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ISSUE ;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G7통상장관 회의 / 반도체동맹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CMIM) / 반덤핑 / 인도-파키스탄 / 무역장벽

 

미국, 교역 대상국의 디지털세에 대한 301조 검토절차 개시-굿모닝 KITA Newsletter

미국, 교역 대상국의 디지털세에 대한 301조 검토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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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이와 관련, “디지털세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무역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이 파트너들과 디지털세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미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301조를 비롯한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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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USTR은 디지털세에 대한 보복조치로 ‘상품에 대한 관세를 징수하는 총 거래 수준’의 최대 25%에 달하는 관세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관세율이 6개국에 부과될 경우 8억8000만 달러에 달하는 보복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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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들 잇따라 '공급 부족' 반도체 시장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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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리강(項立剛) 정보소비연맹 이사장은 "거대한 시장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전자 단말 제품 제조 분야의 뛰어나고 많은 자금과 인재를 보유한 기술 기업들은 반도체 사업에 진출할 동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의 반도체 공급난 외에 중국이 미중 갈등 속에 반도체 기술 자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중국 기업들이 반도체 시장에 진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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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 이사장은 "중국 기업들은 통신업체 화웨이(華爲)와 ZTE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서 교훈을 얻었다. 반도체 제조 기술 장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설계에서 제조까지 중국 반도체 산업의 능력은 3년 안에 뚜렷한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많은 기업들이 반도체 분야로 몰리면 과거 '닷컴 버블'처럼 '반도체 버블'이 있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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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한중일, CMIM 역내 통화로 지원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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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국가들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위기대응 자금 지원시 한국 원화와 중국 위안화 등 역내 통화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CMIM 재원 중 IMF 프로그램과 연계 없이 지원가능한 비중(IMF비연계비중)을 현재 30%에서 40%로 상향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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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M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국이 역내 국가에서의 금융위기 발생시 부족한 외화 유동성을 지원해주는 2400억달러 규모의 다자간 통화스와프 협정으로 2010년 3월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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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CPTPP 우선 참여 후 美 기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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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이 우리나라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가입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재가입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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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CPTPP 가입을 추진한다면 새로 재편되는 글로벌 통상규범에 대한 우리나라 경제체질의 적응력을 높일 수 있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2018년 12월 30일 발효된 CPTPP에는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 등 11개국이 가입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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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경제연대를 강화하려는 요구가 커질 것"이라며 "향후 미국이 주도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등 통상협정을 토대로 새로운 경제협력체를 구상할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가 CPTPP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은 미래 통상협상력을 높이는 자산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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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4.5 규획, 한국에 기회이자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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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11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중국 정부는 ‘제14차 5개년 규획 및 2035년 중장기 목표’와 ‘2021년 거시경제 운용 방향’을 확정했다. 이러한 중국의 발전전략은 한국에 기회와 위협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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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규획(2021~25년)’의 핵심 내용은 ‘기술자립’과 ‘내수확대’ 등 중국경제의 내실화를 통해 자립적인 경제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중국이 2049년까지 ‘현대화된 사회주의 강국 건설’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인 미국의 견제에 정공법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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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양회에서는 14.5 규획 기간 과학기술의 자주혁신과 함께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선순환 고리를 구축하겠다는 ‘쌍순환’ 전략이 제시됐다. 경제의 양적 성장, 체질 개선을 넘어 ‘경제 안보(식량, 에너지, 공급망, 금융)’를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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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통상장관 첫 회의서 WTO개혁 및 기후변화 등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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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요7개국(G7) 통상장관들이 31일 열리는 첫 G7 통상장관 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개혁과 기후변화대응에서 무역의 역할, 디지털 무역 원활화, 불공정 무역관행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동 회의 의장을 맡은 리즈 트러스 영국 통상장관이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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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G7통상장관회의에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유럽연합(EU)의 통상장관들을 비롯해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이 참석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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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반도체 동맹 강화를 통한 중국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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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현재 미국의 반도체 기업은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상황

- 1990년대 미국은 반도체 설계, 제조 등 수익성이 높은 시장 부문을 장악하며 전 세계 약 37%의 반도체를 생산했으나 오늘날에는 12%에 불과함

- 미국의 인텔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이커로 남아있으나 TSMC나 삼성전자가 개척한 칩 제조 공정* 기술을 따라가지 못함

* 반도체 칩 제조 과정은 전자 회로 사이의 공간을 몇 나노미터로 줄이냐에 따라 광범위하게 정의 됨

: TSMC와 삼성전자는 현재 5나노(nm) 칩을 양산하고 있으며 ‘22년에는 3나노(nm) 공정기술을 선보일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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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미국은 반도체의 아시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신규 반도체 공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에 나설 전망이나 동 전략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임

- 바이든 행정부는 선진 첨단기술을 소유한 대만과 한국 기업이 미국 內 많은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동 국가와의 무역 및 투자 관계를 더 돈독히 해야 함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구제정책 전망 : 반덤핑 조사관행 현황을 중심으로-굿모닝 KITA Newsletter

바이든 대통령 : 대규모 인프라 개발 정책 발표에 따른 법인세 인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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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대통령은 약 2조 2,25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투자를 위해 기업들의 법인세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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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바이든 대통령은 4개의 주요 산업으로 구분한 8개년 계획에서 대중교통을 비롯한 교통 시설 투자에 약 6,200억 달러, 수질 개선 및 광대역 망 시설에 약 6,500억 달러, 제조 산업에 약 5,800억 달러, 노인 및 장애인 보호 정책에 약 4,000억 달러 등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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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2만 마일이 넘는 도로를 현대화하고, 50만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건설하는 등의 교통 시설 개선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노후화된 파이프를 교체할 것이라고 언급

 

- 또한, 노후화 된 학교 수리,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가정 간호 확대, 반도체 제조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2035년까지 美 전력망에서 탄소 배출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 전력을 저탄소 자원에서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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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21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 “중국, 1단계 무역합의 하 IP 이행 더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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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동 보고서는 중국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며, 미국산 구매 약속과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법제 및 절차 개정 합의 등 미-중 1단계 무역합의 관련 사안을 비롯한 광범위한 주제를 다뤘음. 이 가운데 미-중 1단계 무역합의의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과 관련해 중국이 다수의 이행방안 초안을 공개하고, 몇몇 최종 조치들을 발표하는 등 행동을 취하긴 했으나,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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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영업비밀도용, 온라인 지재권(IP)침해, 상품 위조 및 해적 행위에 대한 형사집행을 위해 지난 2020년 4월 지식재산권 보호 행동계획을 발표했으나, 올해 3월 기준 안전 및 보건을 위협하는 위조품에 대한 실제적인 조치나 통관실무자 교육, 혹은 정부부처 및 국영기업 내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이행 노력은 증가하지 않았다면서, 동 행동계획에 따른 조치 초안들의 최종 확정과 집행을 촉구하고, 향후 미-중 1단계 합의 내 지식재산권 보호 챕터의 조항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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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2월 소프트웨어 매출 1조 위안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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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무역장벽과 계속 싸울 것…중국 문제 유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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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수출을 위협하는 디지털 정책과 농업 무역장벽, 기술장벽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를 놓고 외국 정부와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USTR는 한국과 중국, 인도, 베트남, 터키의 데이터 제한조치와 러시아의 소프트웨어 사항, 디지털제품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관세, 오스트리아와 인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의 차별적인 과세 등을 우려 대상으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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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농업 부문에서 비과학적 기반의 규제, 생명공학 식품에 대한 불투명한 승인 절차, 과도한 수입 증명 요구 등에 대한 우려도 표시했다. 특히 USTR는 중국의 보조금이 철강과 알루미늄, 태양광 부문에서 과잉생산을 낳고 있으며 그 여파가 곧 다른 산업에도 나타날 것이라면서 이같은 무역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양자 및 다자간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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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숙' 인도-파키스탄 무역 2년 만에 재개…설탕·면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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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지 카슈미르 관련 이슈로 중단됐던 인도-파키스탄 간의 무역이 2년 만에 부분 재개됐다. 1일 돈(DAWN) 등 파키스탄 언론에 따르면 하마드 아즈하르 파키스탄 재무부 장관은 전날 경제조정위원회(ECC)가 인도산 설탕 50만t의 수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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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은 이어 면화도 인도로부터 수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은 최근 설탕, 면화 등의 가격이 뛰면서 물가 상승 압박을 받아왔다. 인도는 세계 최대의 면화 생산국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설탕 생산이 많은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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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파키스탄은 인도 정부에 의해 인도령 카슈미르의 헌법상 특별 지위가 박탈되자 이에 항의하며 교역 중단을 선언했다. 파키스탄은 인도산 면화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 하나였다. 인도령 카슈미르는 인도에서는 이례적으로 무슬림 주민이 다수를 차지한 지역으로 파키스탄은 지난 수십 년 간 이곳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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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에는 인도령 카슈미르 풀와마 지역에서 자살폭탄테러가 발생한 후 양국이 전면전 위기를 겪기도 했다. 이번 교역 재개는 최근 양국 사이에 조성되고 있는 화해 무드가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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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 3월 수출…반도체·車 호조에 중간재 힘 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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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좋은 흐름을 이어가면서 역대 3월 가운데 가장 많은 수출액을 기록했다. 5개월 연속 증가세가 지속된 것도 3년 만이다. 코로나19 이후 부진을 겪었던 중간재 품목들이 반등하면서 앞서 수출 회복세를 이끌던 반도체와 자동체 등 주력 품목에 힘을 실었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아시아 등 4대 시장으로의 수출이 모두 플러스를 기록한 점도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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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3월 수출이 538억3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6.6% 늘었다고 1일 밝혔다. 이 증가율은 2년 5개월 만에 최고치다. 수출액으로는 올해 처음으로 5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전체 수출로 놓고 보면 역대 3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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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중국(26.0%), 미국(9.2%), 유럽연합(36.6%), 아세안(10.8%) 등 4대 시장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대(對)중국 수출액은 134억1000만 달러로 일반기계 등 품목이 선전하며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미국으로의 수출액은 79억5000만 달러다. 자동차, 차부품, 반도체 등 품목이 호조세를 보이며 7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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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의 무역구제정책 전망: 반덤핑 조사관행 현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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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17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했던 조치들을 뒤집는 소위 ‘트럼프 지우기’에 나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강력한 ‘Buy American’ 정책을 추진하고 현재 시행 중인 232조 조치를 유지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에서 강화되어 온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유지하려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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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반덤핑 조치를 강화하는 TPEA 법개정이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 집권시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반덤핑 정책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상무부가 무리한 규정 적용과 조사관행을 지속할 뿐 아니라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새로운 조사기법을 개발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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