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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이를 실현하기 위해 파격적인 정책패키지를 내놨다. 수입 제품에 탄소 배출에 따른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를 2026년부터 도입하고, 2035년에는 휘발유·디젤 차량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강도 높은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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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주목되는 정책은 탄소국경세로, 특정 수입품의 제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을 측정해 수입업자에게 그에 상승하는 비용을 부담케 하는 내용을 담았다. 원산지에서 이미 탄소 배출권 구입으로 일정 비용을 지불했다면 이같은 비용이 공제되지만,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받는 등 EU 기준에 부족한 돈을 지불했다면 추가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 탄소국경세는 철강과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등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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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는 탄소국경세를 추진하는 이유로 무상할당 배출권의 문제를 들었다. 기업들에 일정량의 탄소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는 관행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친환경 생산시설 전환이 늦춰지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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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는 또 배출권거래제 시장 개편으로 교통·건설 부문에 탄소 배출 비용을 부과하고, 선박도 처음으로 거래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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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패키지는 EU 27개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협상, 승인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하지만 화석연료 사용에 크게 의존하는 동유럽 국가들의 반대 등 실제 발효까지는 난관도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행정부격인 EU 집행위원회는 '피트 포 55'(Fit for 55)라 불리는 입법 패키지에 포함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탄소국경세) 초안을 발표했다.

피트 포 55란 EU가 2030년까지 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기 위한 패키지 정책을 뜻한다. 유럽은 앞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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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수출 비중이 높고 탄소 배출이 많으면서 이번 탄소국경세 대상이 된 철강업종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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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탄소국경세는 특정 국가의 제품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대응이 크게 제한된다. 한 국가의 제품이 수입국에 상당한 피해를 줄 경우 제품에 일괄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세이프가드 조치와 유사한 성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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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EU의 이번 탄소국경세 발표로 당장 철강 이외 다른 업종에 직접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EU는 이후 탄소국경세 적용 업종을 늘릴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유럽향 수출이 많은 다른 업종들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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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친환경 기조에 발맞춰 선제 대응에 나선 기업들에는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옴과 동시에 이제는 '선언'에 그치지 말고 실천의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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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EU는 이번 발표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030년 기준 32%에서 40%로 상향했다. 또 1000만톤의 그린 수소를 생산키로 하고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는 등 배터리나 수소 연료 사용을 적극 유도했다. 국내에서 태양광, 수소,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연구개발 중이거나 상용화 준비중인 기업들엔 호재일 수 있다.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탈 탄소 정책을 서둘러야만 할 상황이 됐다. EU는 핏 포 55에 2035년까지 유럽 내에서 내연기관 차량을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았기 때문이다. 현대·기아자동차의 전체 수출 중 EU의 비중이 22%(431억 달러)다. 2040년 이후 미국, 중국, EU에서 내연기관 자동차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한발 늦은 선언이 된 셈이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RE100 이니셔티브에 가입한 선진국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100% 전환 시기는 평균 2028년이지만 한국 기업은 2048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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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EU에 탄소 국경세 '적용 예외'를 요구하는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은 탄소배출 감축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되며, 세계무역기구(WTO)의 정신에도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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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전 한국기후변화학회장)는 "탄소 중립 계획의 방향성은 모두 옳다"면서도 "다만 기후변화를 야기하며 발전했던 선진국에서 그 책임을 외국에 부과하는 꼴이 된다면 불공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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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유럽연합(EU)은 역내 생산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안을 공개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탄소배출이 많은 제조업 위주 수출국인 한국은 인도, 중국 등과 함께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해 12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유럽연합이 이산화탄소 1톤 당 30유로를 적용할 경우 한국은 10억6056만달러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관세율로 따지면 1.9% 추가 관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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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지난달 28일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담은 기후기본법(European Climate Law)을 공식 승인했다. 이에 따라 관련 탄소감축 법안들을 묶은 ‘핏 포 55’(Fit for 55)를 14일 발표하는데,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안도 같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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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는 2023년부터 시멘트·철강·알루미늄·전기 등 고탄소배출제품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사실상 보호무역 조치로 기능하기 때문에 주요 수출국 반발이 거세다. 지난 6일 티메르만스를 만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무역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 한국은 이미 배출권 거래제를 적용하고 있으니 적용을 제외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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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이다. 태양광과 풍력 등 기존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수소와 원자력 등 탄소배출을 하지 않는 에너지원이 주목받고 있다.

유럽연합은 한국 산업부와도 수소경제 협력을 위한 수소협의체를 꾸리기로 했다. 티메르만스는 “재생에너지는 점점 저렴해지고 있고, 물을 이용해 수소를 얻는 것 역시 저렴해지고 있다. 수소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 에너지원으로 유용하다. 개인적으로 5년 이내 유럽에서 (탄소배출을 하지 않는) 그린수소로 생산된 상업용 강철을 볼 것이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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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재생가능한 에너지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이때문에 유럽연합의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에 넣을 수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아직 유럽연합은 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는 이같은 주장의 이유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기간이나 공사비 등을 고려할 때 경제성이 낮은 점을 꼽았다.

EU 집행위의 이번 계획에는 또 차량 CO₂배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2030년부터 신규 차량의 CO₂배출을 2021년 대비 55% 줄이고, 2035년부터는 100% 줄이도록 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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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035년부터 등록되는 모든 신차는 탄소 배출량이 '0'이 될 것이라고 EU 집행위는 밝혔다.

로이터는 이는 EU 27개 회원국에서 휘발유·디젤 신차의 판매가 사실상 금지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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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는 전기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각 회원국이 2025년까지 주요 도로에 최대 60km 구간마다 공공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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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의 이번 제안은 27개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협상,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힘든 과정이 될 것이며 2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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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 같은 계획을 두고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북유럽 회원국과 경제의 탈탄소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우려하는 동유럽 회원국 사이에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

EU는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 배출에서 세계 최상위권에 있다. CO2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중국이 연 140억 톤으로 세계 전체의 27%를 차지하고 미국이 11%로 뒤따른 뒤 인도와 EU가 각각 6.5% 정도를 뿜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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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10년도 안 남는 2030년까지 CO2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까지 줄이고 2050년까지 순 제로의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이미 법제화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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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개될 여러 법안은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안으로서 주목된다. 뉴욕 타임스는 석탄을 사용한 전기 생산을 금지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유발하는 물자의 수입에 '탄소국경세'를 매긴다는 법안이 들어있다고 전했다.

문 장관이 “(탄소국경세가) 국제 무역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국내·외 차별적 조치를 금지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합치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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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 장관은 “한국과 같이 EU와 유사한 배출권 거래제 시행 국가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해야한다”고 의견을 전했다고 한다. 최근 외신을 보면 유럽연합이 유럽연합과 비슷한 정책을 가진 국가의 경우 탄소국경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해주겠다고 보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도 탄소배출권 거래제 운영을 이유로 탄소국경세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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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꾸준히 상승했는데, 이 기간 무렵 기업이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배출권이 96%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조절하는 데에 배출권 거래제는 실효적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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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장관은 수소 경제 협력도 강조했다. 문 장관은 “유럽 그린딜이 한국의 그린뉴딜과 닮아 구체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한국 산업부와 유럽연합 에너지총국 사이의 국장급 수소 협의체 설립을 제안했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수전해 40GW 설치와 그린수소 최대 1천만톤 보급 등을 목표로 하는 수소전략을 지난해 7월 발표한 바있다.

EU의 행정부 격인 유럽위원회(EC)가 14일(현지시간) 발표한 핏포55(Fit for 55)의 주요 대목 중 하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초안이다. 핏포55는 2030년까지 EU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줄인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묶음으로, 역내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여러 정책 제안과 함께 EU 역외 기업들이 대상인 CBAM을 여기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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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가 초안에 명시한 CBAM 대상 업종은 탄소배출량이 많은 시멘트, 전력, 비료, 철강, 알루미늄 등 5대 부문이다. 일단 2023년부터 시범 시행해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시점은 2026년으로 계획했다.

적용 방식은 이렇다. CBAM 적용 품목 수입업체는 EU 역내로 수입되는 해당 제품의 수입물량에 맞춰 사전에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EU 역외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탄소 발생에 대한 비용을 통관 과정에서 지불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 '탄소 국경세'라 부른다. 또 이 CBAM 인증서 가격은 'EU 탄소배출권 거래제'(ETS)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시장가격에 대응시킨다. 2017년 톤당 5유로이던 이산화탄소 가격은 최근 50유로까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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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EU 내 기업이 환경규제를 벗어나려 EU 밖으로 제조시설을 옮기는 '탄소 누출'을 막는다는 게 취지다. 동시에 환경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EU 역외 기업에 환경 관련 비용을 내도록 해 EU 역내 기업과 대등한 부담을 지우는 성격도 있다. 사실상의 '관세'로 불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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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탄소국경세를 지지했으나 바이든 정부는 EU의 CBAM 방식에는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다. 단 탄소국경세가 미국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은 향후 EU와 미국의 공조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탄소국경세’ 도입을 앞둔 유럽연합(EU)이 우리 정부와 만나 한국은 주요 정책 타깃이 아님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출 제품에 추가 관세를 적용하려는 EU의 정책에 주요국이 강하게 반발하자 일찍이 탄소 감축에 나선 한국 등을 우군으로 끌어들여 추진 동력을 마련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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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는 수입품이 같은 제품을 EU 내에서 생산할 때보다 많은 탄소를 배출하면 초과분에 맞춰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EU 집행위원회는 14일 2030년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 ‘핏포 55(Fit for 55)’를 발표하는데 이때 EU탄소국경조정제도 초안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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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EU가 이산화탄소 1톤당 30유로를 전 분야에 과세할 때 우리나라가 연간 10억 6,100만 달러(약 1조 2,200억 원) 규모의 추가 비용을 내야 할 것으로 추산돼 산업계의 우려가 크다.

탄소국경세가 시행되면 주 타깃이 될 러시아나 터키는 물론 자국 내 탄소거래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미국까지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EU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수입 제품에 관세를 매기겠다면서도 정작 역내 기업에 대한 무상 할당제 폐지에는 미온적이라 세계무역기구(WTO)의 내국민대우 원칙(수입품과 동종 국산품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규정)에 어긋날 소지도 있다

한국이 조만간 유럽과 같은 수준의 자동차 탄소배출 규제, 혹은 국가 차원의 탄소배출 감축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당장 수출에 문제가 일어나진 않겠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어떤 형태로든 압박이 들어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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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간접적으로라도 그것이 한국의 선진국 수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대형차, 연비 안좋은 차가 엄청나게 팔리는 국내 상황을 개선하고, 국가적으로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실질적 조치가 이어져야만, 선진국 수출에서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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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더 중요한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럽의 2035년 하이브리드카를 포함한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는 ‘모두가 전기차로 간다’는 타임라인에 쐐기를 박는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전기차의 구동장치가 엔진에서 배터리·모터로 빠르게 바뀌어 감에 따라, 전기 동력원을 기반으로 자동차가 스마트폰처럼 바뀌어가는 속도도 한층 가속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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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구글·애플 등 소프트웨어·AI·데이터에 강한 거대 IT 기업들의 자동차 진출도 곧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의 스마트폰·컴퓨터화에 따른 글로벌 업계의 거대한 변화와 부가가치 창출에 촉각을 세우고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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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가 변경됐다. 이 기구의 회원국이 선진국으로 지위가 바뀌기는 1964년 기구가 만들어진 뒤 처음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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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4일 “2일(현지시각) 개최된 제68차 유엔무역개별회의 무역개발이사회 폐막 세션에서 우리나라가 ‘그룹 에이(A)’(아시아·아프리카)에서 ‘그룹 비(B)’(선진국)으로 지위 변경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세계 10위 경제규모, 피포지(P4G·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등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높아진 위상과 현실에 부합하는 역할 활대를 위해 선진국 그룹 변경을 추진해 이번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무역개발회의는 1964년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 참여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유엔 산하 정부 간 기구로 회원국을 그룹 에이(99개), 그룹 비(31개), 그룹 시(C)(33개·중남미), 그룹 디(D)(25개·러시아-동구권) 등으로 분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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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지위 변경이 유엔무역개발회의 내 한국의 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진 않을 전망이다. 이 기구 내 실질 협상은 그동안 77개 개도국 그룹(G77)+중국, 유럽연합, 유럽연합을 제외한 기타 선진국 그룹(JUSSCANNZ),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등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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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지위 변경은 세계 무대에서 주요 선진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위상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상징적인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UNCTAD설립 헌장에 따라 회원국은 공식적으로 그룹A(아시아·아프리카 국가), B(선진국), C(중남미 국가), D(러시아 및 동구권 국가) 등 4개 그룹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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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한국은 100여개 국가와 함께 A그룹으로 분류됐고, B그룹에서는 의결권이 없는 옵저버로만 활동해왔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따라 B그룹으로 공식 지위가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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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사회 둘째 날인 지난달 22일 이태호 주제네바 한국 대표부 대사는 한국 지위 변경 의사를 밝히며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여섯 번째로 큰 무역을 위한 원조 공여국(Aid-for-Trade donor)으로, 다른 OECD 공여국과 함께 UNCTAD에서 참여를 더욱더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964년 유엔무역개발회의 설립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가 조정된 나라는 한국이 처음입니다

▷선진국은 원래 경제 발전 단계를 나타내는 개념이지만 경제 규모가 크거나 1인당 소득이 높다고 모두 선진국은 아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이나 오일 머니로 부를 축적한 중동 국가들은 선진국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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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발전해 사회 각 분야가 국민 삶의 질을 높일 때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한국인은 온 국민의 피와 땀으로 최빈국을 경제 선진국으로 만든 역사를 갖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이 선진국이란 사실을 국민들이 일상에서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

​https://m.moneys.mt.co.kr/article.html?no=2021070614438048189&MTN

문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9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지위 변경은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1964년 이래 최초의 일로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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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했고 P4G 정상회의 개최와 G7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 등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역할이 확대됐다"며 "코로나 위기 대응에서도 국민들의 우수한 역량과 높은 공동체 의식이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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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은 당당한 선진국이라는 긍지 속에서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며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전진을 계속 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피와 땀으로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는 자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리나라 경제 순위는 2018년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다가 2019년 12위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다시 10위로 올라서고 1인당 국내총생산도 처음으로 이탈리아를 추월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여섯 번째로 큰 무역을 위한 원조 공여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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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에서의 개도국 지위 포기, 그리고 유엔무역개발회의까지 그 이유는?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과 지위 제고도 있겠지만 무역협상에서의 선진국들의 압박 (미국)

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WTO가 90일 내 이 문제에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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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국은 2월에도 WTO에 G20 회원국, OECD 가입국, 세계은행 분류상 고소득 국가, 세계전체 무역량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등을 기준으로 제시하며 개도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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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대만,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브라질 역시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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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DigitalArtist, 출처 Pixabay

2021년 하반기 프랑스 경제 전망 및 정치경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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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와중에 프랑스 역시 일상으로의 복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그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프랑스 경제를 바른 궤도에 되돌려 놓겠다는 강한 의지와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최근 프랑스 일일 신규 확진자는 2000명 이하로 접어들었으며, 이는 지난 가을 2차 대유행이 시작되기 전 2020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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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중앙은행은 하반기에 급격한 경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6월 14일 발표자료에 따르면, 프랑스 중앙은행은 기존에 발표된 2021년 GDP 성장전망율 5.5%에서 5.75%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5%를 웃도는 수치일 뿐만 아니라, 유럽중앙은행에서 전망한 유럽 평균 경제성장율 4.6%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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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은 이러한 긍정적인 경제 전망의 변수로 백신 접종의 성공 여부, 생산요소의 가격 변화 등을 꼽았다. 다만 프랑스의 백신접종율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 현재의 원자재 가격 및 물가의 상승은 일시적인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와 같은 변수에 프랑스 경제가 잘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소기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중소기업 투자 시 소득세 감면(IR-PME)’ 혜택을 2022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팬데믹 이전 프랑스 정부는 중소기업 투자 시 18%의 소득세 감면을 제공해왔으나 코로나 사태 이후 그 비율을 25%까지 끌어올린 바 있다.

© ettocl, 출처 Unsplash

반면, 그동안 유예해온 정책 중 하나였던 비차량용 경유(GNR)에 대한 세금 인상의 시기를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GNR이란 자동차 외의 엔진에 사용되는 경유를 의미하는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기계 및 각종 건설 장비 등을 위해 주로 쓰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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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수명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 속에서 프랑스 인구의 평균 은퇴 연령은 62세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EU 국가 27개국의 평균 연령보다도 낮다(63세). 이러한 맥락에서 프랑스의 퇴직연금 개혁은 국가의 재정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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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에게 올해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이다. 지난해부터 증가한 재정적자가 2021년에 더욱 심화되어, 레제코의 표현대로 2차 대전 이후 가장 큰 액수의 재정적자가 예상될 정도(2200억 유로 규모, GDP의 9.4%)다. 마크롱 정부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기부양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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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환경 문제, 그중 특히 탄소 배출 문제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져 왔으며 프랑스 역시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줄이기 위한 EU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2030년까지 탄수 배출량을 40%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일환으로 프랑스 하원에서는 ‘기후와 복원에 관한 법률’ 69개 조항을 지난 5월 4일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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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수출 경쟁력으로 찾아본 불가리아 수출유망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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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100대 수입 품목을 대상으로 품목별 한국의 RCA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화장품을 포함한 33개 품목에 대해 수출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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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33개 중 8개 품목의 경우 불가리아의 품목별 1위 수입국보다도 한국의 RCA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해당 8개 품목에 대해 ‘5개년 연평균 수입증가율’, ‘대한국 수입 바이어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자동차부품’, ‘반도체디바이스/발광다이오드’, ‘체외진단기기’가 불가리아 수출 유망품목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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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RCA는 과거 수출입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이므로 미래의 수출 경쟁력을 완벽히 측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또한, 예기치 못한 경제 위기, 무역 장벽, 밸류체인 구조, 바이어의 성향 등 데이터에 반영되지 않지만 무역에는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정성적 요인까지 고려한다면 RCA를 통한 수출경쟁력 분석의 한계는 더욱 명백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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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연/사회 현상에는 동일한 상태가 지속되려는 관성(또는 추세)이 존재하며 따라서, 과거에 수출이 잘됐던 품목이 미래에도 수출이 잘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RCA는 비록 한 품목의 수출 경쟁력을 완벽히 분석할 순 없지만, 간단한 수출입 데이터를 통해 한 품목의 수출 경쟁력을 손쉽게 계량화해 비교·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은 불가리아를 포함한 여타 시장 정보가 부족한 신흥시장 진출 시 RCA를 진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참고 지표로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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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U FTA 발효 10년, 통관절차의 실무적 변화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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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발효 이전에 원본 송부 필요로 인해 선적 시 화물에 POUCH의 형태로 부착하거나 따로 우편을 통해 송부가 진행이 되는 등 번거롭게 진행되었던 실무는 FTA의 무역 원활화 목적에 맞게 신속하게 삭제되었고 현재는 인증 수출자 인증 번호가 기입된 송장의 복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한국-EU FTA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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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당시에는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만이 존재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현재는 상기의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뿐 아니라 “업체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를 추가로 인증 받아야 한-EU FTA의 혜택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EU FTA가 발효된 후 1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업체별, 품목별로 인증 수출자 번호를 부여받아 한-EU FTA의 영세율 관세 혜택을 받던 수출자들이 간혹 인증 유효기간이 5년임을 잊고 지내다가 문제를 발견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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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원산지 관리 담당자의 변경, 생산품목의 다변화 등으로 인해 원산지인증 수출자번호에 대해 인증만료 30일 이전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하나,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아 화물 도착 이후 EU 세관에서 FTA를 적용 받지 못해 관세를 납부하고 통관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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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U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경제 달성을 위한 그린딜(Green Deal)을 최우선 핵심 과제로 지정해 가장 환경친화적인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고 있고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경제 확산 등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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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역시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친환경 정책 및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산업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전기자동차, 5G, 바이오 등 한국 신성장 산업의 대EU 수출 기회가 더욱 더 확대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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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백신 접종 현황으로 보는 경제 재활성화 움직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경제활동 활성에 대한 기대가 높다. 특히 보고타나 메데진 등 콜롬비아 주요 대도시들은 마스크 착용 및 손 자주 씻기, 거리두기 지침은 준수하지만 상점 운영시간 연장, 야간통행금지 및 금주령 해제 등 상업활동 제한 조건을 완화하고 있어 2021년 하반기에는 서서히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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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국 총 파업으로 활동이 중단됐던 부에나 벤투라(Buena ventura) 항구도 다시 정상화를 위해 활동을 재개했다. 이전과 같은 정상활동을 위해 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나 현재 40% 정도의 적재물량이 해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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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콜롬비아 경제사회개발연구소(Fedesarrollo)는 백신접종, 제조업을 비롯해 다양한 부문의 경제 활동 재개로 2021년 1분기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게 성장했으며, 이런 이유로 2021년 콜롬비아 경제 성장률을 기존에 예측한 4.8%에서 7.2%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해 콜롬비아 경제 성장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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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멕시코 사상 최대규모 선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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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는 멕시코 주지사 선거 결과에 주목할 만한데, 주요당이었던 PRI와 PRD당의 대패로 당선된 좌파당 출신의 신규 주지사들의 정책 방향이 이전과 다소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기조는 인프라 투자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장려한다고 하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별로 한국의 대멕시코 수입, 투자 동향을 집계한 결과 한국 기업의 투자 및 수출이 활발한 지역들*의 경우, 누에보 레온의 과거 무소속당에서 MC당의 주지사가 당선된 것 외에 정당 변경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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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 결과로 Morena당이 거대 여당으로 지속 집권하게 되면서 AMLO 대통령은 3가지 헌법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첫째, 전력산업법 개혁을 통해 국영전력공사인 CFE로의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 둘째, 선거제도 개혁으로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며 셋째, 국가방위군을 국방부로 편입시키겠다는 것이다.

전력산업법 개혁의 경우, 2021년 3월 9일 공표된 바 있으나 독점 등의 사유로 연방 판사가 효력 중지를 명령한 상황이다. 부패 척결을 외치며 다양한 헌법 개혁을 시도 중인 AMLO 대통령의 행보는 이번 선거를 통해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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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골프시장은 어디까지 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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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의 골프는 대중적으로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아닌 만큼 골프 환경이 좋은 편은 아니다. 상기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인근국가 대비 골프 인프라(골프장의 수, 골프정보, 환경 등)가 매우 부족하며, 발전 속도도 상당히 더딘 편이다. 하지만 골프 시장이 점점 성장하고 있고, 대기업을 포함한 캄보디아 내에서의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시장으로 기대할 수 있다.

골프용품은 제품 특성상 브랜드 영향을 매우 많이 받는 시장이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만드는 골프용품의 경우 세계적인 브랜드의 제품에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한국의 골프공 제조회사인 V사처럼 특정 계층을 공략하는 마케팅은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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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마케팅이 많이 부족하고, 소비자 가격도 다소 높은 경향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측면들을 보완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이 병행된다면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릴 수 있는 브랜드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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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주가가 기세등등하다. 시가총액 70조원을 돌파하며 코스피 3위 지위를 확고히 다지고 있는 중이다. 증권가에서는 카카오의 가파른 성장 비결로 증권가에서는 산업 구조 변화에 의한 글로벌 플랫폼들의 성장과 카카오의 사업 배양 능력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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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가가 급등하면서 카카오는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를 제치고 시총 3위에 올랐다. 카카오는 이달 15일 네이버를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3위 기업에 등극했다. 종가 기준으로 카카오가 네이버를 넘어선 것은 2010년 카카오톡 출시 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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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최근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금융 자회사들의 증시 상장이다. 특히 국내 최대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는 다음 달 중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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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만명의 이용자를 기반으로 빠르게 여수신 규모와 순이익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상장일이 가시화되면서 장외시장에서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은 4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투자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 미국의 경우 시총 5위 기업 중 4개 기업이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이고, 중국도 시총 1·2위 기업이 텐센트와 알리바바라는 설명이다. 카카오의 추가적인 시총 순위 상승도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오 연구원은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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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주목해야 할 변화로는 카카오톡의 마케팅 플랫폼화를 들었다. 카카오의 기업용 계정인 '채널'로 하반기 대대적인 서비스 개편이 진행될 예정이다. 채널을 활용한 상품 및 콘텐츠 구독 기능을 추가하고 주요 브랜드의 자체몰을 채널에 입점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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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카카오는 카카오커머스를 본사에 흡수합병해 광고와 커머스의 시너지 극대화를 고려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비즈보드가 광고 매출 성장을 이끌었다면 올해부터는 채널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카카오주가의 고공행진은 계속될 것으로 내다본다. 미래형이자 성장형인 카카오의 사업구조가 탄탄하고, 독점 시장 개척 후 수익화하는 전략도 잘 먹힌다는 게 중론이다. 여러 비즈니스 플랫폼의 성공으로 기대치 또한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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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카카오모빌리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존 상품에 업그레이드를 예고했다. 실시간 호출만 가능했던 '카카오 T 대리'와 '카카오 T 벤티'에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맞춰 이용할 수 있는 예약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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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모빌리티는 중단했던 항공권 예약을 3년 만에 다시 시작해 운송계의 거물이 될 가능성도 열었다. 최근에는 퀵서비스를 등 기존의 택시·자전거·시외버스·기차뿐 아니라 다양한 운송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카카오의 최근 주식 급등세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현금창출 엔진인 '톡보드' 서비스 대박, 금융·콘텐츠·모빌리티 등 자회사의 수익화 성공 및 상장 추진, 전자상거래사업 본격 시동, 지난 4월 15일 액면분할에 따른 투자 접근성 향상 등이 꼽힌다.

카카오가 모든 사업 부문에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웹툰·웹소설 등 카카오 콘텐츠 사업 부문의 성장성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카카오는 카카오페이지와 일본 웹툰 플랫폼 픽코마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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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준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카카오는 국내와 해외 웹툰·웹소설을 담당하는 카카오페이지와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카카오엠을 합병해 콘텐츠 지식재산권(IP)이 2차 영상물 제작까지 효율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카카오뱅크의 최근 월간활성이용자(MAU) 수는 1300만명으로 국내 은행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MAU 2위는 국민은행의 스타뱅킹으로 800만명에 그친다. 카카오뱅크는 최근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면서 오는 7~8월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이 가시화된 상태다.

특히 지난해 카카오게임즈에 이어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 자회사들 상장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카카오 주가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는 올 하반기에 상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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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승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커머스, 광고, 콘텐츠 등 전 부문에 걸친 펀더멘털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페이 및 모빌리티 등 신규 비즈니스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카카오에 대한 우호적인 투자 심리는 지속될 전망"이라며 "실적 개선 강도가 경쟁사를 압도하고 있고,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는 자회사들 기업공개(IPO)에 따른 연결가치 재평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가는 견조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경쟁사의 자회사 가치가 부각되겠지만, 큰 그림에서는 네이버가 더 큰 매력이 존재한다고 봤다. 시간이 지날수록 네이버의 자회사의 가치도 부각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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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구원은 "현재 네이버의 서비스 중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부문은 ▲사업 가시성이 높은 웹툰사업, ▲일본 확장을 꾀하는 커머스, ▲동아시아 지역 확장을 노리는 클라우드, ▲메타버스 서비스인 제페토 등"이라면서 "각 사업들에 대한 잠재력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자회사의 성장 또한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카카오와 카카오페이가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의 보험업 영업 예비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주가 상승에 기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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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자회사 상장에 따라 할인을 받는 다른 회사들과 다른 주가 행보다.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을 본격화함에 따라 지분율 희석에 따른 우려가 나오며 하락한 바 있다. 자회사가 상장하면 모회사 투자에 대한 관심이 줄고 지분가치가 희석돼 할인이 발생한다는 논리로 약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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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OTT(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인 ‘넷플릭스’와 국내 초고속 인터넷 2위 업체 SK브로드밴드가 1년 넘게 벌여온 법적 분쟁의 결론을 놓고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인터넷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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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인터넷망에 막대한 트래픽(자료 전송량)을 유발해 매년 수천억원의 추가 투자가 들어가는 상황인데 넷플릭스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며 2019년부터 일정액의 이용료를 요구해왔다. 넷플릭스는 이에 지난해 4월 “돈을 낼 의무가 없다”며 소송(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응전했다. 오는 25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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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넷플릭스의 서버는 일본에 있다. 우리 필요에 의해 인터넷망을 쓰고 일본 통신사에 서비스 이용 대가(접속료)를 냈다. 한국 내 인터넷망은 (일본의 넷플릭스 서버에서 넘어온 데이터를) 국내 넷플릭스 이용자가 ‘전송’받을 때 사용되는데, 전송은 SK브로드밴드의 의무다. 그러므로 한국 통신사에 사용 대가를 지불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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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지 알쏭달쏭한 넷플릭스의 논리가 먹혔던 이유는 ‘망 중립성(net neutrality)’이라는 개념 때문이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통신 회사)는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모든 트래픽을 그 내용이나 유형, 제공 기업, 이용자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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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 개념은 2003년 미국의 미디어법학자 팀 우(Tim Wu) 교수가 만들었다. AT&T와 컴캐스트 같은 대형 통신 회사를 이용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인터넷 기업이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에 차별 없이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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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칙은 기업들이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와 콘텐츠를 만들어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줌으로써 인터넷 산업 전반이 발전하는 기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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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0년 이후 동영상과 게임, 영화, 클라우드(원격 컴퓨팅) 등의 전송량이 급증하면서 망 중립성 원칙을 지키는 데 현실적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의 데이터 트래픽이 기존 인터넷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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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회사들은 “일정한 망 사용 대가를 받지 않으면 인터넷망에 ‘공유지(公有地)의 비극’<키워드>이 일어날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대형 인터넷·콘텐츠 기업이 국내 인터넷망을 과·남용하면서 전체 망의 품질(속도)이 저하되고, 결국 다른 기업들과 초고속 인터넷 이용자들이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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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CC(연방통신위원회)는 이러한 통신 회사들의 입장을 반영, 지난 2017년 망 중립성 원칙을 완화한 상태다. 통신 회사들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공공 서비스’가 아닌 ‘정보 서비스’로 변경해 통신 회사들이 통신 서비스의 품질 관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조치의 폭을 넓혔다. 필요할 경우 구글이나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의 트래픽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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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형 인터넷·콘텐츠 서비스 업체에 국내 인터넷망의 안정적 서비스를 유지할 책임을 부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넷플릭스법’이 시행된 것이 대표적이다.

미국 법원은 통신사의 CP에 대한 망 이용대가 부과는 정당하고, 일반적인 거래 관행이라고 판시했다. 미국 법원이 차터 가입자(원고) 손을 들어준 것은 차터가 CP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받지 못하면 최종 이용자들의 인터넷 요금이 인상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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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은 지난해 4월 넷플릭스가 시작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을 넷플릭스가 거부하면서 시작됐으며, 3차례 변론 이후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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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과정에서 넷플릭스는 △처음에는 망중립성 원칙에 따라 망 이용은 무상이라고 주장하다가 △접속은 유상, 전송은 무상이라고 논리를 바꾸더니△마지막 공판에서는 인터넷 접속이라 하려면 글로벌 연결성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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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는 △망중립성은 콘텐츠를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이고 △국내외에서 접속과 전송을 구분한 사례는 없으며(캘리포니아주법만 예외)△접속의 유형은 다양하고 그 중 직접접속의 방식으로 SK브로드밴드의 전용회선을 이용하니 대가를 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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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택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넷플릭스의 콘텐츠들은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킨다는 특징을 갖는데 트래픽을 더 많이 발생시키는 글로벌 CP가 우월적인 협상력을 활용해 정당한 대가 지급을 거부하면 일반적인 국내 CP들은 우월적인 협상력을 가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글로벌 CP의 비용까지 떠안게 돼 인터넷망 이용시장에 중대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넷플릭스는 소송으로 대응했다. 논리는 이렇다. 인터넷 망 품질을 유지해야 할 의무는 SK브로드밴드 같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있다.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제공업자(CP)의 의무는 영화, 드라마 등을 제공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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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유발하는 트래픽 증가에 합당한 이용 대가를 지급하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고속도로에 비유한다. 넷플릭스가 만든 초대형 차량(콘텐츠)이 2, 3개 차로를 점거해 운행하고 도로를 손상시키고 있는데도 통행료를 안 내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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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법정 공방전은 단순히 ‘돈을 내라’ ‘못 낸다’ 수준이 아니다. ‘망 사용료’, ‘망 중립성’ 등 인터넷의 질서를 정의하는 개념 논쟁도 얽혀 있다. 먼저 망 사용료. 넷플릭스 입장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은 “망 사용료라는 개념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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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 대가는 ‘접속료’와 ‘전송료’로 구분할 수 있는데, CP는 접속료만 지불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넷플릭스는 미국→일본 캐시서버(임시 데이터 저장소)→한국으로 이어지는 데이터 전송 체계를 만들어놨는데, 캐시서버를 제공하는 일본에는 접속료를 내지만, 전송에 대한 대가는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같은 조건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인) 미국, 프랑스 등에서는 ISP에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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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는 또한 특정 서비스에 대해 이용료를 요구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모든 CP는 ISP를 대가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망 중립성’ 원칙이 이 같은 주장의 근거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망 중립성에 대해 “콘텐츠를 차별하지 말라는 의미지, 무료로 쓸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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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에서 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SK브로드밴드가 승소하면 넷플릭스 공식 제휴사인 KT, LG유플러스도 망 이용료를 별도로 산정하는 계약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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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들은 또한 디즈니플러스, 아마존프라임 등 국내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해외 CP에도 망 이용료를 요구할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국내에서 최대 트래픽을 유발하는 구글과의 망 이용료 협상이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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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넷플릭스가 승소하면 국내외 CP와의 망 이용료 협상에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 CP는 물론이고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업체들도 망 이용료를 내지 않겠다고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넷플릭스는 접속과 전송의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쉽게 말해 CP가 최초 연결된 IAP A, 그리고 ISP A와 연결된 ISP B를 통해 이용자인 B로 콘텐츠가 이동한다고 가정하면 CP인 넷플릭스가 ISP A와 연결되며 '전송료'는 지불해야 하지만 ISP A와 ISP B 사이에서 전송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다. 넷플릭스는 도쿄에서 OCA를 설치,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고 있지만 접속료를 지불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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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속과 전송은 구분되는 개념이 맞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개념이라는 주장이다. 나아가 특정 ISP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한 이용자가 요청한 콘텐츠의 전송(착신)은 이용자에 대한 해당 ISP의 의무가 맞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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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는 접속과 전송의 개념을 나누는 것 자체가 의미없다는 입장이다. 법적으로, 산업적으로 접속과 전송을 나눌 수 없고 그런 선례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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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도쿄로 스트리밍이 넘어와 SK브로드밴드에 연결되는 단계를 수행하는 OCA가 CP의 개념이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주장대로 CP가 ISP A에게 전송료를 지불해야 한다면 ISP A를 SK브로드밴드로 봐야 하고, 당연히 망 이용대가는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내지 못하겠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넷플릭스가 정작 우리나라를 제외한 미국·프랑스·일본에는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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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는 2014년 2월 미국 통신사 컴캐스트와 망 사용료 지급 계약을 맺었다. 이 밖에 버라이즌, AT&T, 프랑스 오렌지 등 미국과 프랑스 통신사에도 망 이용 대가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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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국-한국 간 데이터 전송을 위해 일본 도쿄에 오픈커넥트 얼라이언스(OCA)를 설치, 이 과정에서 발생한 망 사용료는 일본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다. 반면 도쿄에서 국내 넷플릭스 고객을 연결하는 망사용료는 국내 통신사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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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와 달리 국내 대표 CP인 네이버, 카카오 등은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어 국내와 해외 기업 간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 네이버, 카카오 등은 매년 총 1000억원 이상의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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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는 국내 망 이용료는 회피하면서도 네이버, 카카오보다 훨씬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내 트래픽 중 넷플릭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4.81%로, 트래픽은 국내 서비스 시작 3년 만에 약 30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국내 대표 CP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1.82%, 1.42% 수준에 불과하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넷플릭스법')이 시행된 지 이달로 6개월이 지났지만, 넷플릭스는 한 번도 법 적용을 받지 않았고 국내 사업자가 더욱 많은 규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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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큰 트래픽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이 국내 콘텐츠사업자(CP)들에 역차별이라는 지적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온 것이어서 '넷플릭스법'으로 불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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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칭과 무색하게 작년 12월 시행 이후 현재까지 넷플릭스는 시행령의 적용을 받은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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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서비스 오류나 품질 저하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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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은 인터넷망을 써서 서비스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단말이나 망사업자(ISP) 등 이용 환경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정부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에 뒤따르는 사항을 어기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