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이 만들어내는 불안한, 불편한, 불안정한 세상 _ <불평등의 대가>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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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의 대가> 조셉 스티글리츠 / 열린책들
불평등의 대가
저자 조셉 스티글리츠
출판 열린책들
발매 2013.05.30.
▶스티글리츠가 강조하듯이 지금의 불평등은 바꿀 수 없는 흐름이 아니라 정치적, 정책적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은 공교육 비중이 낮아 세계에서 사교육비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인데, 이에 따라 집안의 재력에 따라 학생들의 진학 기회가 크게 달라진다
▶재벌 독식 구조가 강해지다 보니 중견,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산업 생태계가 사라지고 골목 상권까지 무너지는 상황이 되었다.
▶특히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는 인위적 고환율과 연간 16조원이 넘는 R&D 예산의 대부분, 대규모 공공 토건 사업, 불공정 거래 및 담합 등에 대한 방조, 세계적으로 낮은 법인세율과 대폭적인 비과세 감면 혜택 등 온갖 편의를 제공하면서 재벌의 독식을 방치해 왔다.
▶자동차, 통신, 건설, 유통 등에서 재벌 대기업들은 대부분 사실상 독과점과 담합, 불공정 경쟁을 일상화하면서도 자신들에게 부품을 조달하는 하도급 업체에는 생사를 건 납품 단가 인하 경쟁을 벌이게 하고 불공정 거래를 요구한다
▶부유한 부모의 도움을 받아 무보수 인턴으로 일하면서 경력을 쌓고 있는 또래 학생들을 볼 때면 이들의 절망감은 더욱 깊어졌다. 서민층 자녀들은 무보수 인턴 자리를 유지할 경제력이 없었고, 장래성을 따질 여유도 없이 닥치는 대로 임시직 일자리를 잡아야 했다.
▶금융 시장 자유화는 금융 부문과 상위 계층의 이익 증대에 도움을 주었고 경제를 왜곡시켰다.
▶금융 부문의 과도한 방종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킨 주역이므로, 개혁은 당연히 금융 부문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불평등이 만들어내는 불안한, 불편한, 불안정한 세상>
2020년 4학년 2학기, 사회학을 복수전공하는 나는 사회계층론이라는 강의를 신청했다. 이 수업은 한국사회의 계층구조 문제와 불평등 문제를 각 사회학자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에 대한 두개의 과제를 제출해야 했다.#불평등의대가를 읽으면서 놀랐던 점은 내가 과제를 하기 위해 조사했던 대부분의 내용이 책 속의 사례로 적용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불평등은 단순히 각자가 갖는 몫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가 경제적 격차로 이어지고 또다른 불평등을 만들어 내는 근본적인 사회구조적 문제이다. 어떤 사람들은 개인의 능력이 출중할 수록 더 많은 몫 (가령 임금) 을 차지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자본주의 세상에서 불평등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하지도 모르겠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몫을 가진다는 것이#공산주의가 다를게 뭐가 있냐며 (북학과 빨갱이 를 운운할지도 모를 일이다)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비난하는 사람도 존재할 것이다. 그렇다. 모두가 동일한 몫을 가져가는 세상, 누구에게나 동일한 분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불평등을 지적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 언급하는 사람들의 주장의 핵심은 결과론적 평등이 아닌 공정성, 과정론적 평등이다.
#신분제사회를 벗어난 근대문명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사실 우리 사회의 신분은 경제적 차이에 따른 계층화로 더욱 견고해졌고 그 결과는 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터부시 되는, 기득권을 위한 합리화로 가득하다. 대기업과 금융회사의 임원들은 세계시장의 불활과 상관없이 이미 높을대로 높아 보이는 임금이 계속 상승하여 불평등한 소득 격차를 만든다. 또한 이들은 소득을 통해 쌓아온 자산으로 부를 독점한다.
*부동산 투기 현상은 높은 집값으로 인해 거주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이 도처에 널려 있음에도 '집'이라는 권리를 빼앗아버리는 탐욕적 행위라고 생각한다. 이는 자본주의가 얼마나 쉽게 인간의 도덕성을 헤칠 수 있는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경제적 차이는 사회적 차이, 더 나아가 삶의 차이를 만들고 신분제보다 더욱 탄탄하고 깨뜨릴 수 없는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한다. 결국 불평등은 심화되고 사회는 불안정해지며 개혁을 외치는 이들은 사회 부적응자 혹은 폭력적 반사회주의자 프레임 속에서 비슷한 수준의 약자끼리의 싸움을 부추긴다.
이 책에서 언급한 것 처럼, 불평등은 해결할 수 없는 어쩔수 없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라는 테두리 안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해야만 돌아가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오직 홀로 승리를 쟁취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이는 없다.
#보이지않는손#낙수효과를 운운하며 현재까지 이어온 우리 사회의 모습의 결과가 이렇다면, 정말 양심적으로라도 차라리 침묵을 선택해야 한다. 불로소득에 대한 높은 세금부과, 공정한 임금분배, 금융시장에 대한 감시 강화, 투명한 과정과 결과, 그리고 필요에 따른 적절한 규제 등 세상은 바뀔 수 있고 바꾸어야만 한다.
워렌버핏과 빌게이츠가 본인들에게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라는 이유, 누구보다 자본주의를 통해 부를 쌓아온 그들이 불평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하는 이유는 그들이 따뜻한 마음씨를 가져서가 아니다.
불평등이 만들어내는 불공정한, 불안정한 사회가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내가 국제개발협력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도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기조 아래에 불평등은#테러#혐오#폭력시위#범죄#전쟁등 인권과 삶을 망가뜨리는 사회문제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사회계층론 수업을 들으면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다수를 차지하는 우리들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현대사회는 더욱 세밀화되고 다양해지는 이해관계에 따라 한마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공동의 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토론 그리고 사회변화를 위한 실험과 도전을 통해 그 연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다.
MAKE BETTER LIFE 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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