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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팩트체크 20.06.29

-내가 궁금해서 내가 직접 확인하는 사회이슈 팩트체크를 위한 기사자료 모음 포스팅-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 (2017년 5월 12일)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는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일 만에 인천공항을 직접 방문해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2017년 기준 인천공항공사에는 1만490명의 노동자가 근무했는데, 이 중정규직 노동자는 1265명으로 12%에 불과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인천공항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3~5년마다 입찰을 통해 협력업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때마다 근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했다. (BBC Korea)

문 대통령은 이날 인천공항공사 현장간담회에서 “상시·지속적 업무,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부처는 올 하반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 (경향신문 2017.05.12)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요원 직접고용

보안검색 요원 정규직화 방식이 직고용으로 확정되며,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 9785명의 정규직 전환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보안검색 요원과 공항소방대(211명), 야생동물통제(30명) 등 생명·안전과 밀접한 3개 분야는 공사가 직고용하고, 공항운영(2423명), 공항시설·시스템(3490명), 보안경비(1729명) 등 7642명은 3개 전문 자회사 소속으로 각각 전환된다. (한겨례)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요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은파견·용역 같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다.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는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을 보장받는 직렬이 아닌 별도 직렬이다. 이러한 정책은 고용불안과 차별해소를 위해 왜곡된 노동시장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정책 중 하나다 (매일노동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근 보안검색 노동자 1천902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고용하기로 결정

아르바이트생이 정규직으로 전환?

보안검색요원 / 채용 절차

-경호학과나 항공보안학과 출신 직원들

-직원들은 208시간 교육을 수료한 뒤

-국토교통부 주관 인증평가(필기·실기)를 합격하여 보안검색 인가증 발급필요

-모니터 판독 업무를 하려면 적어도 1년이 걸린다.

-1년 지나면 기본 업무를 하는데 수많은 장비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탁수하물 검색, 폭발물 탐지시스템(EDS), 단층촬영 기반 검색, 액체폭발물 탐지,

비디오 행동탐지 기법까지 수개월 교육을 받아야 하는 업무

공사의 정규직 전환 대상인 보안검색요원

-공사의 정규직 전환 대상인 보안검색요원 1천900여명은

-기존 비교대상 정규직이 없는 하청노동자였다

-국제공항 특성상 보안문제가 중요

-공중의 생명안전 업무라는 점을 고려해 정규직으로 전환

-수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활용했던 업무의 직접고용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청년 채용 줄어든다?

1400여 명을 직접고용하던 인천국제공항이 보안검색직원 등 1900여 명을 새로 직접고용하면 신규채용 여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

-인천국제공항이 1900명의 인건비를 새로 부담하는 것이 아님

-용역비로 집행되던 돈을 인건비로 집행하는 것뿐이기 때문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이 주로 용역업체에 지급되던 일반관리비와 이윤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는 점에 비춰보면, 직접고용 인원이 늘었다는 점만으로 신규 채용이 줄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어려움

오히려 인천국제공항에 주어지는 청년고용 의무 할당량이

1400명의 3%인 42명에서 3300명의 3%인 99명으로 늘어난다고 봐야 한다.

-보안검색 노동자와 사무직·전문직은 업무 분야가 달라 서로의 일자리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움

-공기업은 ‘총액인건비’ 제도를 적용받다 보니 다른 분야의 채용을 줄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하지만 외부 용역비로 나가는 비용을 내부 인건비로 돌린다면 실제로 늘어나는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

-보안검색 노동자의 급여도 평균 3.7% 인상에 그칠 것

-필요한 채용 수요를 억제해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 게 합리적

기사소재로 쓰인 카카오톡 단톡방 내용은 사실 검증이 되었는가?

300여 명이 들어가 있는 '인천공항 근무 직원'이라는 오픈 채팅방에 올라온 것으로 자극적인 말이 많습니다. "노조를 빼앗자", "사무직을 요구하자"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이제는 공사 성과급도 나눠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주고받습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뭐 하냐'며 조롱하듯 올린 글도 있습니다. 하지만이런 채팅방이 있는지, 글을 쓴 사람이 실제로 정규직 전환 대상인 보안검색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JTBC)

직접고용되면 연봉이 5천만원?

-보안검색요원의 평균 임금수준은 약 3850만원

-청원 경찰로 직접 고용해도 같은 수준의 임금으로 운영하겠다는 게 공사 입장

-반면 기존 정규직 직원의 평균 연봉은 8000만 원이 넘습니다

연봉 4% 정도 오르고 직급은 하위직급으로 따로 바뀌는 건데 무슨 사무직 5급으로 전환되는 것처럼 기사들 쏟아내네. 정규 공채랑은 전혀 겹치는 부분이 없는데 그냥 배 아파하는 엮이신 분들 많을 듯.” “기회가 줄어든다고요? 그렇게 문제 삼는 서교공은 2019년 1000명 채용했고 2020년에도 1000명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한국도로공사는 2019년 7월에 400명 정규직 전환했는데 2019년 하반기 신규채용 규모는 82명이었습니다. 2018년 하반기의 80명보다 오히려 2명 늘었어요[출처: 중앙일보] [e글중심]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은 정말 역차별인가?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 해법제시 기사 / 전환과정

-문재인 대통령이 정규직 전환 정책을 발표한 것이 2017년 5월 12일.

-따라서 이날을 기준으로 이전 입사자와 이후 입사자가 다른 정규직 전환 절차

-정책 발표 이전 입사자의 경우, 서류와 인성검사 등으로 이뤄진 '적격심사'

적격심사의 경우엔 특별한 부적격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채용될 것이라는 게 공사 쪽 설명

-반면 '정규직 전환 선언' 이후 입사자의 경우 공개경쟁을 통해 정규직 채용 여부를 심사

-공사 전체 보안검색 직원의 40%(약 760명)에 공개경쟁 채용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음.

-적격심사와 달리 공개경쟁 채용에선 불합격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팩트체크 20.06.29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추진에 따른 영향 및 전망 (KIEPE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래 내용에 대한 출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위 링크에 있습니다-

▶ 2020년 5월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법률 제도와 집행 기제 건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이하, 「홍콩 국가안전법에 관한 결정」)」이 표결 통과됨에 따라,홍콩의 국가안보 관련 법률(일명 「홍콩 국가안전법」)을 중국 본토가 주도하여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 이에 따라 「홍콩 국가안전법」은 늦어도 7월 안으로 전인대 상무위의 제정 절차를 거쳐, 9월 6일 홍콩 입법회 선거 전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

 - 「홍콩 국가안전법」의 필요성에 대한 홍콩 내 찬반 여론이 비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2019년 홍콩에서 「송환법」을 둘러싸고 발생했던대규모 시위 사태 및 사회 분열이 재현될 가능성이 큼.

▶ 중국정부가 주도하여 추진하고 있는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에 대해미국과 영국, 일본 등은 비판과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중국의 전통적 우방국들은 주권 국가의 권리라며 존중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음.

▶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미국이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로 △비자 발급 제한 △관세 특혜 철폐 △금융 제재 △자산 동결 △투자 제한정도를 생각해볼 수 있음.

- 다만 제재에 따른 실질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제 시행에 대한 신중론도 나타나고 있으나, 비자 발급 제한이나 관세 특혜 철폐 등의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미국이 즉각적인 강경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어, 당분간 홍콩은 중계무역 및 국제금융 허브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철회하는 등 제재조치를 취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수출에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

▶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의 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한·중 외교 마찰에 대해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정책적·법률적 대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홍콩 국가안전법 요약정리

■ [주요 내용] 전인대에서 통과된 「홍콩 국가안전법에 관한 결정」은 최근 홍콩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위 사태가 국가주권과 안전, 발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하면서, 일국양제(一國兩制, 1국가 2체제) 수호와 홍콩의 장기적 번영, 그리고 홍콩 시민들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홍콩 국가안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중국정부는 2019년 홍콩 시위 과정에서 나타난 ‘홍콩 독립(港独)’ 주장과 ‘일국양제’의 부정 등을 ‘영토완정’ 과 ‘국가통일’이라는 핵심이익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 또한 시위대의 폭력 행위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국가를 상징하는 오성홍기를 훼손하는 등 ‘국가안보’와 ‘사회안정’,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방해하고 있으며, 외부 세력의 간섭을 ‘국가주권’에 대한 침해로 간주- 홍콩 시민들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혼란 상황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중국정부가 「홍콩 국 가안전법」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배경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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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케빈 해싯 백악관 경제 선임보좌관 등은 중국의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 강행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

■ [EU] EU의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는 현 홍콩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중국에 일국양제 원칙 준수와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라고 촉구

■ [영국] 영국정부는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외교장관과 함께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 추진을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6월 2일)

■ [일본] 일본정부는 중국 전인대에서 「홍콩 국가안전법에 관한 결정」이 통과된 것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나타냄.

■ [타이완]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취소할 경우 타이완 경제가 받을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면서도, 홍콩의 투자환경 변화를 자국의 발전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기타] 중국의 전통적 우방국들은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 추진에 대해 대체적으로 지지를 표시

(북한, 베트남, 탄자니아, 미얀마)

■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에 따른 미국의 제재조치가 이어질 경우, 홍콩 경제 및 사회에 대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정부는 장기적으로 일국양제 완성을 위해 이러한 영향을 감내해갈 가능성이 있음.

-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홍콩의 비중이 점차 축소되고 있고, 해외와의 통로 역할을 해왔던 홍콩의 전략 적 가치도 중국경제가 개방화되면서 감소하고 있어, 중국은 국가안전이라는 핵심이익을 위해 홍콩에 대한 일정 정도의 희생을 감내할 가능성이 있음.

-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을 이유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홍콩인들의 해외 이민 신청은 역설적으로 일국양 제를 실현하려는 중국정부에 장기적으로 유리한 정치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음. ◦ 반중(反中) 세력의 자발적 해외 이민은 장기적으로 홍콩 사회의 친중(親中)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추진에 따른 영향 및 전망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년 세계경제 전망 (KIEP)

아래 자료의 모든 출처는 위에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세계경제] KIEP는 2020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종전 전망치 대비 5.8%p 하향 조정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조치는 소비·투자·수출 등 총수요의 모든 요소를 급격히 둔화시키고 산업생산도 위축시키면서 2020년 세계경제에 상당히 큰 충격을 미칠 전망

▶ [선진국] 과감한 재정·통화 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책은 다소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조치가 성장세를 급격히 둔화시키고 있으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서 전망치를 하향 조정

- 미국은 재정·통화 정책을 통한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조치의 여파로 실물경제가 전 부문에서 큰 폭으로 둔화(△고용악화 △민간소비 감소 △산업생산·기업투자 위축)될 것으로 전망

- 유로지역 주요국 및 영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적극적 봉쇄조치 시행으로 △급격한 소비위축 △역내외 수출둔화 △신규투자 감소 등 예상

- 일본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도쿄올림픽을 연기하고 전국을 국가긴급사태 대상지역으로 선포하면서 △개인소비 위축 △투자감소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수출감소 △자동차업계를 중심으로 한 생산감소 등이 예상

▶ [신흥국] 중국·인도·베트남 등은 하반기 이후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으나, 러시아·브라질은 원자재 가격 추이 등 대외여건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전망치를 하향 조정

- 중국은 1/4분기에 코로나19에 의한 경제활동 제약으로 급격한 하향세를 보였으나 2/4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예년 수준을 회복하는 V자 회복을 기록할 전망

- 인도는 코로나19에 따른 전국 봉쇄령이 하방요인이나, 긴급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유가하락에 따라 무역수지가 개선되면서 예전 수준의 성장경로에 점진적으로 다가갈 전망

- 아세안 5개국은 2019년부터 대외여건의 악화로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내수와 수출의 위축으로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나, 펀더멘털이 견조한 것으로 평가되는 베트남은 빠른 회복세를 보일 전망

- 러시아는 원유 등 천연자원의 생산·수출 의존도가 높아서 저유가가 장기화되거나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될 경우 경기위축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음.

- 브라질은 서비스업 비중 및 대외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2019년 정부부채 감소를 위해 추진했던 다양한 개혁안들의 효과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추진되고 있는 경기부양책에 의해서 상쇄될 가능성이 있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년 세계경제 전망 (KIEP)

아래 내용의 모든 출처는 #외교안보연구소 의 발간자료인

<코로나19 팬데믹의 국제정치와 한국외교 방향>에 있습니다.

1. 문제제기

2020년 1, 2월 중국을 휩쓸었던 ‘코로나19’가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산되자, 세계 보건기구(WHO)가 1월 30일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PHEIC)’를 선포한 데 이어, 마침내 3월 11일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했음.

현대 국제사회는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여 일찍이 세계보건기구(WHO, 1948)를 설립했고, 21세기 들어 ‘보건안보’를 주요 세계안보 과제로 주목하고 대비하여 왔음.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로서 보건운동에 헌신 중인 빌 게이츠(Bill Gates)는 2017년 뮌헨 안보회의에서 오늘날 인류에게 감염병이 핵전쟁이나 기후변화보다 더 큰 위협 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비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촉구한바 있음.

2. ‘한국 모델’의 성과와 국가별 코로나19 대응전략의 비교

첫째, 2020년 4월 초 현재까지 한국은 코로나19 대량 감염사태를 통제하고 감염자의 사망률을 낮추는 데 성공한 극소수 국가 중 하나임. 인구 100만 명 당 총 확진자 수는 60명에 불과하고 국가별 순위는 60위인데, 이는 다른 선진국의 5~10%에 불과할 정도도 매우 좋은 성적...

둘째, 한국은 자유민주주와 시장경제국가 중에서 드물게 코로나19 사태를 통제하는데 성공하여, 동류 국가들의 특별한 주목을 받고 있음.

셋째, 한국은 국경폐쇄(출입국금지), 지역폐쇄, 경제활동 전면중단, 주민이동 전면 중단 등 극단적이고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적극적인 검사·추적·격리·사회적 거리두기 등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방역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통제한 유일한 나라임.

넷째, 한국은 드라이브 스루 및 워크 스루 선별진료소, 확진자 중 경증 환자와 무증 상자의 격리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설립 등 다양한 창의적인 최선 관행(best practice)을 창출하여 타국에 모범이 되고 있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이탈리아·프랑스·스페인·영국·미국·일본 등 서방 선진국 들의 초기 대응 실패와 대규모 사망률이 두드러지는데, 그 배경으로 아래와 같은 요인 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정치리더십의 코로나19의 감염력과 치사율에 대한 안이한 판단 △개인의 이동 자유를 금지하는 데 대한 정치적·문화적 거부감, △이동금지와 지역폐쇄를 권위주의적·반자유주의적 ‘중국 모델’로 비판, △경제활동 일시중단 으로 인한 실업·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억제조치 도입 지체 정부의 준비태세 미비 및 중앙정부·지방정부·기업의 공조 미비

3. 코로나19 팬데믹의 국제정치적 영향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으로 국제사회의 변환기적 성격은 더욱 심화 되고, 기본적으로 미중 전략경쟁, 반세 계화, 세력경쟁, 각자도생, 국내정치 지향 등의 ‘뉴노멀’ 현상이 더욱 촉진될 것이며, 중견국·중간국을 중심으로 초국가적 신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협력과 지역 협력도 산발적·제한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함.

가. 국내정치 지향성과 국가주의·민족주의 성향 강화

코로나 19 팬데믹에 대한 대응 및 사후조치 과정에서 반외국인정서/인종 차별, 국경통제, 비자유주의적 통제, 중앙정부의 권력 증대, 경제문제 등을 둘러싼 국내정치적 논쟁이 더욱 부각될 것임.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개인과 사회가 자신의 생명과 안녕을 보존 하기 위해 국가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는바, 그 결과 국가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권능도 강화되었음.

나. 미중 전략경쟁 심화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민주 당과 언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아래와 같이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며, 중국을 비판하며 압박하고 있음.

후 미중 전략경쟁의 양상으로는 첫째, 코로나19의 기원과 대응 등을 둘러싸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폄하하려는 홍보전, 둘째, 팬데믹 위기 동안에 서로 상대방의 영향 력을 약화시키고 자신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경쟁, 셋째, 의료지원을 통한 영향력 확대를 위한 보건외교전과 공공외교전 등이 있음.

미국은 코로나19 대처과정에서 ‘트럼프 식’의 교훈을 얻어, ‘미국제일주의’ 원칙을 더욱 부각하고, 다자주의보다는 일방주의, 자유무역보다는 보호무역, 공조보다는 자조, 공동안보보다는 일국안보를 더욱 강화할 것임.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 강압적이고 무차별적이며 권위주의적인 소위 ‘중국 모델’이 크게 비판받았지만, 점차 중국이 동 감염사태를 효과적으로 수습하 면서 개도국과 제3세계 국가들을 중심으로 ‘중국 모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전망임. 특히 보건역량이 부족한 권위주의국가들은 주로 사회적 억압조치로 팬데믹에 대응하는 ‘중국 모델’에 더욱 친화성이 있음.

다. 반세계화 추세 가속화 속 중견국의 국제협력 모색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초강대국 미국의 존재감이 부재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대응과정에서 국경통제 및 의료물품을 두고 동맹우호국과 경쟁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부각된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 부재’가 국제 사회의 ‘뉴노멀’로 더욱 고착될 것임.

라. 동북아의 역내 갈등 지속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은 상호 동병상련의 입장을 교류하며 양자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했고, 점차 동 감염병의 피해권에서 벗어나면서 경제협력 재개를 모색 중에 있음. 일본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0 동경올림픽을 연기한 데다 코로나19 사태가 점차 악화되는 추세여서 당분간 지역관계에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전망함.

4. 한국외교의 과제와 대응방향

가. 한미 전략동맹 차원의 대미 긴급 의료지원 및 보건협력체제 구축

중소국이자 중간국인 한국은 세계적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 지정학· 지경학적으로 끼여 있어 안보와 경제가 취약한데,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양국과 좋은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중대한 국익임. 미국은 현재 의료물자 부족이 극심한데, 가능한 한 조기에 의료물자를 제공한다면 지원 효과도 극대화 될 것임. 정부는 현재와 미래의 감염병 대응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한미 질병예방 및 관리 협력 양해각서(2019.10.21.)’를 적극 이행하여 한미 보건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임

나.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이용한 지역 보건협력체제 구축

코로나19를 계기로 역내 공동이익을 위한 구체적인 지역협력 조치를 제안함. 코로나19의 완전종식 때까지 한중일 3국 외교차관 화상회의를 매주 정례적으로 개최토록 함. 이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정보공개, 개별조치, 공동조치, 국제협력 등을 공유하고 조정...‘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감염병 정보, 의료물품 생산·수급·재고 등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활용..

대북 의료지원을 위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물품에 한해서 미국·중국 및 다른 유엔안보리 회원국들과 ‘일괄 제재면제’를 받기위한 협상도 병행해야 할 것임. 오늘과 같은 팬데믹 국면에서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고 북미대화를 재개한다면, 인도주의 차원에서 제재면제 부여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

다. 세계평화와 공영을 위한 중간국·중견국 외교 추진

첫째, 미중 양측에서 오는 양자택일의 압박을 거부하여, 외교적 자율성을 증대 하고, 둘째, 중간국 협력으로 전 세계가 미중 진영으로 분할되는 것을 방지하고, 셋째, 다자주의 및 중간국 협력으로 미중 사이에서 일종의 완충지대를 만들어 직접 충돌을 완화시키고 함

5. 기타 고려사항

가. 코로나19 초기 대응과 후속 조치를 포함한 ‘한국 모델’의 체계화

지금까지 ‘한국 모델’에 대한 관심은 주로 새로운 기법(검사키트 조기개발, 감염경로 추적,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자가격리 앱 사용 등)에 있는데, 사실 이런 기법의 모방 만으로 감염병 대응이 충분한 것은 아님. 따라서 ‘한국 모델’의 성공이 가능케 한 각종 유무형의 제도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인을 포함한 체계적인 ‘한국 모델’을 정리 하여, 국제사회에 제시할 것을 제기함.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제도, 공중의료보건체제, 공동체의식과 국민의 자발적 협조, WHO와 협조관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역할분담, 디지털정부 운영체계 등이 있음.

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중견국·중간국 외교전략 재정비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은 각각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군사력 증강을 지속하고, 상대방을 서로 깎아내리는 공공외교 공방전을 벌이며, 지원외교를 강화 하여 우호세력을 확장하는 등 세력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 중임. 북한도 코로나 19 위기와 경제위기가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속하며, 군사력을 증강하는 동시에 미국과 한국에게 군사적 압박을 통해 외교적·경제적 양보를 요구 하고 있음.

나아가 코로나19 위기를 한국이 국제 정치적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기회로 이용 하기 위한 외교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것임.

[외교안보연구소]

코로나 19 팬데믹의 국제정치와 한국외교 방향

(2020.04)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사용처 총정리! #코로나19 #정부재난지원금

Q1. 긴급재난지원금 조회는 어디서 할 수 있을까?

맨 위에 첨부한 #긴급재난지원금 공식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세대주만 조회 가능하다고 하는데, #행정안전부 가 트위터에 새롭게 발표한 내용을 확인해 보면 단순조회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추는 5부제에 상관없이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더라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일단 무조건 조회를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세대 기준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를 기준으로 가구를 산정하기 때문에 본인이 1인 가구로 따로 분리되어 #재난지원금 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Q2.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총정리

Q3. 긴급재난지원금 어디서 사용할 수 있을까?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직영점은 사용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가맹점 같은 경우도 연매출 10억 이하만 사용가능하다고 한다. #재난지원금사용처 스타벅스 같은 경우 서울시민만 가능하고 타지역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타벅스는 전국 지점 직영으로 운영되기 때문) 내가 제일 헷갈렸던 #대형마트 의 경우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에 휴무를 하는 마트의 경우는 대형마트 혹은 기업형 마트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용이 안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Q4.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을까?

#신용카드 #체크카드 같은 경우로 발급을 받으려는 경우는 5월 11일 월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11일 첫째주 까지만 주5일제 신청으로 가능해진다. 출생연도 마지막자리 기준으로 마스크와 동일하다. 5월 16일 토요일부터는 요일에 상관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이나 #선불카드 경우는 5월 18일 월요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동일하게 시행 첫주는 주5부제 적용되며 토요일부터는 언제나 가능하다.

Q5. 기부하고 싶다면?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마지막으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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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카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잔액조회가 간편하고 재난지원금으로 결제를 하는지 알수 없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 다만 사용처가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본인의 돈이 빠져나가는데, 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확실히 알고 있거나 물어보는 것이다. 조금의 팁을 주자면 본인이 보유한 돈은 다른 계좌로 옮기고 오로지 재난지원금만인 충전된 체크카드를 결제하면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만약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불가능하다면 재난지원금 사용처가 아니라는 뜻)

#선불카드 나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기존의 지자체에서 지원한 재난지원금과 동일하다. 다만 선불카드는 사용기간이 8월달까지로 체크신용카드랑 동일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 혹은 온누리상품권으로 발급받는 경우는 기본기간이 5년이므로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소비진작을 위한 것이므로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내에 써주는 것을 부탁하고 있다)

KB 국민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국민은행재난지원금 안내가 가장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것 같아 공유한다. 국민은행 카드로 신청을 하면 좋은 점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은행사에서 동일하게 진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본인이 많이 사용하는 카드사를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될 것 같다.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사용처 총정리!

#코로나19 #정부재난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