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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서방국가를 주축으로 한 세계 43개국이 유엔에서 중국 정부의 신장(新疆) 위구르족 인권 탄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2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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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친중 성향으로 분류되는 쿠바 등 62개국은 중국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며 반박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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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성명은 "우리는 특히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상황을 우려한다"며 "고문 또는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강제 불임, 성과 젠더에 기반한 폭력, 강제 아동 분리 등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대한 보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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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신장에 대한 즉각적이고 의미 있고 제한 없는 접근을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인권 최고대표) 등 독립된 관찰자에게 허용하라고 중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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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쿠바 등 62개국은 맞불 성명을 내고 위구르는 중국의 내정 사안이며 앞선 43개국 성명은 "정치적 동기"와 "허위 정보"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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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쥔(張軍) 주유엔 중국 대사 역시 연설을 통해 "근거 없는 비방"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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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사는 미국과 몇몇 익명 서명국이 협력 분위기를 해치고 갈등을 유발하기 위해 인권을 정치적 구실로 삼는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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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주요 서방국은 최근 3년간 유엔 인권위에서 성명을 통해 지속해서 언급해 왔다. 2019년에는 23개국이, 작년엔 39개국이 위구르족 인권 탄압을 비판하는 성명에 서명했다. 이에 맞서 중국을 비호하는 성명을 내온 쿠바는 작년 45개국의 서명을 받았고, 올해는 17개국의 지지를 더 받아냈다.

신장생산건설병단이 최근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은 것은 미중 디커플링(탈동조화) 과정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훼손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들 병단이 면화와 태양광 패널 등 신장위구르 지역의 주요 생산품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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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위구르의 인권 문제로 미국 등 서방의 압력이 강해지는 가운데 신장생산건설병단이 집중적인 타깃이 되고 있다. 병단이 위구르인들을 대상으로 수용소를 운영하고 노예노동을 시키는 등 인권탄압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근거해서다. SCMP는 “전문가들은 어떤 식으로든 XPCC와 협력하지 않고서는 중국의 면화 및 섬유 산업과 거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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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미국 정부는 신장생산건설병단 및 병단 수뇌부들을 제재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렸다. 병단 조직과 해당 인사들의 미국내 자산은 동결됐고 미국 국민이 이들과 거래하는 일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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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병단 기구와 관련자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고 있다. 신장 지역의 면화와 토마토 등의 미국 수입을 금지했는데 이것도 결국 병단을 타깃으로 한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웬만한 국가 하나를 봉쇄한 것이다.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병단이 관할 위구르인들의 ‘관리’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면서 부실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관리 비용은 일반적인 빈곤 구제에서부터 서방에 의해 인권탄압이라고 비난받는 직업교육 훈련센터 등 감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에 걸쳐 있다. 특히 최근 이웃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장악 이후 이에 대한 대비로 군사비까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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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생산건설병단은 그 자체로 행정조직이자 군대조직이기 때문에 쉽게 지원을 줄이기도 힘들다. 중국의 신장위구르 지배를 보장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중국 공안(경찰)들이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에서 이슬람 소수민족 사회를 강압적으로 단속하면서 조직적으로 고문과 폭행, 살해 위협을 가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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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현지시간) 미국의 CNN방송에 따르면 자신을 중국의 전직 경찰관이라고 밝힌 '장'이라는 남자는 최근 유럽의 모처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상세히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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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아 온 위구르인들에게 구타는 기본이고, 전기와 물고문에 성적인 학대까지도 예사로 일삼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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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 정복 차림에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쓴 채 CNN 인터뷰에 임한 장씨는 위구르인들을 "멍이 들고 부을 때까지, 울면서 무릎을 꿇을 때까지 발로 차고 때렸다"면서 심문 과정이 진행될 때마다 여성은 물론 14세 청소년까지도 경찰이 폭행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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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의 증언에 따르면 중국 전역에서는 '신장 돕기'라는 명목으로 약 15만명의 치안 인력이 고용됐다고 한다. 그는 신장 파견 당시 통상 급여의 두 배를 받았지만, 현장에 배치된 뒤 오래되지 않아 곧 환멸에 빠지고 말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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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체포 작전 때마다 잡아들여야 할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목록과 체포 목표 인원까지 할당받았고 고문과 살해 위협은 일상적으로 횡행했다고 한다.

ETIM은 중국 서북부 신장위구르자치구의 무슬림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이 세운 분리주의 무장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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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중 대테러 협력이 필요해지자 2002년 ETIM을 테러조직 명단에 올렸었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해 11월 ETIM을 테러단체 목록에서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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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IM은 신장과 주변국 일부 지역을 포함한 곳에 동투르키스탄이라는 독립 국가를 세우는 것을 추구한다.

25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국경 보안강화 법안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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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개 조항으로 구성된 법안은 내년 1월 1일 발효하며 국경을 불법으로 넘는 사람들에게 경찰력과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엔 “당국자는 체포에 저항하거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월경자들에게 장비와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국경을 넘는 드론과 풍선, 초소형 경비행기도 금한다”고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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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중국이 인접 국가들과 마찰을 빚기 시작하면서 당국이 관련 조처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국경 수비 강화는 지난해 히말라야 국경 일대에서 인도와 충돌한 후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양국 병력은 판공호에서 난투극을 벌인 데 이어 6월엔 갈완 계곡에서 이른바 ‘몽둥이 충돌’을 일으켜 양측 합산 20여 명의 인명 피해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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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엔 국경 인근 라다크 지역에서 45년 만에 총기가 발사되는 등 끊임없는 국경 분쟁이 있었고, 이는 무역 분쟁으로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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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외에도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 14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국경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엔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간을 점령하면서 테러리스트들이 자국 신장 위구르 지역으로 유입되는 것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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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엔 아프간에서 자폭 테러로 46명이 사망한 후 이슬람국가(IS) 분파인 IS-K가 성명을 내고 “중국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위구르족을 추방하려 한 자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히며 공개적으로 중국을 거론하기도 했다.

EU와 중국은 최근까지 리투아니아가 자국 주재 대만 공관을 '타이베이 대표부'에서 '대만 대표부'로 격상한 일과 중국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 인권 문제를 둘러싼 공방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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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3월 위구르 자치구의 이슬람계 소수민족 탄압과 인권 유린을 이유로 중국 관리 4명과 단체 1곳을 제재했다. 이에 중국은 즉각 유럽의회와 네덜란드·벨기에·리투아니아 의회 의원과 EU 이사회 정치안전위원회 등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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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체제가 다른 중국이 경제력을 앞세워 유럽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경계해왔다. 이 때문에 EU와 중국은 여러 차례 무역 분쟁을 빚었고 인권 문제 등 정치적 이유로 지난해 체결된 'EU와 중국 간 포괄적 투자협정'(CAI)이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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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국의 거대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에 대응해 무역·사회기반 연결 계획인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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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EU 최대 교역국이 된 상황에서 투자협정이 있든 없든, 양측 간 경제 관계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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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는 지난해 EU와 중국과 교역액이 5천860억 유로(약 781조원)를 기록해 중국이 EU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라고 밝혔다. EU와 미국의 교역액은 5천550억 유로(약 740조 원)로 이보다 적다.

앰네스티는 신장 수용소 수감 경험이 있는 55명을 면담한 160쪽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적어도 국제법의 기본에 반하는 투옥 또는 기타 심각한 신체적 자유 박탈, 고문, 박해 등과 같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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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도 비슷한 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중국 정부가 반인륜적 범죄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2017년부터 신장 지역에서 100만 명의 위구르족과 이슬람교도들을 구금하고 수십만 명을 감옥에 보냈다는 점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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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해당 지역의 감옥과 수용소 안에서 신체적, 심리적 고문을 겪었다는 광범위한 보고서는 계속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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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출산율과 인구밀도를 낮추기 위해 강제 불임 시술과 낙태, 거주지 강제 이전 등을 자행하고, 종교와 문화적 전통을 말살시키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을 탄압했다는 혐의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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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이러한 지적을 일체 부인하고 있으며, 신장에 있는 수용소는 이 지역의 테러 행위와 싸우기 위한 자발적인 직업 교육과 재교육을 위한 곳이라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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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유럽연합(EU)과 미국, 영국, 캐나다는 중국 관리들에게 신장 지역에서의 학대 혐의을 들어 제재를 가했다. 이에 중국은 이들 국가들의 국회의원, 연구원, 기관에 대한 보복 제재를 가하며 반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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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사실 복잡하다. 중국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서명을 하지 않은 데다 국제사법재판소가 맡은 사건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은 수용소 내 인권 탄압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쉬구이샹 신장 대변인은 높아진 수감률을 두고 “테러와의 전쟁에서의 엄격한 조치”라고 말했다. 자오 종웨이 우루무치 공안국장은 “수용소는 중국의 재건과 법치주의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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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앰네스티는 지난 6월10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위구르족과 카자흐스탄인 등 이슬람교도들에게 구금과 감시, 고문을 가했다”며 신장 지역의 소수민족 수용소 폐쇄와 수사를 유엔에 촉구했다.

중국이 유럽연합(EU) 의회의 대만 관련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로비를 펼쳤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2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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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사는 EU 의회가 채택하려는 결의안이 "상당히 부정적"이라며 "이는 EU와 대만 간 통상적인 비공식적 경제·무역 협력의 범위를 한참 넘어서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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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번 결의안의 조사위원으로 활동한 헝가리 카탈린 체흐 의원은 SCMP에 "그 서한은 중국이 민주주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고, 우리에게는 민주적인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또다시 상기시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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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측의 로비에도 EU의회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대만과의 관계를 심화하고 대만과의 투자협정을 위한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구속력이 없는 이 결의안은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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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원들은 대만에 있는 '타이베이 대표부'를 '대만 대표부'로 변경할 것도 요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EU-중국 투자협정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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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EU와 중국은 거의 7년 만에 투자협정 체결에 합의했다. 이후 중국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 인권 탄압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면서 서로 제재를 주고받았고, EU 의회는 중국의 제재 해제 전까지 투자협정을 비준하지 않기로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EU가 2011년 1월 대만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시행한 지 10주년인 올해 해당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정치, 경제, 무역, 보건, 과학기술 등 전방위적으로 양자 관계의 발전을 지지하는 것으로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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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EU가 지난달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협력 확대를 위한 전략 공개와 결의 등의 형태로 대만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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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만은 EU와 자유민주, 인권, 법치 등 이념이 같은 동반자로서 양자 관계가 기존의 단단한 기초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증진, 상호 간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우호 관계가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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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EU 의회는 21일 대만과의 관계 심화와 투자협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찬성 580표, 반대 26표, 기권 66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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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원들은 특히 대만에 있는 '타이베이 대표부'를 '대만 대표부'로 변경할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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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만언론은 우자오셰(吳釗燮) 대만 외교부장(장관)이 이달 하순 이탈리아에서 열린 예정인 '대중국 의회간 연합체(IPAC)' 회의 참석 외에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브뤼셀 등 유럽 국가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미국이 대만의 유엔 가입을 지지하며 중국의 신경을 긁고 나섰다. 중국이 대만을 대신해 유엔에 가입한 지 50주년이 되는 시점까지 맞췄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중국 침공 시 대만 방어 책무’ 언급에 이어 계속되는 공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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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첫 정상회담이 연내 개최될 예정이라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기선 제압용 공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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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하루 전 미국과 대만 양국의 고위급 외교관이 화상 포럼을 개최한 사실을 공개했다. 포럼에는 대만 주재 미국대사관 격인 대만주재미국협회(AIT)와 사실상 미국 주재 대만대사관인 타이베이경제문화대표부(TECRO)가 미국의 국무부와 대만의 외교부를 대표해 참석했다고 국무부는 소개했다.

​시 주석이 중국 유엔 가입 50주년을 맞아 다시 한 번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천명하고 나선 것은 최근 미국이 대만 문제에 대해 선을 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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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세계보건기구의 세계보건총회 연례회의에도 2009∼2016년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해왔지만 차이잉원 총통이 당선된 이후 중국의 반발로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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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대만은 세계보건기구와의 협력 대상에서 배제됐다. 미국은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에 대만의 세계보건총회 참가를 공식 요청했지만 이때도 중국이 반대하며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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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그동안 유지해왔던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대만과의 밀착도를 높여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 CNN 타운홀 미팅에서 '만일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이 방어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우리는 방어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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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 군사적으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미군 개입을 고려하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대만 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무기 수출을 허용함으로써 자력 방위를 돕고 유사시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두고 있으나, 대만에 대한 군사 개입과 관련해선 그동안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며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왔지만 최근 들어 군사 개입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무게추가 기울고 있는 것이다.

“유엔의 유일하고 합법적인 중국 대표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표다. 유엔과 관련 조직을 불법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장제스 정권의 대표를 즉시 추방한다.”

1971년 10월 25일 유엔총회 결의 2758호

시 주석의 포효에 앞서 미국은 고춧가루를 뿌렸다. 미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대만과 고위급 협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 확대 방안이 논의된 자리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정면으로 무시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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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만의 유엔 가입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국이 반대하면 어림없는 일이다. 대만은 수교국마저 2016년 차이잉원 총통 집권 이후 7개국이 줄어 15개국으로 쪼그라들었다. 차이 정부가 반중 독립노선을 고집하며 강경책을 구사하다 유탄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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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장을 ‘대만 독립분자’라며 미친 듯이 ‘대만 독립’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인민일보> 해외판이 1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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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우 부장에게 경고한다며 “중화민족의 부흥과 조국 통일이라는 역사의 대세와 민족의 대의 앞에서 ‘대만 독립’ 세력은 추수 뒤의 메뚜기이며, ‘대만 독립’ 발언은 파리가 흐느끼듯 앵앵거리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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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가 앵앵거리고 흐느낀다는 표현은 마오쩌둥 전 주석의 1963년 시 ‘만강홍’에서 소련과 미국을 비난하며 한 표현을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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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만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신청하는 등 독립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장은 지난달 16일 한국 <국제신문>에 ‘대만 품은 유엔(UN)을 상상하며’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하는 등 대만의 국제사회 복귀를 위한 외교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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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는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정치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판공실의 이번 대만 외교부장 비판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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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13591.html#csidx7c7141c7462e3abb88999aaaac048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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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와 극지방의 기후변화를 연구해온 김백민 부경대 교수는 이달 출판한 저서에서 지구온난화는 분명히 존재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산업혁명 이후의 지구온난화는 인간의 화석연료 사용 때문에 발생했다는 주장을 수많은 과학적 증거가 뒷받침하고, 과학자 100명 가운데 97명이 여기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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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김 교수는 “과학적 검증이 끝났으니 받아들여라”는 식으로 대중을 윽박지르는 주장이나 “해수면이 6m 이상 오르는 대재앙이 발생할 것”이라는 비과학적인 선전과는 거리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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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인류가 온실효과를 일으켜 지구의 온도조절장치를 망가뜨렸다는 주장은 과학계의 다수설이다. 지구의 기온은 천체의 움직임부터 화산 활동까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비교적 일정한 범위에서 오르내려 왔는데 인류가 이 순환과정을 깨뜨린 것이다. 인류는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화석연료 사용량을 늘려 왔고, 그 결과로 배출된 온실기체는 담요처럼 지구를 덮어버렸다. 태양열이 온실기체에 갇혀서 지구를 빠져나가지 못하니 기온이 오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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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 가장 극적으로 기온이 올랐던 시기의 변화(5~6도)가 약 2만 년에 걸쳐서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최근의 기후변화는 이제까지 지구가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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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 교수는 ‘문명이 파괴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대중을 겁주는 태도를 경계한다. 공포를 일으킬 뿐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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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마크 라이너가 쓴 ‘6도의 멸종’은 지구의 온도가 섭씨 5도 상승하면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모두 사라지고 자본시장이 붕괴되며…(중략)… 쓰나미가 발생하고 사람들은 부족한 식량 확보를 위해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묘사하는데 현재로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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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너와 같은 전망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가 내놓은 시나리오들 가운데 최악의 경우에 기반하지만 해당 시나리오 자체가 비현실적인 ‘최악의 경우’를 가정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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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지구의 온도는 2100년까지 섭씨 3도는 오를 것이라고도 내다본다. 그 경우에도 무서운 결과가 기다리기는 마찬가지다.

지구온난화는 산업혁명 이후 인류가 배출한 온실가스 증가 때문임이 논쟁의 여지가 없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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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앞으로 인류의 온실가스 배출 정도에 따라 21세기 말까지의 지구온난화 규모와 그에 따른 기후재해가 결정되며, 온실가스 배출을 즉각적으로 줄이지 않는다면 파리협정에서 ‘위험한 기후변화’의 기준으로 채택한 산업혁명 이전 대비 2도의 온난화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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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베 교수는 현재 기후변화의 예측의 필수적인 도구인 '전 지구 기후모델'을 개발하도록 길을 연 기후변화 모델의 창시자다. 그는 1967년 발표한 논문에서 온실가스 증가 시의 지표와 대기의 온난화 정도를 추정했다. 기후변화에 중요한 물리 과정들을 최초로 고려한 연구 성과였다.

특히 실제지구에서 나타나는 대류현상의 영향과 온난화에 따라 증가하는 수증기의 온난화 되먹임 효과(수증기도 온실가스다)를 반영함으로써 실제 지구에서 관측되는 기후변화 물리과정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훨씬 현실적인 기후모델이 개발될 수 있게 이끌었다. 그는 또 온실가스가 증가하면 대류권의 온도는 올라가지만 성층권에서는 오히려 냉각이 일어남을 제시했고, 이런 기온 반응 패턴은 향후 실제 관측을 통해 증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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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셀만 연구원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인간활동에 있음을 밝혀내는 기후변화 탐지와 원인 규명 분야를 개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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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연구들은 전 지구 지표기온에 국한됐다. 이후 후대 기후학자들이 방법론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키고 다른 변수들로 확장시켜, 강수량을 포함한 물순환 강화, 북극 해빙과 눈덮임 등의 빙권 손실, 폭염과 호우의 강화, 열대지역 팽창 등에서 인간의 ‘지문’을 찾아냈다. 이런 인위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들이 차차 모아진 덕분에 IPCC 최근 보고서는 "인간 활동이 지구온난화의 주원인"이라고 명백하게 결론내렸다.

“기후변화가 지구온난화보다 더 상위 개념이다. 온난화는 기후변화의 한 유형이다. 기후변화는 기온의 상승만이 아니라, 강우 유형의 변화 같은 것을 포함한다. 지난해 한국에선 54일간의 최장 장마가 있었고, 한 해 전과 달리 올겨울은 한파가 매섭다. 모두 기후변화에 따른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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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정말 온실가스를 증가시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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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십수년 전 과학적 결론이 난 문제다. 산업 배출과 자연 배출을 구별하는, 방사능을 이용한 각종 연구에서 확실한 증거들이 나와 있다. 지구상 이산화탄소의 양은 자연적으로 늘고 줄지만, 인류의 산업혁명 이전엔 이 변화가 수천년에 걸쳐 일어났다. 지금은 이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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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해결책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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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인류가 너무 오랫동안 행동을 미뤄와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으로 치달았다. 기후변화를 막으려면 지구 대기 내 탄소량을 더는 늘리지 않는 ‘중립’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다행히 자동차 연료 기준이나 강화된 건축 규제, 발전소 배출 제한 같은 정책 효과로 유럽 등지에선 배출량이 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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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을 피하려면 전지구적으로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이러한 전환은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미국의 태양광 산업은 이미 석탄 채굴보다 2배 이상의 인력을 고용한다

기후위기는 ‘속도’의 문제다. 5여억원 역사 동안 지구 평균 온도는 10℃부터 30℃ 이상까지 꾸준히 변했다. 가장 극적인 온난화가 있었던 5500만년 전 소위 ‘최대 온난기’엔 평균기온이 5℃ 가량이나 올랐다. 이는 2만년에 걸친 결과다. 지금 기후위기 징표인 1℃ 상승, 14℃에서 15℃로의 상승은 불과 150여년(1850년~현재)만에 이뤄졌다. ‘최대 온난기’보다 20배 넘게 빠르다. 기후위기를 이해하는 첫 번째 및 두 번째 그래프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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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속 그래프’는 기후 변동의 주요 요인을 보여준다. 세계 2차 대전 후인 1950년대를 기점으로 인구수, GDP, 에너지 사용량, 질소비료 소비량, 이산화탄소와 메탄 농도, 지구 온도, 열대우림 감소율, 그리고 해양산성화까지 인류 생산활동의 다양한 자취가 모두 가파르게 증가한 그래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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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지구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신호로, “인류가 지구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근본 원인은 부의 축적이다. “전 세계 부가 축적될수록 인류는 더 많은 일을 하고자 했으며, 더욱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했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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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그래프는 지구의 한계상태를 보여준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비례해 바다, 토양, 대기 등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1950년대 이래 어마어마하게 증폭한 그래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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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지구가 이산화탄소를 조절하는 메커니즘을 욕조에 빗댔다. 인간활동이란 큰 수도꼭지와 화산활동 등의 작은 수도꼭지가 욕조에 물(이산화탄소)을 콸콸 쏟아내는데, 배수구 크기는 이보다 턱없이 작아 물이 차고 있다. 지구는 이 덕분에 겨우 버티고 있었다. “바다와 토양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지구 온도는 2℃ 상승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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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회의론자’에 대한 반박도 김 교수가 책을 쓴 이유다. 2007년 BBC의 ‘위대한 지구온난화 대사기극’ 다큐멘터리가 유명한 예다. 근래 전 세계로 발생하는 자연 재난에 회의론 입지가 좁아지는 추세지만 여전히 왜곡된 주장이 돌아다닌다. “중세엔 지금보다 더 따뜻한 시기가 있었다”는 오랜 주장이 가장 유명하다. 실제 IPCC 1차 보고서도 관련 그래프를 인용해 논란 확산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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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유럽에 국한된 지역적 변화에 가까울 뿐이고, 기후학자들의 비영리 연구 협력 네트워크 ‘PAGES 2k’가 종지부도 찍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지난 2000년 동안의 지구 온도 변화 자료를 수집해 ‘중세 온난기’는 지역적 현상일 뿐이라고 결론냈다. 김 교수는 “어떤 정신적인 무장을 해야 하는지 보여 주겠다”며 40여 장에 걸쳐 기후위기 회의론과 반박 논리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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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풍력발전 개발 중단은 그 예다. 인프라 구축 없이 발전소만 늘리면서 에너지가 실수요보다 과잉생산됐지만, 에너지 저장 기술은 없었고 남은 에너지를 육지로 보내는 전력망도 구축돼있지 않았다. 김 교수는 “숫자에만 집중하니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산을 깎고 논을 없애 태양광발전소를 만든다.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데다 탄소 흡수 수단도 없애는 셈”이라며 “에너지가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이는 경우에만 정부 보조금을 줬다면 막을 수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핵발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핵발전은 핵재앙, 핵폐기물, 핵확산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위험을 뒤로 감춘다면 핵발전도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모든 걸 다하자(do everything)'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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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핵발전 사고가 일어나면 그 뒤 수습에 그동안 핵발전으로 인한 모든 편익을 능가하는 피해가 발생한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 이후 그 지역은 회복 불가능하게 되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처리 비용이 2018년까지 236조원에 달했다. 그 비용으로도 해결하지 못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내다 버리겠다고 한다. 게다가 비용 대부분은 핵발전 회사가 아니라 세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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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토는 회복 불가능의 영역으로 둬도 될 정도로 여유롭지 않다. 핵발전 상위 10개국 가운데 인구밀도는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 핵발전 주변 지역 인구가 많고 원자로가 조밀하게, 그것도 한 부지에 많이 몰려 있다. 고리 핵발전소 반경 30㎞ 이내에 300만명 이상이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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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 비용은 지난 10년간 26% 올랐다.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예전에 고려하지 않았던 위험을 막아야 하는 비용이 증가하고 최근 세계적으로 핵발전소 수요가 적어져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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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영국 서섹스대학의 벤저민 소바쿨과 연구원들은 <네이처 에너지> 논문에서 재생에너지와 핵발전의 탄소 감축 효과를 분석했다. 재생에너지와 핵발전의 관계는 서로 배타적이고 경쟁적이어서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밀어낸다. 정부가 저탄소 에너지 예산을 핵발전에 투입하면 재생 에너지 기술에 투자할 자금이 그만큼 줄어든다. 이런 관계는 핵과 재생에너지가 공존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무너뜨리고, 핵발전 확대가 오히려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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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동안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비용은 각각 89%와 70% 떨어졌다. 재생에너지에 기술혁신이 집중되고 이와 함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2020년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태양광 발전이 가장 저렴한 전기 공급원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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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수 언론이 주장하듯 핵발전이 그토록 엄청난 이익이 나는 노다지 시장이라면 왜 기업과 개인 투자만으로 해외 진출을 하지 못하는가? 핵발전은 엄청난 정책 지원과 막대한 세금 지원으로만 건설된다. 이익이 난다면 소수가 차지하고 손실이나 피해가 발생한다면 시민 모두가 감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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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뒤떨어진 재생에너지 후진국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유럽 주요 국가는 40%를 넘어가고 있고 중국과 일본은 20%를 넘고 트럼프 대통령 시절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했던 미국조차도 20%에 도달하려는 반면 우리나라는 6%에 머물고 있다

부정론자들은 단기 기후 변동을 들어 반박한다. “오늘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지구온난화가 웬 말이냐”는 식이다. 이런 식의 사실 회피는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대형 산불과 대홍수가 수년마다 한 번씩 반복되는 현실적 상황 때문에 이전에 비해 궁색해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혼란을 부채질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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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부정의 배경에는 특수 기업의 이익이 존재한다. 화석연료 산업체들은 기후변화 대응책을 연기하는 것이 그들의 수익을 올리는 데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뿌려가며 ‘의심의 안개’를 만든다.

이 책은 그동안 기후변화에 관한 수많은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어버린다. 저자는 지구가 인류의 삶과 자연 생태계에 점점 좋은 기후 조건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각종 자료를 통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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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기온이 상승하는 덕분에 인류가 생존할 수 있다는 이색적이고 도발적 주장이다. 과학적 사실을 통해 탄소 배출 제로는 기후 선동꾼들이 만들어낸 ‘수조 달러짜리 청구서’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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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중립’이 녹색 지구와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정반대로 가는 잘못된 방향이라는 주장이다.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것은 기후변화가 아니라 심각한 과학적 오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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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는 지구 근처의 열을 가두기 위해 작동한다. 지구가 태양에서 받는 에너지를 보유하는 데 도움을 제공해 지구를 생물이 살 수 있도록 따뜻하게 한다. 에너지가 우주로 다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한다. 이산화탄소가 아니었다면 바다는 고체로 얼어붙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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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 모든 생물에 탄소가 들어 있다. 심지어 사람의 신체도 18%가 탄소다. 식물은 4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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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원자는 두 개의 산소 원자와 쉽게 결합되어 복합 이산화탄소를 만든다. “C”는 탄소를 의미하며, “O”는 산소를 의미하므로 이산화탄소는 종종 “C-O-2”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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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은 생존을 위해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한다. 동물은 산소를 호흡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식물과 동물은 서로에 의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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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이산화탄소는 중요하다. 온실 가스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지구에 열을 가두는 역할을 한다.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얻는 에너지의 일부를 유지하도록 하여 에너지가 우주로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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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온실 효과가 아니었다면 지구의 바다는 얼어붙을 것이고 지구는 생명의 아름다운 파란색과 녹색 행성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이산화탄소와 온실 가스는 좋은 측면이 분명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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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산화탄소는 태양의 열을 잘 흡수하여 대기 중에 조금만 증가해도 지구가 더 따뜻해질 수 있다. 지구 역사를 통틀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양이 올라갈 때마다 지구의 온도도 올라갔다.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도 더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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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절감은 합의된 인류의 과제다. 나사 역시 과다한 이산화탄소 배출이 지구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구글이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게시물은 구글·유튜브서 광고·수익 등을 얻지 못하도록 손본다. 기후변화를 둘러싼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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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현지시간) 구글은 구글광고 고객센터 공지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합의에 반하는 콘텐츠를 금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구글 광고주·게시자·유튜버 등이 대상으로 국내도 적용된다. 시행일은 오는 12월6일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계정정지 최소 7일 전에 경고가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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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금지하는 게시물에는 △기후변화를 ‘사기’로 지칭하거나 △지구기후가 온난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온실가스 배출 등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부인하는 주장 등이 포함된다.

물론 지구 온난화 현상 자체가 과장됐다고 보는 과학자들의 반론도 없지는 않다.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UNFCCC)’은 최근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지 않을 경우 2100년에는 지구 온도가 현재보다 4~5도 높아질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영국 엑세터대 연구팀은 평균 기온 상승 폭은 2.2~3.4도에 그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관련 연구는 과학전문 ‘네이처’에도 실렸는데, 이산화탄소 배출 감량 기술 개발 여부에 따라 기온 상승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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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과학적 논란과 별개로 이들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담배업계가 흡연과 암의 연관성을 모호하게 작업한 것처럼, 1990년대 미국석유협회 같은 단체들이 연구소 등을 후원하며 잘못된 근거들을 퍼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존 산업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환경 문제를 고의적으로 축소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천년간 20세기 말에 벌어진 것처럼 지구 기온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급속히 오른 적은 없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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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재의 지구기온 상승이 지구 역사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반복돼온 자연적인 기온 변화 과정의 일부로 심각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류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라는 주장의 논거를 깨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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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저널 네이처(Nature)와 외신 등에 따르면 스위스 베른대학 지리학연구소의 라파엘 노이콤 박사가 이끄는 연구

팀은 나무 나이테와 호수 침전물, 산호, 빙하 핵 등 과거 기후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약 700개의 척도를 활용해 지난 2천년간의 기후변화를 분석했다.그 결과, 지구 기온이 20세기 말처럼 거의 지구 전체에 걸쳐 급격히 상승한 적은 전례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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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천년 사이 로마 온난화시기(250~400년)나 중세 온난화시기(800~1200년), 소빙하기(1300~1850년) 등처럼 기온이 장기간에 걸쳐 상승하거나 하락한 시기가 분명히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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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때는 지구 절반 이상에 걸쳐 광범위하게 진행된 기후변화는 없었으며 지역적으로만 기온변화가 있었다.

전 세계 절대다수의 과학자와 정책가들이 기후변화의 시급성에 확신을 가지는 까닭은, 그 과학적 근거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공신력 있는 과학적 성과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평가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IPCC의 지난 제5차 평가보고서(AR5, 2014)의 경우 80여 개국 830여 명 저자와 3,000여 과학자가 참여했고, 3만 편 이상의 논문을 평가한 결과를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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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기후 예측을 위해서, 전 세계의 연구기관들과 각 국의 기상청들이 보유하는 모델들이 참여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난 과거의 관측된 기후변화를 얼마나 현실성 있게 재생산하는지도 검증하고, 가까운 미래부터 2100년 이후까지의 기후변화를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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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5에는 31개 기관 59개의 기후모델이 기후 예측에 참여했다면, 올 연말부터 승인 예정인 제6차 평가보고서(AR6)에는 40개 이상 기관, 100개 이상 기후모델이 참여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보고서 승인 때는 단어 하나, 문장 한 줄이 참여국의 만장일치로 결정되기 때문에 IPCC 평가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을 단순히 ‘거짓’이라고 말하며 부정할 수 없다.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한 이슈 중 과거의 기후변화는 태양에너지의 변화가 중요한 원인이므로 현재의 온난화도 태양에너지의 변화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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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20세기 전반에는 태양에너지가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세기 후반에 관측된 변화는 매우 작으며, 20세기 전반에 걸쳐 온실가스의 영향의 10%에 지나지 않는다. 온실가스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20세기 전반에는 태양에너지의 증가가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20세기 후반에는 온실가스 증가로 온난화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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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선(cosmic ray)이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있다. 이 주장은 태양의 흑점활동이 약해지면 약해진 태양풍 때문에 우주선이 더 많이 투과하여 하층운이 증가하여 기온이 하강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 태양의 흑점이 거의 사라진 것이 관측되면서 향후 지구평균기온이 하강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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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가설은 아직 과학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원리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의 근거인 자료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10년은 관측기간 중 가장 온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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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하코아나 지질학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과거의 기후변화가 자연적인 원인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현재 발생하는 기후변화도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과거의 기후변화가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당연하지만, 이 주장을 현재나 미래의 기후변화에 적용할 수는 없다. 인류가 자연에 버금갈 정도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산업혁명 이후, 특히 20세기에 들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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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말 이산화탄소의 온실효과에 관한 이론을 정립한 아레니우스는 화석연료에 의해 온실가스가 발생하지만, 인류가 기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까지 많이 발생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이유는 20세기 초에는 세계의 인구가 현재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약 16억 명이었고, 화석연료의 사용도 매우 적었으며, 인구증가와 산업화의 속도를 과소평가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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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후변화를 자연적인 변동성의 일부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자연변동성은 엘니뇨, 태평양 십년주기 변동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기후변화 추세에 추가하여 나타난다. 그러므로 기온이 낮은 해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구온난화의 추세가 나타난다. 지역에 따라 온난화의 추세는 다르게 나타나는데, 대개 고위도 지방은 적도지방보다 온난화가 큰 특성을 보인다. 만약 어느 해의 온도가 낮게 나타난다고 해도 지구의 기온이 하강하는 추세라고 해석하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다(AP통신 10월 28일 보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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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합의의 당사자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가 오늘 일본의 새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은 오늘 오후 총리 지명 선거를 통해 과반의 찬성으로 기시다를 제100대 총리로 선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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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 시절 4년 8개월 동안 줄곤 외무상을 지낸 기시다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2015년 한일 합의의 당사자여서, 역사 문제는 '한국이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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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는 오는 14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31일 총선거 투개표를 하는 일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다음달 총선이 유력했지만 이 일정을 기습적으로 앞당긴 것인데, 이는 코로나19가 진정세에 들어섰고, 새 내각에 대한 기대로 여당이 유리한 국면일 때 서둘러 유권자의 판단을 받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기시다는 자민당 내 온건파인 '고치카이'(宏池會, 일명 기시다파)의 수장이다. 고치카이에서 총리가 배출된 것은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총리 재임 1991년 11월~1993년 8월) 이후 3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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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건파인 기시다는 자민당 간부 인사에 이어 각료 인사에서도 당내 주류인 강경 보수파에 요직을 배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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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는 사실상 차기 총리를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호소다파와 아소파, 다케시타파 등 당내 1~3위 파벌의 지지 덕분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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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에 총선이 실시된 것은 아베 정권 시절인 2017년 10월 22일이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는 국회를 해산하지 않아 총선이 실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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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치러지는 중의원 선거는 기시다 총리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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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2차 아베 정권 출범과 함께 외무상에 발탁돼 재임 중인 2015년 12월 28일에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주도했다. 기시다는 같은 달 13일 일본외국특파원협회(FCCJ)가 연 기자회견에서도 일본이 태평양전쟁 중의 주변국 가해행위와 관련해 사과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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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발언 때문에 역사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 현안에서 아베·스가 정권과는 다른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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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온건파인 기시다가 지금은 강경파인 아베 전 총리와 아소 부총재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나 중의원 선거에 이어 내년 7월 참의원 선거까지 승리로 이끌면 권력 기반이 강해져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은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이 강하다.

내각 이인자인 마쓰노 신임 관방장관은 위안부 역사를 부정하고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을 학교에서 가르치도록 의무화한 인물입니다. 자민당 당직 인사에 이은 각료 임명에서도 아베, 아소 전 총리의 영향력과 주요 파벌의 자리 나눠 갖기는 여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주류 세력과 거리를 유지하며 자기 정치를 펼 수 있을지는 총선 결과가 말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다음 달 7일 또는 14일 총선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됐으나 앞당겨졌다. 이는 내각 출범 초기 지지율이 오를 때 재빠르게 선거를 치러 승리한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근 일본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격히 줄어든 것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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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자가 재차 늘어나기 전에 야당과 대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 공산당 등 야당이 전열을 갖추기 전에 총선을 실시해 자민당 단독 과반 유지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 다만, 총선 투표일을 이달 31일로 정하면서 30~31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게 됐다.

일본에서 제100대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이 출범했다. 지난달 29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 따른 결과다. 일본은 여당 야당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당인 자민당 총재가 바뀌고 그 총재가 새 총리가 돼 정권이 교체되는 특이한 나라다. 공산당 국가가 아님에도 1955년 창당된 자민당이라는 하나의 정당이 60년 이상을 여당으로 군림해 온 나라도 일본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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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벌의 흑막이 총재를 결정짓고 당원들의 의사가 무시됐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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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는 다카이치를 내세워 뒤에서 조정했고, 결국 1차 투표에서 누구도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했다. 1차 투표 득표율은 기시다 33.6%, 고노 33.5%, 다카이치 24.7%였다. 아베는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대 파벌 호소다파(96명)를 움직여 결선 투표에서 기시다를 밀게 했고, 기시다 60.2%, 고노 39.8%의 득표율로 기시다가 총재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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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서도 여당과 대립하는 야당을 지지하기보다 전통 있는 여당을 지지하면서 그 안에서 조금씩 바뀌는 쪽을 선호한다. 그러다 보니 당내에서 세력을 확보하려는 파벌이 형성되고, 민의가 배제되며 파벌의 이해관계에 놀아나는 낙후성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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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회정치의 아버지로 불리는 오자키 유키오(尾崎行雄)는 1947년 《민주정치독본》에서 ‘일본병’으로 ‘노예근성’을 말하고 있다. 노예근성이라함은 “누군가가 어떻게든 해 줄 것이라며 오로지 타인의 힘에 의존해 구제받으려 하고, 스스로 자신을 구제하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못하는 근성”을 말한다(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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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를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는 역대 총리 4명을 배출한 자민당 명문 파벌인 ‘고치카이’(기시다파)의 회장이라는 점이다. 고치카이는 일본 고도경제성장을 이끈 이케다 하야토 전 총리(1960~64년 재임)가 창립한 파벌로 ‘경무장·경제 우선’ 이라는 자민당 보수 본류 노선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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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베 전 총리 등 당내 보수 의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인지 이념적 지향성이 불분명해 보이는 발언을 할 때가 적지 않다. 지난 24일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그는 태평양전쟁 에이(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총리가 되면 참배할지 묻는 말에 “시기 상황을 생각해 참배를 생각하겠다”고 모호하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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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는 ‘적을 만들지 않는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권력자의 의향을 거스르지 않으며 발언도 지극히 무난한 경우가 많다. 2018년 자민당 총재 선거 때 출마를 고려했으나 단념하고, 3선에 나섰던 아베 당시 총재를 지지했다. 아베 전 총리에게 총리직 ‘선양’(자발적으로 물려주는 것)을 바란 행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아베 전 총리가 지난해 8월 건강상의 문제로 돌연 사임한 뒤 총리 자리에 오른 것은 그가 아니라 스가 요시히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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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1013188.html#csidx6cd02b6d2b53da79fc2ebf6a7972ff3 

기시다 총리는 이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질서의 실현을 위해 함께 대처해 나가자는 뜻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오키나와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 대해서도 “미국 방위 의무를 규정한 미·일 안보조약 제5조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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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이날 관련 성명에서 “양국 정상이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 평화 및 안보, 안정의 초석이 되는 미·일 동맹의 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쿼드(Quad·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국의 비공식 안보협의체)를 포함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발전시키는데 양 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향후 일본과 관계를 강화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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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가 역사 문제라는 현안도 있지만 양국 정상들이 어떻게 시그널을 보내는지, 어떤 의지를 보이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한국 국민들이 아베 전 총리에 대해 실망하고 있지 않나. 기시다 총재는 스타일이 다르다. 언행에 신경을 쓰고 신중하다.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대화를 모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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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의원 선거 등이 있기 때문에 자민당이나 국민여론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지속 가능한 한일 관계를 염두 할 때 이 시점에 섣불리 뭔가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합의를 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 경험을 비춰보면 그렇다.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넓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원 격인 중의원에서 자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고요. 또 상원인 참의원에서도 자민당이 공명당과 연합해 다수 정당이어서 기시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뽑힐 것이 확실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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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자민당이 현재처럼 과반 의석을 유지하면, 기시다 총리는 오는 2024년 9월까지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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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언론과 전문가는 기시다 정부가 큰 틀에서 아베 신조, 그리고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로 이어지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대외 관계에서 미국이나 중국과의 관계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총재는 “민주주의와 기타 보편적 가치의 수호, 일본의 평화와 안정 수호, 환경문제 등 국제적 도전과제 해결에 기여하면서 국제사회 내 위상 제고해 일본의 국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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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은 이 세가지 약속을 토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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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제 정책에서 보다 공정한 부의 분배를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수 십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 마련을 강구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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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 하원 총선에서 사회민주당(SPD)이 근소한 승리를 거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영방송 ZDF가 보도했다. 올라프 숄츠 부총리가 이끄는 중도좌파 사민당은 잠정집계 결과 25.8%(ARD)·26.0%(ZDF)를 득표해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인 기민·기사당 연합(ARD 24.1%·ZDF 24.2%)에 근소하게 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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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선거 제도의 특성상 하나의 정당이 단독 정부를 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당들은 협상을 통해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게 일반적이다. 사민당이 녹색당·자유민주당과 연정 협상에 성공하면 독일은 16년만에 좌파 정권으로의 교체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 이 연정은 세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에 빗대 ‘신호등 연정’이라 부른다. 이 경우 숄츠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차기 총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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숄츠는 메르켈 등장 이후 오랜 침체기를 겪은 사민당을 살려낸 인물이다. 현 기민·기사당과 사민당의 연정 체제에 따른 지분 나누기로 경제 부총리가 된 숄츠는 코로나 사태를 맞아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사민당이 연정 협상에 실패하고 기민·기사당 연합이 성공해 1당 지위를 유지하면 메르켈 총리에 이어 정권을 이어갈 수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총선 다음날인 27일(현지시간) 올라프 숄츠 사회민주당(SPD) 총리 후보에게 선거 승리에 대해 축하 인사를 했다고 독일 정부가 29일 밝혔다. 메르켈 총리에 이어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 총리 후보가 된 아르민 라셰트가 지난 26일 사상 최악의 총선 패배에도 연립정부 구성을 주도해 총리직에 도전을 포기하지 않은 가운데, 상대 후보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메르켈 총리는 이처럼 중국의 든든한 우군이었다. 재임 16년간 중국을 무려 12차례 방문했다. 반면 미국과는 늘 적당한 거리를 뒀다. 중국을 옭아매려 했던 과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격한 제스처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바이든 현 행정부의 달콤한 제안에는 냉정함을 유지했다. 동시에 중국과는 얼굴 붉히는 일을 피했다. 코로나19 이후 유럽에서 중국에 첫 전세기를 띄운 것도 독일이었다. 코로나 사태 이전 중국에 진출한 독일 기업은 5,000곳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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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메르켈의 실용적 대중 정책에 찬사를 보냈다. 미국이 주장하는 안보가 아닌, 중국이 자신 있는 경제적 이익을 앞세운다면 독일과의 밀접한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중국은 5년 연속 독일의 최대 교역국 자리를 사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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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선 26일 독일 연방의원 선거에서 신승을 거둔 사회민주당 올라프 숄츠 대표가 메르켈의 바통을 이을 공산이 크다. 하지만 그는 선거 기간 중국을 콕 집어 언급한 게 없다. 강하고 독립적인 유럽연합(EU)을 강조하면서 아시아의 성장을 거론하며 “만족스런 협상과 평화 공존”을 주장한 게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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숄츠는 상하이 자매도시인 함부르크 시장을 지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7년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에 참석했을 때 당시 시장도 숄츠였다. 그는 2019년 고위급 금융대화에서 한정 중국 부총리를 만난 경험도 있다.

메르켈 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남에 따라 독일의 정치 지형은 한층 더 요동치게 됐다. 이런 상황은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독일의 정당 체계와 반이민 정서에 기대 세력을 넓히고 있는 AfD 등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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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메르켈 총리가 이 나라의 첫 여성 총리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누가 다음 총리가 되든, 메르켈 총리의 실리주의적인 면과 대통령스러운 통치 스타일이 차기 지도자의 롤모델이 될 거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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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내전을 피해 고국을 탈출한 시리아인들을 받아들인 몇 안 되는 유럽 국가 중 하나였다. 그러나 2015년엔 AfD가 유로화에 반대하는 경제적 자유주의 정당에서 극우, 이슬람포비아 집단으로 변모하는 것을 고스란히 목격했다. AfD는 지난 하원 선거에서 약진하며 1960년대 이래 처음으로 극우 의원들을 탄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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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2015년 메르켈 총리가 헝가리에 발이 묶인 난민들을 향해 '독일은 국경을 닫지 않겠다'고 밝혔을 때다. 물론 간과해선 안 되는 점이 있다. 종종 메르켈 총리가 이민자들을 향해 국경을 활짝 열어줬던 것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는데, 당시 그는 국경을 연 게 아니라 '닫지 않기로' 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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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순간은 2017년이었다. 메르켈 총리가 동성결혼 법제화를 위한 길을 열었을 때다. 총선 직전 그는 한 여성 잡지와 인터뷰를 가졌다. 그때 메르켈 총리는 이 같은 문제들을 위해 표를 던지는 게 '개인 양심의 문제'라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당론에 어긋나는 발언이었다. 몇 년째 계류돼 있었던 법안을 통과시키는 계기가 된 발언이기도 했다. 그의 큰 성취였다.

16년 최장기 독일 총리’ 기록을 남기고 물러나게 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특유의 과묵함 때문에 ‘메르켈하다(merkeln)’라는 유행어까지 만들어냈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를 비꼬는 데서 탄생했지만, 메르켈 총리의 성공 이유로 꼽히기도 한다. 가디언은 지난 22일 메르켈 총리의 16년을 보여주는 16개 독일어 단어를 소개했다.

독일 역사상 첫 여성 총리이며 올 가을 퇴임을 앞둔 메르켈은 이날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패널토론회에 나이지리아의 작가인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와 함께 초청 연사로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고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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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페미니즘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본질적으로 페미니즘은 사회 참여와 인생 전반의 참여라는 측면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나는 ‘맞다. 페미니스트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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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총리가 본인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말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16년간 최장수 독일 총리를 역임하면서 많은 여성의 롤모델로, 페미니스트의 아이콘으로 여겨져 왔으나, 정작 본인은 스스로 페미니스트로 규정하기를 주저했다. 2017년 베를린에서 열린 ‘여성20 정상회의’에선 페미니스트냐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얼버무려, 많은 이들의 실망과 비판이 이어졌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시대가 막을 내린다. 16년 만이다. 독일에선 메르켈 후임을 정하게 될 연방 하원의원 총선거가 치러졌다. 압도적 다수당이 없어 1위 사회민주당(SPD)과 2위 기독민주(CDU)·기독사회(CSU)연합 가운데 녹색당과 자유민주당을 끌어들여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당이 후임 총리를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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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U 소속인 메르켈은 2005년 독일 역사상 첫 여성이자 첫 동독 출신 총리가 됐고, 네 번 연임했다. 동·서독 통일을 이뤄낸 헬무트 콜 전 총리와 함께 독일 최장수 총리로 기록된다. 전후 독일 역사에서 최초로 스스로 퇴임하는 총리이기도 하다. 물러나는 순간까지 독일 국민들로부터 70%가 넘는 지지를 받고 있다. 한국의 전직 대통령 대부분이 불행하거나 존경받지 못하는 처지라는 점에서, 국민 대다수가 아쉬워하며 떠나보내는 지도자를 가진 독일이 부럽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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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의 정치적 유산(legacy)에 대한 평가 중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띈 것은 매슈 크보트럽 영국 코벤트리대 교수가 BBC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앙겔라 메르켈: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저자인 그는 메르켈 총리가 ‘테스토스테론(남성 호르몬)으로 가득찬 남성들의 모임’과 같았던 독일 정치를 정책 중심으로 바꿨다고 진단했다. 물리학자로서 정치에 대한 접근법도 매우 사실 기반적이었으며, 정치가 양극단으로 흘러갈 때면 문제에서 ‘정치적 요소’를 제거해 이를 완화시켰다고 했다.

초반까지만 해도 집권당인 기민·기사당 연합의 승리가 점쳐졌는데요. 결국에는 중도좌파 정당인 사민당이 제1당을 차지하면서 16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사민당은 가장 높은 25.7%의 표를 받아 전체 735개 의석 중 206석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의외의 선전을 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정당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정당은 바로 어디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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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독일 총선에선 녹색당이 사상 처음으로 제3당으로 약진했다. 그만큼 판세를 가른 이슈는 ‘기후변화’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는 총선 결과에 대해 “녹색당의 득표율 규모는 유권자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녹색당은) 강력한 발언권을 가지고 차기 정부의 연정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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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당이 제1당이 됐지만 기민·기사당 연합과의 표차는 1.6%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3위를 차지한 녹색당과 연정을 맺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보통 ‘마이너’한 위치였던 녹색당이 제3당으로 약진을 거둔 것에 전 세계가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얼마나 독일의 유권자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지 드러났네요.

총선은 끝났지만 지리한 연정 협상이 남아 있어 섣불리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현재로선 제1당으로 올라선 사회민주당(SPD)의 올라프 숄츠 총리 후보가 '포스트 메르켈'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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숄츠는 1998년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되며 본격적으로 정치인의 길에 나섭니다. 2011년엔 독일 최대의 공업 도시 함부르크 시장이 되며 전국구 정치인으로 올라섰습니다. 메르켈 1기 내각 때 노동부 장관을 거쳐, 현 4기 내각에서는 부총리 겸 재무장관직을 수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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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정부는 1기와 4기에 사민당과 '대연정'을 이뤘는데, 그때마다 숄츠는 내각의 중요한 자리를 맡은 셈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념적 성향이 다른 연정 파트너 사민당 인사 중에서도 중도적 성향의 숄츠가 메르켈로서는 일하기 편한 사람이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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숄츠가 대중적으로 인기를 끈 건 역설적으로 우니온과 대연정에서 재무장관으로 일하면서입니다. 우니온 출신 각료보다 훨씬 더 균형재정주의자로 평가받았지만, 코로나19 위기에는 균형재정을 포기하고 과감한 재정 지출과 서민 구호 프로그램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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숄츠와 사민당은 우선 9.60 유로(약 1만 3,620원)인 최저임금을 2022년까지 12 유로(약 1만 6,57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또 노동시장 개혁 정책이던 '하르츠Ⅳ'를 개혁해 '시민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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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정책도 내놨습니다. 40만 채를 짓고, 그중 10만 채는 사회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주택은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자들을 위해 싸게 공급하는 집입니다. 주거비는 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게 숄츠와 사민당의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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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환경 공약도 내놨습니다. 2040년까지 모든 전력을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재활용을 강화하는 '순환경제' 개념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생활 속 환경 정책도 있는데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비행기 이용을 줄이기 위해 항공권보다 철도요금을 저렴하게 한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별 임금 차별금지 제도화, 2030년까지 120억 유로(약 16조 5,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전자정부 도입 등도 약속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데 약하고 카리스마가 부족하다는 점은 숄츠의 약점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침착하고 실용주의적인 그의 성향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유사한 이미지를 만들며 대중에게 매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무장관으로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 지출과 구호 프로그램을 편 것도 그의 인기를 끌어올렸다. 사민당은 선거 과정에서 그의 풍부한 내각 경험과 신중한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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숄츠는 1980년대만 해도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해야 한다며 급진적 사회주의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노동법 변호사로 일하며 기업에 대해 알아갔고, 현재는 사민당 내에서도 중도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2019년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을 때는 좌파 노선을 강조한 경쟁자들에게 밀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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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숄츠가 지난해 8월 총리 후보로 지명됐을 때 일각에선 당의 성향상 의외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이제 사민당은 연립정부 구성을 위해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자유민주당과의 동거를 모색해야 하는 만큼 숄츠의 중도적 성향은 유리한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연방의원 총선거에서 야당인 사회민주당(SPD)이 집권 여당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에 16년 만에 승리함에 따라 유럽에서 좌파 성향의 정당이 승리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붉은 물결’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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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의회 총선에서 중도 좌파 사민당이 1위를 차지해 2005년 이후 16년 만에 정권 교체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집권 기민·기사당 연합과의 지지율 격차가 1.6%포인트에 불과해 최소 2개 정당과 연정을 구성해야 집권할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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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양측 모두 확실한 우위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16년 만에 앙겔라 메르켈의 뒤를 이을 총리가 누가 될 것인지는 향후 복잡하게 전개될 연정 구성 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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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프 숄츠 사민당 총리 후보와 아르민 라셰트 기민·기사당 연합 총리 후보는 올해 크리스마스 전에 연정 협상을 끝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는 현재의 메르켈 총리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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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후보 중 승리한 사민당 소속 숄츠 후보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메르켈 내각 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 함부르크 시장 등을 지낸 숄츠 후보의 안정감이 승리 요인으로 꼽힌다.

메르켈 총리가 걷는 길은 모두 새로운 역사였다. 그는 최초 여성 총리이자 동독·과학자 출신 총리였고, 이제 헬무트 콜 전 총리와 더불어 독일 최장수 총리가 됐다. 51세에 역대 최연소 나이로 취임했으며 독일 역사상 자발적으로 퇴장한 첫 총리이기도 하다. 메르켈 총리는 11년간 재임한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총리에 이어 역사적인 여성 국가 지도자로도 평가받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2000년대 후반 세계 금융위기와 그리스발 유로존 위기, 2010년대 시리아 난민 유입 사태와 코로나19 대유행을 극복했다. 대외적으로는 유럽과 미국, 중국 간의 지정학적 관계에 변화를 일으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리당략보다는 정책의 실용성에 집중하며 나라를 이끌어 임기 후반까지도 시민들의 탄탄한 지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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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총리는 임기 동안 독일과 유럽연합(EU)의 위기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어닥쳤을 때 ‘뱅크런’을 막기 위해 4800억유로의 대규모 구제금융을 편성하고 “여러분의 예금은 안전할 것”이라며 시민들을 안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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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듬해 독일 국내총생산(GDP)이 5.7%가 감소하긴 했지만 실업률은 0.22%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09년 그리스 정부의 재정적자로 시작된 유로존 금융위기 당시 메르켈 총리는 “유로화가 실패하면 유럽도 실패한다”며 유로존 국가들에 강력한 구조개혁과 긴축정책을 압박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던 그리스 시민들은 메르켈 총리를 비판했지만 유럽은 유로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수년간 지속된 내전으로 2015년 시리아 난민들이 대거 유럽으로 넘어왔을 때 메르켈 총리는 100만명에 달하는 난민 수용을 결정했다. 유럽국들이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은 난민 유입의 보루가 됐다. 메르켈 총리는 당시 “전쟁으로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국경에서 거부한다면 독일은 더이상 나의 조국이 아니다”고 연설했다. 하지만 독일 내부 여론은 좋지 않았고 여당의 지지율은 하락했다. 2017년 총선 결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제3당으로 연방의회에 입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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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총리의 임기 말 최대 과제는 코로나19 대유행 극복이었다. 그는 지난해 3월 대국민 연설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며 시민들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공공시설 및 일반 상점 운영 금지 등 초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메르켈 총리는 대규모 예산 편성에 반대하는 국가 정상들을 일일히 설득하며 EU의 7500억유로 규모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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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선에 도전했던 메르켈 총리는 “우리(독일과 유럽)가 (미국 등) 다른 나라들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시대는 지나갔다”며 유럽이 독자 노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메르켈 총리가 민주주와 법치 존중 등의 가치를 미국과 공유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지만 경제를 미국에 의존하는 것에 대해 회의감을 갖게 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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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계파정치를 탈피하기 위해 노력한 인물로 평가된다. 성과가 없거나, 비위에 휩싸인 고위직 인사들에 대해 눈을 감지 않았다. 메르켈 총리는 자신을 정치인으로 대성하도록 도와준 콜 총리가 1999년 비리 의혹에 휩싸이자 바로 “콜로 인해 일어난 사건이 기민당에 큰 피해 입혔다”는 성명을 내놓았고 끝내 콜은 사임했다. 실패로 끝난 유럽 위성항법시스템 ‘갈릴레오 프로젝트’를 주도한 볼프강 티펜제 교통부 장관 등 기민당 소속 장관들을 가차없이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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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결정할 때 신중하게 움직인다는 점은 메르켈 총리의 장점이자 단점으로 꼽힌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장도 표명하지 않는 그를 두고 ‘메르켈하다’(merkeln)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였다. 독일 언론인 슈테판 코르넬리우스는 이를 두고 메르켈 총리가 상황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계획을 세운 뒤 대응하는 방식으로 정치를 해왔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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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생산 대기업 셸(Shell)은 자사를 풍력발전소로 광고하며, 음료시장의 대기업 코카콜라는 가난한 나라에서 모든 샘물이 마를 때까지 퍼 쓰면서도 자사를 비축된 세계 지하수를 보호하는 주인공이라고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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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산토(Monsanto)는 유전자를 조작한 씨앗과 독성 있는 살충제까지 판매하지만 자사를 기아와 싸우는 데 기여한다고 여긴다. 화학업계의 대기업 헨켈(Henkel)은 에너지 업계의 거물들과 손잡고 핵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가 유지되도록 애쓰면서도 풍력으로 움직이는 터빈에 '재생에너지에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라는 스티커를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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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전기 회사 RWE는 숯가마가 생물의 종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유인즉, 발전소의 냉각탑에 새가 둥지를 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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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ESG가 주류로 부상하면서 그린 워싱, ESG 워싱(ESG Washing)이 주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그린 워싱은 녹색(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상품이나 용역의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단지 친환경 이미지만으로 경제적 이익을 보는 행위를 말한다. 민간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정부 등 다양한 주체가 그린워싱과 ESG 워싱을 저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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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의 자본이 ESG로 수렴되고 있다는 점,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탈탄소 사회로 전 세계가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 그린워싱, ESG 워싱 우려가 증가하는 핵심적인 배경이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로,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투자자와 기업이 각각 투자 의사결정과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하는 비재무적인 요소다. 전 세계 ESG 투자 규모는 2020년 말 45조 달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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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서는 ESG 펀드가 그린워싱의 도마에 오른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지속가능금융 상품들이 그린 워싱으로 만연하다"고 비판 보도를 낸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ESG 펀드 20개 중 6개는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미국 최대 석유회사인 엑손에, 2개는 아람코에 투자했다. 그리고 1개는 중국의 석탄 채굴 회사에 투자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기관과 기업이 녹색채권, 사회적 채권, 지속가능채권을 다수 발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발행목적에 투자되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사후검증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정보의 비대칭 해결과 최소화는 그린 워싱, ESG 워싱의 기본이다. 이를 위해서는 '투명성'(transparency)이 확보되어야만 하며 '정보공개'(disclosure)는 기본정책이다. EU는 이미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비재무정보공개지침'(NFRD)을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으로 개정하여 더욱 강화한다. '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제'(SFDR)도 마련하여 2023년부터 시행한다. 이 규제는 금융기관이 투자 결정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위험을 포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며, 자산운용시 지속가능성 요소와 관련한 주요 부정적 영향(PAI : Principal Adverse Impacts)을 고려하는지 여부와 ESG 접근법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등 해외 언론이 그린 워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그린워싱 칠거지악(seven sins of green washing)’에는 ‘상충된 효과 숨기기’ ‘허위 인증 사용’ ‘근거 없는 주장’ ‘거짓말’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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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다국적기업인 네슬레의 캡슐커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연간 8t에 달하는 알루미늄 용기를 사용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알루미늄을 위해 여러 재활용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홍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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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는 지난해까지 알루미늄 용기의 재활용률을 100%까지 늘리겠다고 했지만 실제 재활용률은 29%에 그쳤다. 코카콜라도 2008년에 2015년까지 용기의 25%를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2019년까지 그 비율은 9%밖에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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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그린워싱을 막기 위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업종에 따라 정의하고 판별하는 분류 체계인 ‘택소노미’ 초안을 지난해 마련했고 2022년부터 사용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마련하고 하반기 중 금융권에 시범 적용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스타벅스가 친환경을 실천하자는 의미로 진행한 '리유저블컵(다회용컵) 데이' 행사가 뭇매를 맞고 있다. 일회용컵을 줄이자는 행사 취지와 달리, 오히려 불필요한 플라스틱 소비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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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자는 친환경 운동과 배치돼 위장 환경주의, 이른바 '그린워싱(Green washing)'이란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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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는 플라스틱 컵 이용 절감을 이번 행사의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도리어 플라스틱 사용을 부추기며 환경을 파괴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쏟아졌다. 일부 기업이 실제로는 반(反) 환경적 경영을 하면서 사회적 트렌드가 된 '친환경'을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그린워싱 논란으로 번졌다.​

이번에 제공한 리유저블컵을 다회용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스타벅스는 8월에 제공한 리유저블컵과 유사한 재질의 다회용컵을 내놨다. 당시 리유저블컵 구매 설명서에는 '제품 특성상 가급적 20회 이상의 사용을 권장한다'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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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스타벅스는 2025년까지 일회용컵 사용을 중단한다는 계획에 따라 일회용컵 사용 절감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미국의 환경단체가 에너지 기업 쉐브론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고발했다. 쉐브론의 생산 계획에 따르면, 향후 배출가스 절대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도 ‘항상 더 깨끗한 에너지(ever-cleaner energy)’라는 약속을 내세우는 것이 그린워싱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환경단체가 그린워싱을 이유로 기업을 FTC에 고발한 최초의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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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의 윤용희 변호사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ESG소송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활발하다. 해외 ESG 소송은 △제품 표시나 공시 자료에 기재된 ESG 정보의 오류 또는 누락을 이유로 한 소송 △불성실 공시에 따른 소송 △ESG 요소 관련 기업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한 소송 등이 있다. 이 중 첫 번째·세 번째 유형은 소비자나 시민단체가 원고가 되고, 두 번째 유형은 투자자가 원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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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환경과 산업안전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다. 강력한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업무와 관련한 사망이나 부상, 질병이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와 제조물이나 이용 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 등이 적용 대상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SG 열풍으로 글로벌 산업 지도가 달라지고 있다고 판단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친환경 사업 전환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ESG 경영을 검증하는 글로벌 표준이 마련되지 않았기에 무늬만 넷제로(탄소중립)를 선언하는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기업들도 덩달아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넷제로를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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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영국 싱크탱크 옥스퍼드비즈니스그룹(OBG)은 "ESG 경영은 각 기업에서 필수격인 요소로 떠오르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ESG 검증 시스템이 없다"며 "이에 지속가능성 성과를 잘못 나타내는 기업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OBG는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를 확대 적용시키는 것이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SBTi는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UN글로벌콤팩트(UNGP), 세계자원연구소(WRI), 세계자연기금(WWF) 등이 연합해 조직한 프로그램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목표에 따라 각 기업이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를 설정하고 시행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기업이 연관된 모든 비즈니스 현장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엄격히 측정하고 있다.

다회용 컵은 하나만 구매해 오래 사용해야 친환경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환경단체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캐나다의 환경보호·재활용 단체 CIRAIG는 "플라스틱 텀블러는 50회 이상, 스테인리스 텀블러는 220회 이상 사용해야 의미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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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 따르면 텀블러와 리유저블 컵 생산 단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양은 종이컵 대비 각각 24배, 2배에 달한다. 다회용 컵을 몇 번 쓰고 버릴 바에야 매번 종이컵을 사용하는 게 더 이로운 셈이다. 스타벅스는 리유저블 컵 사용 횟수를 20회로 권장하고 있다.

페트병 겉면의 라벨을 떼고 만든 '무라벨 생수'가 처음 나왔을 때, 단지 그 생수를 사보기 위해 우리 편의점에 들른 손님이 있었다. 요즘도 계산대에서 일반 생수보다 무라벨 생수를 더 자주 만난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CU의 자사브랜드 무라벨 생수 'HEYROO'는 2월 출시 후 한 달 간 판매량이 라벨이 있던 제품 대비 78.2%나 늘었다. 환경 인식이 높아진 소비자들이 죄책감을 덜고 간편하게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상품을 택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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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무라벨 열풍으로 같은 기간 생수 전체 매출이 20.4% 늘었다는 점이다. 얇은 비닐 띠 한 장씩을 제거하고서 엄청난 페트병 생산을 촉진하게 된 셈이다.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모든 생산과 소비의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 소비자가 먼저 '그렇다고 하니 그런 줄 아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관련 정보를 따져보고, 소비가 환경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짐작해 볼 필요가 있다.

소비자인 우리 스스로가 배경지식을 가지고 시험성적서 등의 내용을 꼼꼼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은 번거로워도 제품을 잘 골라내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꼭 환경마크에 연연하지 않더라도 친환경 소비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많습니다. 제로웨이스트(zero waste)를 추구하는 경우 굳이 전용 숍을 가지 않더라도 ‘용기내서 용기내!’ 캠페인처럼 집에 있는 용기를 활용하는 것이죠. 김밥을 사러 갈 때 용기를 가져가서 담아오는 실천도 그 자체가 제로웨이스트입니다.

맞습니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100% 생분해 수지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생분해 100%라도 무조건 환경적인 부담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우선 일반 플라스틱과는 다른 공정으로 재활용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는 배출할 때 생분해성을 따로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배출되서 재활용되기까지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자원이 제대로 선순환되는 시스템을 하루속히 구축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우리 각자의 기본 실천도 필요합니다. 일반 플라스틱도 반드시 세척을 해서 배출을 해야 재활용이 가능해진다는 점, 그리고 생분해 제품이라도 다양한 조건이 맞춰져야 썩을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플라스틱은 사용을 피하되 어쩔 수 없으면 가급적 오래 써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고, 환경 공인 인증을 받는 것 역시 선택사항으로 기업의 ‘그린 워싱’을 막을 마땅한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점차 환경 문제가 국내에서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을 통해 ‘그린 워싱’ 제품 규제에 나서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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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에서 소비자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린 워싱’ 상품을 경계하는 것, 애초에 필요 없는 물건은 소비하지 않는 것이다. 환경부에서는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성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성적표지 마크'를 붙이고 있는데, 탄소발자국, 물 발자국, 오존층 영향, 저탄소 제품 인증 마크 등이 있는 제품이 아니라면 ‘그린 워싱’을 의심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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