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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택정책은 사실상 중산층 혹은, 중산층 이상에 대한 주택 소유 재생산 정책과 다름없다. 이들의 부동산 가격을 지지해주기 위한 부동산 시장 육성 정책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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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부동산과 주택가격 상승으로 자산 · 주거 불평등 또한 확대됐다. 지난해 11월 주택 자산 가액 기준 상위 10% 가구의 평균 집값은 13억9000만 원으로, 1년간 2억600만 원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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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하위 10% 가구는 2,700만 원에서 2,800만 원으로 100만 원 오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주택 소유 가구 중 상위 10%가 보유한 주택 자산 가격이 하위 10%의 47배에 달했다. 그나마 이 통계는 주택 소유자 사이의 격차일 뿐이다. 집 없는 무주택 가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불평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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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택 소유 정책에는 민간개발 중심의 주택공급을 포함해, 대출 규제 완화와 같은 금융지원 정책도 뒤따른다. 특히 주택 소유와 안정적인 주택가격 인상은 필수적인 노후 생활 대책으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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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고용불안과 공적 복지의 미비는 중산층의 부동산 의존성을 더욱 심화시켰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붕괴가 곧 노후복지의 붕괴로 이어짐을 의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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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중요한 개인 자산의 가치를 갖게 된 것은 노후생활에 대한 국가복지가 부실했기 때문이다. 노후에 대한 책임이 개인으로 전가되며 주택 소유와 주택 가격의 안정적 인상을 위한 부동산 시장 육성 정책이 결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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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주택시장의 진입장벽이 높아지며 주택 소유의 불평등, 하우스푸어, 가계부채 폭증을 낳았다. 2021년 6월 말,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72.4%로 이미 가처분 소득을 훨씬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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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계대출 1,705조 원 중 주택담보대출은 948조 원으로 가계 부채의 절반 이상(55%)이 주택 마련이나 전 · 월세 보증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따라서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고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택이 매매의 대상이 되는 개인 소유를 지양하고, 사회적 재산인 ‘사회적·공공적 소유’로 전환해야 한다. 이 정책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바탕으로 공공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전달 체계로 구성된 ‘의료의 사회화’와 같다. 그래서 이를 ‘주택의 사회화’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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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사회화하고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개인 소유가 아닌 국가와 공공의 소유인 토지에서, 택지 개발 이익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환수하고 공공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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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 주택은 물론 신규 주택 공급 또한 개인 소유나 분양(소유)이 아닌, 국가·자치단체·기관 등의 공적 소유를 확립해 (공공)임대주택에서 무상 또는 저렴한 주거비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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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주택 사회화 정책은 토지 소유와 택지개발, 기존 주택 소유 형태, 신규 주택공급 형태, 주거형식 모두에서 사회화 또는 공적 공급체계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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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 세입자 운동이 승리했다. 3천 채 이상 임대주택을 가진 회사의 주택을 사회화하자는 주민 표결에서 과반 지지를 얻었다. 강제력을 갖는 표결이 아니라 실제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법을 제정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좌절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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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많은 도시가 심각한 부동산 가격 폭등과 임대료 인상에 직면하고 있는 지금, 지구 한편에서 살아가는 세입자로서 무척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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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크로이츠베르크 시민들은 서베를린 정부의 전면 철거를 통한 재개발 정책을 좌절시켰고, 시행사나 소유자가 아닌 ‘살고 있는 주민’의 욕구에 따른 도시재생계획 수립에 대한 원칙을 확보했다. 베를린에서는 1970년에서 2014년 사이 630채 이상의 주택 점거운동이 일어났고, 이 중 200채 이상이 합법화됐다.

세입자에게 유리한 결정만 이어진 것은 아니다. 통일 직후 베를린의 공영임대주택은 48만2천 채로 전체 주택의 28%를 차지했으나, 현재까지 약 25만 채의 공영주택이 꾸준히 민간에 팔렸다. 특히 2000년에서 2011년까지 집권한 보베라이트 연립정부는 총 12만 채의 공영주택을 기업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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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정부의 주머니를 불려준 주택 민영화는 전체 세입자와 시민에게 높은 임대료와 불안정한 주거 기간으로 돌아왔다. 베를린 세입자 운동이 주택 사회화를 요구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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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체 보넨을 비롯해 3천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회사 11개의 주택 수를 합하면 24만 채가량이다. 즉 ‘3천 채’라는 기준은 지난 시간 약탈당한 권리를 되찾아오는 출발선인 셈이다.

독일 수도 베를린의 시민 과반수가 최근 몇 년 사이 기록적으로 치솟은 주택 임대료를 잡기 위해 대형 부동산업체 소유 주택 24만채를 몰수하는 조치를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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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현지시각) 베를린에 아파트 등 주택 3000채 이상을 보유한 민간 부동산업체의 주택을 강제 수용해 공공임대로 돌리는 방안에 대한 베를린 주민투표를 집계한 결과, 56.4%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데페아>(DPA)가 보도했다. 반대표는 39.0%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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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민투표는 독일 총리와 연방의원을 뽑는 총선거와 주의회 선거, 베를린시 의회 선거 등과 함께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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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민투표 결과는 최근 몇 년 사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베를린 시내의 극심한 주택 임대료를 진정시키기 위해 정치권이 적극 나서라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도이체보넨 몰수 운동이 주택 강제수용에 대한 주민투표를 발의한 근거는 독일 기본법이다. 독일 기본법 15조는 “토지, 천연자원 및 생산수단은 사회화를 목적으로, 보상의 종류와 범위를 규정한 법률에 근거해 공유 재산화 또는 기타 유형의 공동경제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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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은 시민 82%가 임대주택에 살 정도로 세입자 비율이 높다. 이런 이유로 강력한 세입자 보호법이 시행되어 임대료의 대폭 인상이 법으로 제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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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베를린에 최근 몇 년 사이 창업 회사와 예술가들이 몰려들면서 주택난이 심화했고 이에 따라 임대료가 폭등했다. 부동산 포털 사이트 ‘이모벨트’에 따르면, 베를린의 주택 임대료는 2016년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간 무려 42%가 올라서 독일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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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폭등이 주민들의 항의 시위까지 부르는 등 사회문제로 비화하자, 베를린 시정부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내용의 ‘베를린시 주택 임대료 법안’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서 “임대료 관련 입법권은 지방정부가 아닌 연방정부의 권한”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면서 무효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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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달 초에는 베를린 시정부가 이번 주민투표와 별도로 24억6천만유로(3조6천억원)를 들여 부동산업체 두 곳에서 주택 1만4750채를 구입해 공공 임대주택으로 돌리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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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이번 주민투표 결과가 베를린 시정부의 정책으로 실현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주민투표 결과가 시정에 반영되지 않는 전례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7년 베를린 테겔공항 폐쇄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가 부쳐졌을 때는 폐쇄 반대가 56%로 과반수를 넘겼으나, 테겔공항은 결국 지난해 11월 문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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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점도 걸림돌로 지적된다. 도이체보넨 몰수 운동에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을 73억~137억유로(10조~19조원)로 산정했지만, 베를린시 정부는 290억유로(40조원) 남짓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택 수를 채우는 데 만족했던 개발연대 택지개발의 공공성은, 아파트가 지닌 본래 의미(도시 서민의 주거 공간)가 자산으로서 의미로 완전히 바뀐 2000년대 이후, 새로 정의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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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급률 수준을 볼 때 절대적인 공급량 문제를 벗어났다. 2000년대 택지개발의 핵심은 개발이익이 공기업·건설사·시민 이익 사이에서 어떻게 배분되는가로 넘어갔다. 저렴한 집값 유도, 공공 자산 축적 같은 시민의 이익은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줄었다.”(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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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이 △택지지구로 지정되고 △다져진 채 건설사에 팔리고 △건물을 이고 △뜨거운 부동산 시장에 새 자산으로 들어서는 각 과정에서 막대한 이윤이 난다. 실질 가치를 덜고 남는 이윤을 ‘어떻게 배분하는가’는 그대로 한 사회의 모습이다. LH와 건설사, 시민 사이 개발이익이 배분된 과정을 몇 번의 택지개발과 크고 작은 제도 변화로 되짚어본다. 공공성이 사적 이익에 자리를 내어준 과정이다.

무엇보다 기묘한 건 공영 개발이다.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이 땅을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공공 자산을 지켜야 한다”고 시민단체는 주장했다. 현실에선 그저 민간 건설사와 별다를 바 없이 LH가 분양하는 공영 개발이 이뤄졌다. 그나마 10년 동안 임대로 살고 나서 분양으로 전환하는 10년 분양 전환 주택을 도입하기는 했다. 다만 10년이 지난 뒤 이뤄진 분양 전환은, 다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10년 사이 판교 아파트 가격은 3배 넘게 올랐다. 감당할 수 없는 거주자는 쫓겨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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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런 방법으로 LH가 판교에서 땅과 아파트를 팔아 최소한 8조2천억원에 이르는 이익을 남길 것으로 추정한다. 공기업은 판교에서 그저, 수익성 좋은 ‘건설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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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과 함께 택지를 개발하기까지 공기업의 반성이 있었다. 공공성에 대한 반성은 아니다. 영리기업으로서 반성이다. 2013년 12월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다. 부채 줄이기가 모든 공기업의 지상 과제가 됐다. 공공기관의 과다한 자녀 교육비 지원, 느슨한 근무 행태, 고용 세습 같은 방만 경영을 전시하며 시민의 분노를 자극했다. ‘비정상’의 맨 앞자리에 놓인 LH가 부채를 줄인 실질적인 방법은 공공 자산을 민간에 파는 일이었다.

택지개발촉진법을 무력화하며 대규모 도시 개발을 소규모 개발로 축소했다. 여기에 더해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활용하는 사업 추진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판매목표관리제, ‘1조원 더 팔기’ 같은 정책을 내걸고 전사 비상판매 체제를 시작했다.(2014년, ‘LH 부채감축계획’) 보유한 땅을 파는 데 온 힘을 다했다. LH가 보유한 땅 약 2480만㎡(750만 평)가 2013~2016년 4년 동안 민간 건설사에 팔렸다.(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자료) 곧 도래할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안정이나 공공주택 보급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었던 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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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풀려진 건축비는 분양가에 보태 그만큼 건설사의 이익이 된다. 택지 조성에 참여한 LH와 건설사가 이익을 가져가고, 오른 분양가는 시민이 지불한다. 공공이 아파트 가격 전반에 대한 통제 능력을 상실한 사이, 부동산 가격 전반은 무섭게 상승하고 있다. 8억원 넘는 아파트마저 로또가 돼버렸다. 청약 열풍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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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과정을 거치며 LH 부채비율은 2010년 461%에서 2019년 254.2%까지 줄었다. 애초 건전한 LH가 존재해야 했던 이유, 주택시장에서 시민 이익을 지킨다는 의미만은 한껏 줄어든 채다.

독일은 자가주택 거주 비율이 낮고 전세 제도가 없다. 임대료 상승이 시민들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독일 도시연구소(DIFU)의 보고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독일의 자가주택 거주 인구 비율은 약 4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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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월세가 서민의 지출 목록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은 경제적 취약층을 빈곤층으로 전락시키는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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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독일의 7대 도시에서 새롭게 집을 구하는 사람은 2010년보다 40% 높은 집세를 내야 했다. 베를린의 경우, 2018년에 60~80㎡의 집을 새로 임차한 사람은 2008년보다 88.7% 높은 금액을 부담해야 했다.

대도시 주택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공공 임대주택(Sozialwohnung)의 감소다. 2002년 독일엔 약 250만 채의 공공 임대주택이 있었지만, 2017년에는 그 절반인 120만 채로 감소했다. 베를린시는 독일 통일 이후 부채를 줄이고, 리모델링 비용을 조달한다며 많은 주택을 민간에 매각했다. 이 중 상당수가 거대 부동산기업에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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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청원을 이뤄낸 것은 ‘도이체보넨 국유화(Deutsche Wohnen und Co. enteignen)’라는 이름의 자발적 시민운동단체다. 베를린에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한 부동산기업 ‘도이체보넨’의 이름을 청원운동에 사용했다. 서명운동은 2019년 4월6일 베를린에서 4만여 명이 참여한 ‘주택 임대료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와 함께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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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당의 시장 후보인 프란치스카 기파이는 그동안 국유화를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국유화로는 신규 주택을 필요한 만큼 공급할 수 없고, 사유재산 몰수가 도시 이미지를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그 역시 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 ‘시민들의 의지를 존중해 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헌법 불합치 가능성이나 재정 조달 문제 등을 상세히 검토하겠다며 여전히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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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독일 연방공화국 기본법) 불합치 가능성은 주택 국유화 실현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미 2020년 베를린시 정부가 주택 임대료를 5년간 동결하는 정책을 추진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무효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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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은 주택 몰수가 헌법 제14조에 명시된 사유재산 보호를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헌법 제14조에 따르면, 사유재산도 ‘불가피한 경우’엔 몰수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따른 합당한 보상금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주택 임대료 안정’이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국유화 운동 측은 헌법 제15조에 기반해서 임대주택 국유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15조는 “부동산, 천연자원, 생산수단 등의 경우 합당하게 보상한다면 국유화 또는 또 다른 형태의 공동 경제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지금까지 적용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크다. 이 조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베를린시 헌법에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헌법 제15조의 적용은 연방정부의 권한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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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도 논란의 대상이다. 국유화 운동 측은 헌법 제15조를 적용하면 시장가격보다 낮게 국유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국유화 운동 측은 이상적인 사회적 주택 임대료를 기준으로 약 100억 유로의 보상비용이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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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20년 시 정부가 시장가격에 맞춰 계산한 내용에 따르면 최대 380억 유로가 필요하다. 이는 베를린시의 1년 예산을 넘는 금액이다.

-행복주택이나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은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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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를 자가소유의 징검다리로 쓰려는 욕구를 인정한 측면이 있다. 저도 하지 말자고 했지만 그렇게 하면 역대 정부에서 하던 게 줄어들게 된다. 특히 분양전환은 서구 기준에서도 임대주택이 아니다. 그래서 5년 임대는 안 하고, 10년 임대까지는 장기임대라고 해서 별도 항목으로 두고 관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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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은 어디로 가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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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구임대는 일반적인 마을이 아니다. 사람을 (섞어서) 넣어야 한다. 영구임대 단지 용적률이 150%밖에 안된다. 재건축하면 더 지을 수 있다. 그 곳에 청년·노인 등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지금은 소득이 어느 정도 넘으면 내보낼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남아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지역사회가 안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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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를 공급한 지 30년이 됐는데, 반지하나 옥탑방·고시원 등에 사는 주거 빈곤가구가 200만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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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이 그렇게 쉽지 않다. 연간 공공임대 13만가구 중 분양 목적을 뺀 9만가구가 서민을 위한 임대로만 쓰인다. 연간 총 공급 주택 50만가구 중 5분의 1을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있다. 재고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지만 지금도 전 세계에서 한국이 공공임대를 가장 많이 새로 공급하고 있다.”

- 재정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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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보다 중요한 게 땅의 문제다. 서울시는 시 공유지를 쓰거나 역세권 용적률을 높이는 등의 방법을 동원해 공급 조건을 만들려고 한다. 돈은 리츠(부동산 투자 신탁) 방식으로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되 차액을 보조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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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개발 이익으로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LH도 부채로 돈이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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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를 150만가구라고 치면 1가구에 2억원,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자산이 300조원이다. LH 보유 공공임대는 100만가구인데 세계에서 가장 많다. 세계 최대 주거공기업이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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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이 안정돼야 주거복지 정책도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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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나 주거복지 정책은 부동산 시장과 분리해 운용할 수 없다. 시장 전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공공임대가 섬으로 고립될 뿐이다. 선진국이 임대료 보조 정책을 많이 쓰는데 주택 가격 자체가 폭등하면서 임대료도 따라 올라간다. 재정은 한정돼 있다. 독일 베를린에서 임대료를 동결하는 것은 우리로 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주택을 강제하는 것이다.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면 주거복지를 위한 토대 자체를 갉아먹기 때문에 어느 정부든 관리를 한다.”

서구 복지국가에서 공공임대가 퇴조했다. 한국도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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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 자가 소유 확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전 세계적으로 공공임대를 망친 원인이다. 한국은 다르다.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공공임대가 주거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서구 복지국가들이 지향했던 보편적 주거안전망으로서의 공공임대는 현재 우리가 더 근접하게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만큼 정치적 어젠다가 되기 좋은 주제다.”

독일의 주택 보급률, 토지공개념, 주거권, 그리고 베를린 사태를 한국의 언론은 다양한 얼굴을 한 사건으로 소개했다. 임대료 상한제 실패라는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 타이틀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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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주택문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며 한국 정부의 주택정책 존재 자체를 나무라는 언론도 있었다. 몰수가 아예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과장하는 보도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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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의 주택 정책을 독일의 그것과 비교하는 기사도 있었다. 입맛에 따라 독일의 주택 사건이 조리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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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안타까운 점은 보도의 양이나 빈도에 비해 우리가 얻을 교훈은 현저하게 축소됐다는 점이다.

주택문제를 인권과 복지로 다룬다는 사실, 그 근본은 토지공개념에 있으며, 법으로 설정해두었다는 사실 등은 잘 소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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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으로 그런 조항을 정해뒀기에 주택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승화시킬 수 있고 주민투표로까지 이끄는 일이 가능함을 언급하는 곳도 찾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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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념이 부족하니 주택이 거래 상품으로만 여겨지고, 주거권은 복지나 인권이 아니라 능력으로 자리매김된다는 사실에도 침묵하는 측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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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약이 무효인 것은 ‘영리한’ 주택 거래를 통해 한몫 잡아야겠다는 욕망을 잠재울 사회적 기획이 없는 탓이라는 우리 실정의 고해는 더더욱 찾아볼 수 없었다. 그렇게 베를린 주민투표사건은 먼 아시아의 이국 땅에서 꺾이고, 비틀어지고 있었다.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자는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고, 북한은 남북정상회담까지 거론하며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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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영변 핵시설 재가동,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발사하면서 한편에선 남북 통신선을 복원하며 혼돈을 유도하는 상황이다. ‘대화 따로, 핵개발 따로’라는 이중전략을 재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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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전쟁의 재발방지나 평화를 강제하는 장치 없이 전쟁종료만 선언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어 국제사회에서 비중 있게 거론되진 않는다. 평화협정 같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가 간 조약이 아니기 때문이다.

평화협정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단계를 접어두고 우선 평화의 정치적 의지라도 밝히자는 취지가 종전선언인 것이다.

​이를 실천하려면 1953년 휴전협정을 체결한 미국·중국·북한과 6·25전쟁 당사자인 한국이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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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시작한 김일성은 전세가 불리하게 흐르자 스탈린에게 정전을 호소했고, 이승만은 세계 최강의 미군이 한반도에서 싸우는 마당에 북진통일을 이뤄야 한다며 휴전을 결사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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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남한정부가 참여하지 않은 채, 클라크 유엔군사령관과 펑더화이(彭德懷) 중공지원군 사령관, 그리고 김일성 등 3인의 서명으로 전쟁은 휴전상태로 들어갔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북한 위협도 있지만 ‘동북아 균형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더 크다. 혹자는 동북아에서 미군이 떠나는 그 즉시, 대만이 없어지고(중국의 침공), 일본이 독도를 찾겠다며 도발을 시도할 것으로 단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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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종전선언은 누구든 유혹할 달콤한 희망이다. 위험적 잠재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이 북한 핵무기 폐기를 담보할 수만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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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말 시간에 쫓겨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동력이 붙으려면 반드시 조건을 달아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핵 시설의 중요목록 신고, 핵무기 일부 반출 같은 실질적 폐기 수순을 약속할 때 종전선언에 합의할 수 있다는 안전장치를 연계하지 않는 한 한국 내 국론분열조차 돌파하기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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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의 마지막 시도에 바이든 행정부가 마음을 움직일 시간이 많지 않다.

남북 간 합의나 국제사회의 규범을 존중하며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금지한 이유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하고 핵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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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개발은 남북이 1992년 공약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위반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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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남측의 군사 활동에 불만과 이견이 있다면, 남북이 2018년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군사훈련 및 무력 증강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상호 군사 활동의 투명성과 예측성을 높여 위협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아울러 남북이 합의한 대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단계적 군축도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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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조건의 ‘대북 적대시 정책’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의 명분으로 줄곧 제시해온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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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최근 유엔총회 연설에서 ‘적대시 정책’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 행위 그 자체라고 규정했다.

북-미 관계를 법적으로 전쟁 상태에 있는 교전국 간 관계로 규정하며, 북한이 항시 전쟁 위협 아래 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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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016547.html#csidxb91edf990b4e103b3a97154c141191d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대체되기 전까지 효력을 발휘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당시 정치회의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무산되면서 수명이 계속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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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사실상 평화’ 상태이지만 전쟁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지 않은 어중간한 상황이다. 북한 비핵화와 맞물려 평화협정 체결까지는 갈 길이 멀고, 그렇다고 불신의 벽을 깨뜨리지 않으면 대화를 할 수 없으니 대안으로 종전선언이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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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평화협정 1조를 통해 종전을 법적으로 선언하지만 어렵다면 일단 정치적으로 전쟁 종료를 선언해 신뢰를 구축하자는 구상이다.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종전선언이 활용되는 셈이다.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이라는 의미는 선언 불이행에 따른 국제법적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는 뜻으로, 선언 주체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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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선언은 지키지 않았을 때 정치적 비난 외에 감수해야 할 위험 부담이 없기 때문에 법·제도적 조치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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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통화에서 “정치적 합의는 제도적 틀을 구축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변곡점은 될 수 있지만 평화체제를 만들어 낼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북한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 조치가 교환되는 협상이 진행됐던 2018년과 달리 지금은 북한이 신무기 체계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 접근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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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종전선언에 북한의 무기개발을 동결시키는 조건이 들어가야 할 텐데 과연 북한이 이를 찬성하겠는가의 문제가 있다”면서 “변화된 북한의 전략적 상황을 이해하고 우리도 종전선언 가치를 재조정하는 등 전략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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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을 여전히 신뢰 구축의 시작점으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북미 협상이 진행돼 제재, 한미 훈련 등이 일정 부분 논의된 다음에 꺼내 들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를 푸는 열쇠를 쥔 중국의 위상을 간과할 수 없고, 미중 전략경쟁이 점점 더 첨예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을 배제하면 이 선언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으려 들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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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영 교수는 “당사자 일방이 빠진다는 것은 결국 종전선언의 의미를 또 다른 측면에서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당사국 간 합의 이행 과정에서도 힘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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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종전선언이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지위를 비롯해 현 정전체제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종전선언이 이뤄진다 해도 남북 관계를 규율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는 여전히 1953년 정전협정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정전협정 준수 및 이행 책임이 있는 유엔사는 1950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84호에 의해 설립된 만큼 종전선언과는 무관하다는 정부 주장은 일견 맞는 얘기다. 유엔사를 해체하려면 안보리의 새로운 결의 등이 필요하다.

조현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는 11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핵화는 반드시 성취해야 할 목표이고, 종전선언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했고, 12일 워싱턴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종전선언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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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음: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우리측 구상을 미측에 설명하였고 양측은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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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회담 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실 보도자료에서는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 없이 “서훈 실장과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진지하고 지속가능한 외교로 진입하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는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을 평화협정과 다른 ‘정치적 선언’으로 규정한 데 대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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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서먼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휴전 상태를 벗어나려면 협상을 거쳐 도출된 평화조약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세부사항이 충분히 담겨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 종전은) 단순히 정치적 성명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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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의 우려는 종전선언이 단순히 정치적, 상징적 제스처로 끝나는 대신 한국전쟁을 계기로 구축된 한국에 대한 유엔의 보호망을 훼손할 위험이 다분하다는 데 집중돼 있습니다.

전쟁 종식이 선언되면, 1950년 6월 26일과 28일 긴급 소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7월 7일 창설된 유엔군사령부의 존립 근거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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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2018년 7월 31일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합의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 내 전방초소(GP) 시범철수 등이 유엔군사령부 해체의 전조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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랠프 코사 태평양포럼 명예회장은 “종전선언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거나 아예 쓸모가 없는 한편, 북한과 중국, 아마도 러시아를 대담하게 만들어 특히 유엔사령부 해체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요구하도록 만들 무의미한 제스처”라고 평가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도 “평화선언은 그저 기분만 좋게 하는 제스처로 북한의 재래식무기 위협을 실제로 줄이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하지만 위험한 것은 ‘전쟁이 끝났는데 왜 미-한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확장억지력을 유지하는가’와 같은 잘못된 평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23명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공개 편지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냈다. 이들은 종전선언은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고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켜 미국과 동맹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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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다시 제안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충돌의 시기가 수십년 전인 1953년 끝났지만 평화협정은 공식적으로 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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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남북미 간 전쟁 상태이 공식적인 종식은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미국과 동맹 모두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평화를 향한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이를 위해 미국 정부와 국무장관은 전쟁 상태의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식을 뜻하는 구속력 있는 남·북·미 간 평화협정을 목표로 남북과의 적극적인 외교적 관여를 최우선으로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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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북핵이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지만, 영원한 전쟁 상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미국과 동맹의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면서 “오히려 전쟁 상태는 핵 문제에 대한 진전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한국은 종전선언이 북미대화 재개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입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지만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해 대북제재 완화 등의 성의표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한국 내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만큼 미국이 '대화 재개의 조건화'를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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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대북제재 완화 문제는 조건 없는 대화가 성사된 이후 대화하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바이든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이런 점에서 시기와 조건 등 한국 정부와의 입장 차이를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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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 정부가 북미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반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미국과의 의견 차이가 표명됐다는 설명이다.

종전선언이 북미대화의 입구론, 마중론이 될 수 있다는 한국 측 주장에 바이든 정부가 공감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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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2018년부터 종전선언이 언급됐지만 북한이 이를 중시해서 종전선언 이후 어떤 비핵화 협상이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미국이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9월 유엔총회 연설 통해 다시 제안

외교·안보라인 서울, 워싱턴 오가며 총력전

북한, 과거 '무반응'에서 선결조건 내걸고 '반응'

미국, 북핵 문제와 결부 입장…논의는 진행

여"한반도 평화의 불씨" 야"정치적 말장난 불과"

교도통신은 지난달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 회동에서 후나코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지난 6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당시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문 대통령의 유엔 연설 내용을 바탕으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후나코시 국장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언급하며 종전선언 추진에 '시기상조'라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북핵 문제와 일본인 납치 문제에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융화 분위기가 확산하는 것을 기시다 후미오 정권이 경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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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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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19명 중 찬성 169명, 반대 30명, 기권 20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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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해 기존 공제액(6억원)과 함께 과세 기준이 11억원으로 조정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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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1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은 종전 기준 18만3000명에서 8만9000명 가량 줄어든 9만4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가 15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올해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20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종부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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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5억원 주택의 보유자는 기존 과세 기준대로라면 올해 종부세로 61만원을 내야 하지만 기준선 상향조정의 효과로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 5대 5로 지분을 나눈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이들은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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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 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 공제액이 6억원임을 감안하면 과세 기준선이 기존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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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5억원 주택에 공시가 현실화율 70%를 적용하면 공시가격으로는 10억5000만원선이 된다. 기존 종부세 기준선인 9억원에서는 과세 대상이지만 기준선이 11억원으로 올라가면서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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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추가 공제 금액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인 것이다.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원까지 더하면 과세 기준 금액은 기존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6억원씩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과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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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의 (종부세 부과 기준) ‘상위 2%’와 야당의 ‘12억원’ 안을 전체 통합해서 현재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11억원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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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재위 반대토론에서 “고가주택 선호 현상이 불거지면 어떡하나. 명백한 개악”이라고 비판했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정부가 집값 잡는 것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똘똘한 1채, 강남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할 것”이라며 “종부세를 완화해 그저 그런 부유세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종부세 완화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 원내대표는 "서민들은 집 한 채 구하기 위해서 영끌로 빚을 짊어지고 있는 판에 기득권 양당이 담합해서 내놓은 해결책은 부동산 부자들 세금 깎아주자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부자 감세를 위한 포석을 깔았다면 이를 현실화한 것은 민주당이다. 집값 잡겠다고 그렇게 공언해놓고 집권 여당이 정책 일관성은커녕 기조를 완전 뒤바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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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국회 의결 법안 거부권에 대해선 "시민들이 제발 시민들을 위한 법 좀 만들어달라고 대통령에게 쥐여준 칼날"이라며 "그 칼로 폭주하는 기득권 양당을 막을 것인지, 아니면 폭등하는 집값에 절규하는 시민들 가슴에 꽂을 것인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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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이번 종부세 개악은 단순히 집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법을 넘어, 부동산 시장을 지금보다 더 과열되게 만들 것이다. 이 사실은 여당도 알고, 야당도 알고, 정부도 안다"며 "지난달 19일에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토론에서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종부세 완화가 '집값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강남 쏠림 현상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전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들은 '부자감세'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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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국도시연구소 등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주택자가 40%가 넘고 자산 격차와 부동산 불평등이 나날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종부세를 완화하는 것은 고액자산가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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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가 원칙에 맞게 강화돼야 하는데, 종부세 완화안은 완전히 반대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께서는 집값이 급격히 올라 종부세가 부담되니 그걸 좀 완화시켜달라는 여러 민원을 받으셨을지도 모른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될 강남·서초·송파 3구의 고가주택 소유자들이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각각 1만호 이상 분포해있는 강동·성동·양천·마포 지역의 집주인들로부터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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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렇다면 저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민원을 드리고 싶다"며 "뛰는 집값에 덩달아 오른 전월세로 안 그래도 멀었던 회사와 학교에서 더 먼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 학생들과 직장인들, 햇빛은 안 들어도 땅 위에는 살았는데 이제는 창도 없는 반지하로, 고시원으로, 춥고 더운 옥탑으로 옮겨가는 청년들, 집이 아니라 삶 그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막막함 속에서도 국회의원에게 민원전화 한 통 넣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수많은 가난한 서민들을 대신해서 이 종부세법 개정안을 제발 막아달라는 민원을 드리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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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공언했다. 한때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시민들은 이제 '그 말을 믿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을 샀어야 했는데' 라고 말한다"며 "이 말들에는 집 없는 서민들의 불안과 좌절, 정부·여당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이 오롯이 서려 있다"고 말했다.

100억이 넘는 초고가 주택들도 감면 효과를 톡톡히 누리게 됐다. 이들 주택에 대한 세율은 큰 변화가 없지만 공제액이 올라가면서 세금 부과 기준액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최근 한남더힐을 제치고 아파트 최고가 기록을 경신한 더펜트하우스 청담의 예를 들어보자. 더펜트하우스 청담은 장동건, 고소영 부부가 입주해 화제를 모은 아파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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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이 아파트의 273.96㎡형의 실거래가격은 115억원이었다. 종부세 공제액이 9억원일 경우, 이 아파트의 종부세는 1억4960만원이다. 그런데 공제액이 11억원으로 올라가면 종부세는 기존보다 440만원 낮은 1억4520만원이 된다. 공시가격 13억~16억원짜리 주택보다 감면액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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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법안은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심해서 추진하는 만큼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원내 소수 정당의 반발에도 국회 본회의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7월 10일 종부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한 정부의 집값 안정화 대책도 사실상 무력화될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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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공제액을 늘리게 되면 현행 누진세율 체계에선 초고가 주택에서 더 많은 세금 감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강화라는 기본 방향에서 후퇴했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게 되면서, 또 다시 시장 불안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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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는 "세금 부담이 급작스럽게 늘어난다면, 세부담 상한이나 납부 유예 등을 통해 급격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공제 기준 자체를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차라리 손 대지 않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강조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은 "이번 개정안은 절대 '집값 잡기 포기 선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투기 수요 등에 대한 엄중한 과세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준만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종부세 납세 대상자 중 1세대 1주택자 비중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많은 1주택자들은 '내 집 한 채가 죄인가'라는 말까지 한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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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현재 과세 기준 또한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1주택자 과세기준 (공시가격) 9억 원은 12년 전인 2009년 도입됐다"며 "그간 물가와 집값은 20% 이상 상승했고, 공시가격이 9억 원 넘는 공동주택 비중도 6배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기준 유지 시 너무 많은 국민들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다. 19만 명"이라며 "이들이 한 해 사이에 갑자기 상위 부유층이 됐다고 볼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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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국회는 2023년부터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2030년 탄소배출량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35%로 설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도 의결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9월 21일 동료 의원 116명과 함께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해 국가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해달라고 낸 결의안도 재석 153인, 찬성 106인, 반대 40인, 기권 7인으로 통과됐다.

이억원 차관은 “최근 주택가격이 올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큰 고민 사항이다”, “1주택자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지, 조세 형평성, 시장 상황 등 여러가지를 감안해야 한다”며 명확한 입장을 피했다. 이런 분위기는 그동안 기재부가 보였던 단호한 모습과도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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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된 양도세 일부 완화 주장에 대해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일축한 바 있다. 앞서 기재부는 여당의 2% 종부세를 편들면서도 소신 없는 태도를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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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양도세와 함께 종부세 완화에도 반대하다 재보궐 선거 이후 여당이 완화를 추진하자 슬그머니 이에 동조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또 금액 기준이 아닌 ‘2%’로 과세 기준을 삼으려하자 처음에는 “무리”라고 밝혔다가 이내 찬성으로 돌아섰다. 지난 17일 열린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는 이런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나 절차상 문제 등을 묻는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문제 없다”거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른 아파트 가격 변동이나 반올림에 따라 종부세 부과 대상이 달라지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자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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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틀 뒤 19일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여당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가 아닌 11억원으로 바꿔 야당과 합의했다. 결국 2% 종부세를 적극 옹호하던 기재부의 모양새만 우스워졌다. 더욱이 기재부가 별도로 추진하던 1주택자 고령자에 대한 부담 완화는 합의안에서 쏙 빠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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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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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는 구글이 자사의 앱(App) 제공 플랫폼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내부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만 유료 앱과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조치다. 이때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하는 앱 제작사는 해당 앱에 대한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구글에 지불해야 해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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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안건위와 전체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법안에서 제외됐다.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앱 개발사들이 구글 플레이나 애플의 앱스토어처럼 대형 앱마켓 뿐만 아니라 원스토어 등 다른 앱마켓에도 앱을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인 인앱결제 의무화를 내년까지 추가로 연기한 것이다. 20일 구글은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인앱결제 정책을 내년 3월 31일까지 연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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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를 법으로 금지하는 세계 최초의 사례다. 구글이 예고한 대로 오는 10월부터 해당 조처를 강행할 경우 정부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뒤따른다. 구글과 한국 정부 간의 전면적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공산이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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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금지한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앱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경쟁 앱마켓에 앱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강요 및 유도하는 행위 △등록된 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앱 심사의 부당한 지연 행위 등이다. 다만 앱 개발사들이 국내 앱마켓에도 반드시 등록토록 하는 ‘동등접근권’ 도입은 하지 않기로 했다.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통신 3사 공동 출자기업)에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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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금지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금지행위 중지를 명령할 수 있고 시정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매출액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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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지난해 6월 게임 앱에만 적용되던 인앱 결제 의무화와 결제 금액의 30%를 받던 수수료 방침을 모든 앱으로 넓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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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새 방침에 대한 반발 여론은 미국은 물론 구글 앱장터를 활용하는 전 세계 개발사와 각국 정부로부터 터져나왔다. 독과점 사업자의 횡포라고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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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동안 인앱결제 의무화는 물론 30% 수수료를 받아간 미 애플의 존재도 방통위로선 부담이다. ‘애플은 놔두고 구글만 때린다’는 논리적 모순을 극복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반면 양대 앱 마켓 사업자 중 하나인 애플은 이날 본사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내고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법안 자체는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를 염두에 두고 발의됐지만, 앱 마켓의 인앱결제 강제가 금지될 경우 이미 자사 앱스토어를 통한 결제만을 허용하고 있는 애플에게도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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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개발자들에게 훌륭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앱스토어를 만들었다"며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 갑질 방지법)은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디지털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들을 사기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약화시키며, 고객들의 구매 관리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앱스토어에 장착된 고객 보호 장치들의 효과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글은 국회 과방위에서 '구글 갑질방지법'이 통과하자 최근 국내 한 언론사를 통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구글의 대정부·공공정책 글로벌 책임자인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부문 총괄이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그는 "다른 국가들은 한국처럼 빠른 속도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졸속입법이라며 한국 정치권을 비판한 것입니다.

구글은 인앱결제를 강제하면서 앱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30%를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게임 앱에 대해서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계획대로 웹툰, 음원 등 디지털콘텐츠까지 인앱결제를 강제하면 웹툰과 음원의 사용료는 올라가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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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지난해 9월에는 처음으로 한국콘텐츠업계를 위해 상생 지원금 100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구글 갑질방지법 논의가 본격화되자 구글은 같은 해 11월에는 인앱결제 확대 강제 시기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 압박이 거세진 올해 3월에는 연간 100만달러 미만의 앱 매출에 대해서는 수수료 15%만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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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국내 IT 대기업만 구글에 앱 수수료를 많이 납부하면 된다는 주장입니다. 6월에는 국회가 구글 갑질방지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추진하자 구글은 모든 콘텐츠 사업자에 수수료 인하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일찌감치 통상 문제를 경고해왔다.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가 3월 미 의회에 제출한 무역장벽(NTE) 보고서에는 “한국의 인앱결제 방지법이 특정 미국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고 기재됐다. 또 이를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이라고 보면서 "미국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위협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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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누가 규제하느냐에 따라 통상 마찰 우려가 생기거나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으로 구글 등을 제재하더라도 미국과의 통상 우려는 존재한다"며 "유럽연합 등에서 경쟁당국이 나서는 것은 관련 법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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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공정거래법 적용의 한계로 인해 EU나 미국 등에서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고, 특히 EU에서는 해당법을 정보통신총국이 집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글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도 인앱 결제 정책에 대한 반발이 있었다. 지난 8일 미국 36개주와 워싱턴DC는 구글을 상대로 인앱 결제 정책과 관련해 ‘독점 금지법 위반’ 소송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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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소장에서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 유통에서 경쟁을 줄이고 저해하는 반경쟁적 전술을 이용해 이처럼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유지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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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외 각국은 현재 구글의 ‘뉴스 사용료’에 대한 법안을 준비 또는 제정하는 등, 글로벌 디지털 기업인 구글에 대한 견제를 높이고 있다.

2019년 유럽연합은 저작권 지침을 제정, 이에 따라 프랑스는 구글이 언론간행물을 사용하는데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같은 취지로 올해 호주는 디지털 플랫폼의 뉴스 콘텐츠 대가 지급 협상을 강제하는 법을 만들었다.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는 애플코리아가 이를 자진시정하겠다며 10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안을 내놓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월 말 이를 승인한 가운데(동의의결) 애플 측에서 아직까지 어떤 개선안도 내놓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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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이런 행태가 ‘갑질’이라고 규정하고 이 같은 불공정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이른바 ‘애플 갑질 방지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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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업계에서는 애플이 이동통신 3사에 전가하는 광고비를 연간 200억~300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2년 간 애플이 얻은 부당이득은 400억~600억원에 달한다. 애플이 부담할 동의의결 금액 1000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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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과세당국은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부당이득에 적법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구글 또한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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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자료에 따르면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은 다른 앱스토어를 이용하거나 개발자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앱을 내려받을 수 있고, 플레이스토어의 수수료는 다른 회사의 앱 마켓 수수료와 차이가 없다.

안드로이드 및 구글플레이의 공공 정책 부문을 담당하는 윌슨 화이트 선임 국장은 "안드로이드와 구글플레이는 다른 플랫폼에서 제공하지 않는 개방성과 선택권을 제공한다"면서 "이번 소송은 돈을 지불하지 않고 구글의 혜택을 원하는 소수 앱 개발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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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이번 소송으로 소규모 개발자의 비용이 증가하고, 경쟁 능력이 떨어지며, 안드로이드 전반에 걸쳐 앱 보안성이 저하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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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의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이 신설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정신적 고통”이 있을 경우엔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공직자나 후보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과 주요주주들의 경우 악의적인 허위·조작 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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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일반적인 언론 보도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 정도, 해당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의 1천분의 1에서 1만분의 1 금액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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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정정보도 요구는 전자우편과 누리집으로 가능해졌으며 형사 무죄의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었던 추후보도 청구권이 행정처분으로까지 확대된다. 허위보도나 사생활·인격권을 침해하는 보도의 경우 열람을 차단하는 절차도 신설됐다.

언론 5단체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반대하며, 이 같은 입법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반민주적 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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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따른 피해자가 언론사에 피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범위도 정해 놨다. 하한선은 해당 언론사 전년도 매출의 1만분의 1, 상한선은 1000분의 1 수준으로, 산정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1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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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정보도 시 기존 보도와 동일 시간·분량 및 크기로 싣도록 규정했다. 애초 신문 1면·방송 첫 화면·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노출하는 것을 강제하도록 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됐다. 온라인 보도가 진실하지 않은 경우 독자가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도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배임이나 횡령도 아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기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할 뿐 아니라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언론사에 두고 있어 현행 민법 체계와 충돌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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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이러한 입법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게다가 현행법 체계에서도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명예훼손죄 등에 따른 형사상 책임도 지도록 돼 있다. 여기에 정정보도를 원보도와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강제하는 조항 역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이 28일 언론중재법 통과에 대해 “언론의 자유는 곧 국민의 알 권리와 직결되는 것이기에 언론 개혁 입법 내용은 정교해야 하고, 그 속도도 신중해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집권 여당이 일방적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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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이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해당 개정안에서는 취재원의 발언을 허위, 왜곡해 인용하거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등을 고의나 중과실로 추정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 뿐”이라며 “언론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언론 통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저의가 궁금할 따름”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악의와 왜곡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소송 남발로 이어져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학계에선 법안 내용도 위헌 요소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언론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로 재산상 손해 등을 입히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고, 배상액 하한선을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 1만 분의 1에서 1000분의 1 사이에서 책정하도록 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주를 이룬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실제로 발생한 손해 정도와 무관하게 언론사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책정한다는 발상은 위헌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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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언론사가 보도를 작성한 기자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끔 한 내용도 문제로 꼽힌다. 장 교수는 “구상권은 무조건 행사하는 게 아니라 고의나 중과실에만 부여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같은날 서면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언론에 의한 부당한 피해로부터 개인의 권익을 신속,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판시 한 바 있다"며 "이러한 피해에서 국민을 구제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은 '가짜 뉴스 피해 구제법'으로 불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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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원내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은 야당과 사전협의도 없이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 기습 상정해 절차적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과잉 입법과 독소 조항으로 위헌 논란까지 불거질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징벌 배상의 본고장인 미국에서조차 민법상 손해배상 절차에 따라 언론 보도 피해를 구제할 뿐, 별도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언론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곳은 해외 어디에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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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도 이동영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언론의 자유는 곧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되는 것이기에 언론개혁 입법 내용은 정교해야 하고 그 속도도 신중해야 한다"며 "그런면에서 볼때 집권 여당이 일방적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허위조작정보 즉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했을 때 적용하는 건데요. 김용민 의원 안에서는 허위조작정보를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 통해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라고 규정했고요. 김용민 의원안에만 있는 내용은 제목에 대한 독립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요.

△제목과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한 경우 △제목과 기사 내용을 조합해 새로운 사실을 구성 △제목을 통한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가 있을 때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조항에서는 △취재원 발언 허위 왜곡 △위법 보도 △정정보도청구나 정정보도 사실 미표기 △정정보도 기사 등을 충분한 검증 없이 복제 인용 △계속적 또는 반복적 허위조작보도로 피해자에 금품 요구 및 약속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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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률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진위 여부에 대한 검증절차를 충분히 거쳐다고 인정할 명백하고 객관적 사실이 있는 경우에 면책할 수 있다는 조항을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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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언론은 자정할 골든타임을 놓쳐도 너무 많이 놓쳐온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론의 국가권력과 자본권력에 대한 감시, 우리 사회의 온갖 비리와 부패를 감시하는 기능이 절대로 위축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언론 취재의 자유는 가능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한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 취재윤리를 철저히 지키고, 철저한 취재를 한 결과에서 나오는 감시의 목소리였어야 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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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가지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한 부분은 일견 일리가 있어보입니다. 김용민 의원안을 보면, 최근 2년간 언론 관련 손해배상 인용 사건의 약 60%는 인용액이 5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고 나옵니다. 실제 시민이 입은 피해를 생각해보면 터무니없죠. 게다가 우리 언론은 표현의자유를 정말 폭넓게 인정해서 언론사와의 소송에서 언론사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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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에선 이렇게 일단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소송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규정해놓으면, 관련한 후속보도에 대한 취재 자체를 둔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던데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자유 침해다라는 지적을 하는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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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님도 언론의 오보와 거짓보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은 맞지만 무조건 법베화하는 것이 능사인가,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이 법안으로 국가와 관계에서 기본권이 침해되는지를 두고 최 변호사는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국민이고, 특별히 국가와 언론사-기자에 대한 관계를 규정한 것은 없다”며 “국가 등 권력과 관계에서 언론사/기자의 ‘보도 및 방송의 자유’와 ‘취재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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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가가 사인(개인)의 지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언론을 탄압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두고 최 변호사는 김용민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장의 법안에서도 ‘정무직공무원 및 그 후보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 및 그 주요주주, 임직원에 대한 허위·조작보도의 경우 피해자를 해(害)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 적용한다’는 예외규정을 들어 기자들의 보도 취재자유 침해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징벌적 손배제의 핵심요건인 ‘고의 또는 중과실’과 관련해 김용민 의원 법안에는 △취재원의 발언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허위로 인용하거나 왜곡 인용 △법률을 위반해 보도 △정정보도청구 등이나 정정보도 등이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정정보도등이 있음을 표시한 기사를 충분한 검증없이 복제, 인용보도한 경우 △계속적 반복적 허위․조작보도를 통해 피해자와 사이에 금품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경우 등이다. 최 변호사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한다면, 사인과 관계에서도 언론사·기자들의 ‘보도 및 방송의 자유’와 ‘취재의 자유’가 침해될 여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여라 국회 입법조사관은 징벌적 손배제 도입시 피해가 줄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될지에 대한 찬성측과 반대측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찬성측의 경우 허위보도로 클릭수를 올리는 이득이 발생해 징벌적 손배제로 이익의 환수 및 박탈을 통해 침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소개했다.

특히 손해배상의 평균 인용액이 500만원 이하여서 피해자가 승소해도 오히려 언론사에 경제적 이득이 있고, 해당 언론이 허위보도를 계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징벌적 손배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김 조사관은 설명했다. 반대측의 경우 김 조사관은 “표현의자유만 위축시키는 효과만 낳는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정부와 정치인, 대기업 비판 보도와 사회적 감시 역할을 과연 누가 하느냐는 우려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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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이 되는 되는 언론보도가 무엇인지, 언론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고도 했다. 현행 법률 가운데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이 있고, 충분히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데, 왜 낮게 배상판결하면서 새 제도를 도입하느냐는 반론도 있다고 김 조사관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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