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국 주요 정책방향과 시사점-굿모닝 KITA News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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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국 주요 정책방향과 시사점
중국은 지난 1~2월 지방양회와 3월 전국 양회를 개최, 2020년 경제성과를 되돌아보고 2021년 목표를 제시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전국 31개 성시중 대부분의 지역에서 당초 제시했던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20개 지역은 전국 경제성장률(2.3%)을 상회하였다.
주요 해외 및 중국 연구기관은 기저효과를 감안하여 2021년 경제성장률을 7~9%로 전망한 가운데, 중국 정부는 코로나19의 재확산, 지방정부 부채 등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6% 이상(지방정부 평균은 7% 내외)의 보수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
2021년은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자 14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첫 해로, 정책방향의 구체적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올해는 과학기술 역량 강화, 내수 확대, 탄소중립 실현 등 3가지 방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기술자립 실현을 위해 5G, 인공지능 등 신산업 육성하는 한편 첨단 제조업과 디지털 경제 중심의 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자체 산업망 구축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부시장 의존도를 극대화하는 ‘쌍순환’ 전략을 경제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삼고 소비진작 등 내수 확대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또한 2060년까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설비 증설 등 녹색성장전략도 중요한 의제로 부상함에 따라 저탄소 성장모델 구축 분야에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2100조원 규모 추가 경제대책 성립..."바이든 서명"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하면서 “이처럼 역사적인 법안이 미국의 근간을 다시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 경제대책 시행으로 미국 가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 1인당 최대 14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로선 최초의 재정출동으로 경제재건에 나선다.
3월14일 실효하는 실업급여 특별 가산금도 9월까지 연장한다. 주 정부의 지급액에 더해 연방정부가 주당 300달러를 지원한다. 코로나19에 대응해 백신 접종과 검사 확대에 필요한 예산도 집행한다. 음식점과 항공산업 등의 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하고 코로나 대책 실무를 담당하는 주와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도 실시한다.
일단 추가 경기대책 시행으로 경제성장과 고용회복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규모 자금유입으로 인플레를 야기하고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등 시장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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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독일에 1.4조원 투자…"무선통신용 반도체 자체개발↑"
애플이 독일에 향후 3년간 10억 유로(약 1조3천500억원)를 투자해 무선통신용 반도체 자체개발을 확대한다. 유럽내 최대 규모인 뮌헨 연구·개발 센터에 투자를 확대해 2022년에는 3만㎡ 규모의 보금자리를 짓고, 수백명을 추가로 채용해 뮌헨을 유럽내 반도체설계의 구심점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나는 뮌헨의 우리 기술진이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의 새로운 적용 가능성을 비롯해 더 높은 성능과 속도,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기술까지 또 어떤 것을 발굴할지 더 이상 관심이 있을 수 없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현재 독일에 4천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CNBC 방송은 유럽 최고의 기술 허브 중 하나인 뮌헨에는 BMW와 아우디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애플이 전기차 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보하기도 쉬운 곳이라고 전했다
EU, 코로나 백신 수출제한 6월 말까지 연장..."공급 지체로"
EU에서는 미국과 영국에 비해 백신 접종이 지체되고 있어 백신을 계약대로 공급하도록 제약회사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EU가 발칸 각국과 아프리카에 지원하는 분량을 포함해 최대 26억 회분을 계약했다.
EU의 수출제한 조치에는 국제기관과 각국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집행위는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수출의 중단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보조금은 공정한 세계무역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세계 대다수의 정부는 보조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농업정책 점검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19년 OECD 회원국, 유럽연합(EU) 및 13개 개발도상국 등 54개국 정부는 매년 평균 708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농업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개별 기업 및 특정 산업에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공정한 세계 무역은 불가능하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6조는 수출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예정이면 관련국과 상의 또는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미흡하다
중국 제14차 5개년 계획, 기후 목표 실현 가능성 없어
- 동 계획 초안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적으로 설정하지 않았으며, 지난 5개년 계획 목표인 GDP당 탄소배출량 18% 감축 수준을 유지하는 데 그쳤음.
- 청정 에너지 “주요 추진”에 따라 비화석 에너지 비중을 15.9%에서 20%로 높이고 원전 건설을 가속화하며 석탄 소비는 속도가 둔화되긴 하겠지만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중국 소비시장의 변화와 우리기업의 진출 차별화 전략-굿모닝 KITA News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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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화학·금속 디지털 소재 전환 '8대 프로젝트' 선정
수소경제, 탄소중립, 미래 모빌리티 등 3대 분야의 데이터 기반 핵심 소재를 개발해 소재·부품·장비 미래 경쟁력을 선점하자는 게 이 사업의 목표다. 세부 과제는 고효율 그린수소 생산용 금속 촉매 소재, 양방향 연료전지용 올-세라믹 전극 소재, 대체 원료 활용 올레핀 생산용 촉매 소재, 생분해성 고강도 섬유 소재, 가스터빈 부품용 고엔트로피 합금 소재 등이다.
여기에 미래 모빌리티 내외장용 경량 복합 수지, 미래 수송기기용 고내광성 친환경 내장재, 미래차 전장용 고신뢰성 커패시터 소재 등도 포함된다. 산업부는 4대 소재 개발 단계별로 표준화해야 할 공통 구성 항목을 추려내 구체화할 계획이다. 실제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는 도메인 전문가와 소재 인공지능(AI) 전문가로 '템플릿 표준화 위원회'도 구성한다.
한국경제, 코로나 국면서 세계 10위 탈환…첫 9위도 가능?
지난해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충격 속에서도 세계 10위 규모로 다시 올라서는 게 확실시된다. 1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전망치 기준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는 1조6천240억달러로 11위인 러시아(1조4천30억달러), 12위 브라질(1조3천940억달러), 13위 호주(1조3천330억달러) 등을 제치고 세계 10위 달성이 확실시된다.
지난해 한국경제 성장률은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중국, 터키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G20 회원국 내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양호한 실적이었다. 지난해 미국(-3.5%), 일본(-4.8%), 독일(-5.3%) 등 선진국은 성장률이 큰 폭으로 후퇴했다. OECD는 한국의 효율적인 방역 조치와 정책 노력 등이 코로나 충격 최소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중국 소비시장 변화와 우리기업의 차별화 전략
2020년 중국의 소비시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상반기에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하반기부터는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2020년 월별 소비재 매출액이 8월부터 회복한 데 이어 12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연간 최종소비지출은 55조 위안을 돌파한 가운데 GDP 대비 최종소비지출 비중이 54.3%에 달했다.
이는 2011년~2019년 동안 중국의 평균인 53.4%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또한, 2020년에 중국의 소비재 수입은 1.57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보였다.
최근 ‘소비진작’이 2021년 중국 양회의 주요 정책 키워드 중 하나로 제시되면서 중국 정부는 소셜 커머스, O2O 체험형 소비 등 온라인 소비를 포함한 신(新) 소비 정책을 강화하고 편의점 경제, 브랜드 경제, 소상점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중국의 소비시장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소비를 점차 회복하고 있고 유통채널과 소비자의 구매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일례로 점포기반 유통채널에서는 편의점이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였고, 비(非)점포 기반 유통채널은 이커머스에 편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백화점 등 오프라인 중심의 전통기업의 라이브 방송 진출 등 소셜미디어 마케팅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중소도시들을 기점으로 커뮤니티 공동구매형 비즈니스 모델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2020년 4분기에 자체적으로 시행한 한국제품 경쟁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우리기업의 대중국 소비재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온라인 유통 채널을 확대하고 3선 도시 이하 중소도시를 공략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국 소비시장의 변화와 중국 바이어의 한국제품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한 우리기업의 차별화 전략으로는 △소비자 접점 확대를 위한 O2O 서비스 다각화, △개성소비를 반영한 맞춤형 제품 설계, △유아용품 등 유망품목의 소셜미디어 마케팅 강화를 꼽을 수 있다.
미 국가안보보좌관 “쿼드서 신흥기술워킹그룹 출범… 미중 고위급회담서 관세 논의 없을 것”
O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 호주, 일본, 인도 4개국간 협의체 ‘쿼드’ 차원에서 5G, 인공지능 등 신흥기술 표준 구축 및 반도체, 희토류 등 필수 물자의 공급망 점검을 담당할 신흥기술워킹 그룹을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 백악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에 열린 쿼드 4개국 화상회의에서 정상들이 중국의 도전에 따른 현안을 논의했으며, 중국에 대해 어떤 환상도 갖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히고, 신흥기술워킹그룹은 올해 말로 예정된 쿼드 대면 정상회의에 맞춰 “성과물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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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대신 배터리 갈아끼는 전기차…중국서 대세될까
15일 경제 매체 차이신(財新)에 따르면 상하이자동차는 최근 배터리 교체형인 전기 승용차인 룽웨이(榮威)Ei5 '신속 교체 모델'을 출시했다. 중국의 대형 완성차 업체인 상하이자동차가 배터리 교체형 전기차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중국에서는 전기차 스타트업 중 하나인 웨이라이(니오)가 주도적으로 배터리 교환식 전기차 사업을 추진했는데 대형 완성차 업체까지 시장 개척에 뛰어들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배터리 교체형 전기차는 다 쓴 배터리를 빼고 미리 충전해 놓은 새 배터리를 넣는 과거의 일반적 스마트폰과 비슷한 방식이다. 이용자가 배터리 교환소를 찾아가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듯이 수 분 만에 배터리를 갈 수 있어 편리하다.
또 사용자들이 배터리를 임대 방식으로 쓰기 때문에 우선은 배터리가 달리지 않은 전기차를 상대적으로 싼값에 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주유소처럼 촘촘하게 배터리 교체소를 지으려면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해 지금까지 획기적인 사업 진척이 이뤄지지는 못했다.
많은 자본이 투입돼야 할 배터리 대량 구매 및 대여와 교환소 운영을 위한 사업자들 간의 이합집산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웨이라이와 중국 최대 배터리 업체 CATL(닝더스다이)는 작년 8월 배터리 교체형 전기차에 배터리를 대여해주는 합작사인 '우한웨이넝 배터리 자산'을 세웠다. 회사 자본금은 14억4천만 위안(약 2천500억 원)에 달한다.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활동비를 제공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