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시사] 인도 - 중국, 국경 충돌의 배경 (2020.06)
중국-인도 국경충돌 발생 (인도군 사상자)
-인도와 중국은 지난 15일인도 북부 라다크 국경 지역에서 군인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을 빚어 사상자가 발생
-인도가 지난 15일 중국과의 국경에서 중국 군인들과 물리적 충돌
-미국도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할 계획
중국-인도 국경선 상황
-중국-인도 간 국경선은 척도가 1인치당 8마일(약 13km)인 지도 위
-이 지도에서국경은 강이나 산 등 지형지물로 경계를 삼지 않았고 정확한 경도·위도가 기재되지도 않음
-중국-인도 양측은 군이 관할하는실질통제선(LAC) 경계
-그사이에는양측 누구도 점령하지 않은 완충 지역
-만약 완충 지역에서 한쪽이 공사나 보루 설치 등 어떤 행위를 하면 바로 분쟁이 일어난다
-1962년의 중국-인도 분쟁 / 올해 중국-인도 분쟁 또한 마찬가지
-매년 수백 차례 중국이 인도 측 실제통제선을 넘는 사건이 발생
-중국은 심지어 인도 측의 실질 통제지역까지 들어와서 초소를 세우고 수 주간 대치
-그러나한 번도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았고 구타나 적의도 표시하지 않았음
-중국은 왜 중인 국경분쟁을 일으킨 것일까?
-직접적 원인으로는 중국이 미중냉전이 시작된 후 국제사회에서 계속 견제
-인도가 중국과의 협력을 거절한 것
-중국은미국의 경제압력을 벗어나려는 시도가 계속 벽에 부딪히자 이번에 인도를 한번 쳐서 인도가 말을 듣게 하고 싶었던 것
과거 1년여 동안 인도는 일본이 앞장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를 거절
중국이 주도하는‘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가입도 거절
인도가 중국의 말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해 중국은 이를 갈고 있었고 결국 이번 분쟁에 이르게 된 것
모디 총리는 "군인 20명이 희생됐지만 조국을 위협하는 이들에게 교훈을 줬다"면서
"누구도 우리 영토의 1인치도 넘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인도 국경충돌 배경
인도가 지난 15일 히말라야 인도-중국 접경 지역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로 적어도 인도군 2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라다크는 인도 북부 카슈미르 동쪽에 자리하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다.
광고
중국과 인도는 이 지역의 국경 문제로 1962년 전쟁까지 치렀지만, 국경을 확정 못 하고 대신 실질 통제선(LAC)을 설정했다.강, 호수, 눈길 등을 기준으로 통제선이 그어진 탓에 경계가 변하거나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던 것이다. 이 때문에 두 나라 군인들은 늘 긴장 상태를 유지했고 때때로 무력 충돌을 일으키기도 했다.
중국-인도 분쟁의 이유
-두 나라는 과거 국경분쟁으로 전쟁까지
-국경지대에서 분쟁 우려로 이 지역 등을 순찰하는 군이 무기를 소지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
-중국과 인도의 관계 역시 상대의 허를 찌르는 전격적이고 돌발적인 행동을 해서 심리적으로 제압하고는 긴장을 관리하는 중국의 전략에 따라 주도됐다. 두 나라의 분쟁거리인 국경 문제는 사실 서로를 견제하고 관리하는 수단이다
-‘중-인’ 전쟁 원인은 영유권보다 ‘티베트 문제’
-인도가 달라이 라마의 망명을 받아들이고 티베트의 독립기지로 허용했던 것
-중국 쪽이 사실상 도발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 쪽에서만 20명 이상이 사망했으니 1962년 전쟁 이후 최악의 분쟁이다. (중국은 사상자 수를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양쪽은 육박전으로 일관했고, 양국 외교장관은 즉각 전화회담을 갖고는 긴장 완화를 다짐했다.
-중국은 다시 진먼섬 포격전 같은 긴장 관리 분쟁을 선택
-인도 역시 그에 맞춘 대응을 할 것을 시사한 것
-일종의 약속 대련 같은 것
-가장 높은 지역에서 육박전으로 일관하면서도 정상회담을 갖는 중국과 인도의 관계
-전쟁과 평화가 동전의 양면임을 새삼 말하고 있다.
[국제시사] 인도 - 중국, 국경 충돌의 배경 (2020.06)
'SOCIAL ISSUE (이슈 리뷰) > WORLD (국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KIEP] 첨단기술을 둘러싼 미·중 간 패권 경쟁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0) | 2020.07.16 |
---|---|
[국제시사] 트럼프 홍콩 특혜 철폐 행정명령 서명 #홍콩보안법 (0) | 2020.07.15 |
[국제시사]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서안지구 강제 합병(20.06.30) (0) | 2020.06.30 |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추진에 따른 영향 및 전망 (KIEPE 대외경제정책연구원) (0) | 2020.06.22 |
[외교안보연구소] 코로나 19 팬데믹의 국제정치와 한국외교 방향 (2020.04) (0) | 2020.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