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ISSUE ; 미국 대중 무역관세 / 혁신국가 / 중국-이란 / 코로나 개도국 / 쿼드 / 수에즈운하 / 온라인장보기 / 디지털세 관세 / 미국 미얀마 무역단절 / 아마존

 

국내 차량용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현황 및 강화방안-굿모닝 KITA Newsletter

"미 USTR 대표, 대중 무역관세 철회 시기상조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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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 대표는 대중 관세가 미국 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단 점도 인식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섣불리 관세를 없앨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사람들이 '그냥 이 관세를 없애 달라'고 하는 걸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주체들이 적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변화하지 않으면" 관세 철폐는 경제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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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중 관세가 미중 무역협상의 지렛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어떤 협상가도 지렛대를 내버려 두고 떠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지난해 1월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체결했지만 연간 약 3700억달러 규모 중국산에 대한 관세는 중국 압박 수단으로 남겨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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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혁신적인 국가는 미국, 가장 유망한 산업은 자율주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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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지난 1월 11~14일 'CES 2021'에 참가한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주요국 대비 한국의 혁신환경 수준을 조사, 29일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80개사) 중 82.5%가 미국을 꼽아,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이어서 한국이 8.8%, 독일과 중국이 각각 2.5%, 일본과 프랑스 등의 응답이 1.3%로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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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한국도 상당히 혁신적인 국가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한국의 혁신성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로는 '우수한 IT 환경'(32.2%), '우수한 인력'(29.4%), '빨리빨리 문화'(17.7%), '기업의 과감한 R&D 투자'(11.7%) 등을 들었다. 특히 참가 기업들은 CES 2021 참가기업 중 LG 전시장을 가장 인상 깊은 전시장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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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년 후 가장 유망한 미래산업은 자율주행차로 꼽혔다. CES2021에 참여한 한국기업들은 5~10년 후 가장 주목받는 미래산업 분야를 자율주행차(28.0%), 인공지능(25.7%), loT(11.6%), 헬스케어(7.7%) 순으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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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급변하는 시장의 변화를 사업모델에 반영할 수 없게 만드는 경직된 제도, 과도한 규제가 혁신적 기업의 출현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AI, 5G 등의 기술혁신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혁신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해소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망산업 위주로 정부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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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란, 포괄협력협정 서명... 미 제재에 맞서 경제부문이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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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양국이 체결한 협정에는 수교 50주년을 맞은 양국이 향후 25년간 정치·전략·경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왕 부장은 앞서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란과 우리의 관계는 현재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전략적 관계는 영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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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르면 양국이 체결한 협정에는 경제 부문을 중심축으로 하는 포괄적인 협력 로드맵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란의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참여와 양국 민간분야의 협력도 포함된다고 하티브자데 대변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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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국은 이란의 에너지 및 인프라 투자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정 서명에 앞서 왕 부장은 로하니 대통령을 예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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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개도국 부채 심각…경제회복 타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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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브라질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외국 투자자보다는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했다"라며 "이 때문에 과거 개발도상국들의 채무 위기보다 심각성이 적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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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은 부채 심각성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들 국가가 발행한 국채의 이자율은 선진국의 국채 이자율보다 높기 때문에 결국은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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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는 세계은행 분석을 인용해 코로나19 사태로 1억2천만명가량이 저소득층으로 전락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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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23일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고자 공적 부분에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특별인출권(SDR)을 6천500억달러(약 729조9천500억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최근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나 G7 재무장관 회의 등에서도 SDR 확대를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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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매체 "미·캐나다 제재 마지막 아니다…다음은 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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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27일 신장 위구르족 인권탄압과 관련해 자국에 제재를 가한 미국과 캐나다에 보복 조치를 취한 가운데 중국 관영 언론인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 블록인 '쿼드(Quad)'가 다음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타임스는 28일 전문가들을 인용,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중국 역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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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잉 중국 시난정법대 교수는 글로벌타임스에 "중국은 지금까지 미국, 영국, 캐나다의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며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쿼드가 그 다음 차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교수는 그러면서 중국이 신장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지지하는 국가들과 공동 제재에 나설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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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즈 대체 노선 찾아라…러 해운사, 철도 활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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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컨테이선의 좌초로 이집트 수에즈 운하가 막히면서 대체 노선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 해운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해운물류 기업인 페스코(FESCO)의 부사장 헤르만 마슬로프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화물을 러시아를 통해 옮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 노선은 러시아 극동 항구인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는 해상 운송과 이곳에서 유럽으로 가는 철도 운송이 결합한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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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장보기에...하루 전자지급결제대행 7055억원 '사상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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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0년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실적은 일평균 1679만건, 7055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각각 48.5%, 32.7% 늘었다. 이용건수와 금액 모두 2015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큰 폭으로 확대된 영향"이라며 "생활용품 구입, 음식 배달 등 전반적인 온라인 쇼핑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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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디지털세에 관세폭탄" 트럼프 바통 이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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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자국의 정보기술(IT)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세를 도입하는 국가에 고율관세로 보복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위협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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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디지털세를 도입한 오스트리아, 영국, 인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등 6개 국가의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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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은 조사명단에 올랐던 브라질, 체코,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는 디지털세를 아직 적용 또는 시행하지 않았다면서 이들 국가를 보복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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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관계자 “EU 차원에서 디지털세 도입 진행 중”

 

 

미국, 미얀마와 무역 단절 선언… ‘민주정부 복원해야’-굿모닝 KITA Newsletter

미국, 미얀마와 무역 단절 선언… "민주정부 복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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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미얀마에 민주 정부가 다시 들어설 때까지 미얀마와의 모든 무역 관계를 중단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는 2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미얀마와 맺은 무역투자 기본협정(TIFA)에 따른 미얀마와의 모든 교역 관계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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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즉각 발효이며, 미얀마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복구될 때까지 유효하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미국은 버마(미얀마)의 경제 성장과 개혁의 토대가 된 민주적 선출 정부 복원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민간인에 대한 보안군의 잔인한 폭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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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진출 국내 금융사, 현지 영업 사실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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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로 진출해 해외사업을 진행 또는 추진하던 은행·카드사들의 사업이 현지 쿠데타로 인해 발목을 잡혔다. 이들 은행·카드사는 운영을 잠정 중단하거나 재택근무를 하는 등 몸을 움츠린 상태에서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30일 미얀마 현지에 진출한 KB국민·신한·하나은행 등에 따르면 해당 은행들은 업무를 중단하거나 필수 업무만 이어가며 미얀마 정국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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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얀마 현지 상황은 더욱 심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가디언과 미얀마 나우,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국군의 날'을 맞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쿠데타 반대 시위에 나선 민간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해 최소 114명이 사망했다. 현지 매체 미얀마 나우는 만달레이에서 13세 소녀를 비롯해 적어도 40명이 숨졌고, 최대도시 양곤에서도 최소 27명이 숨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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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인도, 미국의 디지털세 보복관세 대응기조에 자국 정책 옹호하며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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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영국 정부 대변인은 자국의 디지털세는 “합리적이며 비례적(proportionate)이고 비차별적”이라고 주장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차원의 글로벌 디지털 규범 수립 전까지 일시적으로 도입된 본 세제에 대해 미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영국의 국익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옵션을 고려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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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역시 영국과 마찬가지로 자국 디지털세의 정당성을 주장했음. 인도 통상산업부의 인사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동 세제는 “비차별적이며,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는 것이 그 유일한 목적”이라고 밝히고, “미국측 방안을 이해관계자들과 면밀히 검토하여, 인도의 통상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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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산발적 제재, EU-중국 포괄적투자협정 한계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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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협정의 노동 기준 관련 약속은 투명성과 모니터링 메커니즘으로 뒷받침되고 있며, G20 등 국제회의에서 EU 정상들이 중국의 책임성을 강조하여 준수를 유도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 하지만, 중국이 관련 현안 전반에서 시행한 조치라든지, 늑대처럼 힘을 과시하는 중국의 외교 스타일인 이른바 ‘전랑(戰狼)외교’의 패턴을 보면 중국이 약속을 준수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얻지 못해도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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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무역 정책을 통해 해외 노동 기준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해당 기준 준수를 무역 특혜의 조건으로 엄격히 적용하거나 무역 상대국에 일방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협정 내 노동기준이 대화의 시작으로만 이어진다면, EU가 신뢰성을 잃을 위험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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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의원 2인, 타이 USTR 대표에 과감한 디지털 통상전략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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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인도에서는 미국 디지털 수출업체들이 수출 제한이나 금지조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 강제 기술 이전강요 등의 난관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음.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맹국 및 교역상대국들과 무역협정 최신화(updating)와 디지털관련 신규 규정 협상 추진, 미국의 국가 경쟁력 증진 및 다자 리더십 재확립 방안 모색을 지지한다고 밝혔음. 나아가, 미국과 EU 양측간 “무역 및 기술 논의” 도입과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하 디지털 무역조항의 완전한 이행,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협상 완수를 지지한다고 덧붙였음.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활동비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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