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With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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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를 읽으면서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좀 더 가는지 그리고 후에 박사진학을 한다면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힌트를 얻고자, 연구보고서를 읽으면서 이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자 시작하게 된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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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이트에 업로드되는 연구보고서, 국내 정책과 입법과정에 논의 되는 이슈는 국회미래연구원, ODA 및 개발협력 연구는 ODA Korea에 업로드 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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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시작으로는 경인사의 글로벌이슈브리프인데, 중국의 국가발전을 주제로 쓰여진 특집호였다. 현재의 중국의 정치,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최신의 이슈를 살펴볼수 있어서 매우 의미있는 자료였고, 특히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지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생생한 현황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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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대해서 표면적인 뉴스를 통해서만 알게되는 정보가 대부분인데, 이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중국만의 사회주의 그리고 공산당 체제가 어떤식으로 작동되는지 왜 그러한 정책과 기조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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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수준 높은 글을 편하게 볼 수 있다는 점에 매우 만족스러운 연구보고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수준으로 부상한 중국에 대해서 아는 것이 패권국인 미국의 정책기조를 아는만큼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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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왜 부동산 시장이 그토록 커질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던 내용. 비록 중국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기는 했으나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에 자본주의는 제한적으로 변형될 수 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중국시장 내에서 가장 활발히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은 부동산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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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면 금융시장이 성숙하지 못한 사회일 수록 자산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높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많다는 것은 기업을 위한 성숙한 금융투자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것 때문은 아닐지 하는 나만의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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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무역구조에서 주로 한국은 중국에 수출을 하면서 흑자를 만들었지만 작년의 기사를 보면 대중국 무역 첫 적자가 생겼고 이러한 사항은 한국의 상품이 더 이상 중국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 중국기업들이 내수시장에서 내보이는 제품으로도 충분히 한국산 제품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갖췄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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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국으로부처 핵심물품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수출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을 하지 못했을 경우를 사전에 대비하여 수입원의 다양화를 항상 준비해두고 있어야 함이 명확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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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이 더 이상 특별한 기사 혹은 뉴스 소재가 아니게 된 한국의 현실에서, 중국은 압도적인 인구규모와 여전히 젊은 인구층으로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였지만 현실은 인구제한 정책을 시작으로 일자리 등의 젊은 인구의 경제적 활동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중국의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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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결국 나이를 먹게 돼고 그 인구규모 수만큼 새로운 노동인구가 그 노후에 대한 미래를 서로 책임져 줘야 하는 구조여야 하지만 중국의 출생률 감소는 앞선 세대의 인구규모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는 낳게 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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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도 이러한 문제를 중국으로부터 떠올리기 어려웠는데, 위 내용을 보면서 인구규모를 조절하기 보다는 이미 태어난 이들에 대한 삶의 수준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사실 더 시급한 일이라는 걸 깨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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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태어날 아이가 없어서 걱정할게 아니라, 이미 태어나버린 그리고 늙어가고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더욱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사회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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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전과 디지털소외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젊은 세대로 분류되는 나조차 배워본적 없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IT관련 기술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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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비록 모를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현재의 초등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나 또한 디지털 소외를 경험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중국에서 평생학습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은 매우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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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대학교육과정에서 기업이나 사회에서 필요로한 능력과 기술을 갖춘 인재를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국가단위에서 여러 형태로 기업과 현실에서 수요되는 디지털기술에 대해서 접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욱 제공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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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대학이라는 기존의 교육체제를 따를 필요없이, 직업적 그리고 직무적 차원에서 접근권을 향상시키고 이를 활용하고 인정해줄 수 있는 체계도입도 함께 이뤄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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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는 인구 280만명, 국토 면적은 남한의 3분의 2 정도인 유럽 발트해 연안 작은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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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러시아와 중국 등 강대국을 상대할 때 소국(小國)답지 않은 의연한 외교정책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유럽연합(EU) 27국 중 가장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러시아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선 나라가 리투아니아였다. 2021년에는 중국의 경제 보복 위협에도 대만 대표부를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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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빌뉴스에서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도 ‘파트너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하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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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1일부터 이틀간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는 벌써부터 세계 각국의 초미(焦眉)의 관심사다.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에 나서고, 바그너 그룹의 반란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입지가 흔들리며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와중에 열리기 때문이다. 리투아니아는 이 회의에서 F16 전투기 등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강화, 나토의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스웨덴의 나토 가입 문제, 또 대만해협과 인도-태평양에서 가중되는 중국의 위협 대응 같은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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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는 18세기부터 러시아 제국의 압제에 시달렸다. 2차 세계대전 후 소련에 합병돼 극심한 정치적 탄압을 겪었고, 고유의 말과 글을 잃을 뻔하기도 했다. 현재는 러시아의 역외 영토 칼리닌그라드와 그 맹방 벨라루스 사이에 끼여 일촉즉발의 군사적 위협을 받는다. 러시아는 리투아니아 내 친러 세력을 지원하면서, 과거 나치 협력자들이 지금 친서방파의 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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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다양한 국가와 협력 관계를 수립하고 발전시킬 권리가 있다. 대만 대표부를 설치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하나의 중국’ 같은 원칙을 무시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중국은 명백히 과도한 반응을 보였다. 이 때문에 대중 수출이 무려 80%나 감소해 큰 고통을 겪었다. 기업들의 노력과 리투아니아 경제의 높은 회복 탄력성 덕분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 다변화는 경제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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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중국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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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의 지정학적 일부가 된 것, 즉 EU와 나토 회원국이라는 점이다. 덕분에 우리는 ‘집단 방위’의 안보 우산을 누리고 있다. 우리는 아울러 러시아 에너지 자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 사회에 파고드는 러시아의 허위 정보, 정치적 선전과 성공적으로 맞서 싸운 덕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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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는 러시아에 맞서 우크라이나에 대량의 무기와 지원금을 제공했다. 곡사포와 장갑차, 헬리콥터, 방공 미사일 시스템, 드론(무인기), 대공포, 자동소총과 기관총, 박격포 등 지원 총액이 10억 유로(1조4200억원)에 달한다. 리투아니아 국내 총생산(GDP)의 약 1.2%에 달하는 것으로, 지원국 중 GDP 대비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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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는 자국의 지정학적 방향이 어느 쪽인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유럽과 러시아 사이의) 모호한 중간 지대에 머물렀다. 소련 붕괴 이후 서유럽이 동유럽 국가들을 EU와 나토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기회의 창’이 열렸다. 매우 짧은 시간에 말이다. 우리는 이 기회를 성공적으로 활용했다. 독립 후 우리가 EU와 서방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빨리 이뤄진 덕분이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친러와 친서방을 오가다 우리와 같은 결론에 도달했지만, 그사이 창은 닫히고 말았다. 결국 오늘과 같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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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3/06/27/OJBEBVGVCJERDNSKAZDL675N4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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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3/06/27/AA7ZFIMGTNBNPFDU6M6QEZOY2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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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는 모두 구(舊)소련에 속했던 나라다. 그러나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이들 국가들은 서로 다른 길로 갔고, 이는 세 나라의 운명을 갈랐다. 리투아니아와 벨라루스가 특히 그 대척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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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는 1990년 구(舊)소련에서 독립 후 서방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모델로 삼아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를 통해 14년 만인 2004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 다른 발트해 연안 국가와 함께 EU와 NATO에 동시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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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집권 1기에서 2기로 넘어가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를 ‘나토 동진(東進)’의 일부이자, 러시아의 지역 패권 복구 시도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리투아니아에 대한 군사적 위협 등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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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는 이후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탈피하는 데 진력을 기울였다. 리투아니아는 소련 시절 구축한 행정 및 사회 기반 시설로 인해 러시아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를 뒤집기 위해 달리아 그리바우스카이테 리투아니아 전 대통령은 2009년 취임 직후부터 에너지 수입국을 다양화하는 노력에 나섰다. 또 2015년 유로화 사용을 시작하며 EU 경제권으로 완전히 통합, 러시아의 경제적 영향력에서도 벗어났다. 덕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두 달 만인 지난해 4월, 리투아니아는 EU 회원국 중 가장 먼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완전히 중단하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에 적극 참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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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1994년부터 30년째 집권하며 친러 정책을 펼쳐온 벨라루스는 지금 ‘러시아의 종속국’이나 다름없는 처지가 됐다. 2020년 기준 벨라루스의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의존도는 각각 90%와 10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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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는 안보 역시 러시아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이로 인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로로 자국 영토를 내어주고, 러시아 군용기의 자유로운 이·착륙도 허용하고 있다. 러시아는 5월 벨라루스에 전술핵까지 배치한다고 발표하며 ‘러시아 군사 기지화’를 공고히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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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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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명 : 리투아니아 공화국 (Republic of Lithuania)

수도 : 빌니우스 (Vilnius)

위치 : 중유럽 북부 발틱해 연안 북위 53-57도, 동경 21-27도

면적 : 65,300㎢(한반도의 약 1/3배)

인구 : 약 280만명('20년)

기후 : 해양성 기후와 대륙성 기후의 교차 (7월 평균기온 17℃ / 1월 평균기온 -4.9℃)

민족 : 리투아니아인(83.7%), 폴란드인(6.6%), 러시아인(5.3%), 벨로루시인(1.3%), 기타(3.1%)

언어 : 리투아니아어(국어) (러시아어 통용)

종교 : 가톨릭(79%), 러시아정교(4.1%), 개신교(1.6%)

화폐단위 : 유로화(2015.1.1 유로존 가입)

주요 경제지표 (‘2020년 기준 : 리투아니아 통계청)

GDP : 480억 유로 / 1인당 GDP : 17,460유로

근로자 월평균 순임금(전체 경제) : 916유로(명목임금 1,440유로)

: 매년 이전 년도 보다 실질 임금이 '14~'18년도는 5~8%정도, '19년도는 11%, '20년도는 9%정도가 인상

실업률 : 8.5%('20년)←6.3%('19년)←6.1%('18년)

경제성장률 : -0.8%('17~'19년에는 평균 4%대 초반을 유지)

물가상승률 : 0.2%('20년)←2.7%('19년)←1.9%('18년)←3.9%('17년)

교역량 : 총 474억유로(수출 286억 유로, 수입 290억 유로, 무역수지 -4억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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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 특징

리투아니아는 1990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빠른 경제발전성과를 달성

‘발틱의 경제호랑이’로 불리우며 발틱 3국 중 최대 경제규모보유

2004년 EU가입과 함께 지속적인 경제발전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현대화된 통신 인프라, 고급인력 등을 바탕으로 첨단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하여 2009년 경제성장률이 -14.8%를 기록하는 등 극심한 경기 부진을 겪었으나,

2010-2011년 기간 경제성장의 주요 축인 수출과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며 2010년 1.6%, 2013년 3.3%,

2014년 3.0% 등 EU 최고 수준의 경제성장세를 달성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기인한 주변 정세 불안으로 대 동유럽 수출이 감소하는 등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2016-20년 기간 연평균 3.1%대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2015.1.1일부로 19번째 유로존 회원국이 되었으며, 향후 유로화를 바탕으로 안정적 환율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최근 경제성장률

2020년 코로나 위기 이전 최근 3년간에는 매년 4%대 초반을 기록하다가 코로나로 마이너스 성장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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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o.wikipedia.org/wiki/%EB%A6%AC%ED%88%AC%EC%95%84%EB%8B%88%EC%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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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 공화국(리투아니아어: Lietuvos Respublika 리에투보스 레스푸블리카, 영어: Republic of Lithuania) 줄여서 리투아니아(리투아니아어: Lietuva 리에투바, 영어: Lithuania, 문화어: 리뜨바)는 북유럽에 있는 공화국이다. 수도는 빌뉴스(과거에는 카우나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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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쪽과 남쪽은 벨라루스, 서쪽은 발트해, 남서쪽은 러시아(월경지 칼리닌그라드주)와 폴란드, 북쪽은 라트비아에 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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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트 3국 국가 중에서는 인구와 영토가 가장 많고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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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말 폴란드 분할 때 러시아 제국에 합병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독립했으나 1940년 다시 소련에 강제 점령 병합되었다. 1941년부터는 독일의 지배를 받다가 1944년 다시 소련군에 점령되면서 소비에트 공화국의 일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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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8월 소련 쿠데타 실패 후 독립을 선언, 9월 독립을 인정받았으며, 독립국가연합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발트 3국의 최남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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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구성은 리투아니아인이 83%이다. 전체 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식품 및 담배가 29.6%, 기계 장비가 18.3%, 섬유 의복·가죽 제품이 1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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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부터 11년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1990년 종교교육을 도입하는 등 교육개혁을 단행했다.[2] 로마 가톨릭 문화권에서는 리투아니아가 제일 북쪽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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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럽 연합(EU),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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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3월 소련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였다. 1991년 1월 소련군이 리투아니아를 침공하여 13명이 사망하고 700여명이 부상하였으나, 리투아니아는 1991년 9월에 독립했고 1991년 9월 17일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와 함께 유엔에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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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리투아니아는 반러시아적인 민족주의 성향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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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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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mu.wiki/w/%EB%A6%AC%ED%88%AC%EC%95%84%EB%8B%88%EC%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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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라트비아로 가는 길목에 있는 리투아니아 제4의 도시인 샤울랴이에 '십자가 언덕'이 있는데 이 십자가 언덕은 매년 수만 명이 찾는 리투아니아의 대표적 명소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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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가 언덕은 18세기에 프로이센-오스트리아-러시아에 의해 분할당했던 시절에 사람들이 십자가를 세우기 시작한 것에 유래됐고, 소련 치하에 있던 시절에 민족의 성지로 꼽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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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 독립 직후인 1993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이곳을 방문하고 소련 시절 독립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십자가 언덕은 종교적 힘으로 정치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압제의 권력과 투쟁한 성스러운 장소로 여겨지며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쳤다. 현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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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l.kotra.or.kr/pyxis-api/1/digital-files/c16960f0-09fd-018a-e053-b46464899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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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대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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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는 1991년 독립 이후 2004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및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에 가입했다. 러시아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등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국가군과 인접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 기조를 유 지하고 있으나, 러시아와는 외교적 마찰이 빈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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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의 탈냉전 후 서구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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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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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는 1994년 초 구소비에트연방 국가로서는 최초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신청했다. 1999년 3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제1차 동구 확대 때는 리투아니아의 가입이 수용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투아니아는 회원국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2002년 11월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담에서 중·동구 6개국과 함께 가입이 승인됐고, 2004년 3월 정식 가입하게 됐다. 리투아니아 병력 규모는 총 1만 3,510명 수준이며, 조크냐이 공군기지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전투기가 배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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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초 미-영 주도의 이라크전 당시 국내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리투아니아는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비세그라드 4개국 및 유럽연합(EU) 신규 회원국들과 함께 미국의 입장을 지지함으로써 프랑스, 독일 등 구(舊)회원국들과의 갈등을 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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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럽연합 가입

1995년 리투아니아는 유럽연합 회원국 가입을 신청했지만, 유럽연합 가입 협상 대상국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1999년 12월 유럽연합 헬싱키 정상회담에서 가입 협상 대상국으로 승인된 이후 협상이 가속화됐다. 리투아니아는 2002년 가입 승인을 거쳐 2004년 5월 중·동구 7개국 및 지중해 2개국과 함께 유럽연합에 가입했다. 리투아니아는 유럽연합 가입 이후 2004년 11월 회원국 가운데 최초로 유럽연합 헌법조약을 비준하는 등 원칙적으로는 유럽 통합에 적극적인 편이다. 하지만, 조세 단일화 등 자국이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는 분야에 있어서는 통합에 소극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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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5월 유럽연합에 가입한10개국 중 사이프러스를 제외한 중·동구 7개국 및 몰타(Malta) 등 8개국과 함께 리투아니아에도 2007년 12월 21일 솅겐조약(Schengen Agreement)이 확대 적용됐다. 이로써 2007년 12월 말 유럽연합 회원국 22개국을 포함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총 24개국에 이르는 협약 발효 국가 간의 국경 검문 검색이 철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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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럽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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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이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안보 확립을 도모하고 있다. 리투아니아는 유럽연합 인근 국가의 경제 및 인프라 통합 강화 등 유럽 확대 추세에 긍정적인 입장이며, 대(對)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유럽연합의 통합 에너지 정책 추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리투아니아가 2015년 1월부터 유로존에 가입함에 따라 유럽국가들과의 협력 증진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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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제·개정된 여러 EU법령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리투아니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5월 1일부터 EU 통합관세법 개정법이 시행돼 기존 8단계의 세관 절차가 3단계로 간소화되고,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획득요건이 개정될 예정이다. 또한, 2015년 12월 3일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2016년 9월까지 예정됐던 양적완화 조치를 최소 2017년 3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유로화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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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러시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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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말 리투아니아가 우크라이나 민주화 운동을 적극 지원했고, 2006년 7월 러시아 국영 송유관 운영업체의 대(對)리투아니아 원유 공급 중단 등으로 인해 리투아니아와 러시아 관계는 경색됐다. 2006년부터는 노동당과 질서정의당 등 친(親)러시아 성향 정당들이 연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대러 관계가 더욱 소원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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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 국민들은 1939년 독·소 불가침 조약(Molotov·Ribbentrop Pact, 몰로토프·리벤트로프 조약)이 소련의 리투아니아 침략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리투아니아가 소련 영토로 편입되자, 리투아니아 국민들은 소련군을 해방군이 아닌 점령군으로 인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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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군용기로 리투아니아 영공을 침범하는 등 러시아가 리투아니아를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11월 파리테러사태 이후 시리아와 IS에 대한 러시아와 EU간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러시아의 위협은 조금이나마 진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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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부유럽 등 인근국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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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는 발트각료협의회와 발트연안국협의회, 노르딕발트각료회의 등 인근 발틱 및 북구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인접국인 폴란드와는 14세기부터 왕실 간의 결혼을 통해 연합왕국을 형성\했으나, 1918년에 1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이후에는 영토 및 소수민족 문제가 양국 간의 긴장 요소로 작용했다. 1918년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독립 당시 폴란드 영토에 속했던 빌뉴스 지역이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료와 함께 소비에트연방으로 편입됐다가, 1990년 리투아니아 독립과 함께 리투아니아로 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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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 정부는 빌뉴스 지역에 주로 거주하는 폴란드 소수민족에 대해 리투아니아식 성명 표기와 폴란드어 학교 폐지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폴란드 소수민족과 폴란드 정부는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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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시아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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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는 한국, 일본 등의 국가와 경제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2007년 아키히토 일왕이 리투아니아를 공식 방문했다. 2014년 2월에는 그리바우스카이테 대통령이 방한해 투자, 무역 증진을 위한 정상회담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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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ock.mk.co.kr/news/view/99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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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8일 방한 중인 마리우스 스쿠오디스 리투아니아 교통통신부 장관을 각각 만나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원 장관과 스쿠오디스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교통 정책 및 모빌리티 혁신 비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정부 간 교통 인프라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국토부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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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오디스 장관은 "리투아니아는 해상교통 개선과 핀란드-발트 3국을 연결하는 철도 프로젝트 등 다양한 교통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 간 경험·노하우 공유를 요청했다. 원 장관은 리투아니아가 구체적인 사업정보를 공유한다면 공공기관과 건설 기업이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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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openknowledge.kotra.or.kr/handle/2014.oak/2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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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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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리투아니아는 2015년 1월 1일부터 유로존의 19번째 회원국으로 편입됐다. 2004년 유럽연합(EU) 가입 이후에도 11년간 사용해온 자국 화폐 리타스 대신 EU의 통화동맹 체제에 들어온 것이다. 이로써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등 과거 러시아 영향권 아래 놓여있던 발트해 3국이 모두 유로존으로 들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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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bas rytas(라바스 리타스): 안녕하십니까? (오전)

- Gera popiet(게라 포피에테): 안녕하십니까? (오후)

- Malonu(마로누): 만나서 반갑습니다.

- Labai ai(라바이 아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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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증면제협정

- 한국은 리투아니아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여, 대한민국 국민은 관광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90일간 리투아니아 내에 체류할 수 있다.

- 단, 사증면제협정은 취업 또는 재화를 벌기 위한 목적의 입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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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부분의 상점, 식당, 호텔 등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Amex의 경우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Visa, Master Card의 경우 사용이 가능하므로 카드 사용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사용 시에는 한국과 같이 서명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Pin 넘버(4자리 비밀번호)를 누르게 되어있는데, 사전에 카드회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오는 것이 좋다

© petrokas, 출처 Unsplash

* 리투아니아, 이름은 어렴풋이 들어봤을지라도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수도는 또 어딨는지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것 같다. 나도 이전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신경써보지 못했던 나라였다. 새로운 파트너 국가로 리투아니라를 맡게되면서 조금씩 공부를 하고 현지 담당자들과 회의도 진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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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년에 소련으로부터 독립했다면 불과 32년이 지난 것인데, 이 나라는 유럽연합, 경제개발협력기구, 그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까지 모두 가입에 성공한 나라다. 이 점에 있어서 난 소름끼치는 기분이 들었는데, 대단하다는 느낌과 놀라움이 동시에 느껴진 것이다. 정치외교적, 경제적, 군사적인 측면에서 300만도 되지 않은 인구수를 가지 구 소비에트 연방국가가 이토록 빠른 결단력을 가지고 위 기구들에 가입을 추진한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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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내 신문사와 이루어진 리투아니아 대통령의 인터뷰를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국익 측면에서 취해야할 외교적 스탠스를 가장 적절히 취하고 있는 국가가 아닌가 싶었다. 확실한 노선을 정하고 그 노선으로 인해 타격을 받게 될 경제적인 분야에 있는 탄력성을 갖추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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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맡게 될 프로젝트의 주제가 위의 내용들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을 것이겠지만,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현지 측 담당자와의 소통이 너무 적극적이었고 협력도가 매우 높아, 나도 좀 더 욕심이 나는 프로젝트가 될 것 같고 더 자주 지속적으로 공부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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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 #나라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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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는 남동유럽의 발칸반도 중앙의 판노니아 평원에 위치하며 구 유고 연방에서 분리독립한 내륙국이다. 수도는 베오그라드(Београд / Beograd)인데 영어로는 벨그레이드(Belgrade)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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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공산주의가 붕괴하자 이후 세르비아도 변화를 겪어 통제경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유고슬라비아 내전의 혼란 속에서 경제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여기에 UN 등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완전히 몰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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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에서 2004년 사이에 세르비아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국유재산 민영화와 외자유치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실패하였고 무역적자는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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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니아와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등 4개국이 단일 경제시장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정부패로 인해 경제개발이 수월하지 않고 세르비아 마피아들과 연관된 부패 스캔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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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는 명시적으로 의회는 단원제, 행정부는 의원내각제를 구성하고 있다. 세르비아의 의회는 국민의회(Народна скупштина / Narodna skupština)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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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 국민의회는 250석이며, 명시적으로 126석 이상을 차지해야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 세르비아의 의회는 재적 단순 과반수로 모든 것을 의결할 수 있다. 헌법 개정안도 의회 과반수 찬성을 한 이후 국민투표를 통과시키면 된다. 개헌 과정에서 세르비아의 대통령은 아무것도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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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는 100%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이며, 정당명부 순위는 정당 내부의 전당원투표 경선으로 정하도록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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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의 대통령은 의회의 투표가 아닌 국민 직선제로 선출한다. 세르비아 대통령은 세르비아 의회의 안건에 대해 1회에 한해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의회의 재의결 허들이 높아지거나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르비아 대통령의 거부권은 사실상 봉쇄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세르비아의 정치는 전형적인 의회제를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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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는 인구 대비 총기 수가 세계 5위다. * 다만 1위 미국에 비해서는 총기 문제가 덜한 편. 물론 미국이 연간 1만 명씩 총기 범죄/사고로 사망하는 만큼, 소국에서 벌어지는 내전 수준의 규모로 문제가 심각한 탓도 있기는 하다. 그렇게 총기가 많은 미국조차도 전세계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가듯, 세르비아도 일반 관광객 수준에서 문제가 있을 정도로 전체적인 치안이 나쁜 나라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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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나라의 탄약 회사인 프르비 파르티잔(Prvi Partizan)도 상당히 큰 규모의 탄약 회사인데, 현대에 널리 쓰이는 주요 탄약부터 구식 총기에 사용되는 다양한 종류의 탄약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의 탄약을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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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 마피아들의 범죄가 세계적으로 악명 높다. 과거 내전 당시 많은 민병대들이 마피아와 구분하기 어려웠으며 잔혹한 만행을 많이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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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조란 진지치 총리가 세르비아 마피아의 총격에 암살당한 사건이 벌어지고, 정부의 강력한 대규모 조직 범죄 단속에 현재는 다소 약화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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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세르비아 마피아들과 정부 고위 관료들과의 부정부패 문제도 고질적이다. 2021년에도 알렉산다르 부치치 대통령과 벨리부크 클랜과의 커넥션 문제가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올라서 세르비아 정계의 스캔들로 비화되었다. 부치치 대통령은 대거 검거된 벨리부크 클랜이 궁지에 몰려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일축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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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세계의 마피아, 야쿠자, 조폭 등이 대개 그렇듯, 지나가는 일반 외국인 관광객 개개인까지 굳이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세르비아를 방문하는 개인 레벨에서 큰 문제가 되는 정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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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사회도 안정됐지만 과거사 문제 때문에 국제 사회에서는 부정적 이미지가 팽배하다. 이는 세르비아군이 유고슬라비아 내전(특히 보스니아 내전과 코소보 내전) 당시 보스니아와 크로아티아, 코소보 등지에서 대량학살, 집단 강간 등 온갖 잔악한 전쟁범죄를 일삼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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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전쟁범죄는 당시 세르비아의 독재자였던 인간도살자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보스니아 내전 당시에는 인종학살 문제로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과 1994 미국 월드컵에 출전을 금지당한 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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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세르비아인들 입장에서 슬픈 역사가 없는것은 아니다. 중세시대에는 코소보 전투에서 오스만 제국에 처절하게 맞서 싸우다 멸망했으며, 독립한 이후에도 러시아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등 외세의 간섭을 받았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크로아티아인들에게 학살당한 과거또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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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전히 현존하는 문제인 코소보 문제와 주변국과의 과거사 문제에서 유연한 자세를 보여주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은 여전히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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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로셰비치가 축출된 이후에도 모든 세르비아 유력 정치인들이 쭉 구 유고슬라비아 국가들과 화해를 추구하기보다는 대세르비아주의를 내세우는 민족주의자들이었다. 물론 현실주의에 입각해서 오브차라 학살이나 스레브레니차 학살 같은 구 유고 전쟁 시기에 세르비아계 측이 저질렀던 학살 범죄 행위에 대해서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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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니아 내전에서 보스니아를 거의 점령할 뻔했지만 NATO의 개입으로 전황이 한순간에 뒤집혔기 때문에, 세르비아 민족주의자들은 친러 성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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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역사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보통 세르비아의 존재를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 알게 되고, 그래서 프란츠 페르디난트가 암살당한 사라예보를 수도로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카더라. 사라예보는 세르비아의 수도가 아니라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휘하였던 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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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6,871,547 명 2021년, 세계 10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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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규모(명목 GDP)

604억 3,500만 달러(약 69조 원) 2021년, 세계 8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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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규모(PPP)

1,195억 3,200만 달러(약 137조 원) 2021년, 세계 8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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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명목 GDP

8,748 달러 2021년, 세계 9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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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PPP

20,545 달러 2021년, 세계 9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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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 71.0%

실업률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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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공산주의가 붕괴하자 이후 세르비아도 변화를 겪어 통제경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유고슬라비아 내전의 혼란 속에서 경제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여기에 UN 등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완전히 몰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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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에서 2004년 사이에 세르비아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국유재산 민영화와 외자유치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실패하였고 무역적자는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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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니아와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등 4개국이 단일 경제시장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정부패로 인해 경제개발이 수월하지 않고 세르비아 마피아들과 연관된 부패 스캔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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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는 명시적으로 의회는 단원제, 행정부는 의원내각제를 구성하고 있다. 세르비아의 의회는 국민의회(Народна скупштина / Narodna skupština)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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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 국민의회는 250석이며, 명시적으로 126석 이상을 차지해야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 세르비아의 의회는 재적 단순 과반수로 모든 것을 의결할 수 있다. 헌법 개정안도 의회 과반수 찬성을 한 이후 국민투표를 통과시키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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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과정에서 세르비아의 대통령은 아무것도 관여할 수 없다. 세르비아는 100%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이며, 정당명부 순위는 정당 내부의 전당원투표 경선으로 정하도록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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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세르비아공화국(Republic of Serbia) / 수도 베오그라드(Belgrade) / 인구 679만 명 (2022년 1월 기준) / 면적 77,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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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출입은행 통계 기준 한국의 세르비아에 대한 투자는 2021년 말 현재 2,304만 불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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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법인 재투자 포함 총 투자금액은 약 2.1억 유로에 달함

- 최근 동유럽 V4국가(비세그라드 그룹)의 높은 임금 상승률과 구직난으로 인해 세르비아에 대한 투자 진출을 검토하는 기업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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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국가 : 비세그라드(Visegrad)국가는 비약적 경제성장을 이룬 동유럽 4개 국가(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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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는 소량, 다품종 주문시장이며 제조 기반이 약해 높은 수입 의존도를 보임. 단순 유통구조로 수입상이 도매상 또는 판매점을 겸하는 경우가 많으며 인근국가인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등으로 재판매하는 수입상이 증가하는 추세임.

https://www.voakorea.com/a/71547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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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와 코소보는 지난 2008년 코소보의 독립 선언 이후 분쟁을 계속해 왔으며, 양측은 지난 3월 EU 중재 하에 관계 정상화를 위한 계획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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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판 문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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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양측의 분쟁이 다시 격화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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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코소보 정부가 북부의 세르비아계 주민에게 세르비아에서 발급한 차량번호판 사용을 금지하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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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계 경찰 600명과 판검사들도 집단 사퇴했습니다. 연말에는 세르비아계 주민들이 도로를 막고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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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세르비아계 시장 4명이 집단 사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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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소보 정부는 이 사태로 공석이 된 시장을 채우려 지난 4월 23일 북부 4곳의 시장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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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소보의 민족 구성은 알바니아계가 다수지만 북부 등 일부 지역에선 세르비아계가 인구의 90%를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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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선거라면, 코소보 내 최대 세르비아계 정당인 ‘세르비아 리스트’가 내세우는 후보가 당선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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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정당을 이끄는 알렉산다르 야블라노비치는 선거 직전인 4월20일 코소보 정부가 세르비아계 주민들을 박해하고 있다며 투표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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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주민의 선거 불참 경고에도 코소보 정부는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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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지역 모두 투표율이 한자리수에 머문 가운데, 당선된 알바니아계 시장들은 취임을 강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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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충돌이 발생했고, 세르비아계가 주도하는 시위는 코소보 북부 지역 곳곳으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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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세르비아 정부는 지난달 29일 군에 최고 경계령을 내리고 코소보 접경지대로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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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로시 부체비치 세르비아 국방장관은 이틀 뒤인 31일 국경에 배치된 군 병력을 점검한 뒤 세르비아군이 "코소보 내 세르비아계 주민들이 공격받으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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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쿠르티 총리는 "세르비아 정부가 폭력 갱들을 사주해 폭력을 부추기고 있다"며 "파시스트 극우 민족주의자들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법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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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사이에 신경전이 거세지자 나토가 나서 700명 병력을 증파해, 코소보의 평화유지군은 4천5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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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er_mario,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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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08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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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에는 코소보 북부 즈베찬에서 세르비아계 주민들이 알바니아계 시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평화유지군과 충돌해 나토 평화유지군 약 30명과 세르비아계 주민 52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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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0956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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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유고슬라비아연방 시절 세르비아 내 자치주였던 코소보는 주민의 92%가 알바니아계이다. 하지만, 세르비아인들은 코소보를 ‘민족의 발원지’이자 국가와 종교의 심장으로 간주한다. 세르비아의 많은 중세 정교회 수도원이 코소보에 있다. 유럽으로 침공한 오스만 제국에 항쟁한 1389년 ‘코소보 전투’는 세르비아 민족주의의 상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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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1990년대 초 유고연방이 해체된 뒤 세르비아 정부는 1998~1999년 분리독립을 시도하는 코소보의 알바니아계 분리주의 세력을 잔인하게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인종학살이 발생해 1만3천여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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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나토가 물리적 개입에 나섰다. 나토의 개입은 1999년 5월7일 세르비아 수도 주재 중국대사관까지 폭격할 정도로 격렬했다. 세르비아는 결국 1999년 코소보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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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코소보는 2008년 2월 유엔·미국·서유럽 등의 승인 아래 독립을 선포했다. 하지만, 분쟁 당사국인 세르비아뿐 아니라 러시아·중국, 유럽연합(EU) 내에서도 스페인·그리스·키프로스·루마니아·슬로바키아 등 5개국은 아직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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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니아 역시 코소보를 민족적 기원지로 본다. 오스만 제국에 정복당한 코소보로 알바니아계 주민들이 이주해 무슬림으로 개종한 뒤 다수 주민이 됐다. 19세기 말부터 이 지역에서 알바니아계 주민 봉기가 일어나며 민족주의 운동의 중심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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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코소보 북부 등 세르비아계 주민이 다수인 지역이다. 이 지역에선 코소보 독립 이후 아슬아슬한 긴장이 이어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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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유럽연합이 중재한 2013년 4월 브뤼셀 협정을 통해 코소보 내 세르비아계 다수 지역에선 ‘세르비아 자치단체 공동체’를 결성해 고도의 자치를 하기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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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분쟁이 벌어진, 북부의 즈베찬·주빈포토크·레포사비치 등 10개 도시가 이에 속한다. 하지만, 자치의 수준과 범위를 둘러싼 이견으로 여태까지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코소보는 브뤼셀 협정에 부합되는 지방자치단체 권력 구성에 소극적이었고, 세르비아계 주민들은 지자체 선거 등을 거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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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소보 분쟁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닮은꼴이다. 우크라이나가 소비에트연방(소련)의 해체로 1991년 12월 분리독립한 뒤 러시아계가 다수인 돈바스와 크림반도 지역 내에서 갈등이 고조되며 전쟁이 터졌다. 러시아와 세르비아는 우크라이나와 코소보가 독립한 것처럼, 우크라이나와 코소보에서 슬라브계 주민이 다수인 지역도 독립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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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서는 이 갈등이 제어되지 못하고 2014년 3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그해 여름 돈바스 내전을 거쳐 2022년 2월 말 전면전쟁으로 확대됐다. 이런 갈등을 막기 위해 2014년·2015년 러시아계가 다수인 돈바스 지역에서 고도의 자치를 허용하는 민스크 협정이 두차례 맺어졌으나, 지켜지지 않고 전쟁으로 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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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소보 분쟁도 세르비아계 다수 지역의 고도 자치를 규정한 브뤼셀 협정이 실현되지 못하며 갈등이 무력충돌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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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더 거슬러 오르면, 세르비아는 20세기 초 범슬라브주의의 핵심으로 발칸 지역에서 범게르만주의와 대립하다가 1차 세계대전의 방아쇠를 당겼다. 러시아는 옛 유고연방 해체 이후 세르비아를 지속적으로 지지했다. 세르비아와 러시아는 2021년 104번이나 연합군사훈련을 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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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번호판 문제로 북부 지역의 갈등이 커지자, 쿠르티 총리는 “러시아가 세르비아군을 통해 전쟁 도발 행위를 발칸반도로 확대할 수 있다는 게 서방 국가들이 우려하는 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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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alex, 출처 Unsp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