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만 바꿔도 수출 물류비 줄어… ‘C·D 조건 추천’-굿모닝 KITA Newsletter
주요 무역 뉴스, 전시회, 환율, 지원사업 정보를 매일매일 한 번에 받아보세요.
www.kita.net
AMRO "韓경제 2년간 강하게 반등할 것…확장 재정 유지해야"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한국 경제가 향후 2년간 강하게 반등할 것이며, 경제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과 완화적 통화 정책이 유지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작년 2분기 가파른 성장률 하락 이후 한국 경제는 견조한 반도체 수출 및 정보통신기술(ICT) 부문 설비 투자 확대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친환경 경제, 디지털화, 신성장 동력을 촉진하는 뉴딜 정책은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위한 시의적절한 대비책이며, 소기업과 저숙련 노동자들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부문과 노동 시장의 구조 개혁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 "CPTPP 등 메가 무역협정 '국영기업 규범' 대응해야"
특히, 미국·일본 등 선진국 주도로 국영기업 규범이 발전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변화된 교역 환경 속에서 다자주의 회복을 통한 새로운 국영기업 규범이 정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봄바람 부는 조선업계…연초 수주 랠리
업계 관계자는 "연초 세계 경기회복 기대감과 탈탄소 정책 및 환경규제 대응 목적의 선박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코로나19로 부진했던 신조 발주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WTO, 환경보호 조항 신설해야”
2015년 유엔이 발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는 회원국이 합의한 환경 보호 정책으로 이런 공동 협력방안을 바탕으로 통상분야에도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최근 EU는 탄소 배출에 따른 국경조정세(BTAs)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러한 탄소 세금이 WTO 규정에 부합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실제 미국과 EU는 탄소세를 둘러싸고 많은 분쟁을 겪고 있다. EU는 환경 보호를 위해 탄소세를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 기업들은 탄소세를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인식하고 있다.
EU, 중국 등 6개국 인권 관련 제재조치 결정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에 따르면 EU 이사회는 중국 정부의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탄압을 이유로 4명의 중국인 및 1개 단체에 대해 자산 동결, 입국 금지 등의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 체첸 지역 성 소수자 탄압을 이유로 2명의 러시아인과 북한, 에리트레아, 리비아, 남수단 등도 포함시켰다.
한편 네덜란드와 미국은 중국 정부의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고문, 강제 노동 및 불임 등의 탄압이 인종청소(제노사이드·genocide)에 해당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해당 시설이 강제수용소가 아니라 서구권에도 존재하는 교화시설에 불과하며 가짜 뉴스에 근거한 제재는 중국의 안보와 발전에 대한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세계는 지금] 트럼프 떠나고… 새 친구 찾는 이스라엘
바이든 대통령은 친이스라엘 성향 정치인으로 평가되며, 대이스라엘 정책도 트럼프 행정부와 일정 부분 유사한 기조를 보일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대선 유세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미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 결정’을 번복하지 않고, 연간 약 38억 달러에 달하는 대이스라엘 군비 지원 규모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 행정부 인사들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27일 리차드 밀스(Richard Mills) 미 UN 대사대행은 ‘미국이 팔레스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대팔레스타인 인도적 지원을 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월 6일에는 미 국무부 대변인이 “정착촌 건설 등 ‘두 국가 해법’과 배치되는 이스라엘의 독자적인 행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현 외교 상황 타개를 위해 주변 아랍국가,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정상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미국의 개입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주변 아랍국가들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대외적으로는 이란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대내적으로는 팔레스타인을 고립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1년 2/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굿모닝 KITA Newsletter
주요 무역 뉴스, 전시회, 환율, 지원사업 정보를 매일매일 한 번에 받아보세요.
www.kita.net
"아프리카 제조업, 잘하고 있다… 아시아와 같은 궤도"
공장은 한국과 중국 같은 나라를 경제적 스타로 변모시킨 원동력이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하면서, 아프리카의 경우 비록 시작이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성장세는 뚜렷하게 아시아와 같은 궤도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제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점유하는 비중도 오랜 하락으로 바닥을 친 후 지금은 11% 정도다.
생산의 경우 실질적으로 2000년 이후 91% 상승했다. 세계은행도 최근 브리프(짧은 보고서)에서 분명하게 "산업화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여전히 실행 가능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비록 소수의 큰 제조기업들이 생산성을 향상하기는 했지만, 고용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다고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국제식량정책연구소의 신션 디아오와 미아 엘리스가 새 논문에서 밝혔다. 한 이유는 아프리카 큰 회사들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결부돼 부국들의 회사들에 팔기 위해 최신 고급 기계를 써야 하기 때문이다.
부분적으로 최신 기계들은 더 적은 수의 노동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젊고 빠르게 증가하는 아프리카에서 매년 필요한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아직 만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미얀마 쿠데타로 희토류 수입 차질
미얀마의 중(重)희토류는 중국으로 수출돼 정제 과정을 거쳐 다시 세계로 나간다. 중희토류는 경(輕)희토류보다 더 가치가 높으며 산업에서 더욱 요긴하게 쓰인다. 업계 관계자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중국의 미얀마 희토류 수입은 3월에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세관 당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미얀마산 희토류 수입량은 3만5천500t으로 전년보다 23% 늘어났으며 전체 수입의 74.4%를 차지했다. 중국은 불법 채굴을 단속하고 환경 보호 조치를 강화하면서 최근 몇 년간 미얀마의 희토류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EU·영, AZ백신 쟁탈전…EU "유럽 먼저 접종, 수출 중단"
EU 당국자는 로이터에 "영국은 네덜란드의 할릭스 공장에서 생산된 원료의약품을 자국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할릭스가 생산한 백신 물량은 EU로 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U의 강경한 태도는 최근 AZ 백신 물량을 두고 영국과 갈등이 심화하는 와중에 나왔다.
EU는 영국이 자국에서 생산한 AZ 백신을 EU에 충분히 빨리 공급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영국은 백신 수출을 막은 적이 없다고 반박한다. 신경전이 고조하는 가운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7일 영국에 백신 수출을 차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역기술장벽, 매년 3천건 쌓이며 최대치 경신…"韓수출길 좁아진다"
또한 보고서는 최근 무역기술장벽의 특징으로 디지털·환경관련 규제 강화, 신흥국 규제 증가, 신규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규제 강화 등을 꼽았다. EU 사이버보안법(2019년), 미국의 연방정보보안관리법(2014년), 중국의 네트워크안전법(2017년) 시행 등 최근 디지털·환경관련 무역기술규제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환경관련 EU의 에코디자인 규정은 에너지효율뿐만 아니라 상품의 내구성·재생가능성을 평가하는 요건까지 향후 더해질 예정이고, 재생에너지 사용확대 규정 등의 기술규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 “무역과 기후변화 대응 충돌 선상”… WTO 회원국들에 대처 촉구
- 두 전문가는 또한 현재 WTO에서 추진 중인 무역 및 환경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EU, 호주 주도)와 플라스틱 관련 이니셔티브(중국, 피지 주도) 논의에 대해 첫 단계로서는 긍정적이나, 아직 충분치는 않다고 밝혔음. 이 밖에, 유해 수산보조금 금지 협상의 조속한 마무리와 환경상품 협상의 재개를 촉구하고, 환경서비스무역원활화 관련 노력을 권고했음.
바이든 행정부, 대중 통상 문제에서 미국 중산층과 국가안보 중시할 듯
중국 정부 관계자들과 다국적 기업들은 무역 긴장의 조속한 완화를 요구해왔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기후 변화와 인권 문제 등에서 진전을 보인 이후에,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향후 무역 회담을 진행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음. 미국 고위 관계자들은 내수 경제 및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정부 보조금, 덤핑, 지식재산권 도용 문제 등에서 중국의 의미 있는 양보를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또한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 및 바이든 행정부 고위직에 임명된 기타 관계자들은 과거의 무역 협정들이 약속한 결과를 이루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음. 달립 싱 국가안보부보좌관은 한 인터뷰에서 “과거 무역 협정들이 고용과 임금 면에서 특정 지역들에 피해를 초래했고, 무역에 직접 영향을 받는 업계 종사자만이 아닌 지역 공동체 전체가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가 많다”며, “당국자들은 이를 유념하고 있다”고 밝혔음.
COUPANG
쿠팡에서 추천합니다!
www.coupang.com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활동비를 쿠팡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