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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동북아 정세> 동북아시아 / 미국/ 중국 / 일본 / 러시아

by 외교안보연구소: 2020 국제정세전망 #2

동북아시아

동북아 지역 체제는 점증하는 미·중 경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균형자 역할에 기초해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할 것이다. 미국은 2020년에도 아시아에 가장 높은 전략적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적 재균형과 동맹 강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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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은 여전히 본격적인 안보 경쟁을 피할 것이고, 무역 분쟁이 끝난 후 좀 더 안정적인 조정기를 가질 것이다. 중국과 일본은 전략적인 경쟁 관계에도 불구하고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반미 군사동맹 형성은 회피하면서 외교적·군사적 협력을 좀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일과 중·러 간 경쟁은 지속되겠지만 냉전적 적대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미국

[ 미국 ] 2020년 미국은 대선 국면에 돌입하면서 모든 대외정책에 그 영향이 미치고, 어설픈 합의보다는 여전히 관세를 통한 중국 때리기를 통해 여론몰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위성 발사를 가장한 ICBM 시험 발사 등 레드라인 수준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은 이에 대해 제재 강화로 응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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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미동맹 관계를 근간으로 한국과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연합사령부·유엔군사령부 간 권한 배분 등의 조율 문제를 둘러싸고는 쉽지 않은 협상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 중국 ] 2020년 중국은 계속해서 강화된 당의 영도와 시진핑 주석의 권위를 유지하며 대외적으로는 무역 협상을 포함한 미국과의 다양한 갈등 현안에 대해 완강한 입장을 견지해 나가고, 내부적으로는 사상 강조와 애국·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통제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점차 치열해지는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은 2020년에도 여전히 한국에 선택과 갈등의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한·중 간 갈등 요인의 관리에 따라 관계 개선 및 시 주석 방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 일본 ] 2020년에도 아베 신조 내각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의원 선거가 치러지고, 자민당은 아베 총리의 4선을 위한 당규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본 경제의 성장세는 둔화되고 개헌 실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미일동맹을 유지·강화하고, 중국, 러시아,북한 등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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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미·일 협상이 계속 되고, 중·일 간의 관계 개선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일 양국은 평화조약 체결 교섭을 계속하고, 북·일 관계는 대결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020년 한·일 관계는 강제동원 피해 보상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관련 현안을 둘러싸고 갈등 국면을 이어가지만,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의 경우 자국수출 기업의 피해와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암묵적으로 철회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

[ 러시아 ] 2020년 푸틴 정부는 유럽 내 우호 국가들과의 경협과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며 제재의 출구를 찾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미국의 정책 변화가 없는 한, 중·러의 반미 연합전선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전방위 외교는 지속될 것이다. 특히 2019년 두드러지게 형성된 소위 ‘중동 러시아 벨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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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협상 교착 국면에서 러시아는 ‘북핵 로드맵 3단계 해법’과 ‘제재 완화 로드맵’의 타당성에 대해 관련국들을 설득하며, 중재자로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자 할 것이다.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정상 방문과 같은 관계 진전이 기대된다. 그러나 INF 폐기 국면에서의 미·러 군사 경쟁과 함께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구도가 노골화된다면, 러시아가 한국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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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동북아 정세> 동북아시아 / 미국/ 중국 / 일본 / 러시아 

by 외교안보연구소: 2020 국제정세전망 #2

<2020 국제정치/경제 개관 및 한반도 정세> by 외교안보연구소: 2020 국제정세전망 #1

2020 국제정치 / 국제경제 개관

국제정치

2020년은 지정학적 경쟁이 가치와 규범, 상이한 문화, 정체성과 결합하면서 세계 각지에서 표출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0년 미국의 대선 정국은 세계 정치·경제는 물론 미·중 경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미·중 경쟁이 확산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무역과 기술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어떤 편을 택할 것인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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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중 경쟁 와중에서 미국의 ‘힘의 공백’에 대한 반응으로 힘의 분산은 꾸준히 진행되어온바, 지역 차원에서 역내 세력 경쟁이 한층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민족주의가 인종, 종교, 종파, 계급, 문화 등 다른 집단 정체성의 기반과 결합하는 복합적 양상을 보이며 세계도처에서 정치적 양극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경제

2020년 세계 경제의 최대 위험 요인은 2019년에 이어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불확실성 심화다. 이에 제조업 생산·투자 및 무역 둔화가 지속되나 선진국과 상품 무역보다는 개도국과 서비스 무역이 세계 경제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도 위험 요인으로 상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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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0년에는 미국에 의한 WTO 상소기구의 무력화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WTO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다양한 대안이 모색되겠지만 큰 진전은 기대하기 힘들다. 결국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인위적 재편이 강요되고 무역과 투자는 정체되는 ‘더딘 세계화(slobalization)’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반도 정세

북한

2020년에도 평양 엘리트 그룹 내부의 안정은 여전히 이어질 것이다. 큰 잡음 없이 마무리된 당·내각·군의 서열 조정 작업을 바탕으로 최룡해·박봉주·김재룡을 정점으로 하는 관료체제의 우위 역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역시 제재 국면 장기화에도 한계에 임박했다는 신호음은 아직 울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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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점차 줄어가는 외환 보유량과 경제통계 미비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상당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극심한 자원 부족에도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각 공장·기업소의 재량 확대를 허용하면서 북한 당국의 국가 경제 장악력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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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5개년 계획 완성’이라는 업적을 과시하기 위한 대형 건설 프로젝트는 오히려 과도한 자원 배분 왜곡으로 민심 이반을 야기할 공산이 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김정은 체제는 충성심과 일심단결 같은 전통적 메시지의 모범 사례로 인민군의 역할과 위상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핵·평화 프로세스

2020년 한반도 문제의 최대 관심사는 3차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와 북한의 ‘새로운 길’ 선택 여부이다. 초기에 북한은 북·미 대화 거부, 핵보유국 선언, 핵역량 증강, 중국·러시아와 협력 확대, 위성 탑재 로켓 발사,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등으로 핵 위기와 전쟁 위기를 고조시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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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중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는 당분간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반기 중으로 북한 핵실험 중단의 외교적 성과를 지키기 위해 3차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낮은 수준의 핵 합의에 동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한반도는 북핵 위기 사이클을 지나, 하반기에는 다시 대화·협력의 사이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 정착을 적극 추진할 전망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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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2020년 상반기에는 남북관계가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총선이 예정되어 있고, 북한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기념 등의 행사가 이어지며 전반적으로 국내적 요인으로 남북관계의 개선이 더딜 것이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도쿄 올림픽을 기점으로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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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은 타결 상황, 지지부진한 상황, 결렬 상황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볼 수 있는데, 세 가지 경우에 모두 남북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타결 상황은 한국이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을 할 수 있으며, 나머지 두 가지 경우에도 한국의 중재나 북한 도발 억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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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제정치/경제 개관 및 한반도 정세> by.외교안보연구소: 2020 국제정세전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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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픽공부 #오픽시험 #오픽꿀팁 #오픽답변 #오픽노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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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첨부되어 있는 내용은

유튜브 오픽노잼 IM 시리즈를

참고하여 작성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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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영상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좀 더 구체적인 예시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오픽노잼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

​

개인학습용으로 아이패드에

필기한 것을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자 올립니다.

오픽 답변 7가지 규칙

오픽 난이도 선택

#오픽설문조사 #오픽난이도

오픽 질문을 들으면서 생각해야 할 것

#오픽문제 #오픽예상질문

방귀 영어표현

오픽 질문 중 묘사에 관한 질문답변

오픽질문 중 패션이나 옷에 관한 질문

오픽 질문 중 습관에 대한 답변

오픽 질문 중 교통에 대한 답변

오픽질문 중 재활용에 관한 답변

오픽 질문 중 습관에 대한 답변 전략

#오픽주제 #오픽주제별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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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Assay by anyoung20s

[배고프다] 2020년 1월 첫째주 음식들:
겨울 대방어 / 인도 가는길-커리파스타, 치킨커리 난
/ 오브너- 케이크 / 릴렉스 053 -피자

겨울대방어 / 멍게 / 해삼/ 우럭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대구광역시 북구 매천로18길 34 농산물도매시장

2019년의 마지막 날을 기념하며

#매천시장 에서 횟감을 사서 집으로

포장해서 먹은 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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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대방어 #대방어 를

티비에서만 들어봤지 실제로 먹어본적은

없었는데 이 날이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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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삼 #멍게 도 함께사서

먹었는데, 손수 자르고 내장을

빼고 하는 과정을 거치니까

왜 비싸게 파는줄 알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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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를 별로 안좋아하는데

#해산물 #회 는 무조건 소주!


인도로 가는 길 : 커리파스타 / 치킨커리 & 난

인도가는길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14길 11

#방천시장 #김광석거리 근처에

있었던 #인도가는길 이라는 레스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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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음식을 먹을까 고민하다

우연히 지나가다 마주친 #인도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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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대는 전혀 몰랐는데

두 메뉴 합해서 2만3천원 정도

나왔다. 2명이서 딱 배부른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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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파스타 가 생각보다

엄청 맛있었고 양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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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도 나름 고급스러워서

연인들 친구들 가족들 단위

손님들도 많아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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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커리 는 #난 이랑 라이스 중에

선택 가능한데 난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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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치킨커리가

너무 묽어서 난을 찍어먹기는 좀

힘들었다. 인도음식점을 많이 가본건

아니지만 이렇게 묽은 커리는 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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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커리를 안먹어봤지만

#커리 는 좀 실망....난은 커리파스타에

다 찍어서 먹었다.


오브너 : 초콜릿 케이크 / 홍차치즈케이크

오브너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1길 13

거의 대기시간 1시간정도

걸린 것 같은 #봉산문화회관 근처

까페 #오브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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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면서 후식으로

#케이크 가 항상 생각났는데

친구가 소개해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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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릿케이크 랑 #홍차치즈케이크 를

먹었는데 초콜릿은 나름 괜찮고

홍차치즈케이크는 생각보다 별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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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산문화거리 근처에

까페가 많던데 유독 이곳이

인기가 많았다. 일단 케이크 비쥬얼이

넘나 합격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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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손님들 먹는거

보니까 쉬폰케이크에 딸기랑

생크림 올라간걸 많이 먹는 것 같아서

다음에 그걸로 먹어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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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커피 #아메리카노 가

예상치 못하게 취향저격......사실

케이크보다 커피에 더 저격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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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게 적당하고

무엇보다 산뜻하다.

마치 커피향을 입은 차를

마시는 기분이라서 깔끔!


릴렉스053 - 쉬림프 피자 / 포테이토 피자

Relax053

대구광역시 중구 경상감영길 210 1층

예전에 #자판기입구 로 유명해진

곳이었는데 사실 처음 가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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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입구는 그냥 평범하게 바뀌었더라

#릴렉스053 인데 053이

대구지역번호라서 053인지

사장님께 누군가 가신다면 물어봐주시길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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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내부는 널찍한데

의자는 편하지만 테이블이 너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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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말하는 #인스타감성 인데

불편감성이라 해야겠다....#피자 도 그냥저냥

사이즈도 좀 작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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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 간단히 먹을거면

괜츈한데 가격이 그만큼 괜츈한 것 같지는

않아서 다시 가 볼 일은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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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BETTER LIFE 월프

민주주의는 어디서나 존재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회사 문 앞에서 멈춘다> 리뷰

민주주의는 회사 문 앞에서 멈춘다

저자 우석훈

출판 한겨레출판사

발매 2018.12.10.

기록하기

▶ 내가 생각하는 한국의 직장 민주주의는 간단하다. 여직원들이 억지로 웃지 않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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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식 모델의 상명하복을 극복하는 것, 그게 가장 간편하게 정의할 수 있는 직장 민주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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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민주주의에 관한 인증은 아직 없지만, 여성가족부에서 기존에 운영해온 가족친화 인증제를 응용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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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낳지 않고 남성들과의 레이스를 끝까지 갈 것인가, 아니면 아이를 낳고 불리한 레이스를 받아들일 것인가. 그 누구도 한국의 여성들에게 어떤 결정을 내리라고 조언해줄 위치에 있지 않다. 인생을 건 결정이다. 그 결정에 따라 향후 수억 원의 소득 차이가 발생한다. 인생의 규모와 내용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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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간부를 늘리는 것은 현재로서는 궁극의 직장 민주주의이다. 남성들만 있는 조직에 여성들이 들어가면, 그 자체로 이질성이 생겨난다. 그럼으로써 남성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일종의 군대식 조직 패턴을 바꾸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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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과 직장 어린이집이 하나의 패키지 복지로 제시되는 것이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에게는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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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반대로 여성들만 보호받아야 하는가? 충분히 의문을 가질 만한 문제다. 그러나 약자인 여성을 위해서 만들어낸 장치들은 다른 경제적 약자들에게 대체로 동일하게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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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각

: 부자 혹은 재벌의 몰지각한 자녀들을 공주님으로만칭하는 저자에 불편함을 느꼈다. 왕자님은 훌륭한 사람만 있는가? 젠더 민주주의를 언급하면서도, 성별을 굳이 분리하여 공주라는 단어를 사용함이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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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등 외국의 연기금이 한국 기업에 투자를 망설이는 이유로 우리의 감사 규정을 꼽았다. 국제적인 시각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사실상 감사 시스템이 없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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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조직 특히 기업들은 일본에게 전수받은 군대식 모델에 기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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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민지 시대가 만들어놓은 경성제국대학 시스템을 21세기에 운용하는 우리의 교육, 이건 아니라는 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긴박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데도 100% 동의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답을 못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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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다 싶을 때 “이건 진짜 아니죠”라고 말할 수 있는 ‘노맨’이 필요하다. 우리 조직에 노맨은 필요 없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이런 태도가 실패하는 조직의 대표적으로 망하는 경로 아닌가?

민주주의, 어디에서나 존재해야 하는 것

-민주주의는 회사 문 앞에서 멈춘다를 읽고-

민주주의는 참 신기한 단어다. 모든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민주주의를 거부한다. <민주주의는 회사 문 앞에서 멈춘다> 이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민주주의는 어쩌면 정치에서만 언급되고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민주주의의 개념은 조직 (국가) 의 구성원 (국민) 들이 모두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지는 것인데, 독재국가를 경험한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올바른 가치이자 규범이다.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마 독재에 찬성하는 사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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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반대어를 물어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얘기하겠지만, 공산주의는 공동생산 공동소유의 개념일뿐이다. 민주주의 반대는 독재주의고 공산주의는 반대는 자본주의다. 따라서 공산당은 싫어요 하면서 민주주의를 외칠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이야기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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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약간 논지를 벗어난 이야기지만, 군부정권과 유신독재를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며 북한을 비난하는 게 참으로 어이 없다. 사실 개그콘서트나 코미디빅리그보다 더 웃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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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한 우리 사회와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달리, 정치를 벗어나 우리 일상 속에서 민주주의는 과연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 민주주의 유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곳이 군대라고 한다면, 사실 한국사회의 대부분의 조직 구조가 군대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일본 식민지배 아래에서 우리나라의 행정조직을 비록한 기업조직문화가 군대식의 수직적관계 상명하복의 관계가 형성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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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변하면서 우리나라의 조직문화도 빠르게 변해가고 있지만, 사실 조직문화 자체가 바뀌었다기 보다 사회 구성원들의 (특히 젊은층)의 변화가 그 원인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갑질 행위가 언론에 노출되면서 동등한 관계라는 인식이 그리고 회사 내에서 자연스럽게 압박되어오던 추가근무와 야근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과 부당지시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커졌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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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다수의 참여, 투명성, 공정성, 평등을 기조로 한다. 정치 민주주의는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인 세상이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과 직결되는 직장에서의 민주주의는 사실 갈길이 멀어보인다. 누군가 목소리를 내고 연대를 하고 지지와 응원을 보내는 등 민주주의는 개인의 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혼자서 피해를 받을까 두려워 나서지는 못하더라도 누군가 용기를 내서 "NO" "이건 부당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의 뒤에서 손이라도 잡아줄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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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아직 제대로 된 직장을 다녀본적이 없어서 현실을 아지 못한다. 그래서 난 조금 두렵기도 하다. 지금은 부당함에 맞설 것이라고 자신하지만 당장 내 앞에 닥친 현실에서 내 스스로를 속이고 합리화하며 그 부당함에 적응하고 그 문화를 그대로 이어가게 하는 또다른 가해자가 될까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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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한 사회에서 불합리한 관행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기 보다,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실천하고 저항하여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지 다짐해본다. 이 마음을 잃지 않기를.

#민주주의 #직장민주주의 #책후기 #독서

#책리뷰 #민주주의회사문앞에서멈춘다 #직장갑질

MAKE BETTER LIFE 월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