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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s Election Gift to China?

중국을 향한 트럼프의 선거 선물?

US President Donald Trump’s disastrous pandemic response and his alienation of America’s traditional allies have benefited China significantly. With American voters preparing to head to the polls on November 3, Trump seemingly has one more gift to give to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an election meltdown.

© Tumisu,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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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중국에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계속 주는 선물을 주는 격이다. COVID-19 전염병에 대한 그의 재난적인calamitous 대응은 올해 1월 정부가 처음 발생했던 것을 잘못 처리한 중국을 효과적인 통치governance의 본보기exemplar로 보이게 만들었다. 더구나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은 전통적인 미국의 동맹국들을 소외시켜 중국에 대항할to counter 광범위한 연합체coalition 구축이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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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뼈아픈 일격을blows to 가했다. 그의 무역과 기술전쟁으로 미·중 상업관계가 붕괴되고 있으며, 그의 행정부의 대만에 대한 지원은 중국 지도자들을 격분시켰다infuriated. 그러나 11월 3일 미국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는 시 주석에게 줄 선물 한 가지 더, 즉 선거의 붕괴meltdown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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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에 대한 이번 국민투표referendum를 앞두고run-up to 트럼프는 자신의 결과를 받아들이기 위해 분명하게unequivocally 약속하는commit 것을 거듭 거부했다. 그는 우편으로 투표를 위임하기delegitimize 위해 대통령 당선인 불량bully 설교단pulpit을 이용했으며, 심지어 10월 26일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지명자인 에이미 코니 배럿에 대한 인준에 따라 현재 보수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대법원이 개입intervene하여 아마도presumably 연임할 것이라고 암시했다hi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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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gitimize

Verb

1.정당한(적법한) 지위에서 물러나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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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hamed_hassan,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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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론조사opinion polls에서 트럼프 민주당 도전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확실한 승리가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대선 레이스는 더욱 치열tighten해질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가 전체 국민overall popular 투표에서 바이든 후보를 따라간다고 해도 선거의 승자를 가를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 싸움터에서의 결과는 선거의 밤을 부르기에는 너무 가까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와 공화당이 많은 권력 레버를 통제해 백악관에 매달릴cling to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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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oral college

Noun

1.(미국의 대통령 및 부통령) 선거인단

2.(정당의 대표 등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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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선거 후drawn-out 장기전으로 치닫는 악몽nightmarish 같은 시나리오가 다양하지만vary, 그것들 중 어느 것이든 미국 민주주의 - 중국 공산당의 기쁨에 회복할 수 없을irreparably 정도로 손상을 입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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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적 차원에서는 극심한bitter 정치적 충돌과 끝없는 소송litigation이 특징인 미국 선거의 붕괴가 CPC의 선전용 대재앙bonanza이 될 것이다. 중국 지도자들은 미국의 정치적 혼란turmoil을 말기terminal 쇠퇴decline의 징후로 지적할 것이다. 트럼프의 무능한incompetent 대유행 관리로 미국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동정pity의 대상object이 됐다.

만약 그가 미국 유권자들의 의지에 거스르겠다는 그의 협박을 끝까지 관철한다면, 중국을 포함한 독재 정권 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국 민주주의의 호소는 사라지게eviscerated될 것이다. 만약 중무장한 극우 민병대far-right militia groups가 11월 3일 대규모 유권자 협박intimidation에 나서고 미국 전역에서 치명적인deadly 충돌이 일어난다면 중국 관영 언론은 이런 종말론적인apocalyptic 장면을 중국 가정마다 유쾌하게gleefully 내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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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트럼프가 경합된contested 선거의 승자로 나온다면 중국은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지배하는 구시대적archaic이고 복잡한 규칙과 대법원의 잠재적으로 결정적인decisive 역할을 고려할 때 가능한 가능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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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olutVision,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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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중국 주변의 군사·기술적 나사가 더욱 조여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nonetheless 그의 대통령직의 지속은 시 주석 정권에 호재boon로 작용할 것이다. 우선, 현재 거의 확실해 보이는 바와 같이,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그가 대중 투표에서 패배한다면, 트럼프가 불법적인 대통령으로 간주할regard 것이다.

더 나쁜 것은 그가 대규모 투표자 탄압suppression,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플로리다 등 격전지 주에서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의 의심스러운dubious 정치 공작maneuvers,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partisan 와 판사들의 당파적 판결, 집행부 노골적outright 남용 등을 통해 연임에 성공한다면 나라가 정치적 내전에 빠져들plunged into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뉴욕포스트(NYP) 보도가 헌터 바이든의 사업 거래와 관련한 근거 없는unsubstantiated 의혹allegations을 촉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the Justice Department에 바이든과 그의 아들 헌터 둘 다 수사를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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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right[ˈaʊtraɪt]

ADJ.

1.완전한, 전면적인

an outright ban / rejection / victory

전면 금지/전적인 거부/완전한 승리

2.노골적인, 명백한

There was outright opposition to the plan.

그 계획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반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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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ubstantiated[ˌʌnsəbˈstænʃieɪtɪd]

ADJ.

1.근거 없는, 입증되지 않은

an unsubstantiated claim/rumour, etc.

근거 없는 주장/소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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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중국을 미국의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정치적 내전에 휩싸이고engulfed 유권자electorate의 절반 이상이 불법으로illegitimate 여기는regards as 최고 통치자가 이끄는 가운데 미국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중국에 새로운 냉전을 벌일 수 있을지 의문을 품어야 한다. 최소한 당파적partisan 양극화의 심화intensification 는 미국이 의료, 교육, 과학 연구, 청정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내에서의 힘을 재건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중국에 대한over 미국의 경쟁 우위competitive advantage를 유지하기 위해 시급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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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ulf[ɪnˈɡʌlf]

Verb

1.완전히 에워싸다, 휩싸다

He was engulfed by a crowd of reporters.

그는 한 무리의 기자들에게 완전히 둘러싸여 있었다.

2.(강한 감정 등이) 사로잡다

Fear engulfed her.

두려움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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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비민주적인 수단으로 집권한ushered 2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전통적인 자유민주주의 동맹국들 사이의 격차gulf를 더 벌릴widen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이 계속되면 미국이 광범위한 반중 연합coalition을 구축forge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미국 민주주의의 침식erosion이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미국 외교관들은 중국의 독재 강자에 대한 이념적 개혁crusade 운동에 미국의 독재autocratic 강자에 동참해야 한다고 다른 서방 지도자들을 설득persuade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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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도자들은 바이든의 승리를 선호할 것이라는 통설Conventional wisdom이 있다. 비록 중국이 더 통일된 서방에 직면할 수도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 변화와 세계 공중 보건에 대한 협력을 더 예측하고 개방적일 것이다. 그러나 국내의 정치적 불법성의 위기로 마비paralyzed 되고 해외의 동맹국들과 소원해지게 될 미국의 전망prospect 은 CPC에 훨씬 더 매력적일 수 있다.

실제로 중국 소셜 미디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리어 중국을 떠받치고 있는 존재라고 조롱하는 글들이 많다. 중국이 보기에 트럼프가 이끄는 동안 미국과 동맹국들간 관계는 악화되고 국제적 명성도 쇠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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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 치하에서 국제적 힘이 더욱 강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선언한 뒤 시 주석은 중국이 2년간 20억달러를 지원해 전 세계적인 유행병 대응을 돕겠다고 밝혀 존재감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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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관계 악화를 바이든이 주춤하게 만들 수있다는 면에서 단기적으로는 바이든이 좋지만, 그가 결국 반중국 연합을 구축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트럼프가 낫다는 것이다. 이는 역으로는 어떤 선택도 결국 중국에 좋지 않다는 것이 되어 중국 지도부의 딜레마가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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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여동생이자 당시 태국 총리였던 잉락 친나왓 전 총리가 쿠데타로 실각한다. 태국 정치는 2006년부터 탁신을 지지하는 탁신계와 탁신을 반대하는 반탁신계로 나뉘어 싸우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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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신은 신자유주의자에 부패한 인물이었지만 농민과 빈민들이 지지하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나름 지지를 받고 있던 인물이기도 했다. 특히 그는 집권 기간 중 2002년에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 'UC'를 만들기도 하였다.

이 보편적인 의료보험 성격을 가진 정책에 대해 기득권층에서 큰 반발이 있었으며, 그래서 군부가 2006년 쿠데타를 일으킨 이유로 이 의료보험 정책이 지적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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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vagabiondo,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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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쿠데타 이후 태국 군부는 탁신이 만든 의료보험 정책을 폐기하고 그 돈으로 무기를 사겠다고 하면서 반발을 일으켰고, 이후 독단적인 개헌을 추진하게 됐다. 국회를 양원제로 바꾸고, 상원의 대다수를 군부에서 임명하는 식으로 바꿨다. 총리 선출 또한 하원 독자 선출에서 양원 협력 선출으로 변경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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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선거제도를 통해 원내 진입에 성공한 정당이 등장한다. 번역하면 미래전진당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퓨쳐포워드당이다. 그러나 군부는 이 당을 2020년 2월에 해산시킨다. 이 당 대표 타나톤 중룽르앙낏 대표가 당에 거액을 대출해줬다는 것을 빌미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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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포워드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이에 불복하면서 시위를 할 때마다 세 손가락 경례를 하게 된다. 이 경례는 2014년 쿠데타 반대 시위에서도 나타났던 경례로, 퓨처포워드당 해산을 반대하는 집회를 통해 다시 시위 전면에 나오기 시작했다. 현재 태국 민주화운동의 상징으로 굳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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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국왕은 한때 인간과 함께 사는 신(神) 또는 국민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존재였다. 국왕을 비롯한 왕족을 가까이서 알현할 때 대부분의 태국인은 무릎을 꿇고 땅바닥을 기듯 다가간다. 총리를 비롯한 고관들도 예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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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19살의 나이에 즉위한 푸미폰 전 국왕은 2016년까지 무려 70년을 재위했다. 더욱이 그는 생전에 전국 방방곡곡을 순회하며 어려운 국민들의 손을 잡고, 다양한 개발사업을 추진해 태국을 중진국 반열에 올려놓으며 국민의 추앙을 받았다.

현재 태국 국민 대다수는 그런 푸미폰 국왕 재위 기간에 태어나 성장하고 나이를 먹었다. 동시에 이들은 자연스레 국왕을 존경하라고 교육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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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nz,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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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왕가 존중 문화는 왕실 모독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형법 규정까지 만들어 냈다. 태국 형법 112조는 왕과 왕비, 왕세자와 섭정자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는 경우 최고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32년 절대왕정이 종식되고 입헌군주제로 전환됐지만, 국민의 존경과 사랑으로 포장된 '사실상의 절대왕정'이 유지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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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푸미폰 전 국왕 서거 직후인 2016년 12월 왕위가 그의 아들인 마하 와치랄롱꼰(라마 10세) 국왕에게 넘어가면서 군주제를 지탱했던 국민의 존경과 사랑이 예전 같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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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수차례 반복된 결혼과 이혼 등 와치랄롱꼰 국왕의 복잡한 사생활과 잦은 해외(독일) 체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그는 4번째 부인인 현 수티다 왕비와 결혼한 지 두 달만인 지난해 7월 또 다른 여성을 '배우자'로 맞이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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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와치랄롱꼰 국왕은 400억 달러(한화 약 45조8천억원)에 달하는 왕실 재산과 군대를 사유화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더욱이 이전 세대가 경험했던 '국왕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젊은 세대들에게 이런 국왕의 행보는 그저 비판과 타파의 대상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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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시위대의 요구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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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쁘라윳 짠오차 총리의 퇴진과 내각 총사퇴, 군주제 개혁과 헌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방콕 시내 왕궁 근처 광장에서 대규모 반정부 집회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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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시위대는 군주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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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그건 아닙니다. 로이터, AP 등 주요 매체는 시위 현장에 나온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했는데요. 대다수는 군주제 폐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고, 총리 퇴진과 정부 개혁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신 왕실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국왕의 권한을 제한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태국 정부는 '긴급 칙령(emergency decree)'을 통해 5인 이상 집회 금지·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보도와 온라인 메시지 금지·총리실 등 당국이 지정한 장소 접근 금지 등의 명령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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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포스트는 "이날 역시 경찰이 물대포를 들고 현장에 나타났으나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았다"며 "또한 5명 이상 집회 금지령에 따라 즉각 체포도 가능했으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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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는 쁘라윳 짠오차 총리 퇴진과 왕실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지난 7월부터 3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앞서 쁘라윳 총리는 "시위가 거세진다면 야간 통행금지 시행도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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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에 따르면 지난 19일 방콕 시내 왕궁 바로 옆 사남루엉 광장에서 2014년 군부 쿠데타 이후 최대 규모인 1만8000명(당국 추산) 이상이 참가한 시위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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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일에는 시위대가 광장 바닥에 ‘이 나라는 국민의 것이지, 그들이 우리를 속여온 것처럼 군주의 것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동판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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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 7월부터 태국에서는 10~20대 학생을 주축으로 한 학생단체 ‘탐마삿과 시위 연합전선’을 중심으로 군주제와 정치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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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정부 시위 주최 측은 또 SNS를 전세계를 향한 여론전의 수단으로 활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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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박을 끌어내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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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해시태그로 '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WhatIsHappeningInThailand)을 달아 한국어를 포함해 다양한 문자로 군주제와 군부 통치를 반대하는 자신들의 명분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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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태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언론보도 금지'라는 비상 포고령을 통해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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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반정부 시위대는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어를 포함한 다국적 언어로 자신들이 태국의 군주제와 군부 통치에 반대하는 주장과 근거를 알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공개한 한국어 포스터에 따르면,

이들은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지금 태국 국민들은 군부 독재 정권과 싸우고 있다”고 밝혔다. 시위대는 ‘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WhatIsHappeningInThailand)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세계 각국의 언어로 그들의 주장을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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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언론에 따르면, 반정부 시위는 2014년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쁘라윳 짠오차 총리 정권이 지난 2월 헌법재판소를 통해 야당을 강제 해산시키면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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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현장에는 지도부가 없어도 시위대가 소형 확성기를 들고 차례로 발언하거나, 질서 유지와 긴급차량 통행 등을 위해 팔짱을 낀 채 공간을 확보하는 모습 등이 자주 목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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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지도부'라는 인식이 확산하면 태국 정부의 반정부 시위 대응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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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티뽄 팍디와닛 우본랏차타니대 교수는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반정부 시위는 소셜미디어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거리에서 해산시켜도 SNS에서는 그대로일 것"이라며 "또 지도부 인사들이 체포되면 새로운 지도부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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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왕실의 개혁을 바라는 반(反)정부 시위가 넉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지난 5일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5명 이상의 모임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수만명으로 불어난 시위대는 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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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반정부 집회는 지난 2월 젊은층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은 야당인 퓨처포워드당(FFP)의 강제 해산으로 촉발됐고, 현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7월부터 다시 불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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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반정부 시위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 군사정권에 맞서 ‘10·14봉기’가 있었던 지난 1973년에는 46명이, 탁신 전 총리를 둘러싸고 마찰이 있었던 2010년에는 90명이 사망하는 극한 대립이 불거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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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ll_oxford, 출처 Unsplash

김 위원장은 정기국회 중 경제3법의 처리 전망을 묻는 말에는 “경제3법 자체가 큰 문제가 있는 법이 아니다”며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고칠 수 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3법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논의가 빨라지면서 기업들의 우려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최악의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경제 3법 중에서 10대 그룹이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대주주 3% 의결권 제한제도를 가장 우려하는 법안으로 꼽은 것은 경영권이 직접 침해받을 수 있어서다. 감사위원은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핵심 인력으로 감사는 물론 기업 경영에까지 관여할 수 있다.

앞으로는 감사위원을 대주주 측이 임명한 이사 중에서가 아니라 따로 주주총회에서 뽑아야 한다는 의미다. 게다가 대주주의 의결권은 3%밖에 행사할 수 없다.

이는 투기자본과 같은 적대적 외부세력이 기업 이사회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다. 실제로 과거에도 우리 기업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에 노출돼왔다. 미국의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삼성과 현대차에 가한 경영권 위협이 대표적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에서는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와 전속고발제 개편등을 크게 부담스러워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이 현행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회사ㆍ20% 이상 비상장회사에서 모두 20% 이상으로 강화됐는데, 이 경우 규제 대상 기업이 늘어난다.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 역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흔드는 이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 보유액 평가를 시가로 계산하고 이 금액이 '총자산의 3% 이내'여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 내용 가운데 ‘다중대표소송’(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감사위원 분리선임’(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내용)은 2016년 김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대표로 있을 때 대표발의한 상법개정안에도 담겨 있던 내용이다.

여야 수장을 만나는 자리에서 박 회장은 ▲코로나피해지원 및 투자활성화 4건 ▲미래산업 발전 9건 ▲서비스산업 발전 7건 ▲경영환경 개선 8건 등 '조속입법과제' 31개 법안에 대한 상의 의견을 전달한다. 또 상법 개정안과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 등 재계에 부담이 되는 법안 11개를 '신중논의과제'로 이름 붙여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에 제출된 '공정경제3법' 중 하나로 여야 간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을 포함하는 공정경제 3법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을 근절하며,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법안이다. 입법 취지만 보면 청년들은 물론이고, 어떤 이해관계자도 반대하기 어려울 것처럼 보인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가격·입찰 담합에 대해서 공정위의 고발이 없어도 검찰이 수사 및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공정위와 검찰의 감독에 동시에 대비해야 한다.

상법 개정안에서 도입하려는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식의 일정 비율(비상장회사의 경우 전체 주식의 1%, 상장회사는 0.0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쉽게 10개 이상의 연결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법률이 발효되면 대다수 기업들은 행동주의 펀드의 좋은 사냥감으로 전락할 것이다. 특히 첨단기술 보호 목적으로 비상장기업으로 운영하는 자회사는 아주 매력적인 공격 대상이 될 것이다.

금융그룹감독법은 금융지주사가 아닌 경우에도 자산이 5조원 이상이면 감독 대상으로 지정해 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통제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정부의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부 규제를 받는 금융기업의 숫자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앞서대한상의는 지난 7월 정부에 상법·공정거래법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대한상의는 공정경제질서를 확립한다는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전제한 뒤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신설 ▷공정거래법상 내부 거래 규제 강화 ▷공익법인 출연주식에 대한 의결권 규제 신설 등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도입하지 말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등을 지켜보거나 자산 2조 이상 상장사들의 투명성을 먼저 실증해보고 재논의하자”고 역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법사위 소속 장제원 의원은 찬성 의견을 가장 강하게 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통해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다중대표소송제 단계적 시행’ ‘총수 일가 부당거래 규정 강화’ 등 선명한 경제민주화 조치를 약속한 바 있다”며 “공정경제 3법은 정강·정책 개정과 함께 우리가 먼저 던졌어야 했던 법들”이라고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밖에 “경제민주화 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세부 법률안 따져보고 부작용이 크지 않은 부분은 추진해야 할 것”(강민국 의원)이라며 소수가 원론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정도다.

정부·여당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제출한 상법 개정안에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기업 감사위원을 별도 선출하고 대주주 의결권도 3%로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쟁점이 포함돼 있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시민단체 등도 공정거래법 고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적용되는 총수 일가의 지분 보유 비율을 현행 30%에서 20%로 낮추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계열 금융사들은 별도의 건전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공정경제는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본 축"이라며 "특히 지배구조 개선,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한 공정경제 3법은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핵심 국정추진 과제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면서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다. 또 최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공정경제와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공정경제 3법’ 처리에 ‘원칙적 동의’ 의사를 밝히면서 앞으로 여야 협의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김 위원장이 주도해 만든 국민의힘의 새 정강·정책에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경제민주화 구현” 등의 표현이 명기돼 있다.

지난 8월25일 정부가 의결한 3법 가운데 상법의 경우는 4년 전 김종인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 신분으로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안과 내용이 거의 같은 점도 합의 처리에 기대를 높이는 대목이다. 두 법안 모두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정부안과 달리 ‘김종인 안’에는 소수주주를 보호하고 지배주주의 전횡을 방지하는 ‘집중투표제’(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1주당 1표가 아니라 선임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의 단계적 의무화가 포함돼 있다. 실제 여야가 이 법안을 두고 협의에 들어간다면 야당이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가 포함된, 보다 진보적인 안을 주장하는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법안 처리에 부정적 기류가 형성될 경우, 협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원내지도부는 법안 처리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적은 없지만, 아직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책조정위에서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다. 하나하나 신중하게 따져볼 게 많은 법안인 만큼, 당장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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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뒤를 잇는 차기 총리로 사실상 확정됐다. 2012년 12월 26일 아베 총리가 취임한 후 7년 8개월여만에 일본 총리가 바뀌는 것이다. 스가 정권은 큰 틀에서 아베 정권의 방향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스가는 최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한일 관계의 기본이며 "국제법 위반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스가 총재는 이날 자민당 총재 경선에서 승리한 뒤 TV로 생중계된 첫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문제를 수습해 달라는 것과 경제를 살려달라는 것이 국민의 큰 목소리"라며 "전문가들이 완전히 가라앉았다고 하지 않는 한 (중의원 해산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스가 총재의 이번 발언은 그가 총리에 취임한 뒤 정국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 10월까지 임기가 남은 중의원 해산을 단행해 조기 총선 체제로 갈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어 공무원 사회의 상명하달(종적관계), 기득권 지키기, 전례주의(기존 관행 좇기) 문화 등을 타도하고 규제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고 싶다며 공무원 사회의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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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Suga’s years as a shadow power in Japanese politics have made him a bit of a cipher. But his decisive victory in a party election demonstrated his formidable political skills.Mr. Suga appealed to a tradition-bound political establishment that resists change. He is expected to continue to push for a revision ofJapan’s pacifist Constitution and the return of Japanese citizens kidnapped by North Korea. He has also said he would roughly stick to Mr. Abe’s signature economic formula, known as Abenomics, combining easy monetary policy, government spending, and structural reform of industries such as agriculture.

스가 총재는 혼슈 아키타현 농가 집안 출신이다. 비서관에서 시작해 연고도 없는 요코하마 시의원, 중의원(가나가와현 제2구), 관방장관을 거쳐 일본 총리까지 오른 자수성가형 비세습 정치인의 대표적 인물이다. 그가 7년8개월 동안 관방장관으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곁에 머물고 최종 후계자로 선택될 수 있었던 것 역시 철저한 ‘2인자 정신’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가 총재는 파벌도 없다. 파벌 정치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자칫 총리 도전으로 인식될 수 있어서다. 대신 그는 자신을 중심으로 4개의 공식 모임을 유지해왔다.

아베 정부의 폐해 중 하나인 ‘손타쿠’(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특히 관료들이 알아서 정부 핵심 인사의 눈치를 보는 문화)의 중심에도 스가 총재가 있다. 스가는 고위 관료들의 인사권을 틀어쥐고 정부에 충성하도록 철저하게 길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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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를 감추고 총리를 돋보이는 정책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총리 스캔들과 관련해 공문서가 조작되고, 폐기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대중들이 좋아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포퓰리스트’의 면모도 눈에 띄는 점이다. 고속도로 통행료나 <엔에이치케이>(NHK) 방송 수신료 인하에 이어 휴대폰 요금을 40% 정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빈 접대 등으로 이용한 도쿄와 교토의 영빈관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도록 바꾼 것도 스가 총재다.

경제와 외교·안보 등 주요 정책에 대해 “아베 정부를 계승하겠다”고 밝히고 있을뿐, 독자적인 정책은 아날로그식 업무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내세운 ‘디지털청’ 설립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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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 내각관방장관이 1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선출됐다고 NHK, 마이니치,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이 전했다. 일본 언론들은 자민당 사상 첫 무계파(無系派) 총리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선거 전부터 자민당 내 5개 계파가 그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터라 실제 ‘무계파 정치’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자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스가 장관의 총리 취임은 기정사실이 됐다.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자민당 내 7개 주요 파벌 가운데 5곳이 공개적인 지지를 했으므로, 스가 장관은 총리 취임 후 계파 간 논공행상을 정리해야 하는 어려운 일을 맡게 됐다.

이 대표는 국무총리였던 지난해 10월 정부 대표로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참석했을 때 비공개 일정으로 스가 장관과 면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도쿄특파원 출신으로 일본에 이해도가 높은 이 총리가 양국 간 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을 직접 찾았다.

특히 스가 장관이 `포스트 아베`가 되도록 큰 힘을 실어준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이 이 대표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니카이 간사장은 일본 내 대표적인 지한파로 자민당에서 네 번째로 큰 파벌인 니카이파를 이끄는 인물이다. 그는 이 대표가 총리로 재임하던 시절 방한할 때마다 이 대표와 면담했다.

일본 언론도 일본 자민당의 카운터파트인 한국 여당의 이 대표가 한일 관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 대표가 악화된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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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를 새롭게(New) 변화시키겠다는 약속(Deal)입니다.

확고한 사람중심 포용국가 기반 위에

디지털(digital) 뉴딜과 그린(green) 뉴딜 두 개의 축으로 추진하며,

2025년까지 총160조원(국비 114.1조원)을 투입하고

총190.1만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1. ‘한국판 뉴딜’이란?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발전전략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 극복을 위해 ‘뉴딜(New Deal)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것처럼,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3대 프로젝트와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담아 그 추진방향을 발표

한국판 뉴딜 추진 전담조직(TF) 구성,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민간제안 수렴 등을 거쳐 7월 14일, 제7차 비상경제회의 겸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추진계획이 발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꿔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강조

한국판 뉴딜의 구조와 추진체계

2.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튼튼한 고용 안전망과 사람투자를 기반으로 하여 디지털(digital) 뉴딜과 그린(green) 뉴딜 두 개의 축으로 추진한다. 2025년까지 총160조 원(국비 114.1조 원)을 투입해 총190.1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

디지털 뉴딜

전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D.N.A.(Data-Network-AI) 생태계를 강화하고, 교육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교통·수자원·도시·물류 등 기반시설의 디지털화를 추진

그린뉴딜

해외 주요국들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친환경산업 육성 등의 차원에서 저탄소 경제·사회로 이행중이나, 국내 온실가스 배출은 계속 증가하고, 탄소 중심 산업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다.

경제·사회의 구조의 전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탄소중립(Net-zero)”사회를 지향점으로 그린뉴딜을 추진도시·공간 등 생활환경을 녹색으로 전환하고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를 확산

혁신적 녹색산업 기반을 마련하여 저탄소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 그린뉴딜 추진을 통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생에너지 3020계획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목표

안전망 강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추진한다.

또한 미래의 고용시장, 경제구조 변화에 맞춰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인력양성·취업지원·디지털 격차해소 등 포용적 사람 투자를 확대

분야별 변화상

3. 한국판 뉴딜 주요 추진과제

9대 역점분야 28개 프로젝트

10대 대표과제

한국판 뉴딜 세부과제 중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파급력이 큰 사업 △단기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사업 △디지털화, 그린화 관련 국민 체감도 높은 사업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사업 △민간투자 확산 및 파급력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했다.

① 데이터 댐 (18조 1,000억 원 투자 / 일자리 38만 9,000개 창출)

- 데이터 수집·가공·거래·활용기반을 강화하여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세대 이동 통신(5G) 전국망을 통한 전(全)산업의 5세대 이동 통신(5G)·인공지능(AI) 융합 확산

② 지능형(AI) 정부 (9조 7,000억 원 투자 / 일자리 9만 1,000개 창출)

- 5세대 이동 통신(5G)·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신속히 처리해주는 ‘똑똑한 정부’ 구현

③ 스마트 의료 인프라 (2,000억 원 투자 / 일자리 2,000개 창출)

-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 편의 향상을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④ 그린 스마트 스쿨 (15조 3,000억 원 투자 / 일자리 12만 4,000개 창출)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환경과 온ㆍ오프 융합 학습 공간 구현을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및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 (그린) 태양광, 친환경 단열재 설치 + (디지털) 교실 와이파이(WiFi), 교육용 태블릿 피시(PC)보급 등

⑤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1조 8,000억 원 투자 / 일자리 1만 6,000개 창출)

- 자율차, 드론 등 신(新)산업 기반 마련, 안전한 국토·시설관리를 위해 도로·지하공간·항만·댐 대상 「디지털 트윈*」 구축

* 가상공간에 현실공간·사물의 쌍둥이(Twin) 구현 →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 분석ㆍ예측

⑥ 국민안전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14조 8,000억 원 투자 / 일자리 14만 3,000개 창출)

-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핵심기반 시설을 디지털화하고 효율적 재난 예방 및 대응시스템 마련

⑦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4조 원 투자 / 일자리 3만 3,000개 창출)

-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 고(高)생산성(스마트) + 에너지 고(高)효율·저(底)오염(그린) 등 스마트·친환경 제조공간으로 전환

⑧ 그린 리모델링 (5조 4,000억 원 투자 / 일자리 12만 4,000개 창출)

-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유도를 위해 공공건축물이 선도적으로 태양광 설치·친환경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성능 강화

⑨ 그린 에너지 (9조 2,000억 원 투자 / 일자리 3만 8,000개 창출)

- 태양광·풍력(육상, 해상)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R&D)·실증사업 및 설비 보급 확대

⑩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20조 3,000억 원 투자 / 일자리 15만 1,000개 창출)

-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및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선박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

한국형 뉴딜펀드 설명 및 찬반 의견 소개

기사정리

◇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등 뉴딜투자펀드 3종 만든다…1조원 마중물 투자

정부는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미래환경산업펀드'등 뉴딜 투자펀드 3종을 조성하기로 하고, 마중물 투자 예산 1조원을 배정했다.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민간 투자와 결합해 혁신 금융자금을 공급함으로써 한국형 뉴딜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첫 번째 '국민참여형 정책 펀드' 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정부·정책금융기관·민간이 함께 재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조성된 재원을 바탕으로디지털 인프라, 그린·바이오 등 한국형 뉴딜의 핵심 분야에 투자한다.

두 번째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는 스타트업 육성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민관합동 벤처 펀드다. 2025년까지 총 6조원 이상의 재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비대면·바이오·그린 분야의 벤처·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한다.

세 번째'미래환경산업펀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환경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2021~2025년에 2천150억원 수준의 재원을 조성해 녹색산업 분야 강소기업 201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조만간 뉴딜펀드와 관련한 세제 혜택, 투자처, 수익성 등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총 160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한국형 뉴딜' 사업을 위해 뉴딜펀드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5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제시한 방안에 따르면국고채에 준하는 연 2~3% 수익률에 더해 세제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3억원 이하 투자자에게는 5% 세율을, 3억원 초과는 분리 과세를 적용한다.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국채 이상의 수익과 함께 사실상 원리금이 보장되는 '꿈의 재테크'도 가능하다는 평가다.현재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퇴직연금을 뉴딜펀드에 끌어들이면 수익률과 자금 유입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가 원리금 보장을 거론하며 국민들의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채이배 전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무엇을 할지도 모르는데 다짜고짜 이자를 높게 주겠다고 하거나 원금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국민들 돈을 끌어들여 펀드를 만들겠다고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채 전 의원은 "원리금을 보장한다면 사업이 손실날 때 투자자를 위해 국가가 세금으로 손실을 감당한다는 것"이라며 "여윳돈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부자들을 위해 고이율 절세 금융상품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