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국민연금은 망하게 될까? 망하더라도 받을 수는 있을까? 국민연금 실적/고갈/파산/개혁 등, 국민연금의 현황과 관련한 기사정리 (검색 21.07.29) #저출생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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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696조원(2019년 6월말 기준)이다. 지금까지 893조원이 쌓였고, 이 중 196조원이 지급됐다. 이렇게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많기 때문에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앞으로 23년간 계속 늘어난다. 2041년 1778조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이듬해부터 쌓이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진다. 2057년 완전히 고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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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노인인구는 1881만명까지 늘어, 노인인구 비율(38.1%)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기대수명은 2088년 남성이 90.8세, 여성이 93.4세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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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가입자 모두가 자기가 낸 돈 보다 많은 연금을 받도록 설계된 제도다. 그래서 언젠가는 기금이 고갈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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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돈보다 걷히는 돈이 많아 기금이 쌓인다. 이런 상황은 30년 뒤 역전된다. 인구 구조상 받아가는 사람은 늘어나지만 내는 사람은 줄어든다. 나가는 돈이 많아지면서 자연히 기금이 소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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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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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다. 다만 고갈 시점 이후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 추세면 2057년 가입자는 소득의 24.6%를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 2088년엔 28.8%까지 보험료율이 올라간다.

 

‘국민연금 고갈’ 논쟁을 해부한다

“기금 고갈되면 내 연금 못 받나요” Q&A로 풀어본 국민연금특히 보수 성향 언론이 앞장서 연금을 받지 못할지 모른다거나 낸 만큼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며 불안을 증폭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보수세력에게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복지제도가 반가울 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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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틈을 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국민연금보다 민간연금이 훨씬 낫다며 판매에 열을 올리는 민간 보험사 모습도 새삼스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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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장이라는 안정성과 납입 보험료에 비해 연금 수령액이 평균 2배에 이르는 수익성에서 국민연금 강점이 탁월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체 62%인 사업장 가입자(직장인)로선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이만큼 ‘똘똘한’ 노후 보장 대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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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이탈리아 등 대부분 유럽 나라와 일본에서 연금 지급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10%를 넘는다. 그러나 한국의 국민연금 지급액은 2018년 GDP의 1.3% 수준이고, 70년 뒤인 2088년에도 9.4%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됐다. 연금 부담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만큼, 재원이 부족해지면 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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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국민연금이 아니라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이들은 말한다.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연금을 받는 기초연금이 노후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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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만큼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가 개인 몫으로 떠넘겨진 나라는 없다. 변변한 복지 제도도 없는 최장시간 노동 사회에서 개인이 그 책임을 오롯이 감당해왔다. 사교육을 포함한 자녀 양육과 교육, 대학 진학 이후까지 부모 세대가 뒷바라지해온 게 우리 사회다. 다른 선진국에선 볼 수 없는 광경이다. 그 결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4배 가까운, 압도적 1위인 노인 빈곤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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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당장의 개편안 마련과 더불어 장기 방향과 청사진을 수립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여기에는 국민연금을 포함해 전반적인 노후 보장과 노후 복지 체계를 어떻게 구축·운영할지가 투명하게 담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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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기반으로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정년과 연금 수령 나이 일치 △납부 나이 상향 조정 △납부상한액 인상 △최소 가입 기간 단축 △공적연금 통합 등 점진적 개혁을 추진한다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변수 따라 널뛰는 국민연금 전망… 고갈 시점보다 지속 가능성이 중요[인사이드&인사이트]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2017년 기준 OECD 평균 14.7%, 한국 43.8%)가 넘는다.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높이는 일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다.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연금 재정을 예측하고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재정계산제도를 도입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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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을 추계할 때 참고하는 지표는 크게 3가지다. 인구변수, 거시경제 변수, 수입 전망이다. 인구변수는 보통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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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변수는 임금·물가상승률, 경제활동참가율, 금리 변동 등이다. 이 두 가지를 토대로 기금운용수익과 보험료 수입을 예측해 보면 수입 전망이 나온다. 최대 70년 뒤 어떻게 될 것인지 가늠해 국민연금 고갈 시점과 재정수지 변화를 산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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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두 예측치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하느냐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발생한다.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거시경제 변수에 예산정책처 자체 전망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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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역시 정부와 달리 자산별 기대수익률이 아니라 회사채금리 대비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평균배율을 적용했다. 산출 기준이 다르니 결과도 정부 재정추계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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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연금 재정에 가장 큰 변수 중 하나가 정년 연장이다. 고령인구가 폭증하고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상위인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늘어나는 정년만큼 국민연금 납입 연령을 높이면 그만큼 재정에 보탬이 되고 수령액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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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2013년부터 단계별로 높아져 2033년 65세가 된다. 반면 납입 연령은 제도 도입 때부터 현재까지 만 60세까지다. 자신의 납입 기한이 짧거나 납입액을 늘리고 싶을 경우 지금도 추가로 내는 게 가능하다. 납입 연령을 높이는 것에 대한 심리적 문턱을 높지 않게 보는 이유다. 정부 내에서도 정년 연장에 맞춰 납입 연령을 조정하는 것에 긍정적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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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지금처럼 ‘덜 내고 더 받는’ 구조에서는 정년 연장이 연금재정을 더 나쁘게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보험료율은 9%인데 소득대체율은 40%에 달해 연금 수령 직전까지 일할 경우 내는 보험료는 적고 받아가는 금액이 더 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조기 소진' 언급한 부총리…연금개혁은 '핑퐁게임' - 머니투데이

홍 부총리는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만큼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며 "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대간, 계층간 이해가 걸려 있지만 국회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해주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2년 반 전에 제시를 했는데 그동안 논의되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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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정치적 부담이다. 정부와 국회 모두 국민연금 개혁에 부담을 느낀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전반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보험료율까지 올릴 경우 반발은 클 수밖에 없다. 정부가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했던 이유도, 국회가 수년째 국민연금 제도개선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도 이 같은 상황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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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서로 네 탓 공방만 이어가고 있다. 유 의원은 이날 홍 부총리에게 "정부가 할 일을 국회에 떠밀었다"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유 의원에게 "공이 국회로 가 있다"며 "논의를 진전시켜달라"고 했다. 다음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2023년이다. 2023년에도 정부는 제도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민연금 고갈돼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

유 실장은 기금 고갈이 지급 불능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기금이 있으면 좋은 것은 분명한데, 없어도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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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운영하는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대규모 기금을 쌓아두고 운영하는 국가는 미국, 일본, 스웨덴, 캐나다 등 5개국 정도다. 우리나라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기금 없이 100% 국가재정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기초연금제도가 사라질까봐 걱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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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실장은 "기금 없이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것을 부과방식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부과방식으로 연금을 운영한다"라면서 "다만 기금운용수익 없이 보험료 수입에만 의존했을 때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20%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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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은 834조원으로 한해 사이에 123조원이 늘었다. 이중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는 51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72조원은 기금 운용수익이었다. 기금이 고갈되면 기금운용수익도 없어지니 보험료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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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실장은 "독일의 경우 1800년대 후반에 연금제도가 도입됐고, 국가를 통해 관대한 복지혜택을 누리면서 국가와 국민간의 신뢰가 쌓였다"라면서 "공무원연금도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을 18%까지 올렸는데 그래도 따르는 것은 공무원연금의 혜택이 그만큼 좋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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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의 역사가 짧고 그간의 연금개혁이 혜택 축소로 인식되면서 국민들의 불신이 더욱 가중됐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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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실장은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하고 연금을 수령한 사람이 나오기 시작한 게 불과 2008년부터다"라면서 "제대로 된 혜택을 맛본 사람이 적은 상황에서 1998년, 2008년 두 차례 급여를 깎으면서 불신이 더욱 가중된 측면이 있다"고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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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진짜 망하나요?

 

보통 사람의 경우 젊은 시절엔 노후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 그러다 50대 정도가 되면 비로소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절감하기 시작하는데 이 때는 너무 늦어버리고 만다. 노후준비란 단기간에 가능한 것이 아니고 30~40년의 긴 세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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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각자 알아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제도가 있긴 하다. 만약 이에 가입하는 국민의 숫자가 전체의 최소 80% 이상이 된다면, 의무 가입을 요구하는 국민연금은 필요 없게 될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러한 상황이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결국 국민들이 조기에 노후준비를 시작하려면 의무가입은 불가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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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책임지는 방식은 곧 저축이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인데 수익률이 높아 보이지만, 민간에선 이윤을 창출해야 하므로 가입자에게 주는 수익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반면 국민연금은 그럴 필요가 없으니 더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당연하다.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을 설계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로 인해 비용도 크게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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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 하에서도 국민연금의 지급정지 사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하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는 할 필요가 없다. 우려하는 상황들은 하루 아침에 갑자기 발생하는 게 아니라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므로 사전대비만 잘 하면 최악의 사태는 예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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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노후대비책엔 국민연금 외에 기초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 등을 포괄하는 다층구조가 있다. 때문에 앞으로 이 다층구조를 건실하게 구축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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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4차 재정계산 결과 소득대체율을 지금의 40%로 유지할 지, 45%로 올려서 은퇴 후 받는 연금 액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지에 대해 두 가지 안이 제시됐다(향후 정부와 국회의 결정 과정이 남아있다).

어찌됐든 소득대체율이 40%대라면 결국 ‘푼 돈’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탐사 클래식 물티슈 캡형

40%까지 낮아진다고 해도 국민연금이 가지는 장점들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수익비(보험료 대비 급여)로 보면 민간보험보다 확연히 높다. 비판은 많지만 그래도 국민연금이 가장 좋은 노후보장수단인 것이다. 그리고 40%가 낮다면 더 높이는 방안을 찾는 것이 정답이다. 단, 국민들이 불안해 한다면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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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다. 예를 들어 현재의 많은 노인, 전업주부, 비정규 노동자들의 경우다. 따라서 기초연금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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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재의 기초연금을 받아서는 은퇴 후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 따라서 그보다는 여유가 있는 계층에게 소득비례 연금 제도, 즉 국민연금을 실시해서 은퇴 전 누리던 생활의 일정 수준까지 확보해 주는 것이 국민연금의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fn사설] 국민연금은 정치와 멀어질수록 좋다

기금운용 포트폴리오도 원래 정한 대로 가는 게 옳다. 국민연금은 해마다 5년 자산배분 목표를 정한다. 이 같은 중기목표 아래 연간 운용계획은 따로 세운다. 이에 따르면 올해는 국내주식 비중을 평균 16.8%로 유지하도록 짰다. 그런데 국내 증시가 호황을 타면서 이 비중이 목표치를 사뭇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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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으로선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국내 주식을 팔 수밖에 없었다. 요컨대 지난 몇 개월간 국민연금은 룰에 따라 합리적으로 행동했을 뿐이다. 이 룰을 바꿀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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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은 국내 증시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현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국민연금은 2040년대 초반 적자가 예상된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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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50년대 중반엔 아예 기금이 바닥을 드러낸다. 적자가 시작되면 국민연금은 주식이든 채권이든 보유자산을 내다 팔아야 한다. 국내 증시에서 국민연금은 '연못 속 고래'로 불린다. 주식을 대량으로 팔기 시작하면 국내 증시가 휘청일 수밖에 없다. 이를 고려하면 주식은 국내보다 해외 비중을 점차 높이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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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연금은 9.7% 수익률을 올렸다. 1988~2020년 연평균 누적 수익률은 6.27%에 이른다. 앞으로도 꾸준히 수익을 내야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한두 해라도 늦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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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강조하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보장이 알파요 오메가다. 증시 부양, 스튜어드십 코드 따위는 부수적 업무일 뿐이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 차기 기금운용위는 4·7 보선 뒤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기금 운용의 중립성은 선거 뒤라고 다를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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