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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나무위키 검색 20.08.27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주택임대차보호법및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다. 2020년 7월 29일 법사위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동월 31일국무회의에서 개정안과 공포안이 바로 심의 의결돼 2021년 6월 21일 시행 예정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 규정은 물론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설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 공동소관하는 절차까지 규정하고 있다.

1. 계약갱신청구권

기존 2년이었던 임차인 보호기간을 2+2년으로 연장한다.세입자는 2년을 사용한 뒤 1회에 한해임대차계약을 2년 연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함. (*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 청구[1])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봄.

단,집주인 본인 혹은 직계 존비속이 거주할 목적일 경우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는 거부된다. 이 경우 집주인 본인 혹은 그 직계 존비속은 2년 실거주를 해야 한다.

2. 전월세상한제

임대료의 상승폭을 연 5%로 제한한다. 지자체가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집주인이 타인에게 소유권을 넘겼더라도 기존 계약은 연장 가능하며 5% 상한 역시 적용된다.

3. 임대차신고제

법률안)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로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사항을 관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참여연대 박효주 민생팀 간사는 “임차인 보호 법안이 논의될 때마다 이를 반대하는 쪽에서 전세가 소멸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지만, 2016년 이후 임대주택 가운데 전세와 월세는 4대 6 정도 비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저금리 기조 탓에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전세의 월세 전환에 법 개정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더 강력한 임차인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 박광온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등학제가 6년이고 중·고등학제가 6년인 것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3년+3년’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2년+2년’으로 최대 6년까지 보장하는 법안을 지난달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통합당에서도 공감의 뜻을 보였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인 김현아 통합당 비대위원은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에서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조금 더 까다롭게 규정해 세입자들이 사실상 4년 만에 쫓겨나는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신 지역별로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이어 “크든 작든 임대차 3법의 영향으로 향후 전세 매물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거주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 임대주택이 개발돼 전세의 공급 감소를 대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시한 ‘환매조건부 분양’이나, 경기도의 ‘기본주택’ 등 새로운 공공 임대주택 모델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집주인은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집에 실거주할 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를 줬다가 전 세임자에게 들키게 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다.

개정된 법에는 세입자가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정손해배상청구권제도도 도입됐다. 이는 원고가 손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사전에 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은 임대차 시장에 혼란이 올 거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지난해 20대 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 개정 당시 최소보장기간 5년을 10년으로 획기적으로 연장했을 때도 당시 야당과 보수언론은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올 것처럼 말했지만 큰 혼란 없이 지금까지 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월세인상율상한제?

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전월세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자고 할 때 그 상한선을 연 5%로 제한하고 그 이내에서 협상을 통해 정하도록 하는 제도. 전세 2억원인 주택인 경우 연 1천만원 이내에서만 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고 이것도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려야 하는 이유를 입증해야 함.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를 2회 이상 밀리거나 집을 크게 파손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세입자가 이전과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그동안은 2년간 거주하면 임대인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사갈 것을 요구하면 세입자는 이사를 가야했는데 이제는 4년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연장을 요구할 수 있음.

전월세신고제?

등기부등본을 떼듯이 세입자들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 보증금과 임대료 현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월세계약이 이루어지면 임대차 계약 당사자들이 그 내용을 30일 이내 신고하고 공개하는 제도.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주변 시세가 얼마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임대료 협상도 할 수 있게 되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깡통주택'의 위험성을 미리 알 수 있게 됨.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오르는 전셋값에 쫓겨나듯 2년마다 집을 옮겨 다니는 '전세 난민'이 사라지는 등 임차인 주거 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거주 중인 임차인이 원할 경우 2년 단위의 전세 계약 갱신을 1회에 한해 허용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집주인이 재계약 시 전세금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계약갱신청구권이 몇 년 보장될지가 관심사였는데, 결국 '2+2'로 4년으로 정해졌다. 이 정도면 부담스러운 '6년 안'보다는 집주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약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전세 2년은 너무 짧다. 주거 안정 차원과 사회적 손실을 고려해도 4년은 돼야 합리적"이라며 "4년 뒤 전셋값을 올리는 것도 시세에 맞춰서 올리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올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도전세매물 잠김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4년치 임대료가 한꺼번에 오르는 등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 교수는 "6·17대책, 7·10대책에서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예고해 집주인들이 세금부담을 덜려 전세를 월세나 보증부 월세로 많이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임차인에게 부담이 크게 전가될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의 세 가지 제도를 담고 있다. 소위 ‘임대차3법’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다.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는 2021년 6월 1일부터는 세입자가 계약 이후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는 게 가능해진다. 특히 전세 계약의 경우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세들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부쳐지거나 할 때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데, 신고제가 시행되면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나오기 때문이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집주인도 전세금 반환 자금이 없기 때문에 증가분에 대해서만 월세로 전환하는 반전세 형태가 일반화될 것”이라고서울신문에 말했다.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세입자에게만 적용되는 반면 앞으로 세입자를 받으면 적어도 4년간은 5% 정도만 전세금을 올릴 수 있을 경우,집주인들은 계약시부터 전세금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 하게 된다. 이러한 충격은 신규 세입자가 모두 받게 된다.

계약갱신을 거부하더라도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합의금을 주면 예외를 인정하는 법 조항도 악용될 소지가 있다. 전세 수요가 많아 집주인이 세입자에 비해 우위에 있는 경우,합의금을 그대로 다음 세입자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회이슈 with me ; 임대차 3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알아보기

#기사정리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대통령 선거 공약 ‘의료의 공공성 강화’ 약속

1.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 확대

2. 공공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건강한 적자에 대한 지원 확대

3. 지역별로 공공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확충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하고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의 필수 의료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은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라는 기조 아래, 코로나19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가운데 구체적 목표치로 제시

OECD 통계에 따르면, OECD 국가 평균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한의사 포함) 수는 3.3명이지만 한국은 2.3명에 그치고 있어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

한국의 의료인력 구조는 지나치게 지역 간 편차가 심하고 의료기관이나 과목별 불균형이 큰 상황이어서 의대 정원만 확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견해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 77.7%를 진료한 반면, 민간병원에서는 22.3%가 진료했다.

의협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한방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를 ‘의료 4대악 정책’ 으로 규정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취약지와 기피 과목, 기초의학 연구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우수한 의사들이 해당 분야에 지원하고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의료행위는 그 주체나 소속기관과 무관하게 공공의료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공공의대 신설은) 비효율적이며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의료 인력의 양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질적인 문제, 즉 전공의 쏠림현상이나 지역별 인력 편차 등이 더욱 심각한 문제”(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신영석 선임연구원)이고, “도시 집중 문제와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홍윤철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고 주장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가 최근 발표한 자료

우리나라 의사의 1인당 소득은 도시근로자의 6배. OECD 국가들의 의사 소득 비율이 2~3배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 이같은 높은 소득 수준은 의료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농촌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월평균 수입(1404만원)은 대도시(1310만원)에 비해 높았다. 의사들의 지방 근무 기피 현상이 단순히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자고 한 반면, 의료계에선 모든 정책을 철회하자고 해 의견 격차가 있었다"며 "지역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의대 정원 확대다.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부족한 전공의를 메꾸고, 의과학자를 양성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하는 의료단체

: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시민사회단체 외에 대한병원협회가 대표적

대한병원협회는 “이제라도 의사인력 부족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의료현장의 고충을 헤아려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발표한 것은 다행이라며, 환자의 안전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병원은 필수 의료인력인 의사 및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환자 안전이 더 이상 위협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전공의 파업에 대해서도 "전공의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는 심각하며 이런 전공의들의 요구는 시민들이 지지할 것"이라면서도 "지금 파업의 핵심 요구는 전공의 조건 개선이 아닌 의대증원 반대다. 대다수가 분노하는 의사협회 투쟁에 전공의들이 더 이상 선봉에 서지 않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공공의대는 국비로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등 혜택이 큰 대학원이기 때문에 성적 등 철저하게 객관적인 지표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복지부가 밝힌 ‘객관적인 추천’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은 만큼, 추천제는 면접과 같이 객관성이 떨어지는 방식이 크게 적용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함께 발표한 공공의대는 지난 6월 30일 발의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기초를 두고 있다. 아직 발의만 된 상태

법률안에 따르면 공공의대의 정확한 명칭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을 두고 석사 및 박사 학위 과정을 운영

법은 상위 법안이 먼저 통과돼야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이나 보건복지부장관령을 정할 수 있다. 아직 법이 계류 중이므로 학생선발에 필요한 하위법령은 정해지지 않았다.

노정훈 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았으므로 학생선발 등의 기준을 언급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려서 객관적으로 검증하게 할 것"이라며 "단순히 지자체장 한 사람의 추천으로 입학하는 건 가능하지도 않고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The government plans to increase the number of medical students by 4,000 over the next 10 years, which it says is necessary to be better prepared for public health crises like the coronavirus pandemic.

"The number of physicians per 1,000 people has increased by 3.1% annually for the past 10 years, which is 6 times greater than the OECD average," KMA said in a statement.

deem[diːm]

1.(…로) 여기다

unilateral[ˌjuːnɪˈlætrəl]

1.일방적인, 단독의

back-stabbing

Noun

1.(겉으론 친한 척 하면서) 교묘하게 험담하기, 뒤통수를 때리기

clustered[klʌ́stərd]

ADJ.

1.무리를 이룬, 군생한

2.다발 기둥의

The striking doctors are interns and resident doctors who oppose the government’s plan to expand admissions to medical schools to resolve the shortage of physicians in South Korea.

사회이슈 with me ; 코로나19 속 의사협회 파업,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논란

사회이슈 ; 의대정원 확충 / 공공의대 설립 논란

의대정원 확충 / 공공의대 설립 논란 관련 기사모음

출처 : 각 위 기사 링크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사회에서 제기

독립적 공공의대를 권역별로 신설하는 한편, 기존 의대 정원을 늘려 다양한 의료수요를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의사 인력에 비해 국내 의사 수는 7만4,000명이 부족하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가 평균 3.4명인데 한국은 2.04명으로 꼴찌 수준

 전국에서 의사가 소장으로 재직하는 보건소는 40%에 불과하다

보건소 이외에도 지방의료원, 지자체 보건위생 공무원, 군병원과 보훈병원, 교도소와 치료감호소 등의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의사를 배출하려면 공공의대가 꼭 필요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7월 23일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 협의 발표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

연구결과를 볼 때 정부의 400명 의대 입학정원 증원은 의료현장에서의 의사 및 전문의 수급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에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제라도 의사인력 부족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의료현장의 고충을 헤아려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발표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

의사단체를 ‘밥그릇 지키기’라고 비판하는 한편 ‘권역별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병원 확충’이 함께 이뤄져야 애초 의사를 확충하려는 취지가 빛바래지 않는다고 지적

보건복지부는 “현재 10만명인 우리나라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려면 6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3명(한의사 0.4명 포함·2017년 기준)으로 오이시디 평균 3.4명에 못 미친다. 서울(3.1명)과 일부 지역(1.4~1.5명) 간에 의사 수가 갑절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지역 불균형도 심각

의협은 ‘의사 인력이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만이 아니라 인구감소율, 국토 면적을 고려한 의사 밀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의료취약지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계획이 더불어 시행되어야만,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공공성 강화’나 ‘지역 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지적

2017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우리나라가 1.8명으로 한의사를 넣어도 2.3명에 그친다. 오스트리아(5.2명) 독일(4.3명) 호주(3.7명)는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 3.4명에도 못 미치는 최하위권이다.

그나마 수도권은 2.1명이지만 충북 1.5명, 강원·제주 1.7명 등 지방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은 심각하다. 의사협회가 의사 수 증가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걸 우려해 증원을 반대만 하다간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하겠다`며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를 바란다. 정부도 정원 확대가 의학교육 부실화로 이어져 의사 수와 건강보험료 부담만 늘리지 않게 대책을 꼼꼼히 짜야

공공의대 설립법은 의원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였지만 법안의 큰 뼈대는 유사.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의대에서 의대생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교육하는 것

장학금 지원을 받아 공공의대를 졸업한 학생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의료취약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의사면허를 박탈한다. 특히 법안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의료취약지에서 근무를 의무화하는 내용

대한의사협회는 공공의대 설립을 포함해 원격의료, 의대 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각오

해당 법안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원내대표)이 발의한 내용과 같은 공공의대 졸업 후 10년 간 의무복부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더욱이 의대신설과 공공의대법 등은 의사인력 증원을 위한 두 가지 방안인데, 해당 법안들이 모두 발의됨에 따라 의료계 반발도 더욱 거세질 전망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의료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신뢰도 저하를 포함해 도시-지방 간 의료불균형 등을 해결하겠다는 것

정부안을 보면, 4천명 가운데 3천명은 지역의 중증·필수의료 분야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지역의사’ 정원으로 배정한다. 500명은 역학조사관과 중증외상 등 특수 분야로, 나머지 500명은 기초과학과 제약·바이오 연구 분야로 배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늘어나는 의대 정원을 공공의료 쪽으로 집중해야 의사들의 반발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공공의대를 지역별로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함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하여 의료계는 △충분한 준비 및 현실 진단 없이 성급하게 시작한 정책이고 △서남의대 폐교 사례에 비춰볼 때 실패한 정책을 재현할 뿐이며 △의사 인력이 실제로 부족하지 않고 △10년 의무복무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강하게 반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공받아 공개한 2018년 7월 기준 기준 ‘지역별 의사인력 현황’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전국 평균 2.2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3.0명△광주·대전 2.4명 △부산·대구 2.3명 △전북 2.0명 △인천·강원·제주 1.7명 △경기·전남·경남 1.6명 △울산·충북 1.5명 △충남 1.4명 △경북 1.3명으로 절반 이상이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

의료계는 무분별하게 의사 인력을 증원할 경우 의료비 폭증, 의료 질 저하 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한다. 더불어 지역 의료 여건 개선, 의료전달체계 개편, 취약 분야 지원 등이 해결책이 돼야 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애초 당정이 검토했던 5000명 증원안보다 후퇴했고, 20여년 전 의약분업 시 졸속으로 줄어들었던 규모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4000명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대책에 불과하다 ”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

[차별금지법]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 #인권 #시사

평등기본법 = 차별금지법 / 표현의 자유가 아닌 차별할 자유를 달라는 건 아닐까?

아래의 내용은 각 기사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견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차별금지법 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과 반대 측 주장을 중심으로 사실여부를 정리하였습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 : 차별금지법안 대표발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제정 요구

일부 기독교 단체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조장한다' 혹은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은 처벌받는다'와 같은 주장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 고용형태, 성별, 출신국가,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

'성적지향' 항목을 두고 종교계 일각의 반발이 있다는 것과 관련

인권위 "평등법은 사회의 주류적 경향과 다른 성적지향을 가진 개인, 그리고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의 동등한 주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 "일각의 주장처럼 특정한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장려하는 법률이 아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차별적 언행만으로 위법?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이 엄격

고용의 과정 혹은 직장에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교육기관에서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을 때

행정서비스 제공이나 이용할 때

법에서 규정하는 직장이나 상점 , 교육기관, 행정기관 등이 아닌

교회나 길거리에서 설교를 하거나 발언하는 행위 등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음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 시안에 '차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음.

차별에 대한 일반적인 조치는 조정 및 시정 권고일 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 '피해자에게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했을 때

이때는 가중적 손해배상과 함께 형사처벌이 병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이미 평등법과 유사한 법이 존재.국제인권기구들은 개인 인격의 한 요소로서 '성별정체성'을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보호돼야 할 차별 사유로 인정.

회사에서 부장님이 “동성애자는 싫다”고 얘기하는 건 불법

교회나 길거리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설교‧전도를 하는 것까지 금지되지는 않음

“동성애자는 싫다”는 부장님의 발언은 적어도 ‘보복행위’는 아니니

부장님이 피해자에게 손해액을 배상할 순 있어도, 형사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없음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선 일부 위원이 “(형사처벌 등은)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고, 세계적인 차별행위 비범죄화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소수의견을 밝히고 싶다”며 우려

인권위는 “국내 여러 법률에도 ‘불이익’ 조처에 대한 형사 제재 규정이 있다”는 입장

실제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익신고자를 파면‧해임한 이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도 회사 내 성평등 감독관에게 불이익 조치를 취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안을 법무부에 제출하면서 처음 공론. 이후 정부와 정당의 법안 발의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보수 기독교계의 반대 등으로 번번이 무산

인권위는 2018년 취임한 최영애 위원장이 올해 주요 목표로 차별금지법 제정

인권위는 차별금지법의 명칭을 ‘평등기본법’으로 바꾸는 안도 고려

장혜영 의원 안은 차별금지 영역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서비스 제공이나 이용과 같은 '공적 영역'으로 한정

예배당은 이와 관련된 공간이 아니어서 차별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음.

예배당에서 '동성애는 죄'와 같은 혐오 발언이 나온다고 해도 붙잡혀 갈 일은 없다는 뜻

최영애 인권위원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의견을 국회에 제시

"종교단체 안의 신념은 종교적 자유에 해당한다"

차별을 받아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데 여기에 대해 증언하거나 진정했다는 등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그때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 예방적 목적.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차별행위에 대한 과태료 항목이 따로 있는데, 법 제정 이후 3년여 동안 과태료 부과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음.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난민법, 기간제법..한국에는 소수자를 위한 여러 가지 개별적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필요 없으며 과잉 입법이라는 주장

소수종교 신자, 성 소수자 등개별적 차별금지법에서조차 소외되는 '비가시화된 소수자' .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외면한다면 특정 소수자는 차별해도 된다는 식의 잘못된 메시지

이 외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논리로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에이즈가 창궐할 것이다', '성 소수자를 인정하면 수간(獸姦)과 소아성애까지 인정하라는 말이냐'와 같은 주장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회 이사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기도회'에서 "기독교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거나 저주하지 않는다. 그들도 치유와 회복의 대상"이라고 주장

하지만 개인의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은 제3자가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사안? 이런 발언 자체가 혐오를 표현한 것

김태영 목사는 같은 자리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특수한 상황 속에서 생활하는 특별한 존재"라며 "그러므로 인간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 살든지 누구나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차별금지법의 제정 취지와 정확히 일치

진보 성향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

: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한 연대를 표하며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NCCK는 "차별금지법은 성서의 약자보호법이며 모든 생명에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기독교의 희년법과 같다"면서 "이는 기독교의 사랑과 평등의 가치를 사회에 구현하는 실질적 실천"이라고 강조

"성서 전체를 관통하는 사랑과 평등의 가치는 인권과 배치되지 않는다"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인간 존엄이 바로 서는 것, 서로를 평등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곧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세상과 같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최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기도회를 열고 회원 교단장 명의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성명을 발표

이 단체는 성명에서"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평등구현의 명분과 달리 심각한 불평등과 역차별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며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영역과 차별 사유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각 해당 법률에서 세밀하게 규율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차별금지 사유를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기 때문"

줄곧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해 온 불교계는 21대 국회 출범을 기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시민단체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국회 둘레 오체투지’를 진행할 계획

진보 개신교계는 불교계와 입장이 비슷.

이미 진보 성향 개신교 연합 기구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총선 이튿날인 4월 16일 정의평화위원회 명의 성명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라며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

[차별금지법]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 #인권 #시사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팩트체크 20.06.29

-내가 궁금해서 내가 직접 확인하는 사회이슈 팩트체크를 위한 기사자료 모음 포스팅-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 (2017년 5월 12일)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는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일 만에 인천공항을 직접 방문해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2017년 기준 인천공항공사에는 1만490명의 노동자가 근무했는데, 이 중정규직 노동자는 1265명으로 12%에 불과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인천공항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3~5년마다 입찰을 통해 협력업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때마다 근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했다. (BBC Korea)

문 대통령은 이날 인천공항공사 현장간담회에서 “상시·지속적 업무,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부처는 올 하반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 (경향신문 2017.05.12)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요원 직접고용

보안검색 요원 정규직화 방식이 직고용으로 확정되며,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 9785명의 정규직 전환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보안검색 요원과 공항소방대(211명), 야생동물통제(30명) 등 생명·안전과 밀접한 3개 분야는 공사가 직고용하고, 공항운영(2423명), 공항시설·시스템(3490명), 보안경비(1729명) 등 7642명은 3개 전문 자회사 소속으로 각각 전환된다. (한겨례)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요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은파견·용역 같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다.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는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을 보장받는 직렬이 아닌 별도 직렬이다. 이러한 정책은 고용불안과 차별해소를 위해 왜곡된 노동시장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정책 중 하나다 (매일노동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근 보안검색 노동자 1천902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고용하기로 결정

아르바이트생이 정규직으로 전환?

보안검색요원 / 채용 절차

-경호학과나 항공보안학과 출신 직원들

-직원들은 208시간 교육을 수료한 뒤

-국토교통부 주관 인증평가(필기·실기)를 합격하여 보안검색 인가증 발급필요

-모니터 판독 업무를 하려면 적어도 1년이 걸린다.

-1년 지나면 기본 업무를 하는데 수많은 장비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탁수하물 검색, 폭발물 탐지시스템(EDS), 단층촬영 기반 검색, 액체폭발물 탐지,

비디오 행동탐지 기법까지 수개월 교육을 받아야 하는 업무

공사의 정규직 전환 대상인 보안검색요원

-공사의 정규직 전환 대상인 보안검색요원 1천900여명은

-기존 비교대상 정규직이 없는 하청노동자였다

-국제공항 특성상 보안문제가 중요

-공중의 생명안전 업무라는 점을 고려해 정규직으로 전환

-수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활용했던 업무의 직접고용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청년 채용 줄어든다?

1400여 명을 직접고용하던 인천국제공항이 보안검색직원 등 1900여 명을 새로 직접고용하면 신규채용 여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

-인천국제공항이 1900명의 인건비를 새로 부담하는 것이 아님

-용역비로 집행되던 돈을 인건비로 집행하는 것뿐이기 때문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이 주로 용역업체에 지급되던 일반관리비와 이윤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는 점에 비춰보면, 직접고용 인원이 늘었다는 점만으로 신규 채용이 줄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어려움

오히려 인천국제공항에 주어지는 청년고용 의무 할당량이

1400명의 3%인 42명에서 3300명의 3%인 99명으로 늘어난다고 봐야 한다.

-보안검색 노동자와 사무직·전문직은 업무 분야가 달라 서로의 일자리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움

-공기업은 ‘총액인건비’ 제도를 적용받다 보니 다른 분야의 채용을 줄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하지만 외부 용역비로 나가는 비용을 내부 인건비로 돌린다면 실제로 늘어나는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

-보안검색 노동자의 급여도 평균 3.7% 인상에 그칠 것

-필요한 채용 수요를 억제해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 게 합리적

기사소재로 쓰인 카카오톡 단톡방 내용은 사실 검증이 되었는가?

300여 명이 들어가 있는 '인천공항 근무 직원'이라는 오픈 채팅방에 올라온 것으로 자극적인 말이 많습니다. "노조를 빼앗자", "사무직을 요구하자"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이제는 공사 성과급도 나눠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주고받습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뭐 하냐'며 조롱하듯 올린 글도 있습니다. 하지만이런 채팅방이 있는지, 글을 쓴 사람이 실제로 정규직 전환 대상인 보안검색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JTBC)

직접고용되면 연봉이 5천만원?

-보안검색요원의 평균 임금수준은 약 3850만원

-청원 경찰로 직접 고용해도 같은 수준의 임금으로 운영하겠다는 게 공사 입장

-반면 기존 정규직 직원의 평균 연봉은 8000만 원이 넘습니다

연봉 4% 정도 오르고 직급은 하위직급으로 따로 바뀌는 건데 무슨 사무직 5급으로 전환되는 것처럼 기사들 쏟아내네. 정규 공채랑은 전혀 겹치는 부분이 없는데 그냥 배 아파하는 엮이신 분들 많을 듯.” “기회가 줄어든다고요? 그렇게 문제 삼는 서교공은 2019년 1000명 채용했고 2020년에도 1000명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한국도로공사는 2019년 7월에 400명 정규직 전환했는데 2019년 하반기 신규채용 규모는 82명이었습니다. 2018년 하반기의 80명보다 오히려 2명 늘었어요[출처: 중앙일보] [e글중심]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은 정말 역차별인가?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 해법제시 기사 / 전환과정

-문재인 대통령이 정규직 전환 정책을 발표한 것이 2017년 5월 12일.

-따라서 이날을 기준으로 이전 입사자와 이후 입사자가 다른 정규직 전환 절차

-정책 발표 이전 입사자의 경우, 서류와 인성검사 등으로 이뤄진 '적격심사'

적격심사의 경우엔 특별한 부적격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채용될 것이라는 게 공사 쪽 설명

-반면 '정규직 전환 선언' 이후 입사자의 경우 공개경쟁을 통해 정규직 채용 여부를 심사

-공사 전체 보안검색 직원의 40%(약 760명)에 공개경쟁 채용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음.

-적격심사와 달리 공개경쟁 채용에선 불합격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팩트체크 20.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