5월 20일 자 국민일보의 <이대남은 왜? 5화 ‘여자 탓으론 20대 남자 문제 못푼다>에서 홍성수 숙대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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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표현’이라고 규정하는 문제는 어떤 집단이 그 표현이나 태도에 의해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겪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 표현에 영향을 받아 혐오와 차별에 동참하기 때문에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면서, 그런 점에서 여혐과 남혐을 동일 선상에서 놓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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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위에서 말한 피디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김수아 서울대 교수는 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혐오표현의 핵심은 사회적 배제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장애인 혐오는 장애인의 사회 활동을 제한하고, 성소수자 혐오는 이들이 정체성을 공개할 기회를 막는다. 해당 논란은 모욕이나 비하 정도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남성의 사회적 평판과 개인 인격을 혐오하는 등의 사회적 배제 효과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요.

이것은 병적인 증상이다. 비하나 매도의 뜻이 아니라, 그냥 사실이 그렇다는 것이다. 편집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람이 가벼운 물건을 집어 들면 나오는 자연스러운 손동작을 두고 어떤 음모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방부 협업 이벤트 포스터에 월계수 나무 가지가 등장하는 이유도 간단하다. 비둘기와 월계수는 평화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메갈리아 이전에 국제연합, UN에서 월계수를 자신들의 상징으로 썼다는 것을 설마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알지만 일단 뭐라도 찾아서 ‘남혐 논란’을 일으키고 싶다는 욕망에 사리 분별이 잘 되지 않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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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은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왜 한국의 네티즌들은 이런 편집증적인 ‘음모 찾기’를 일종의 놀이처럼 수행하고 있는 것일까? 둘째, 인터넷 일각에서 벌어질 뿐인 논란이 왜 언론을 통해 공론장으로 소환되고 있는 것일까? 셋째, 이번 ‘포스터 논란’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은 과연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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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란의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일간베스트’, 일명 ‘일베’가 등장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것을 자신들의 집단적 정체성의 일부로 삼고 있던 일베 사용자들이 만들어낸 행동 양식이 지금껏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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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는 오랜 세월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도 폐쇄되지 않았다. 지금껏 잘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여러 차례 ‘숨은 일베 찾기’를 경험하다보니, 사람들은 인터넷에 올라온 이미지 너머에 어떤 ‘조직’과 ‘의도’가 있다고 전제하고 해석하는 데 익숙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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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메갈리아 논란 역시 같은 패턴이다. 마치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 자신들이 아는 메갈리아의 기호를 최대한 많이 찾아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고 사람들의 호응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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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일베 찾기’와 ‘숨은 메갈 찾기’, 그리고 ‘욱일기 찾기’는 모두 유사한 행위 패턴을 보여준다. 이런 식이다. ‘어떤 사악한 세력이 인터넷에 숨겨놓은 신호가 있다’ ‘스마트폰 하나밖에 가진 게 없는 나 또한 그 악을 찾아내고 고발하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니 방사형 무늬를 볼 때마다 ‘욱일기’를 외치는 것, 엄지와 검지로 무언가를 집어 드는 손동작을 볼 때마다 ‘메갈’을 외치는 것은 모두 정당한 일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건전하다고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편집증적 집착은 사회 전체의 인식을 병들게 만든다. 일부 인터넷 사용자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겠지만, 정상적인 사회라면 공론의 장에 오가는 담론은 한 차원 높은 수준에서 움직여야 마땅하다. 애석하게도 우리 사회의 현주소는 전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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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메갈리아는 2017년에 폐쇄됐다. 엄지와 검지를 가볍게 모은 손가락 모양을 인사이더 조크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커뮤니티가 이 넓은 인터넷 공간 어딘가에는 존재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일베처럼 잘 알려진 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지는 않다. 정확한 집계를 확정짓기는 어렵지만 2021년 현재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 중 일간베스트는 언제나 ‘베스트 10’ 안에 속하는 반면 메갈리아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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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언론의 실패이자 정치의 실패라고 보아야 한다. 양자가 서로를 부추기면서 나쁜 방향으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중이다. 정치권이 ‘젊은 남자의 억울함’을 이야기하자 언론이 그 의제에 걸맞은 기사거리를 찾기 위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스쳐 지나가는 이상한 논의를 발굴해 크게 띄운다. 정치권에서 ‘억울한 남자’의 대변인 행세를 하며 조명을 받고 있는 몇몇 인물은 그런 기사를 인용하며 ‘내가 활동하고 있는 덕에 이런 보도가 나온다’고 으쓱거린다. 그렇게 우리 사회는 있지도 않은 메갈리아의 흔적을 쫓으며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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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갈리아는 어떨까. 그들이 스스로를 정의했던 바에 따르면, 여성혐오를 있는 그대로 고발해도 사회가 귀를 기울이지 않기에 남성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방법을 택한 여성들의 모임이다. 요컨대 2015년 강남역 10번 출구 사건(조현병 진단을 받은 김성민(당시 34세)이 2016년 5월 17일 새벽 서울 서초동의 노래방 화장실에서 불특정한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의 페미니즘이 잘못됐거나 혹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인터넷 상의 움직임이 결집된 현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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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경우는 ‘숨은 메갈 찾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는 메갈리아에 대해, 더 나아가 2015년 이후의 페미니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질문해야 한다. ‘숨겨진 기호를 찾았다, 너희는 악이다’ 같은 식의 여론몰이는 정당하지 않다. 그런 행동은 여성 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이야말로 진지하게 페미니즘을, 다시 한 번 토론해야 하지 않을까.

'이대남' 현상은 실재하는가? 그렇다. 그럼 '이대남' 현상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20대 남성들의 절실한 분노이고, 그걸 이용하려는 정치권의 각종 '작전'이며, '이대남'을 핑계 삼아 페미니즘과 젊은 여성들에 대해 차마 하지 못했던 말을 쏟아내는 40-50대들의 내면화된 여성혐오다. 무엇보다 여성들의 목소리를 지우려는 가부장제 사회의 관습적 반응이다. 결국 이 모든 걸 합친 '이대남' 현상은 백래시의 다른 이름이다.

남자가 가족임금을 벌어 가장 노릇을 하고, '내 여자'가 집에서 온순한 가정주부로 머물렀던 '좋았던 옛날'을 낭만화 하는 것은 미국의 우경화의 결과이자 동력이었다. 팔루디는 2018년에도 여전히 미국의 젊은 남성들이 온라인에서 여성과 페미니스트에 대한 거짓말을 놀이 삼아 유포하고 사이버 불링을 일삼으며 '남성의 권리'를 말하는 그룹을 만들어 집회를 연다는 점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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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백래시와 비교했을 때 활용하는 미디어와 표현의 양상만 달라졌을 뿐 근본적인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소수 이민자와 함께 여성들이 그들의 기회를 '훔쳐갔다'고 믿는 남성들은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했다.

20대 남성은 생애 이행 과정에서 자신이 역차별의 피해자라고 느낀다는 가설이 있다. 군대도 다녀와야 하는 데다, 20대에는 여성이 학업 성취나 취업률에서 앞서기도 한다. 그러다가 30대에 들어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면 자연스럽게 역차별을 당한다는 감각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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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나 애인, 배우자를 통해 성차별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년들의 진로 이행 시기가 점점 더 길어지는 요즘, 30대가 되어도 사회적 관계가 확장될 계기가 쉽게 마련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다양한 20대 남성들을 만났던 순간이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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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치권이 이대남, 이대녀로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건 결국 20대 시민들에게 이 세상을 그렇게 느끼라는 강요나 다름없다. 이 강요를 벗어나고 감각을 재편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몇몇 정치인을 탓하는 것을 넘어, 그런 정치인을 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갈등이 더 심화되기 전에 사회를 만드는 것, '청년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해볼 만한 일이다

백래시란 특정 이념, 사상에 대한 부정적, 집단적 반발을 뜻한다. 영어단어이니 우리만의 특별한 현상일 리는 없겠다. 세계 어디든 소수자, 소수민족, 흑인, 여성 등 과거의 약자가 사회적 평등과 정치, 경제 자결권을 회복하려 할 때마다 기득권자들은 ‘역차별’을 거론하며 반발했다.

미국에도 흑인을 겨냥한 '화이트 백래시'가 존재하고, 2017년 '#MeToo' 해시태그가 야기한 '미투백래시'도 유명하다. 그 무렵 우리도 “남자를 모두 잠재적 성범죄자로 여긴다”는 식의 백래시가 만만찮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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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래시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름에서 짐작하듯, 백래시는 페미니즘을 비롯한 해당 사상이 어느 정도 사회적 호응을 얻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1970년대 미국에서도 제2세대 페미니즘이 성과를 올리기 시작하자 백래시가 극성을 부리면서 공공연한 안티페미니스트 로널드 레이건이 대통령에 당선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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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무플보다 악플이 낫다고 했던가? 페미니즘보다 오히려 백래시에 대한 관심으로 페미니즘은 가시효과를 얻고 1990년 초반의 제3세대, 2010년대의 제4세대로 발전할 수 있었다.

엄지와 검지를 모은 집게손 모양이 한국 남성 성기 크기를 비하하려는 페미니스트들의 은밀한 표시라는 ‘남성 혐오 광고’ 의혹 제기의 시작이었다. 이 글 작성자의 주장은 빠르게 확산됐다. 오전 10시57분 또 다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 국내야구 갤러리에 ‘GS25 합리적 의심’이라며 같은 내용의 글이 게재된 데 이어 오전 11시31분 엠엘비파크, 오후 1시54분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로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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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에 이 글이 올라간 뒤 온라인 매체들에 그럴듯한 제목을 단 채 기사화되는 데는 2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오후 3시41분 ‘GS25 남혐 논란’이라는 제목을 단 첫 기사가 나왔다. 그사이 GS25는 해당 광고에서 손가락 모양을 없애는 등 이미지를 수정했다. 다음날인 2일에는 광고를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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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황당한 주장이 언론보도를 통해 공론장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결국 한 대기업을 무릎 꿇리는 데까지 단 하루가 걸렸다. 검증 없이 주장을 실어나르는 언론과 커다란 스피커를 지닌 정치인의 입을 통해서였다.

전문가들은 젠더 갈등 프레임이 성 불평등을 가린다고 했다. 김수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여성학협동과정 부교수는 “젠더 갈등이라는 프레임은 중립적 시각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진 두 주체 간에 의견이 대립하는 것처럼 상상하게 만든다”며 “특히 사회적 소수자가 억압받던 상황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 이 목소리가 갈등을 유발한다고 보는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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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서구의 백인 중심 사회에서 흑인이 권리를 주장하고 나서자 인종 갈등프레임이 등장했다. 문화예술학자 이라영씨도 “젠더 갈등이나 남성혐오라는 말은 지금은 작은따옴표를 쓰지만 시간이 지나면 따옴표 없이 쓰이면서 이것들이 실재하는 것처럼 남성들이 피해자의 위치를 가지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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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문제제기는 성인지감수성에 따른 것이 아닌 성평등 논의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GS25가 공격 대상이 된 데는 앞서 지난달 GS25의 한 점주가 ‘페미니스트를 사절한다’는 취지의 채용공고를 올렸다가 비판과 함께 GS리테일에서 제재를 받은 일이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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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 페미니즘 시장의 부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최근 열풍인 ‘코인’처럼 돈벌이가 된다는 의미에서 ‘안티 페미코인’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남초 커뮤니티와 유튜버를 거쳐 언론이 이슈를 확대, 정치권으로 도달하는 과정에서 안티 페미니스트들은 적지 않은 수입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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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 페미니즘 콘텐츠로 인기를 끌며 9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모은 한 유튜브 채널은 최근 GS25 사건 관련 영상 3편으로 약 330만 조회수를 올렸다. 크리에이터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녹스 인플루언서에 따르면 이 채널의 월수입은 최소 9000만원대 이상으로 추정된다. 비슷한 채널이 빠르게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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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차별과 혐오를 공론장에 실어나르기를 멈추고, 정치는 트롤링에 단호하게 선을 그음으로써 혐오론자들에게 ‘효능감’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 남자>를 쓴 사회학자 최태섭씨는 “트롤링의 목적은 관심 끌기에 있고, 잡음이 일어나면 효능감을 얻는다”며 “유럽 축구에서 경기장에 훌리건이 난입해도 더 이상 카메라는 그들을 비추지 않는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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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초 커뮤니티의 무차별적 백래시(성평등에 대한 반발성 공격)가 이제는 어린이단체까지 자신들의 혐오를 키우는 먹잇감으로 삼기 시작했다. 최근 대기업(GS25), 수사기관(경찰), 지방자치단체(평택시) 등 자본과 권한을 가진 이들까지 근거 없는 ‘남혐 손가락 찾기 공격’에 쉽게 투항하면서 자칫 혐오 효능감을 키워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전문가들은 ‘빨간불’이 켜졌다는 경고와 함께 사회 공동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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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백래시는 특정 대상 하나를 찍어 무너뜨리면 그 다음 대상을 고르는 식이다. 우리 사회 면역력을 차례차례 무너뜨리는 백래시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 공동의 기준이 필요하다. 손 교수는 “앞서 대기업, 정부기관마저 백래시에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다. 후원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단체 등은 ‘후원을 끊겠다’는 불매운동 방식의 온라인 공격에 더 취약할 할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백래시에 효능감을 줘선 안 된다. 백래시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공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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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건에 대한 질문이 페미니스트를 감별하는 리트머스지가 되기도 한다. 지난 4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영상을 두고 ‘남성을 성범죄의 잠재적 가해자로 여긴다’는 주장이 온라인에 퍼졌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상사가 ‘잠재적 가해자’ 기사를 모니터에 띄우더니 나를 불러 이 기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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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은 채용 면접장에서 ‘20대 남성 역차별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군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았다는 여성 응시자 사례를 소개했다. 공동행동 쪽은 “여성 응시자에 대한 사상검증성 질문이라는 점에서 ‘페미냐’는 질문과 맥락은 비슷하다고 본다. 면접에서 군대 질문이 자주 나오니, 면접 스터디를 할 때 답변을 미리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여성 응시자들의 토로도 있었다. 부당한 사상 검증이 여성 내면의 자기검열 기제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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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을 가르치고 배워야 할 교실에서도 상황은 나빠지고 있다. 전교조 여성위원회에는 ‘중3 교실에서 성평등 이야기를 꺼냈더니 학생이 선생님 페미냐고 물었다’ ‘평소 사이가 좋았던 남학생이 갑자기 여성가족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등의 제보가 잇따른다고 한다. 손지은 전교조 여성부위원장은 “남학생들이 남성 교사에게는 하지 않는 사상검증성 질문을 여성 교사에게는 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런 현상은 특히 지에스(GS) 편의점 광고사태 이후로 급격히 많아졌다”고 했다.

일상의 사상검증이 제지되지 않고 계속 축적되면 혐오와 폭력에 노출되는 제2, 제3의 안산 선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권수현 평등공작소 나우 대표는 “많은 여성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 외 생존이 달려있는 공적 공간에서 ‘페미 심문’을 당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생존권을 유지하거나 박탈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그 힘을 이용해 괴롭히고 학대하는 일, 이것이 대한민국 여성들이 겪는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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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물 부족 국가입니다. 한국이 왜 물 부족 국가가 됐을까요? 2003년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가 한국을 '물 스트레스 국가(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면서부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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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에 따르면, 재생가능한 수자원의 양이 1인당 1000㎥ 미만은 '물 기근 국가', 1000㎥ 이상~1700㎥ 이하인 국가는 '물 부족 국가', 1700㎥ 이상인 국가는 '물 풍요 국가'로 정의합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활용 가능한 수자원량은 1452㎥여서 물 부족 국가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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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내 일각에서는 UN 산하기관도 아닌 사설연구소가 분류한 기준인 만큼 신뢰성이 없고, 한국을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한 기준도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한국은 물 풍요 국가'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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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인구밀도와 효율입니다. 강수량에 국토면적(10만㎢)을 곱한 연평균 국내 수자원 총량은 1307억㎥이지만 인구밀도가 높아 1인당 연간 수자원량은 2615㎥로 세계 평균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더구나 한국은 강수량이 여름철(6~9월)에 집중돼 있고, 대부분의 수자원이 이용하기도 전에 바다로 흘러갑니다. 강물과 댐에 가둔 물, 지하수 등으로 활용하는 수자원 총량의 26% 수준으로 효율이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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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387ℓ(2015년 말 기준), 일본 311ℓ(2015년 말 기준)에 이어 한국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물을 많이 사용하는 국가입니다. 독일(127ℓ)이나 덴마크(131ℓ) 등 유럽국가의 2배가 넘는 물을 펑펑 쓰고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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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전망 2050 보고서는 한국은 오는 2025년 '물 기근 국가'를 거쳐 2050년에는 평가 대상 24개국 중 물 스트레스지수(물 부족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정부는 곧잘 “한국은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 부족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게 환경단체의 반발을 샀습니다. 환경단체는 “유엔에서 그렇게 정한 적이 없는데 정부가 댐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유엔과 상관없는 단체를 유엔과 연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PAI는 유엔과는 무관한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일 뿐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중반 무렵 “유엔이 지정한”이란 표현도 슬그머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논쟁은 10년 전 이명박(MB)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MB 정부는 가뭄 해결을 4대강 사업의 목적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고, 그때 “한국은 물 부족 국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2019년 유엔 보고서는 한국을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한국이 물 부족 국가라는 것일까요?

물 스트레스 지수는 쉽게 말해 전체 담수 수자원 중에서 어느 정도 끌어 쓰느냐 하는 비율(%)에다 환경 유지용수 부분을 고려한 것입니다. 한국은 2005년 기준으로 담수 수자원 중에서 41.7%를 끌어다 쓰는 것으로 분석됐고, 물 스트레스 지수는 57.6%로 산출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물 스트레스 국가로 지정된 이유는 국토면적이 좁고 인구 밀도가 높으며 강우량이 여름에 집중돼 이용 가능한 수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연간 강수량이 세계 평균인 813㎜보다 많은 1300㎜(1986~2015년 평균)이지만, 국토 면적이 좁고 인구 밀도가 높아 1인당 연간 총강수량은 2546㎥로 세계 평균 1만5044㎥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결국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한국을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한 것은 맞습니다. 유엔이 한국을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한 것입니다. 하지만 ‘물 스트레스 국가’라는 개념이 ‘물 부족 국가’와 동일한 개념은 아니어서 유엔이 한국을 물 부족 국가로 분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른 개념이고, 분류한 주체도 유엔과 PAI로 다릅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물 스트레스 국가인 것도 분명하고, 물 부족 국가인 것도 사실입니다. 예컨대 우유 1L를 생산하는 데는 물이 1000L가 필요하고, 쇠고기 1㎏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물은 1만5500L나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호주 쇠고기 1t을 수입했다고 하면, 국내에서 그만큼의 쇠고기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물, 즉 1만5500㎥를 절약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시 말해 그만큼의 물을 호주에서 수입했다는 얘기도 됩니다. 바로 ‘가상수(假想水·Virtual Water)’의 교역이라는 개념입니다.

식량·상품의 생산·유통·소비 과정에서 많은 수자원이 투입되는데, 상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외부에서 수입하면 그만큼의 물을 수입하는 효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중국이나 스리랑카·일본·네덜란드 등에 이어 세계에서 손꼽히는 가상수 수입국이기도 합니다. 결국 가상수 때문에 물이 부족한 현실을 못 보고 있는 셈입니다. 가상수 수입은 다른 나라 환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물 부족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다른 나라의 물 부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지구상의 물의 총량은 14억㎦다. 춘천 소양호 저수량의 약 4억 8000여만배에 달한다. 하지만 이건 ‘쓰고 마실 물이 충분하냐’와는 다른 문제다. 지구상에 있는 물의 97%이상은 사람이 바로 마실 수 없는 바닷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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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2~3%의 물 중에서도 70% 가까이가 빙하나 만년설, 영구 동토등의 형태다. 나머지 30%중에서도 지하수 비율이 높고 호수나 하천의 물은 비율이 적다. 지구 전체 물의 양으로 보면 인류가 쉽게 퍼서 쓸 수 있는 물의 양은 극소수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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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물을 마셔야 산다. 요리 할 때도 물이 필수다. 농작물을 재배하는데도, 제품을 생산하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대부분 예외없이 물이 필요하다. 쌀을 재배하는 과정 뿐 아니라 전기나 반도체도 물이 있어야 만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물을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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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부족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여러 곳에서 제기된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금과 같은 속도로 인구가 증가하고, 1인당 물 사용량이 계속 늘어나면 오는 2025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물 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2025년이면 약 6억 5000만에서 9억400만명이, 2050년에는 약 24억명이 물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했다. UN국제식량정책연구소는 앞으로 25년 이내 전 세계 5개국 중 한 개의 국가는 물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20세기가 석유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물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일견 지구 표면의 70%가 물인데 정말 그렇게나 물이 부족할까 여길 수 있다. 하지만 지구상의 물 중에서 우리 인간이 사용 가능한 담수량은 2.5% 수준에 불과하며, 이 중에서도 실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한 담수량은 0.8%밖에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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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발달 역시 물 부족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저소득 국가들의 경우에는 용수 사용량의 80% 이상이 농업용수이지만, 고소득 국가들의 경우에는 60% 가까이가 산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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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미국의 경우 지난 30년간 물 사용량이 3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중 60% 이상이 산업용 수요 증가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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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대규모 댐을 나일강 상류지역에 위치한 에티오피아가 건립하기 시작하면서 하류 지역에 위치한 수단과 이집트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수자원을 원활히 확보하기 어려워질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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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인구의 절대적인 비중은 나일강 인근에 거주하고 있다. 이집트는 나일강에 식수, 농업용수 등의 90% 이상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류 지역에서 댐을 건설하면 물이 부족해질 것을 크게 우려하는 것이다. 수단도 이집트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미래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미래지향적인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수급 전략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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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에티오피아 전력공사(Ethiopian Electric Power: EEP)는 르네상스 댐을 기반으로 한 수력발전뿐만 아니라 고산지대라는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풍력발전, 아프리카 초원의 대규모 태양광 및 지열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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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콩강은 4,180km의 동남아시아 최대의 국제 하천으로 인도차이나 반도 5개국 즉 태국,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를 관통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메콩강을 활용한 발전 계획을 저마다 수립하고 있다. 메콩강 유역 5개국의 경제·사회 발전으로 인해 에너지 생산 및 소비 증가율이 세계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향후 메콩강 유역 국가들에 수력발전은 중요한 전력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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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의 경우 아마존강이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가이아나 △프랑스령 기아나 △페루 △볼리비아 △브라질 △수리남 등 남미 9개 국가에 걸쳐 흐르고 있다. 현재 아마존강 유역도 여러 중남미 국가들이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금광 개발 등에 열을 올리면서 인근 원시 부족들의 생존을 위협하기 시작하고 있다.

인공강우는 기상 제어 기술의 일종으로, 대개 항공기가 구름에 화학물질을 뿌려 인위적으로 비를 내리게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에서 인공강우 기술 개발이 진행됐으며, 현재는 세계 50개국 이상이 인공강우 실험을 진행 중이다. 특히 최근에는 드론 등 기술 혁신으로 인해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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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과학자는 기존 방식의 인공강우 유도 과정에서 대기 중에 살포되는 요오드화은, 염화칼륨, 이산화타이타늄 등 화학물질이 해양이나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다.

에너지 전문매체 오일프라이스닷컴은 인공강우에 자주 사용되는 물질인 요오드화은이 특유의 독성을 갖고 있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산화타이타늄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 '인간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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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강우 등 기상 제어가 국가 간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최근 두바이의 폭염을 식히려 드론에서 전하를 방출하는 방식으로 인공강우를 유도했다. 화학물질 살포가 없어 이로 인한 오염 우려는 줄었지만, 지정학적 충돌의 위험이 남아있다고 오일프라이스닷컴은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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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의 패턴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것이 한 방울의 비가 소중한 중동에서 상당한 긴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낙동강은 한강등 다른지역과 달리 대표적인 물 갈등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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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유역 물 분쟁 역사는 경남도민 350만 부산, 250만 대구 등 1,000만 가까운 국민이 영남 젖줄 낙동강 물을 식수로 공급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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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에 비해 먹는 물 의존도가 월등히 높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중·상류에 대규모 공장 등이 포진해 수질관리에 취약해 물문제로 인한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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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낙동강을 둘러싼 각종 갈등 해결 로 ‘유역 물 순환 맞춤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있다.

낙동강은 한강 대비 산업폐수 발생량이 4.7배나 되지만 수질보전·개선 등을 위한 입지규제 면적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구조적으로 크고 작은 수질오염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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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원칙적으로는 식수 불안에 더는 떠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농업용수 고갈, 상수원 보호에 따른 각종 규제 강화 등 낙동강을 둘러싼 각 지역 간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해 해결책을 찾는 일은 그리 녹록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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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에서 하루 평균 취수하는 생활용수량은 약 462만㎥/일에 달한다. 이 중 낙동강 본류 하천수가 265만㎥/일로 57%를 차지한다. 부산의 경우 생활용수 본류 의존율이 91%나 된다(2017년 기준). 대구는 70%, 울산 58%, 경남 53%, 경북 22%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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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수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했던 4대강 사업은 면역체계가 떨어져 쉽게 병에 걸리는 몸처럼, 강 스스로 깨끗해지는 자정력을 상실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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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문제 해결의 지름길은 수량이 안정적인 낙동강의 수질을 지키도록 하는 것으로 면역력이 좋은 사람이 건강하듯 낙동강도 생태 복원해 스스로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는 물의 자정력을 4대 강 사업 이전으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보철거를 거듭 주장했다.

이란은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 상태로 물이 부족해 가정과 농업, 목축업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정전사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란 경제는 지난 2018년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의 석유산업 제재와 함께 코로나 대유행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주요 에너지 부문 종사자 수천 명과 연금 수급자들은 정부가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최근 몇 달 동안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높은 실업률과 50% 이상의 물가 상승률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며 불만이 커진 상태입니다.

이란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 이란 남·서부 지역은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2~3도 상승했지만 강수량은 50~85% 감소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지역에서 달궈진 여름 모래폭풍이 이라크를 거쳐 이란까지 밀려와 폭염과 가뭄이 심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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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제스탄주에서는 지난 15일 섭씨 50도를 오르내리는 더위 속 극심한 가뭄으로 단수(斷水) 조치가 이뤄져 이에 항의하는 집회가 시작됐다. 시위는 서부 로레스탄주 등으로 번져나가 25일에는 이란 전역 30여 도시에서 시위가 발생했다.

예멘은 아랍 국가 중 경제 부흥이 가장 힘든 국가로 꼽힌다. 마이너스를 돌파한 경제성장률에 비해 인구 증가 속도는 빠르기 때문이다. 설상가상 현재 진행 중인 7년간의 분쟁으로 약 22만 3000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유엔(UN)은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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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문제가 종식되더라도 예멘의 지리는 향후 분쟁에 또다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유엔개발계획(UNDP)가 밝혔다. 이미 2050년에 2.8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멘의 불볕 (평균)기온은 제한된 수자원과 취약한 농업 시스템에 더 많은 갈등과 압력을 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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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프리카 국가 소말리아는 대부분 지역이 건조한 사막 내지 초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때문에 소말리아의 가장 더운 지역의 낮 (평균) 기온은 40도에 달하지만, 당국 정부에 따르면 금세기 말까지 4도 이상 상승하리라 예측됐다.

소말리아는 이미 불볕더위로 인해 오랜 가뭄이 시작됐고 제한된 자원을 얻기 위해 농민 사회와 정착민 사이에 긴장감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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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FP는 ‘제1차 기후변화 분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2003년 내전이 발발하기 전 수단 북부의 사헬 지역에서 사하라 사막이 매년 거의 1마일씩 남쪽으로 광활해짐이 포착됐고 연평균 강수량이 15~30% 감소하는 것이 목격됐다”라고 밝혔다. 실제 2050년까지 남수단의 평균 기온은 3도 이상 상승할 전망이다.

세계 최대 해수담수화 플랜트도 두산중공업이 만들었다. 두산중공업이 준공한 사우디아라비아 라스 알 카이르 해수담수화 플랜트는 하루 약 35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100만톤이 넘는 담수를 매일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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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수담수화 시장은 경제성 등의 이유로 RO 방식이 주도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그 동안 축적한 발주처 신뢰를 바탕으로 RO 방식 해수담수화 플랜트 수주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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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은 지난 2016년 쿠웨이트 도하 1단계, 2017년 사우디 쇼아이바, 2018년 오만 샤르키아 등 RO 방식 해수담수화플랜트를 연이어 수주하며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올해 초 7천800억원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얀부 4단계 해수담수화 플랜트도 수주했다.

지난 2018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가뭄에 물부족이 심각해지면서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기도 했다. 유럽연합(UN)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경엔 물의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40%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 계획에 수도 시설 정비가 포함된 것도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월가에선 물 관련 투자에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물 투자를 ESG 전략의 일환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물 절약 솔루션에 투자하는 건 더 나은 환경에 기여하는 것과도 같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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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696조원(2019년 6월말 기준)이다. 지금까지 893조원이 쌓였고, 이 중 196조원이 지급됐다. 이렇게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많기 때문에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앞으로 23년간 계속 늘어난다. 2041년 1778조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이듬해부터 쌓이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진다. 2057년 완전히 고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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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노인인구는 1881만명까지 늘어, 노인인구 비율(38.1%)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기대수명은 2088년 남성이 90.8세, 여성이 93.4세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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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가입자 모두가 자기가 낸 돈 보다 많은 연금을 받도록 설계된 제도다. 그래서 언젠가는 기금이 고갈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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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돈보다 걷히는 돈이 많아 기금이 쌓인다. 이런 상황은 30년 뒤 역전된다. 인구 구조상 받아가는 사람은 늘어나지만 내는 사람은 줄어든다. 나가는 돈이 많아지면서 자연히 기금이 소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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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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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다. 다만 고갈 시점 이후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 추세면 2057년 가입자는 소득의 24.6%를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 2088년엔 28.8%까지 보험료율이 올라간다.

“기금 고갈되면 내 연금 못 받나요” Q&A로 풀어본 국민연금특히 보수 성향 언론이 앞장서 연금을 받지 못할지 모른다거나 낸 만큼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며 불안을 증폭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보수세력에게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복지제도가 반가울 리 없다.

이런 틈을 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국민연금보다 민간연금이 훨씬 낫다며 판매에 열을 올리는 민간 보험사 모습도 새삼스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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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장이라는 안정성과 납입 보험료에 비해 연금 수령액이 평균 2배에 이르는 수익성에서 국민연금 강점이 탁월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체 62%인 사업장 가입자(직장인)로선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이만큼 ‘똘똘한’ 노후 보장 대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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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이탈리아 등 대부분 유럽 나라와 일본에서 연금 지급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10%를 넘는다. 그러나 한국의 국민연금 지급액은 2018년 GDP의 1.3% 수준이고, 70년 뒤인 2088년에도 9.4%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됐다. 연금 부담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만큼, 재원이 부족해지면 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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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국민연금이 아니라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이들은 말한다.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연금을 받는 기초연금이 노후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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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만큼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가 개인 몫으로 떠넘겨진 나라는 없다. 변변한 복지 제도도 없는 최장시간 노동 사회에서 개인이 그 책임을 오롯이 감당해왔다. 사교육을 포함한 자녀 양육과 교육, 대학 진학 이후까지 부모 세대가 뒷바라지해온 게 우리 사회다. 다른 선진국에선 볼 수 없는 광경이다. 그 결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4배 가까운, 압도적 1위인 노인 빈곤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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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당장의 개편안 마련과 더불어 장기 방향과 청사진을 수립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여기에는 국민연금을 포함해 전반적인 노후 보장과 노후 복지 체계를 어떻게 구축·운영할지가 투명하게 담겨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정년과 연금 수령 나이 일치 △납부 나이 상향 조정 △납부상한액 인상 △최소 가입 기간 단축 △공적연금 통합 등 점진적 개혁을 추진한다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2017년 기준 OECD 평균 14.7%, 한국 43.8%)가 넘는다.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높이는 일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다.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연금 재정을 예측하고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재정계산제도를 도입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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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을 추계할 때 참고하는 지표는 크게 3가지다. 인구변수, 거시경제 변수, 수입 전망이다. 인구변수는 보통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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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변수는 임금·물가상승률, 경제활동참가율, 금리 변동 등이다. 이 두 가지를 토대로 기금운용수익과 보험료 수입을 예측해 보면 수입 전망이 나온다. 최대 70년 뒤 어떻게 될 것인지 가늠해 국민연금 고갈 시점과 재정수지 변화를 산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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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두 예측치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하느냐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발생한다.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거시경제 변수에 예산정책처 자체 전망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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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역시 정부와 달리 자산별 기대수익률이 아니라 회사채금리 대비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평균배율을 적용했다. 산출 기준이 다르니 결과도 정부 재정추계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앞으로 국민연금 재정에 가장 큰 변수 중 하나가 정년 연장이다. 고령인구가 폭증하고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상위인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늘어나는 정년만큼 국민연금 납입 연령을 높이면 그만큼 재정에 보탬이 되고 수령액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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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2013년부터 단계별로 높아져 2033년 65세가 된다. 반면 납입 연령은 제도 도입 때부터 현재까지 만 60세까지다. 자신의 납입 기한이 짧거나 납입액을 늘리고 싶을 경우 지금도 추가로 내는 게 가능하다. 납입 연령을 높이는 것에 대한 심리적 문턱을 높지 않게 보는 이유다. 정부 내에서도 정년 연장에 맞춰 납입 연령을 조정하는 것에 긍정적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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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지금처럼 ‘덜 내고 더 받는’ 구조에서는 정년 연장이 연금재정을 더 나쁘게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보험료율은 9%인데 소득대체율은 40%에 달해 연금 수령 직전까지 일할 경우 내는 보험료는 적고 받아가는 금액이 더 크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만큼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며 "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대간, 계층간 이해가 걸려 있지만 국회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해주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2년 반 전에 제시를 했는데 그동안 논의되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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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정치적 부담이다. 정부와 국회 모두 국민연금 개혁에 부담을 느낀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전반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보험료율까지 올릴 경우 반발은 클 수밖에 없다. 정부가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했던 이유도, 국회가 수년째 국민연금 제도개선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도 이 같은 상황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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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서로 네 탓 공방만 이어가고 있다. 유 의원은 이날 홍 부총리에게 "정부가 할 일을 국회에 떠밀었다"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유 의원에게 "공이 국회로 가 있다"며 "논의를 진전시켜달라"고 했다. 다음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2023년이다. 2023년에도 정부는 제도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유 실장은 기금 고갈이 지급 불능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기금이 있으면 좋은 것은 분명한데, 없어도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대규모 기금을 쌓아두고 운영하는 국가는 미국, 일본, 스웨덴, 캐나다 등 5개국 정도다. 우리나라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기금 없이 100% 국가재정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기초연금제도가 사라질까봐 걱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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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실장은 "기금 없이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것을 부과방식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부과방식으로 연금을 운영한다"라면서 "다만 기금운용수익 없이 보험료 수입에만 의존했을 때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20%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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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은 834조원으로 한해 사이에 123조원이 늘었다. 이중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는 51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72조원은 기금 운용수익이었다. 기금이 고갈되면 기금운용수익도 없어지니 보험료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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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실장은 "독일의 경우 1800년대 후반에 연금제도가 도입됐고, 국가를 통해 관대한 복지혜택을 누리면서 국가와 국민간의 신뢰가 쌓였다"라면서 "공무원연금도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을 18%까지 올렸는데 그래도 따르는 것은 공무원연금의 혜택이 그만큼 좋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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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의 역사가 짧고 그간의 연금개혁이 혜택 축소로 인식되면서 국민들의 불신이 더욱 가중됐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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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실장은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하고 연금을 수령한 사람이 나오기 시작한 게 불과 2008년부터다"라면서 "제대로 된 혜택을 맛본 사람이 적은 상황에서 1998년, 2008년 두 차례 급여를 깎으면서 불신이 더욱 가중된 측면이 있다"고 아쉬워했다.

보통 사람의 경우 젊은 시절엔 노후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 그러다 50대 정도가 되면 비로소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절감하기 시작하는데 이 때는 너무 늦어버리고 만다. 노후준비란 단기간에 가능한 것이 아니고 30~40년의 긴 세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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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각자 알아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제도가 있긴 하다. 만약 이에 가입하는 국민의 숫자가 전체의 최소 80% 이상이 된다면, 의무 가입을 요구하는 국민연금은 필요 없게 될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러한 상황이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결국 국민들이 조기에 노후준비를 시작하려면 의무가입은 불가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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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책임지는 방식은 곧 저축이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인데 수익률이 높아 보이지만, 민간에선 이윤을 창출해야 하므로 가입자에게 주는 수익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반면 국민연금은 그럴 필요가 없으니 더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당연하다.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을 설계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로 인해 비용도 크게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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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 하에서도 국민연금의 지급정지 사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하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는 할 필요가 없다. 우려하는 상황들은 하루 아침에 갑자기 발생하는 게 아니라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므로 사전대비만 잘 하면 최악의 사태는 예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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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노후대비책엔 국민연금 외에 기초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 등을 포괄하는 다층구조가 있다. 때문에 앞으로 이 다층구조를 건실하게 구축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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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4차 재정계산 결과 소득대체율을 지금의 40%로 유지할 지, 45%로 올려서 은퇴 후 받는 연금 액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지에 대해 두 가지 안이 제시됐다(향후 정부와 국회의 결정 과정이 남아있다).

어찌됐든 소득대체율이 40%대라면 결국 ‘푼 돈’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40%까지 낮아진다고 해도 국민연금이 가지는 장점들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수익비(보험료 대비 급여)로 보면 민간보험보다 확연히 높다. 비판은 많지만 그래도 국민연금이 가장 좋은 노후보장수단인 것이다. 그리고 40%가 낮다면 더 높이는 방안을 찾는 것이 정답이다. 단, 국민들이 불안해 한다면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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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다. 예를 들어 현재의 많은 노인, 전업주부, 비정규 노동자들의 경우다. 따라서 기초연금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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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재의 기초연금을 받아서는 은퇴 후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 따라서 그보다는 여유가 있는 계층에게 소득비례 연금 제도, 즉 국민연금을 실시해서 은퇴 전 누리던 생활의 일정 수준까지 확보해 주는 것이 국민연금의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기금운용 포트폴리오도 원래 정한 대로 가는 게 옳다. 국민연금은 해마다 5년 자산배분 목표를 정한다. 이 같은 중기목표 아래 연간 운용계획은 따로 세운다. 이에 따르면 올해는 국내주식 비중을 평균 16.8%로 유지하도록 짰다. 그런데 국내 증시가 호황을 타면서 이 비중이 목표치를 사뭇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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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으로선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국내 주식을 팔 수밖에 없었다. 요컨대 지난 몇 개월간 국민연금은 룰에 따라 합리적으로 행동했을 뿐이다. 이 룰을 바꿀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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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은 국내 증시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현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국민연금은 2040년대 초반 적자가 예상된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다는 뜻이다.

이어 2050년대 중반엔 아예 기금이 바닥을 드러낸다. 적자가 시작되면 국민연금은 주식이든 채권이든 보유자산을 내다 팔아야 한다. 국내 증시에서 국민연금은 '연못 속 고래'로 불린다. 주식을 대량으로 팔기 시작하면 국내 증시가 휘청일 수밖에 없다. 이를 고려하면 주식은 국내보다 해외 비중을 점차 높이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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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연금은 9.7% 수익률을 올렸다. 1988~2020년 연평균 누적 수익률은 6.27%에 이른다. 앞으로도 꾸준히 수익을 내야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한두 해라도 늦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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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강조하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보장이 알파요 오메가다. 증시 부양, 스튜어드십 코드 따위는 부수적 업무일 뿐이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 차기 기금운용위는 4·7 보선 뒤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기금 운용의 중립성은 선거 뒤라고 다를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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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식단 전환을 장려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2030년까지 모든 고기와 유제품 소비를 20% 줄이고, 그 비율을 2050년까진 35% 줄인다. 소비자들의 행동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근거에 기반한 전략을 마련한다. 영국 기후변화위원회(Climate Change Committee·CCC)가 지난달 24일 영국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육식 자제’를 권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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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육식을 줄이려는 움직임은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 프랑스 하원을 통과한 ‘기후법’에는 공립 학교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고기 없는’ 메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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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 양 등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은 메탄가스를 배출한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20배 이상 강력한 온실효과를 유발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19년 ‘기후변화와 토지 특별보고서’에서 “모든 추정치는 소가 전세계 축산업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65~77%)이라는데 동의하고 있다”며 “붉은 고기와 같은 제품은 단백질 ㎏당 배출량 면에서 가장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가축 사육에 필요한 초지와 물 문제 등을 고려하더라도 “육류소비를 줄이는 것이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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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선 아직까지 정부 차원에서 ‘탄소 감축을 위해 육식을 자제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언급이 나온 적은 없다. 지난해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도 에너지와 수송 부문의 탄소 감축에 초점이 맞춰졌고, 식생활 등 국민 일상생활에 관계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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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법제화되진 못했지만, 국내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육류 소비를 자제해야 한다는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서울 내 모든 학교에 월 2회 채식 급식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군 입대를 앞둔 시민이나 학교 학생들, 학부모들이 공공기관에서의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잇달아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

MZ세대의 비거니즘을 설명하는 키워드는 '윤리'와 '환경'이다. 윤리를 강조하는 이들은 비위생적이고 잔인한 동물 사육 환경에 대한 반발을 표출하고,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비거니즘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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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육식이 유발하는 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며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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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동물 사육 과정에서 사료를 생산하기 위해 숲을 파괴하고, 해외에서 육류를 수입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동 수단이 가스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육식은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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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교수는 "최근 비거니즘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고기 없는 날'을 지정하거나 비거니즘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흐름이 보인다"며 "완전한 비건식은 어렵더라도 플렉시테리언(Flexitarians·식물성 음식을 주로 먹지만 고기류도 함께 먹는 사람) 등 방식으로 채식을 시도하고 사회에서도 채식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많이 제공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책이 내놓는 연구결과와 데이터들은 상당 부분 논쟁적으로 보인다. 채식주의가 주장하는 바와 이 책이 반박하는 지점은 거울상처럼 반대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일반 독자로서는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눈여겨볼 지점도 꽤 많은데 그중 하나는 육식과 채식을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면서 정작 지구의 미래에 독이 되는 오늘날의 식량 시스템 문제는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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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옥수수, 밀, 콩 등 대규모 기업형 단일작물 농업은 지구의 표토층을 황폐화한다. 또 채식주의자들이 선호하는 견과류인 아몬드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대량 생산하는데 건조한 기후에서 아몬드 나무에 물을 대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용수를 인위적으로 끌어온다. 이는 이미 현실로 다가온 지구 물부족 현상을 가속시킨다. 옥수수 재배에 들이붓다시피 하는 제초제와 살충제는 고스란히 지하수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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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축산업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배양육 산업 역시 결국 수많은 기술의 특허권 경쟁으로 귀결돼 극소수 사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이런 신기술에 몰두하기보다는 공장식 축산업과 기업형 단일작물 농업을 줄이고 소규모 농장주들이 목초 사육을 할 수 있는 재생농업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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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 옥수수밭을 없애고 그 자리에서 소들이 풀을 뜯으면 황폐화된 땅이 되살아날 수 있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된다. 지역 중심의 소규모 농업을 키우고 로컬 마켓을 활성화하자거나 소규모라도 식량생산에 직접 참여하자는 책의 주장은 채식주의의 주장과 겹치는 부분이기도 하다. ‘무엇을’ 먹을까는 다를 수 있지만 ‘어떻게’ 먹을까라는 논의에서 채식과 육식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것이다.

축산·낙농업계는 기후변화 위기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눈총을 받아왔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전 세계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가운데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14.5%에 이른다. 특히 소가 내뿜는 메탄이 위협적이다. 온실가스로서 강도가 이산화탄소보다 80배나 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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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옥스퍼드대와 LCA리서치그룹 연구에 따르면 사육한 소의 고기로 단백질 100g을 얻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50㎏과 맞먹는다. 닭고기를 비롯한 가금류(이산화탄소 5.7㎏)의 9배, 두부(2㎏)의 25배에 이른다. 양식 어류와 달걀은 단백질 100g당 각각 이산화탄소 6㎏, 4.2㎏에 상당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로컬푸드는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지역농산물을 뜻한다. 보통 반경 50km 이내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소비되는 곳과 생산지가 가까운 곳에서 생산되는 식자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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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수송하는 거리가 짧아지면 가장 먼저 신선도라는 강점을 얻게 된다. 배나 비행기를 통해 식품을 운송하게 되면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왁스나 방부제 등 화학물질을 사용하게 되는데 가까운 거리의 식품이라면 이 과정이 필요 없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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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과 운송에 사용하는 에너지도 줄일 수 있다. 그만큼 푸드 마일리지가 낮아지고 온실가스 배출 양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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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시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에 발생하는 수많은 중간 거점, 운송업자·수출업체·수입업체·도매업체·소매업체 등이 사라지면서 지역 농가가 적절한 보상을 받고 소비자도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장점이다.

즉, 로컬푸드의 장점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신선한 먹거리, 온실가스 배출 저감, 지역경제 활성화다. 국내 유통업체에서도 이 같은 이유로 국산 품종 농산물 육성을 늘려가고 있다.

전 세계 환경운동가들이 육식을 멀리하고, 채식을 권하고 있다. 고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 1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중 80%가 축산업과 관련되어 있다. 낙농 제품과 계란을 합하면 83%에 이른다. 세계식량기구의 2013년 통계를 보면 가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연간 7.1기가t으로 인위적인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14.5%를 차지한다.

축산업은 사료를 재배하고, 축사의 온도를 유지하고, 도축하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축산업은 온난화 효과가 이산화탄소의 2530배에 달한다는 ‘블랙카본’과도 연관이 있다. 블랙카본이 빙하에 내려앉으면 열 흡수를 높여 해빙을 재촉한다. 블랙카본은 열대우림을 불태우는 과정에서 주로 나온다. 가축의 소화 과정에서 나오는 메탄도 기후위기를 부채질한다. 온난화 효과가 이산화탄소의 56~86배에 이르는 메탄의 30~37%는 축산업에서 나온다

소고기 1㎏을 생산하는 데 7~16㎏의 사료가 든다. 육류 소비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면서 사료 생산을 위한 경작지 개간을 위해 숲이 불타고 있다. 그린피스와 세계식량기구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사라진 열대우림의 70~90%는 축산업 때문이다. 현재 열대우림의 17%가 소실됐다. 지금도 매초 4000㎡의 열대우림이 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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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철 사무국장은 기후미식이 만성질환을 감소시키는 장점도 크다고 덧붙였다. 당뇨병·고혈압·심혈관 질환이나 알레르기 질환, 암, 치매와 같은 질환을 줄여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기를 먹지 않아도 식물성 식품에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쌀뿐만 아니라 호밀, 감자, 옥수수, 브로콜리 등의 식품에 단백질이 들어 있어 하루 먹는 양만으로도 필요한 양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드물지만 채식선택권을 의무로 보장하는 사례도 있다. 포르투갈은 2017년 공용매점 및 식당이 의무적으로 채식 메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령을 제정했다. 프랑스는 최근 시범적으로 공립 및 사립학교에서 주 1회 채식 메뉴를 제공하도록 했다. 미국 뉴욕시는 2019년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소고기 소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육가공품을 퇴출하겠다고 선언했다. 네덜란드 교육부는 2018년 교육부가 주최하는 모든 행사의 식단을 채식으로 바꿨고, 그다음 해에는 암스테르담 정부도 똑같은 결정을 내렸다. 채식을 원할 경우 손을 들고 요구해야 하는 우리와 달리 기본값으로 채식이 제공되는 것이다.

국내 채식 인구가 늘고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자 윤리적 채식이 ‘부르주아적’이란 비판도 나온다. 비싼 돈을 내고 유기농·비건 제품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처지를 외면하고 비판하는 게 오히려 비윤리적이란 얘기다. ‘닭고기야말로 가난한 사람들의 가장 좋은 단백질 섭취원’이라는 주장도 흔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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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센터장은 이렇게 되묻는다. “그렇다면 경제력이 약한 사람들은 계속 몸에 해로운 식습관을 유지하며 살아야 하나요? 항생제 범벅이 된 닭고기의 해로움에 대해 얘기하지 않고, ‘최저임금이 오르면 맛있는 치킨을 더 자주 먹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온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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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에 대한 오해가 너무 널리 퍼져있어요. 일단 ‘단백질은 고기로 섭취해야 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식물성 식품에도 충분한 양의 단백질이 존재한단 사실을 학교에서 얘기해주지 않거든요. 계란, 우유, 고기는 단백질, 밥과 빵은 탄수화물. 이런 식으로 잘못된 이분법을 너무 오래 가르쳤어요. 모든 식물성 식품에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도 ‘채소가 완전식품이다’라고는 가르치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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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결코 아니거든요. 너무 많이 먹으면 여러 부작용이 와요. 요산, 통풍,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혈압도 높아지고…. 인슐린저항성과 당뇨병을 초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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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 보리, 밀, 감자, 옥수수 같은 녹말 식품과 시금치, 브로콜리 등 채소, 과일, 콩류 등을 골고루 필요한 칼로리만큼 섭취하면 하루 필요량을 쉽게 채울 수 있어요. 밀이나 옥수수는 일부 필수아미노산이 부족한 게 사실인데요. 우리가 옥수수나 밀가루만 먹고사는 건 아니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고요."

세계보건기구는 하루에 체중 1kg당 0.83g의 단백질을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 (단, 체중을 대입할 때는 본인의 키에 대한 이상적 체중을 대입하는 것이 좋다.) 체중 70kg의 성인이라면 58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 단백질 58g은 단일 식재료로 치면 볶은 콩 145g, 두부 600g 정도에서 얻을 수 있는 양이다. 현미밥 3공기를 먹으면 단백질을 20g정도 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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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영화 <카우스피라시>는 목축업으로 인한 환경 파괴 현실을 고발한다. 환경을 보호하자고 말하면서도 육식을 하는 이들은 위선이고 모순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목축업을 이유로 열대우림이 1초에 4천㎡씩 없어지고 있고, 소가 먹는 유전자조작곡물을 키우기 위해 밀림을 없애고 경작지를 만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영화에서는 소고기 450g을 생산하기 위해서 물이 9500리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세계 물의 30%와 토양의 45%가 육식 문화를 지탱하기 위한 목축업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때문에 육류, 유제품 소비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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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82727.html#csidx872f6c94a74390ba4c8d16b96296b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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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다』에 따르면 인간이 자초한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는 이미 여섯 번째 대멸종, ‘인류세 멸종’을 경험하는 중이다.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유지하자는 파리협약도 소용없다. 성공확률이 5%에 불과한 데다 성공한다 해도, 이미 저질러 놓은 일만으로 ‘부분 멸종’을 피할 수 없다고 한다. 가령 파리협약 목표치를 달성한다 해도 1억4300만 명의 기후난민이 발생하고 4억 명이 물부족에 시달리며 모든 동물종의 절반, 모든 식물종의 60%가 절멸 위협에 직면한다.

기후난민이 대수냐고 할 텐가.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이 보론(補論)을 보탠 『선언』에 따르면 400만 명에 달하는 시리아 난민도 결국 원인은 기후변화였다. 기후난민이었다는 얘기다. 400만 명으로 전 유럽이 몸살을 앓았던 사실을 떠올리면 보통 일이 아니다. 인류는 그나마 덜 고통스러운 길을 놓쳤다. 한국의 경우 1998년 외환위기에 맞먹는 산업 위축을 감내하는 각고의 노력을 매년 기울여야 2050년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묶을 수 있다. 말이 쉽지, 이게 가능한 일인가.

감염병, 기후변화, 육식은 전혀 관련 없는 주제로 보이기 쉽다. 축산업이 환경문제를 양산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사회적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상 기후가 나타나고, 그린뉴딜이 발표되는 와중에도 밀집식 축사에서는 수십만 톤의 가축분뇨가 배출됐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팬데믹 시국에도 가금류 농장에서는 어김없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기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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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축산업에서는 고기만 생산되는 것이 아니다. 황 감독은 우리가 얻는 고기의 부산물이 질병·학대·공해라고 설명했다. 동물을 빽빽하게 채워넣은 밀집식 축사에서는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확산한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구제역이 확산하면서 전국의 소와 돼지 약 350만마리가 살처분됐다. 국내 총 사육두수의 30%에 달하는 규모였다. 당시 경제적 피해는 3조원 이상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12월 전북의 오리농장에서 발생한 AI가 인근 농장으로 확산해 1개월간 가금류 약 990만마리가 살처분됐다.

살처분은 동물들을 생매장했다는 의미다. 황 감독은 “무미건조한 말로 표현되지만, 심각한 동물학대”라고 말했다. 살처분은 면한 동물도 학대에서 자유롭지 않다. 밀집식 축사는 위생관리가 어려워 세균과 해충이 ‘당연히’ 창궐한다. 대장균, 살모넬라균, 캄필로박터균 등에 노출된 동물을 양질의 고기로 만들려면 수십가지 약품을 주사한다. 동물들의 임신과 출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발정제와 분만촉진제가 사용된다. 황 감독은 “강아지나 고양이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전 국민이 공분했을 것”이라며 “대상이 소, 돼지, 닭이라는 이유로 동물학대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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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감독은 축산업과 고기 소비 행태가 변화해야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탄소중립은 탄소를 흡수하고, 배출을 줄여 최종적인 배출량이 0이된 상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철강산업, 자동차산업,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산업 등에 친환경 기술을 접목한다는 것이 전 세계 국가들의 전략이다. 주요 탄소배출 산업으로 축산업을 지목한 국가는 찾아볼 수 없다.

축산업, 정확히 말하면 ‘공장식 축산’에 대한 날 선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다. 비판의 갈래는 크게 두 줄기다.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주목하는 시선이 있고, 공장식 축산이 탄소배출과 기후변화 등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는 관점이 있다. 굳이 정의하면 첫 번째는 윤리적인 문제의식, 두 번째는 환경적인 문제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기사에서는 (본지가 과거 다룬 공장식 축산 관련 기사와 마찬가지로) 환경적인 영향에 대해 주로 언급한다.

공장식 축산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동안 제기된 지적들을 살펴보자.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최근 뉴스레터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공장식 축산을 위해 1년 사이 아마존 열대우림의 70% 크기가 파괴된다. 브라질에서는 약 7억평의 토지가 사료용 콩을 재배하기 위해 쓰인다. 목초지와 경작지 등을 얻기 위해 땅과 숲이 사라지는 사이, 인간의 식량과 주거, 동물의 서식처 등이 위협 받는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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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0월 블로그에 <기후가 달라지면 경제도 움직인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게재했다. 이 게시물에 따르면 폭염으로 남원 온도가 39.6도까지 올랐던 지난 2018년, 한 계사에서만 3,000만 마리가 폐사하는 등 전국에서 833만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다. 미국 환경보호청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날씨가 더워지면 가축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성장이 정체되고 번식을 잘 하지 않으며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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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농업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는 30년 전인 1988년과 비교해 연평균 기온과 강수량이 증가하고 일조시간은 줄었다.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재해 피해면적도 늘었다. 이에 따라 농업재해가 확대되고 농작물 재배작법 및 방제대책 시행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태풍과 장마 등이 이어지면서 축사가 침수되거나 가축이 폐사하는 사례도 늘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기간에도 비를 피해 지붕 위에 올라간 소의 모습 등이 화제가 된 바 있다. 축산업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변한 기후가 다시 축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순환고리다. 조사처는 같은 날 발표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 2020’의 농업부문 주요 내용과 과제> 보고서에서 “농축산물 생산 전 과정에 걸친 저탄소 기술 적용, 새로운 농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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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가 나쁜 게 아니다. 고기를 먹지 말라고 권할 자격은 아무에게도 없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육식을 줄이는 사람도 있지만, 고기를 좋아하고 줄일 생각이 없는 사람의 취향도 존중받아야 한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서도 다른 방법으로 환경적인 소비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문제는 소비자의 식탁에 올라온 고기 자체가 아니다. 다만, 그 고기를 얻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이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에는 귀 기울여 볼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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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성별에 따른 구조적 불평등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남성은 각종 여성 우대 정책 등으로 '역차별'을 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지난 3월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20대 남성의 46％는 '우리 사회는 여자가 더 살기 좋은 환경'이라고 답했다. 같은 질문에 20대 여성은 5％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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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남들은 장기적으로 여대 소속 약대·로스쿨 등 사회·교육 분야에서 남성에게 불리하게 설정돼 있는 구조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선발할 것을 주장한다. 여성도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 한다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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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들은 도대체 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걸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갓 스무 살이 되는 시기에 남성들은 군대에서 2년을 보내야 한다. 남성들은 이를 '허비한다'고 느끼는데, 이 자체부터 불공정한 경쟁의 시작이라고 본다.

과거 세대처럼 여성이라고 대학을 입학하지 못 하는 등의 차별은 사라진 지 오래고, 현재 남성은 여성보다 2년 더 늦게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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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남성도 여성 못지 않게 암묵적인 차별을 받고 살아왔다고 말한다. 어릴 때 남자가 울면 '남자가 왜 우냐'는 말을, 여성과의 다툼에서는 '네가 남자니까 참아라', '어떤 경우에도 남자가 여자를 때리면 안 되지만, 그 반대는 남자가 맞을 짓을 한 것', '남자는 여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고정관념이 그 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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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일 영남대 교수는 "여성과의 대결 구도를 극화시켜서 자신들의지지 기반이 동원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잘 먹히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문제는 사회 전체로 봤을 때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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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이대남'이 '서울에 사는 일부 명문대 출신 20대 남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용어일 뿐이라는 얘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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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대남 현상'이 모든 20대 남성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체는 없고 일부 집단의 얘기일 수도 있는데 크게 부풀려졌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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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20대 남성은 수도권과 지방 등 서로 처한 상황과 생각이 다르다"며 "'힘듦'을 말하는 청년 개인에 주목해야지,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을 분리시켜 논의하면 사회문제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SNS) 등에서는 "기업에서 사람 채용할 자유도 사라지고 있다",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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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체 50% 이상을 여성 후보자로 추천해야 하는 정당 비례대표 선거를 제외하면 여성할당제를 시행하는 곳은 거의 없다는 반박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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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에 할당제가 있기는 하느냐"며 "사기업 채용 과정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고, 공무원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는 오히려 남성할당제로 기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대기업 "할당제 없다"·일부 공기업 목표제 있으나 최종 합격엔 영향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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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집계한 지난해 매출액 상위 20대 대기업과 잡코리아·알바몬 설문조사 결과 대학생 취업 선호 상위 기업 등 21개 주요 민간 기업 가운데 제도적으로 여성 할당제를 도입한 곳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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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대상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기아, 포스코, 현대모비스, 하나은행, 삼성생명, 한국산업은행,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물산, LG화학, 우리은행, 한화생명, 신한은행, 국민은행, CJ제일제당, LG디스플레이, 네이버, 카카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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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 기업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을 우대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성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곳은 없었다.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도 특정 성별이 전체 합격자의 30%가 되어야 한다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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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1996년 시작된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가 2003년부터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전환된 것으로, 서류·필기 등 특정 전형 단계에서가 아니라 최종 합격자 수에 성비 목표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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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발간한 2020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03∼2011년까지는 이 제도에 따른 여성 추가합격자가 더 많았으나, 2012년부터는 남성이 여성 추가합격자 수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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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는 여성이 43명인데 비해 남성이 78명으로 남성 추가합격자가 더 많아졌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9년까지 계속됐다. 2019년 추가합격자는 남성이 235명, 여성이 74명으로 남성이 3배 정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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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중진공이 연합뉴스에 제공한 최근 11년간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자 현황에 따르면 지원자 중 여성 비율은 2011년 14.6%에서 증감을 반복하면서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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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가점은 서류 심사에만 적용되고, 발표 심사엔 서류 심사 점수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단계부터는 성별에 따른 가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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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은 2019년부터 전역했거나 전역 예정인 장병 중 국방부 장관 추천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면제해 곧바로 발표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를 통해 서류심사 면제 특혜를 받은 지원자는 2019년 2명, 2021년 3명이었으며 모두 남성이다.

문예지 ‘문학사상’은 7월호에 ‘불공정 사회 속 페미니즘’ 특집을 게재했다. 이번 특집은 ‘이대남 논쟁’의 중심에 자리한 페미니즘과 공정· 능력주의 등을 둘러싼 찬반양론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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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익 인문평론가는 ‘페미니즘에 대한 청년들의 이유 있는 항변’이란 글을 통해 “청년 남성의 눈높이에서 페미니즘은 숭고하고 진보적인 가치가 아니라 ‘불공정’을 대표하는 무언가로 전락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합리적 비판에 대해 ‘안티 페미니즘’이라고 낙인찍는 것은 사상 검열”이라며 “20대 남성에게 이런 낙인을 들이대 봤자 ‘뭐가 나쁜가’라고 반문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는 또 20대 여성의 43%가 ‘여성할당제는 역차별’이란 주장에 공감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여성의 고통에 대한 무한한 민감성을 요구하는 동시에 남성의 고통은 희화화해도 좋다는 이중적 태도가 청년의 절반 이상이 페미니즘을 거부”하게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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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철학자 김선희는 ‘차이의 감수성 살린 평등 개념’에서 젠더 갈등의 해법을 2030 남성들이 강조하는 ‘능력주의에 기반한 공정성 담론’이 아닌 ‘차별을 완화하는 평등 담론’의 관점에서 찾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는 “차별에 대한 감수성이 약한 공정성 담론이야말로 안티 페미니스트들의 논리가 작동하기에 적합한 장을 제공한다”며 “‘남녀 차별’ 문제를 ‘남녀 대결’ 문제로 전환하는 프레임은 ‘(우리 사회에) 여성 차별은 없고 여성 우대 정책이야말로 역차별’이라고 주장한다”고 꼬집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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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여성할당제나 여성 우대 정책의 핵심은 능력이 안 되는 여성을 우대하는 게 아니라 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여성이기에 차별받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라며 “열악한 여성의 처지를 말해주는 사회·경제적 지표를 감안하면 ‘대결’을 부각하기보다 갈등 상황이 약자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우석훈 성결대 교수는 “5060 남성들이 ‘반북(反北)’에서 감정적·이념적 해방구를 찾았다면 2030 남성은 ‘여성’을 타깃으로 삼고 왜곡된 형태의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라며 “‘청년판 태극기’의 부상은 극우의 길로 가는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이라고 꼬집었다

우선 20대 남성들이 왜 여성 할당제를 문제 삼고 있는지 살펴보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산하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최종숙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3월 ‘20대 남성 현상 다시 보기’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2017년부터 20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젠더 의식을 조사한 이 논문에 따르면, 20대 남성은 20대 여성 다음으로 성평등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들의 성평등 의식은 30대 여성보다도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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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면, 여성 할당제가 ‘역차별’이라는 20대 남성들의 주장은 충분히 합리적이다. 20대 남성의 머릿속에는 ‘여자라서 안 돼’ 따위의 성차별적 의식이 존재하지 않는 대신, 어머니와 누나·여동생의 희생 위에서 ‘아들’이라는 이유로 특권을 누렸던 기성세대들의 부채의식도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20대 남성들이 여성 할당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그 어떤 세대보다 평등한 젠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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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들은 ‘남자는 일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항목에 52.5%가, ‘가족의 생계 책임은 남자’라는 항목에 70.8%가 동의했다. 반면 ‘집안일 관련 정보를 자주 찾아본다’는 항목에는 16.2%,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면 이직을 고려한다’는 항목에는 27.2%만이 동의했다. 20대 남성들과 달리, 50대 남성들은 아직도 남녀의 성역할에 대한 강한 편견을 갖고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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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여성들이 사회에서 마주치는 ‘기득권층’이 전통적 남성상·여성상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진 중년 남성들이라는 데 있다. 여성 할당제는 바로 이런 중년 남성들이 ‘편견 없이’ 신입사원을 선발하고 승진자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즉 여성 할당제는 아직까지도 성평등 의식을 내면화하지 못한 중년 남성들이 입사자·승진자 등을 결정할 때 ‘무의식적 성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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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치권이 성평등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편의주의적으로 할당제를 활용해 온 건 아닌지 반성할 필요는 있다. 어떤 분야에 도입해야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지, 어느 정도 비율이 ‘억울한 피해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인지 등의 논의는 도외시한 채 ‘표’를 얻기 위한 기계적 비율 조정에만 목맨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2일 경찰청은 남녀 차별 없는 채용을 위해 '남녀 동일 적용 체력검사 도입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2026년부터 경찰관 지망 수험생은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의 체력검사 시험을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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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각 주 경찰청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대부분 체력시험 기준을 성별과 무관하게 적용하고 있고, 영국 경찰은 남녀의 최저 기준이 동일하게 설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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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성별에 따라 역할과 선천적 신체 능력 차이가 있으므로 차등 기준을 두고 남녀 간 기준점수 격차만 좁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한 국내 경찰 시험은 달리기·팔굽혀펴기 등의 기존 평가 종목이 직무 적합성이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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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각에선 동일 기준을 적용한다면서 여성 채용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남성 지원자에 대한 역차별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합격자가 특정 성별로 편중되는 것을 막고자 도입한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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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경찰서 이 모 경위는 "여성 범죄자나 주취자를 제압할 때 성추행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여성 경찰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뛰는 여성 경찰 수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 증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노동시장 경직화와 산업구조 재편, 경력직 위주의 채용 패턴 확산에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까지 겹치면서 20대의 취업난은 “역대 최악”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젊은 남녀는 조그만 사회적 변화 조짐에도 “우리에게 더 불공정한 처사”라며 민감하게 반응한다.

여성할당제 폐지나 ‘군 가산점’ 부활 같은 이슈에 ‘이대남’(20대 남성)들은 적극적으로 환영 의사를 밝히고 있다. 취업준비생 이모씨(30·남)는 “스펙을 쌓으며 취업 경쟁력을 키운 여성과 달리 남성들은 군대에서 공부할 기회를 잃었다”며 “역차별로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여성들도 그들 나름대로 불만이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200대 상장사 등기임원 1441명 가운데 여성은 65명으로 4.5%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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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는 “포브스가 선정한 미국 200대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 30%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게 엄연한 현실인 만큼 여성할당제는 꼭 필요한 제도인데, 공격 논란의 대상이 된 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더 확산시켜야 할 정책이라는 것이다.

여성과 남성 채용 목표치가 분리 적용되므로 경쟁은 애초 남녀 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성을 적게 뽑아, 소방관은 평균 5% 정도이고, 경찰은 10%에서 최근에야 20%대로 올랐다. 이렇다 보니 소방관 경우 2018년 하반기 채용에서 남성은 39.8 대 1, 여성은 무려 150.8 대 1이라는 놀라운 경쟁률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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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에 발표된 경찰 공채 경쟁률 자료에 의하면 남성은 12.24 대 1, 여성은 23.29 대 1이었다. 다시 말해, 여성이 남성의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여성이 남성들이 기울이는 노력에 비해 더 쉽게 시험을 통과하는 것도 아니다. 여기에 역차별이 개입될 여지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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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만 군대 가는 것이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던 이들이 관심을 가질 부분은 오히려 그동안 경찰공무원 시험을 치려면 군을 제대했거나 면제를 받아야 한다는 군필 제한 규정이 있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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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살부터 응시 자격은 있으나 군대부터 가야만 시험을 칠 수 있었다. 이 불합리한 규정이 2020년 하반기 채용부터 사라졌다. 남성들 사이에서 불평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 새해를 맞자. 역차별은 없다. 성차별은 있다. 허상의 역차별에 매달리지 말고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자.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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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도가 GS25 포스터를 다룬 내용을 기준으로 추가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분류 기준은 논란 내용을 단순 전달한 경우 ‘단순 전달’, GS25 포스터와 유사한 다른 기업 사례 등 연관 내용만 언급한 경우 ‘단순 언급’, 논란에 대해 비판한 경우 ‘비판’, 백래시를 언급하며 비판한 경우 ‘백래시 언급 후 비판’, 그밖엔 ‘기타’로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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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등장한 보도 유형은 논란을 ‘단순 전달’한 경우입니다. 단순 전달 보도는 전체 336건 중 153건으로 46%에 달했습니다. 이어 ‘단순 언급’ 보도가 84건, ‘비판 보도’가 48건, ‘백래시 언급 후 비판 보도’가 15건으로 각각 나타났고, 기타 보도가 36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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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결과는 언론보도 양상이 커뮤니티와 다를 바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제기된 논란을 그대로 전달하거나 유사한 사례를 단순 언급한 보도가 전체의 70%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에 포함된 대다수 보도는 논란과 연관성이 적은 주제에 집게손가락 포스터 논란을 단순 언급한 경우로 취재가 거의 없는 보도 비중은 더 늘어납니다. 반면 논란에 대한 비판이나 백래시를 언급한 보도는 18% 수준입니다. 논란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 접근이나 분석 등은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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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혹 제기가 유효하려면 상징의 보편성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대부분 쓰지 않는 표현이나 상징임에도 혐오 목적과 의도를 갖고 사용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집게손가락의 경우 ‘작음’, ‘적음’, ‘짧음’, ‘조금’, ‘섬세함’ 등을 뜻하는 보편적인 표현입니다. 논란을 촉발한 커뮤니티 ‘메갈리아’에서 집게손가락을 상징으로 사용한 것도 남성 성기가 ‘작음’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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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집게손가락은 메갈리아의 상징이기 전에 ‘작음’ 등을 표현하는 보편적 손동작이므로 혐오 의미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 없이 일부 커뮤니티에서 주장한 것처럼 ‘남성에 대한 조롱과 멸시에 동조하는 뜻’으로 사용됐다고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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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위근우의 리플레이/메갈만물설, ‘놀면 뭐하니?’의 ‘MSG 워너비’는 어떻게 메갈에 오염되었는가] (5월 7일 위근우 칼럼니스트)는 온라인 커뮤니티발 주장을 다른 프로그램에 대입해 근거가 부실함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보도가 일부 커뮤니티 주장을 그대로 옮겼고, 이를 ‘남성혐오’로 표기했습니다. 혐오 근거가 부실한데도 검증조차 하지 않은 언론 보도가 허구의 혐오를 키워준 셈입니다.

대다수 누리꾼들은 생리휴가가 필요한 제도지만,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저런 사람들 때문에 정작 아픈 사람들이 눈치본다", "주변 여자들 보면 생리휴가 필수다", "문제는 아플 땐 생휴를 안 쓰고 놀러갈 때 쓰는 경우가 많다는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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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생리휴가를 잘 쓰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들은 "우리 회사에서는 생리휴가 쓰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다", "나도 눈치 보여서 쓴 적 없다", "우리 언니는 월, 금요일에 겹치면 아파도 출근하더라"는 등의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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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인마다 생리통의 유무와 강도, 지속기간은 차이가 있다. 생리통이 없는 사람도 있고, 진통제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있다.

생리휴가는 생리기간 중 하루를 휴일로 정해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능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여성 근로자에게 주는 무급 휴가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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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선 이번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20대 남성 표심이 왜 국민의힘을 향했는지를 두고 각종 분석이 난무한다. 하지만 정작 이남자 피해호소 정치가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은 드물다. 학계와 여성계에서는 이남자 피해호소 정치가 페미니즘에 반감을 가진 일부 20대 남성의 역차별 정서를 자극하는 레토릭만 있을 뿐 실제로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등 내용은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나아가 20대 남성이 겪는 사회·경제적 곤경의 원인을 페미니즘이나 20대 여성에게 돌리는 프레임이 젠더 갈등을 위험한 방식으로 격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두 정치인이 페미니즘과의 ‘전쟁’을 시작한 것은 2018년 급진적 페미니즘을 내세운 워마드 논쟁 때부터다. 하태경 의원은 2018년 8월 워마드에 남성을 몰래 찍은 불법촬영 사진이 올라온 사건이, 이준석 전 최고의원은 그해 11월 벌어진 이수역 폭행사건이 이남자 표심 공략의 시작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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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거대 양당 사이에서 좀처럼 지지율이 오르지 않던 바른미래당 소속이었던 두 정치인은 역차별을 느끼는 2030 남성을 발굴되지 않은 표밭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즈음부터 젠더갈등 이슈에 대한 적극적 발언이 시작된다. 손희정 문화평론가는 “2010년 이후 한국사회에 등장한 ‘내가 피해자’라고 말하는 남성을 정치세력화하겠다는 기획인데, 남성의 ‘정체성 정치’라는 측면에서 세계적으로도 특이한 케이스”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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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정치인은 주로 “급진 페미니즘의 득세로 중장년층과 달리 성별에 따른 우위를 경험하지 못한 2030 남성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라는 역차별 프레임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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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남녀갈등을 부추기고 2030 남성의 ‘파이’를 빼앗는 것으로 지목된 대상은 급진 페미니즘 세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급진 페미니즘에 휘둘리는 정당으로 규정되었다. 하태경 의원은 워마드 폐쇄법·알페스 처벌법 등을 발의하며 급진 페미니즘을 겨냥한 입법에 나섰다. 원외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주로 토론회나 페이스북 등에서 보조를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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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들이 ‘성차별은 이미 사라졌고 역차별로 가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도 정작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정책에 대해 침묵하는 것에 주목한다. 페미니즘에 반감을 가진 남성 청년 표를 모으기 위한 레토릭만 있고 정작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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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은 “20대 청년들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특히 남성의 경우 군 문제로 인한 (취업) 이행지연으로 고통받는 것은 팩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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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20대 여성이 야기한 것이 아니다. 시장구조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일자리 축소와, 그걸 못 쫓아가는 교육시스템 문제, 정책적 지원 미비 등이 총체적으로 발현된 것”이라고 말했다. 20대 남성 청년들이 당면한 곤경을 젠더 갈등으로 돌리는 프레임이 정작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막아버린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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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경험하는 사회·경제적 실패 원인을 성평등 정책으로 수혜를 입는 20대 여성이라는 가상의 적에게 투사함으로써 20대 남성의 표를 조직화하는 방식의 정치를 이들이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 교수는 “당장은 표가 모여 좋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위험하고 폭력적인 형태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우려했다. “희생양 집단이 된 20대 여성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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