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안전법] 제정추진에 따른 영향 및 전망 (KIEPE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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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안전법] 제정추진에 따른 영향 및 전망 (KIEPE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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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모바일 금융시장 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가나와 우간다를 중심으로

 

-아래 내용에 대한 출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위 링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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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5월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법률 제도와 집행 기제 건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이하, 「홍콩 국가안전법에 관한 결정」)」이 표결 통과됨에 따라,홍콩의 국가안보 관련 법률(일명 「홍콩 국가안전법」)을 중국 본토가 주도하여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 이에 따라 「홍콩 국가안전법」은 늦어도 7월 안으로 전인대 상무위의 제정 절차를 거쳐, 9월 6일 홍콩 입법회 선거 전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

 

 - 「홍콩 국가안전법」의 필요성에 대한 홍콩 내 찬반 여론이 비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2019년 홍콩에서 「송환법」을 둘러싸고 발생했던대규모 시위 사태 및 사회 분열이 재현될 가능성이 큼.

 

 

▶ 중국정부가 주도하여 추진하고 있는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에 대해미국과 영국, 일본 등은 비판과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중국의 전통적 우방국들은 주권 국가의 권리라며 존중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음.

 

▶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미국이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로 △비자 발급 제한 △관세 특혜 철폐 △금융 제재 △자산 동결 △투자 제한정도를 생각해볼 수 있음.

 

- 다만 제재에 따른 실질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제 시행에 대한 신중론도 나타나고 있으나, 비자 발급 제한이나 관세 특혜 철폐 등의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미국이 즉각적인 강경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어, 당분간 홍콩은 중계무역 및 국제금융 허브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철회하는 등 제재조치를 취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수출에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

 

▶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의 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한·중 외교 마찰에 대해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정책적·법률적 대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홍콩 국가안전법 요약정리

 

 

■ [주요 내용] 전인대에서 통과된 「홍콩 국가안전법에 관한 결정」은 최근 홍콩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위 사태가 국가주권과 안전, 발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하면서, 일국양제(一國兩制, 1국가 2체제) 수호와 홍콩의 장기적 번영, 그리고 홍콩 시민들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홍콩 국가안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중국정부는 2019년 홍콩 시위 과정에서 나타난 ‘홍콩 독립(港独)’ 주장과 ‘일국양제’의 부정 등을 ‘영토완정’ 과 ‘국가통일’이라는 핵심이익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 또한 시위대의 폭력 행위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국가를 상징하는 오성홍기를 훼손하는 등 ‘국가안보’와 ‘사회안정’,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방해하고 있으며, 외부 세력의 간섭을 ‘국가주권’에 대한 침해로 간주- 홍콩 시민들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혼란 상황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중국정부가 「홍콩 국 가안전법」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배경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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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케빈 해싯 백악관 경제 선임보좌관 등은 중국의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 강행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

 

■ [EU] EU의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는 현 홍콩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중국에 일국양제 원칙 준수와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라고 촉구

 

■ [영국] 영국정부는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외교장관과 함께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 추진을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6월 2일)

 

■ [일본] 일본정부는 중국 전인대에서 「홍콩 국가안전법에 관한 결정」이 통과된 것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나타냄.

 

■ [타이완]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취소할 경우 타이완 경제가 받을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면서도, 홍콩의 투자환경 변화를 자국의 발전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기타] 중국의 전통적 우방국들은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 추진에 대해 대체적으로 지지를 표시

(북한, 베트남, 탄자니아, 미얀마)

 

 

 

■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에 따른 미국의 제재조치가 이어질 경우, 홍콩 경제 및 사회에 대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정부는 장기적으로 일국양제 완성을 위해 이러한 영향을 감내해갈 가능성이 있음.

 

-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홍콩의 비중이 점차 축소되고 있고, 해외와의 통로 역할을 해왔던 홍콩의 전략 적 가치도 중국경제가 개방화되면서 감소하고 있어, 중국은 국가안전이라는 핵심이익을 위해 홍콩에 대한 일정 정도의 희생을 감내할 가능성이 있음.

-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을 이유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홍콩인들의 해외 이민 신청은 역설적으로 일국양 제를 실현하려는 중국정부에 장기적으로 유리한 정치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음. ◦ 반중(反中) 세력의 자발적 해외 이민은 장기적으로 홍콩 사회의 친중(親中)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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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안전법] 제정추진에 따른 영향 및 전망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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