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With Me

애플, 구글, 테슬라 등 많은 IT 기업들이 연이어 반도체 칩 개발에 나서고 있다. 지난 주에는 구글이 자체 개발 중앙처리장치(CPU)를 탑재한 크롬 운영체제(OS) 기반의 노트북과 태블릿PC를 2023년 출시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

왜 많은 기업들이 이미 개발돼 있는 표준 반도체 칩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칩을 직접 만들려 하는 것일까?

​

최근 들어 기업들은 자신들의 특정 요구사항을 잘 수행을 맞춤형 칩을 더 선호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맞춤형 설계 칩은 더 저렴한 가격에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

많은 업체들이 반도체 칩 개발에 뛰어들고 있지만, 이 중 아무도 생산까지 직접 하지는 않는다. 높은 생산 비용 때문이다. 대만 TSMC와 같은 고급 반도체 칩 공장이나 파운드리 공장을 세우는 데는 많은 시간과 약 100억 달러(약 11조 5800억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

세계 최대 반도체위탁생산업체인 TSMC가 힘을 발휘하는 것은 이런 상황과 관련이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는 반도체 기술자가 부족한 것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오도넬 연구원은 CNBC와 인터뷰에서 ″실리콘밸리는 지난 수십 년 간 소프트웨어를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하드웨어 개발이 다소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여겨졌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반도체 업체 간 경쟁에 불이 붙었다.

​

무대는 미국이다. 향후 3년간 미국에서 3대 반도체 기업이 집행할 투자 규모는 약 730억 달러. TSMC 360억 달러, 인텔 200억 달러, 삼성전자 170억 달러 순 등이다. 한동안 유행처럼 아시아, 특히 중국으로 향해 내달리던 반도체 업체들의 투자금이 다시 미국으로 선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왜일까.

​

업계와 미국 현지 무역관 등에 따르면 미국이 다시 반도체 생산기지로 급부상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미·중 패권 경쟁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

최근 세계 반도체 시장은 자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을 세우겠다는 반도체 자국주의가 한창이다. 미국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반도체 설계, 제조 등 수익성이 높은 시장 부문을 장악하며 세계 반도체 생산의 37%를 차지해왔으나 오늘날에는 12% 수준도 겨우 유지하고 있다.

반도체 제조 공정이 고도화되면서 설계에 역량을 집중하고 생산은 대만, 한국, 일본, 중국 등에 외주를 맡긴 탓이다.

​

특히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수급난으로 차량, 가전, 의료기기 등 생산 차질이 생기자 오는 23일 백악관에서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급망 회의를 열기로 한 상태다. 지난 4월과 5월에 이어 올해만 벌써 3번째 열리는 회의다. 미국 정부에서 최근의 반도체 공급난을 얼마나 엄중하게 보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

두 강대국이 패권 다툼을 벌이는 상황 속에서 EU도 2030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생산량 점유율 20%를 목표로 하고, 반도체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 관련 프로젝트에 1500억 달러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일본도 경제산업성 주도로 반도체 산업 체질 강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5일(현지시각) ‘반도체 제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반도체 지원법’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아시아와 미국의 반도체 공급업체에 의존했던 구조를 벗어나 반도체를 자급자족하는 판을 짜겠다는 것이다.

​

전 세계가 반도체 각자도생·자급자족 시대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중국 등 일부 국가가 ‘반도체 굴기’를 외치며 자국 반도체 생태계를 꾸리려는 것을 넘어 수많은 국가와 테크 기업들이 자기들만의 반도체를 만들고 관련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컴퓨터 CPU는 인텔과 AMD, 스마트폰 칩은 퀄컴 등에서 공급받아 IT 기기를 만들던 글로벌 공급망 체계가 흔들리며 세계 테크 지형도가 변하는 것이다.

​

페이스북뿐만 아니다. 전 세계 내로라 하는 테크 기업들은 모두 자체 칩을 개발 중이다. 테슬라는 지난달 미국 실리콘밸리 팔로알토 본사에서 AI데이 행사를 갖고, 자체 개발한 AI 전용 칩 D1을 통해 슈퍼 컴퓨터 ‘도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애플은 작년 11월 맥북에 들어가는 자체 M1 프로세서를 개발했고, 중국의 바이두는 지난달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자체 개발 AI 칩 ‘쿤룬2’을 대량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닛케이아시아는 지난 1일 “구글이 크롬OS 기반 노트북과 태블릿에 들어가는 CPU를 2023년쯤 출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

반도체 굴기를 천명하며 오랜 기간 반도체 자급자족을 노렸던 중국도 생각만큼 반도체 산업이 성장하지 않자, 작년 8월에 28나노 이상 공정을 도입하면 영업 기간 15년 이상인 기업에 대해 최대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내걸었다. 일본, 대만도 자국 내 반도체 관련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유럽과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해외 업체들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업계도 뒤바뀔 가능성도 있다. 최근 인텔이 유럽 국가들에 파운드리 시설 투자를 요청하고, 유럽용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하는 배경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 테크 업계의 공통적인 분석이다.

하지만 이런 지각변동이 최첨단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대만의 TSMC나 한국의 삼성전자에는 오히려 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중국이 10년 가까이 반도체 굴기를 외치고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도 아직도 10나노 수준의 공정기술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이 주요 근거다. 그만큼 첨단 반도체 제조는 기술 개발 장벽이 높고, 막대한 설비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 TSMC, 인텔 등 반도체 기업들에 45일 내에 재고·주문·판매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반도체 공급망 자료를 내놓지 않을 경우 조 바이든 행정부는 냉전시대 군수 조달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방물자생산법(DPA)을 근거로 국가안보 차원에서 기업별 내부 정보를 강제로 수집하겠다는 경고까지 내놨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제너럴모터스(GM)를 비롯한 자국 자동차 회사들의 생산 차질이 지속되자 특단의 대책을 예고한 것이다.

​

 국내 반도체 업계는 미국의 진짜 목표는 기업 정보보다는 "미국에 우선적으로 더 많은 반도체를 공급하라"는 명령이라고 본다. 이 같은 미국의 노골적인 자국 산업 지키기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물론 현대차그룹 등 한국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다.

​

반도체 부품을 조립해 미국과 전 세계 완성차 공장으로 실어 나르는 동남아시아에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이 심화하고 있다. 동남아는 독일 인피니온과 네덜란드 NXP, 스위스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등 세계 주요 차량용 반도체 업체의 조립 공장이 밀집해 있다.

최근 삼성전자의 입지도 불안하다는 평가를 듣는다. 경쟁업체들의 공세가 거세기 때문이다.

​

대만 TSMC는 최근 세계최초로 3나노미터(㎚, 1㎚=10억분의 1m) 공정 설비를 깔고 내년 양산 준비에 들어가면서 삼성을 긴장시키고 있다. 인텔은 2024년 2나노 공정 돌입을 예고했다. 낸드플래시 분야에선 미국 마이크론이 세계 최초로 176단 낸드플래시 양산을 시작했다.

물론 삼성 또한 잠자코 있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 경영에 사실상 복귀한 뒤엔 다시 투자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삼성그룹은 2023년까지 반도체와 바이오 분야 등에 240조원을 신규 투자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

삼성은 글로벌 1위인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선 14나노 이하 D램과 200단 이상 낸드플래시 등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 투자를 단행할 예정이다.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등 시스템 반도체 사업 부문에선 GAA(게이트올어라운드) 등 3나노 이하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신기술을 이른 시일 안에 상용화해 대만 TSMC와의 격차를 좁힌다는 전략이다.

중국정부는 2015년부터 ‘반도체 굴기’를 외치며 국가 역량을 동원해 집중 지원했지만, 미국과의 경제전쟁에서 밀리면서 반도체는 퇴락의 문턱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

중국정부는 반도체의 외부 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도체 자립을 외쳤지만, 단기적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반도체 클러스터의 대중국 압박이 효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

중국정부는 정책이나 자금의 지원 등 물리적인 환경조성에만 신경 쓰고, 미국 등 서방 기업과의 협업이나 고급기술자의 영입 및 경험의 공유 등 소프트한 영역의 교류는 소홀히 했습니다. 특히, 고급 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협조 없는 반도체 굴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깨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

중국의 반도체 전문기업 칭화유니의 파산은,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처럼 반도체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 줄을 미국이 막아 발생한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투자와 경영 실패 그리고 그에따른 지분구조 조정 과정에서 초래된 것입니다.

​

미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반도체의 설계, 고성능 반도체 칩의 위탁생산을 막고, 고성능 파운드리의 핵심 장비인 네덜란드 ASML의 ‘극자외선(EUV)노광기‘ 구매도 봉쇄했습니다. 중국은 네덜란드 노광장비의 도입이 어려워지자 상하이 SMEE를 통해 반도체 장비의 자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들이 생산한 제품은 선진 제품 수준과는 거리가 멀고 생산량 역시 아직은 미미합니다. 고성능 반도체의 생산은 아직 꿈도 못꾸는 수준입니다.

​

하지만 중국정부의 입장에서 반도체산업 포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반도체의 자립이 없으면 4차산업이 전반적으로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정권유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2013년부터 중국의 반도체 수입은 원유의 수입액을 초과하여 단일품목 수입규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수요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중국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중국반도체의 자급률은 16%로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중국의 강점은 반도체 소비 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동통신(5G), 클라우드,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데이터 센터, 고속철도, 전기차 충전소, 드론 등 첨단산업 분야는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을 필요로 합니다. 당분간 중국 반도체 산업은 어려움을 겪겠지만, 규모의 시장을 가진 중국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산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우리 최대 수출품이 반도체라는 점을 보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우리에게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즉, 우리의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치명적인 경쟁상대가 생겨나는 일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반도체 등 4대 품목의 공급망 점검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우선순위로 삼았다. 미 의회 역시 520억달러(약 60조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 인센티브 법안(CHIPS for America Act)을 추진 중이다.

​

중국은 '반도체 국산화'를 최우선 목표로 내걸며 대규모 국가 펀드 지원을 통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유럽연합(EU), 대만, 일본 등도 자국 반도체 산업 진흥 정책을 다방면으로 추진 중이다.

​

보고서는 이런 흐름을 토대로 향후 글로벌 반도체 산업 공급망이 국제 분업체계에서 자국 내 분업체계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미·중 반도체 산업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심화하고 초미세 공정과 관련한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장 먼저 생산력 증대 결정을 한 업체는 대만의 TSMC다. TSMC의 파운드리(Foundry, 반도체 위탁생산) 시장 점유율은 약 54%로(2020 기준) 과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1위 업체다.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120억달러 규모의 1개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한바 있으나, 이 규모가 최대 5개 공장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3년간 최대 1,000억달러의 설비투자 금액을 발표했다.

​

TSMC가 미국내 설비투자에 적극적인 이유는 첫째, TSMC의 최대 고객인 팹리스(Fabless)가 대부분 미국 업체인 AMD, Apple, Nvidia이기 때문이며, 둘째, 삼성전자, Intel 등 경쟁사의 설비투자 확대 기조에 대해 시장점유율을 방어하기 위함이 크다고 판단한다.

반도체 산업협회 SEMI에 따르면, 반도체 생산자들의 꾸준하고 방대한 투자에 힘입어 22년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의 매출액이 역대 최대치인 1,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향후 3개년간 글로벌 장비 투자액이 연속 최고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 업체들은 매출, 생산, 재고, 고객, 경영계획 분야에 걸쳐 14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현재 공급 문제가 있는 차량용 비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의 주력 제품인 메모리 반도체까지 모두 포함한다. 이 중 상당 부분은 민감한 정보로 분류된다. 또 반도체 회사는 제품별로 3대 고객 리스트와 예상 매출 비중을 공개해야 하는데, 상대방과의 계약상 비밀 유지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

특히 한국과 미국 공장을 비롯해 중국 생산시설 세부 현황까지 제공하는 것은 미·중 기술 패권 분쟁 속에서 상당히 부담일 수밖에 없다. 자동차 회사 등 반도체 구매·사용 업체도 월평균 주문량, 반도체 회사로부터의 주문 취소나 지연 통보 여부 등 13개 항목의 설문에 답변해야 한다.

​

미국 정부에 제공된 이들 기업의 극비 경영 정보가 인텔, 마이크론, 애플 등 미국 내 경쟁사에 흘러 들어갈 경우 국내 반도체 업계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정보를 주지 않으면 국방물자생산법(DPA)으로 직접 통제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압박 탓에 한국 반도체 업체들은 진퇴양난에 처했다.

​

고객사 이름과 각각에 대한 매출은 기업에서 절대 공개하지 않는 극비 정보다. 향후 거래 가격 협상과 신규 고객 확보에 차질을 주며 경쟁사에 강약점이 고스란히 노출되기 때문이다.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예를 들어 퀄컴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만 TSMC와 퀄컴·애플에 알려진다면 삼성전자는 TSMC에 약점을 노출하는 동시에 퀄컴이나 애플과의 협상에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9개월 넘게 양사 M&A 거래 심사를 지연시키며 지난 3월 결국 거래를 무산시켰다. 업계에선 고쿠사이일렉트릭이 미국 업체로 넘어가면 미국 정부의 수출규제에 따라 중국 업체들의 반도체 장비 조달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본 중국 정부가 거래를 지연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최근에는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등도 자국 반도체 업체들의 이익을 위해 M&A에 대한 견제에 나서고 있다.

영국 경쟁당국은 최근 엔비디아의 ARM 인수에 대해 독점 우려가 있다며 2단계 심층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역시 올해 초 해당 거래 당사자들에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지난 3월 결정된 중국계 사모펀드인 '와이즈로캐피털'의 매그나칩 인수 작업에 대해 중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 밖에도 지난 3월 이탈리아 정부는 밀라노 소재 반도체 기업인 LPE가 중국 선전투자홀딩스에 매각되는 것에 기술 안보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

이처럼 각국 정부의 반대로 대규모 반도체 M&A 거래가 잇따라 무산되면서 국내 업체들의 M&A 전략에도 비상불이 켜졌다. 200조원이 넘는 유동성을 기반으로 3년 내에 적극적으로 M&A 기회를 모색하겠다고 밝힌 삼성전자는 최근 이재용 부회장이 복귀하면서 대규모 M&A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동시에 각국 정부의 '인수 불허 리스크'도 커진 상태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개별 기업의 경쟁이라기보다 국가전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을 시작으로 이른바 반도체 패권경쟁이 뚜렷해지면서 반도체 소비국에만 머물렀던 유럽도 뛰어들 채비에 나서고 있다.

​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맞서 미국과 유럽연합(EU)도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패권 경쟁은 전례 없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

미국은 반도체 산업육성 지원에 500억달러 투자 계획 발표했으며 EU는 2030년까지 전세계 반도체 생산 점유율 20% 목표를 제시했다. 중국은 2035년까지 반도체 등 첨단분야 R&D(연구개발) 예산을 매년 7% 이상 확대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반도체 기술력에 대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최근 10년간 중국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2.4%를 반도체 연구개발(R&D)에 쏟아부었다”며 “지금은 한국(삼성전자)과 대만(TSMC)에 못 미치지만, 향후 수년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최소한 파운드리(위탁생산) 분야에서만큼은 삼성전자·TSMC와 비견할 기업이 중국에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중국도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제재 등으로 기세가 꺾이긴 했으나 여전히 반도체 굴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반도체 자급률 향상에 사활을 걸며 2015년부터 10년간 1조위안(약 170조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해왔다.

다만, 미터 교수는 반도체 패권경쟁에서의 진정한 승자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미국·중국은 물론, 유럽연합(EU), 아시아 각국 모두 반도체 생산을 자체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분투함에 따라 반도체 생산 능력 역시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특히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가 EU 등 각국이 반도체 자체 생산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게 만든 가장 큰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EU의 반도체 생산자립 움직임에 대해 “비록 EU 지도자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를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더 신임하고 있다고 해도, 2025년 미국의 정권교체가 현실화하면 더 고립적인 대통령을 상대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분석했다.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액의 활동비를 쿠팡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직권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그룹)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말한다.

​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1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김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카카오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한 사실상의 지주회사로 평가받는다.

​

김 의장이 보유한 카카오 지분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개인 지분 13.30%에 케이큐브홀딩스 지분 10.59%를 더해 총 23.89%로 볼 수 있다.

​

케이큐브홀딩스는 임직원 7명(올해 4월 기준) 중 대부분이 김 의장의 가족으로 구성돼 있다 김 의장의 남동생 김화영 씨가 지난해 말까지 대표이사를 맡았다가 현재는 김탁흥 씨가 자리를 이어받았다. 김 의장과 부인 형미선 씨는 기타 비상무이사에 이름을 올렸다. 김 의장의 아들 김상빈 씨와 딸 김예빈 씨도 이 회사에 재직 중이다

​

공정위는 조사를 마무리한 후 이르면 연내에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카카오와 김 의장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승승장구하던 카카오 3형제가 일제히 부진에 빠졌다. 이달 들어서만 카카오 3형제의 시가총액은 20조원 이상 증발했다. 카카오는 규제 이슈를, 카카오뱅크는 수급 이슈에 주가가 흘러내리는 모습이다.

​

카카오 그룹은 지난달 6일 카카오뱅크가 상장하면서 시총 10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 증시에서 시총 100조가 넘은 그룹으로는 삼성, SK, LG, 현대차에 이어 카카오가 5번째였다.

​

하지만 카카오와 카카오뱅크가 이달 들어 큰 폭으로 빠지면서 시총이 20조원 넘게 증발한 것이다. 카카오 3형제의 시총 감소 규모는 코스피 시총 21위인 KB금융(21조3725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

정부와 금융당국이 문어발식 확장, 골목 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핀테크 플랫폼 대상 규제 강화를 시사하면서 카카오에 대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지난 7일 민주당은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불공정거래 규제 방안을 공론화했다. 같은날 금융당국도 이들 업체가 운영하는 금융플랫폼에 대한 규제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 10일에는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과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도 카카오 계열사들의 주가가 동반 하락하면서 카카오 그룹 상장사(카카오·넵튠·카카오게임즈·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은 총 92조 387억원으로 내려앉았다. 전 거래일(10일, 96조7천25억원) 대비 하루 만에 4조 7,000억원이 증발했다.

​

한편 여당과 금융당국은 플랫폼 규제를 강화할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의장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카카오, 케이큐브홀딩스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투자심리가 악화되고 있다

플랫폼기업들은 서둘러 시행할 수 있는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페이,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VX 같은 계열사의 사업 가운데 골목상권 침해 우려가 높은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 인하, 추가 혜택 제공, 철수 등 다양한 형태의 상생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실제로 13일 카카오는 금융당국의 거센 압박에 일부 사업을 일시 중단하는 등 몸 사리기에 들어갔다.

​

카카오페이는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판매하던 운전자보험과 반려견 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을 잠정 중단했다.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 서비스도 일시 중지키로 했다.

​

그동안 '혁신'을 앞세워 영향력을 키워온 플랫폼 업체들이 적극적인 수익 확보와 사업 확장에 나서면서 시장 독점과 갑질, 골목상권 침탈 등 각종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플랫폼 때리기'를 두고 정치적인 목적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일각서 나온다. 내년 대선에서도 '공정 경제'가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택시업계를 비롯해 배달, 음식점 등 다양한 업계가 연관된 플랫폼 시장의 공정화 문제는 선거 이슈로서 파급력이 상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신경제민주화는 플랫폼 독점 규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그는 "89.4%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카카오택시는 탄력요금제로 요금을 야금야금 올리고 있고, 배달 시장은 배민 등 배달앱들로 독점돼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수수료, 광고 영업을 한다"며 "플랫폼 자본은 더 이상 스타트업이 아니라, 독점적 지위를 가진 신재벌"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미국 의회가 '아마존 독점 규제법'을 발의했듯 우리 국회도 '쿠팡 독점 규제법'을 준비해야 한다"며 '플랫폼 독점 규제 특별 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모빌리티, 오픈마켓, 배달, 숙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오고 있다. 이들은 사업 초기 무료 서비스를 기반으로 이용자를 늘린다. 일정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이후에는 유료 서비스 옵션을 제공하거나 제휴 서비스를 추가해 사업을 수익화한다. 기존 플랫폼의 가입자를 기반으로 이종 산업에 진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

이날 토론회가 겨냥한 카카오의 경우 그룹 계열사가 2015년 45개에서 158개로 급증했다. 대리운전, 꽃 배달, 미용실 등 대부분 소상공인 사업 영역에 진출했으며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였다. 이후 독점적 위치를 활용해 플랫폼 수수료와 이용 가격을 인상했다.

​

플랫폼 사업자는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어 경쟁력 있는 상품을 구성할 수 있다. 제휴 서비스 사업자를 통해 시장성을 검증한 뒤 시장 침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악용할 경우 플랫폼을 소비자 접점 창구로 활용하는 소상공인과 스타트업의 피해가 우려된다.

​

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 변경하거나 다른 사업자 사업활동에 직간접적 간섭도 가능하다. 경쟁 서비스의 편의성이 현저히 뒤처질 경우 대체재가 없기 때문이다.

이문종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네이버는 과거부터 다양한 독과점 우려에 시달려 온 결과 사업 확장에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했으며 중소상공인, 기존 이익집단의 반발에 기민하게 대응했다"며 "10월 국정감사까지 플랫폼 전반에 관련된 노이즈가 지속될 수 있겠으나 해당 이슈에 따른 주가 하락은 매수 기회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네이버의 경우 금번 문제가 된 금융상품중개 관련 매출이 거의 없어 실질적인 피해(매출감소 및 추가 규제 등)는 거의 없을 것이란 판단"이라면서도 "카카오택시, 대리 등 플랫폼 독점과 관련된 추가 규제의 내용 및 수위에 따라 카카오 및 카카오 자회사들에 대한 향후 실적 및 기업가치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플랫폼 기업을 겨냥하고 나선 표면적인 이유는 플랫폼 산업이 급성장한 데 반해 관련법과 제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배달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 기업은 급성장했지만 배달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카카오는 해외 법인을 포함해 계열사가 총 158개에 달한다”며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탈 논란과 똑같다”고 꼬집었다.

​

민주당 관계자는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제한, 전통시장 주변 입점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 반면 배달 플랫폼 기업들은 온라인 거래라는 이유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있다”며 “15분 만에 생필품을 배송하는 대형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동네 마트 등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플랫폼 공정화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

​

지난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법 적용 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 등에서 제공하는 펀드, 보험 서비스가 단순 광고대행이 아닌 미등록 중개행위라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들 업체가 투자중개업자로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는다면 오는 25일부터 지금처럼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네이버보다 카카오의 주가 하락폭이 더 큰 이유도 카카오 주가가 카카오페이 기업공개(IPO) 기대감이 선반영돼 이미 큰폭으로 올라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의 주요 과제로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갑을 문제 해결에 방점을 두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다.

​

그는 작년부터 공정위가 중점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도 강조했다. 두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온플법은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계약서 교부 의무 등을 부여하고 불공정행위를 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플랫폼이 고의 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골목 시장 침해’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그동안 무료 서비스 등을 내세워 시장 지배력을 높인 뒤 가격과 수수료를 높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골목 상권 분야에도 진입하면서 소상공인에게는 높은 수수료를, 국민에게는 비싼 이용료를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 왔다.

​

빅테크 규제가 전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내년 대통령 선거를 6개월 앞두고 집권 여당이 갑자기 ‘플랫폼 때리기’에 나선 것이 선거 전략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발의된 뒤 1년 가까이 무관심하던 정치권이 이제서야 칼을 꺼내든 것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표심을 염두한 조치라는 것이다. 특히 여당은 앞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를 막는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호적인 여론을 확인하며 플랫폼 기업 규제에도 자신감을 얻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상생 기금 조성안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 2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5조원에 달하는 사재 절반을 내놓아 IT 인재 육성 등 사회 공헌을 위한 개인 재단 ‘브라이언임팩트’를 세웠다. 김 의장은 추가적인 사재 출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카카오 내부에서는 “오너가 사재를 털어 재단을 만드는 방식은 일반 대기업을 답습하는 것이며, 돈으로 막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무용론도 불거져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

최근 규제 우려로 카카오와 주가 동반 하락을 겪은 네이버는 카카오에 앞서 골목 상권 침해 논란으로 사업 일부를 철수한 전례가 있다. 네이버는 2013년 부동산 온라인 사업과 여행 플랫폼 사업을 접었고, 이듬해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이 있던 오픈마켓 서비스도 철수했다. 이후 네이버는 “소상공인과 상생하겠다”며 수수료 없는 온라인쇼핑몰 스마트스토어와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놓았다.

미국의 경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반독점법 제정에 나서면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항하고 있다. 지난 6월 25일 민주당과 공화당이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겨냥하여 공동 발의한 반독점 패키지 법안 ‘더 강한 온라인 경제: 기회, 혁신, 선택(A Stronger Online Economy: Opportunity, Innovation, Choice)’이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

이 중 ‘미국 온라인 시장의 혁신 및 선택에 관한 법률(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의 타사 가맹택시 배제와 같은 ‘자신의 제품·서비스·사업을 타 사업자에 비해 우대’하거나, ‘타 사업자의 제품·서비스·사업을 배제하고 불이익’을 주거나, ‘서로 유사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을 차별 대우’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바이든 대통령은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및 경쟁제한 폐해 시정을 위해 ‘미국 경제에서의 경쟁 촉진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에 서명한 바 있다.

​

이미 EU나 일본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법을 시행 중이다.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이익추구 행위가 입점업체와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해 공정한 중개거래 질서 구축을 넘어 독점규제를 위한 행정적 조치와 입법 시도가 이어지는 것이다.

​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액의 활동비를 쿠팡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연내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에 착수할 수 있다며 ‘돈줄 조이기’를 시사했다. 하지만 금리 인상까지는 멀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연례 정책회의인 잭슨홀 미팅 직후 기자회견에서 “미국 경기회복이 계속되는 데 따라 연준은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연내 축소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유지돼온 ‘제로금리’(연 0.0~0.25%) 인상에 대해서는 “연준은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상회하고 있지만, 고용시장은 아직 금리 인상을 지지할 정도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유동성 공급 축소(테이퍼링)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침에 따라 테이퍼링 일정이 예상보다 늦은 연말께 실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식시장에는 호재가 됐고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이 유동성 공급 축소와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해서 국채 금리는 하락했다.

​

고용시장 회복이 더디다고 평가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테이퍼링 계획이 9월이 아닌 11월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변수가 될 경제지표는 9월 3일 발표 예정인 8월 고용보고서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8월 취업자 수에 대한 전문가 예상치는 75만명이며 실업률은 5.2%이다. 현재 시장 전망대로 취업자 수가 80만명을 밑도는 통계가 발표될 경우 테이퍼링 계획은 자연스럽게 11월로 옮겨갈 전망이다.

​

다음 단계로 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 있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파월 의장이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번에 명확히 한 점은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월 의장은 시장 충격이 가장 큰 직접적인 금리 인상에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 만약 테이퍼링을 시작해도 금리 인상까지는 또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테이퍼링 시기나 속도는 정책금리의 최초 인상 시기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며, 정책금리 인상은 더 엄격한 별도의 조건이 충족될 때 이루어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

시장은 파월 의장 발언에 대해 ‘비둘기(완화적 기조 선호) 색깔’이 강하다는 반응이다. 연준의 신중함을 확인하자 테이퍼링 가능성도 경기 개선 기대의 긍정적 요소로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

투자은행 제이피모건은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설명에 3분의 1 이상의 발언 시간을 할애하면서 섣부른 정책대응이 유해할 수 있으며, 테이퍼링이 긴축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등 상당히 비둘기파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파월 의장은 2%가 넘는 물가상승이 지속되고 일자리 증가에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면 돈줄을 조이며,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음을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다.

​

연준이 참고하는 물가지표는 두 달 연속 30년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

이날 미국 상무부는 7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3.6% 올랐다고 밝혔다. 6월(3.5%)에 이어 3% 중반대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와 일치하며, 1991년 5월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연준 의사록에 따르면 고용 문제에 대해 다수 참석자는 연내 최대 고용을 향한 추가 진전이 달성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일부 참석자는 테이퍼링을 내년 초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는 다른 의견을 냈다. 이날 오후 이 같은 의사록이 공개되며 뉴욕 증시는 장 막판에 크게 하락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각각 1.08%, 1.07% 내려갔으며 나스닥지수는 0.89% 떨어졌다.

​

하지만 월가에서는 예상보다 낙폭이 크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의사록에서 공개된 테이퍼링 일정이 시장 예상에 부합했기 때문에 시장에 그다지 큰 충격이 없었다.

​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오히려 증시에는 장기적으로 호재라는 평가도 제시됐다. 테이퍼링 시간표 윤곽이 나오며 금리 인상 기대감이 커졌지만 채권금리는 의사록 공개 직후 하락하는 의외의 현상이 나타났다. 이날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의사록 공개 직전 1.29%대를 기록했지만 공개 이후 1.26%대로 하락했다.

파월은 연설에서 언제 테이퍼링이 시작될 것인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11월 2~3일 FOMC 이전에 테이퍼링이 시작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연말에 테이퍼링이 이뤄질 경우 내년 초 금리 인상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

뿐만 아니라 파월은 테이퍼링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보이지도 않았다. 파월은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에 대해 연준 위원들의 의견에 동의한다고만 밝혔다. 지난달 FOMC에서 연내 테이퍼링이 적절할 것으로 전망한 연준 위원들의 생각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

지난 18일 연준이 공개한 지난달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들은 내년초까지 기다리자고 주장했지만, 대부분 참석자들은 미 경제가 기대했던 것과 같은 개선 흐름을 보임에 따라 올해 자산 매입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

파월의 27일 연설은 자신이 연내 테이퍼링을 예상하는 대부분 참석자 가운데 한 명이었음을 밝힌 셈이다.

​

파월은 특히 지난달 FOMC 뒤 미 경제 상황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해 미 경제가 테이퍼링을 위한 여건을 계속해서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 26일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발표했을 때 잠시 하락반전하는 듯 했지만 기관의 순매수 유입으로 하방 압력을 막아내며 상승반전에 성공했다. 지난주 코스피시장에서 기관은 1조8363억원을 사들이며 상승장을 견인했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8603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도 4469억원을 순매도했다.

​

금융투자업계는 이번주도 조심스러운 '박스피'는 전망하는 가운데 8월 경제지표 발표에 관심갖고 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상승 요인으로는 글로벌 코로나19 확산 속도 둔화와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시점 지연 전망 강화, 기술적 반등 등이 꼽힌다. 하락 요인으로는 매크로(거시경제) 모멘텀 피크아웃(고점통과) 우려 등이 있다.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서 0.75%포인트로 결정을 했는데요. 자 일단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기준 금리 인상한 배경과 의미를 교수님께서 먼저 짚어주시죠.

​

◆ 김세완> 네,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를 인상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인데요. 올해 4월부터 인플레이션이 2%이상, 2%가 한국은행의 인플레이션 올해의 목표인데, 그것을 계속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이 계속되었습니다.

​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금융 시장 불안정을 해소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이 금융시장 불안정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한국은행이 금융 시장 불안정이라고 함은 여기서 주로 가계부채 증가를 안정화시키겠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난 해 5월부터 계속된 우리나라 역사사 가장 낮은 수준의 기준 금리인 0.5%가 이제 끝나고. 앞으로 금리가 지속적으로 특히 시장금리가 크게 상승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

한국은행 금리 인상 타이밍이 이제 적절했느냐, 안 했느냐는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이것이 달라집니다. 그 올해 4월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2%를 넘고, 5월에도 2%를 인플레이션이 넘었을 때, 원래 한국은행과 정부는 일시적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이제 판단이 틀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멈추려고 했었다면 금리를 더 빨리 인상시켰으면 더 좋았을 것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

하지만 이제 이 관점이 경기 회복이냐, 경기 회복과 이제 고용의 폭이 더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델타 변이가 퍼지면서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고. 경기 회복이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데요. 이런 것을 고려하면 금리 인상을 좀 더 늦춰도 좋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

작년 말부터 사실 정부와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증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요. DSR, 그러니까 개인별 총 부채를 조정을 하면서까지 대출을 규제를 해도 이 가계부채 증가세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 그 가계가 파산을 한다든지, 그리고 여러 가계의 파산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퍼지고, 그러다 보면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다 보면 돈을 빌려주는 은행 자체의 담보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말 그래도 금융위기가 경제 전체로 파급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

즉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경제 성장이나 기업의 실적보다 풍부한 돈이 주식시장으로 자연스럽게 가면서 주식을 상승시켰다는 그런 이유인데요. 따라서 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이번 금리 인상은 충분히 예상되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효과는 아직은 제한적입니다.

​

테이퍼링, 유동성 공급을 줄이는 것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꾸준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국내 주식을 계속 팔았고요. 매일 지난 한달 간 거의 3000억 원 정도를 팔았고. 올해만 봐도 전체적으로 한 30조 정도 매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큰 정보를 가지고 있고. 방향을 결정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번 미국 연준의 잭슨 홀 미팅의 결과를 잘 봐야 할 거 같습니다.

​

기준금리 인상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미 시장 금리가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고 1회 추가인상 분량까지 주가에 선반영돼 있다”면서 “주식 시장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오현석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급한 불만 끄고 다시 동결하느냐 꾸준히 올리는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향후 영향이 다를 것”이라면서도 “코로나 이전 수준인 연 1.25% 정도까지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 교수는 “주가가 과대평가돼 조정 시기가 임박한만큼 기준 금리 인상이 조정의 빌미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한국은행이 2년 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연 0.75%로 인상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집값이 뛰고 가계빚이 1800조원을 넘어서는 등 금융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을 고려해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지난해 5월부터 이어진 코로나발(發)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다.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0.50%에서 연 0.75%로 0.25%포인트(p) 올리기로 결정했다. 2018년 11월 이후 첫 금리인상이다.

​

그러나 돈을 빌려 부동산·주식에 투자하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빚투(빚내서 투자)’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집값이 치솟는 등 금융불균형이 누적되자 한국은행도 5월부터 연내 금리인상 시그널(신호)을 보내기 시작했다. 금융불균형이 실물경제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나빠지기 전에 금리를 올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하고 자산시장에 낀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

코로나 4차 대유행에도 국내 경제가 올해 4%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이날 인상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은 상반기부터 이어진 수출 호조세, 코로나 확산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학습 효과와 백신 접종 확대, 온라인 소비로 인한 카드 결제 증가 등을 근거로 앞서 1~3차 대유행에 비해 내수가 덜 위축될 것이라고 봤다.

​

물가 상승에 선제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한은이 금리인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는 4개월 연속 2% 중반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인 2%를 크게 웃돌았다. 일반인의 물가에 대한 전망인 기대인플레이션도 2.4%를 기록, 7개월 연속 2%를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 압력도 커졌다.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액의 활동비를 쿠팡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연초부터 지난 20일까지 코스피·코스닥시장에서 총 30조7260억원 어치를 순매도해 작년 순매도(24조7128억원) 금액을 넘어섰다.

​

이로써 외국인은 올해 들어 4월(829억원 순매수)만 제외하고 나머지 7개월 모두 순매도 행렬을 이어갔다. 이달 들어 지금까지는 6조4900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는 지난 5월(9조216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순매도 금액이다.

​

국내 증시가 연일 역대 최고치를 새로 쓰는 시기에도 외국인은 대부분 기간 계속 순매도한 것이다.

​

이에 따라 테이퍼링 우려 등도 한국만이 아닌 신흥국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변수인데도 유독 한국 증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한국 증시 하락은 델타 변이 확산 속에 미국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가시화, 중국발 리스크 등 여러 변수들이 겹쳐지며 생겨났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9거래일 연속 순매도 중인 외국인은 이날도 3000억원 어치 팔아 치우는 중이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장중 7만2500원까지 빠지는 등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도 맥을 못 추고 있다.

​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증시 참여자들은 중국 경제지표 둔화로 이날 인민은행이 금리 인하나 지준율 인하 등과 같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아무 조치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중국 정부의 유동성 축소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확산되면서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

코스피가 올해 최고점 대비 7.6% 하락한 상황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의 ‘빚투’(빚을 내 투자)는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개인의 신용융자 잔고는 25조6111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용융자 잔고는 개인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서 빌린 금액이다. 통상 빚투는 증시가 강세를 보일 때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증시가 약세인 데도 빚투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피지수를 반대 방향으로 2배 추종하는 이른바 ‘곱버스’ 상장지수펀드(ETF)를 대량 매수하고 있다. 주가지수가 현 수준에서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하며 헤지(위험 회피)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기관 투자자들의 이 같은 선택은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과 반대된다. 최근 한 달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KODEX 200선물인버스2X’와 ‘TIGER 200선물인버스2X’를 총 4800억원 순매도했다. 개인은 반대로 ‘KODEX 200′을 725억원어치 사들이며 증시 반등을 점쳤다.

​

기관이 곱버스를 대거 사들였다는 것은 그만큼 코스피지수의 추가 하락에 베팅한 기관이 많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6월 말 3300을 넘었던 코스피지수가 최근 3100대 초반까지 하락했음에도, 현재 수준에서 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

실제로 전세계 증시 전문가들은 미 연준의 테이퍼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초 테이퍼링 시점은 아무리 빨라도 내년으로 예상됐으나, 최근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호조를 나타내자 연준이 테이퍼링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

16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최근 연준 위원들은 테이퍼링을 이르면 3개월 안에 시작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주택저당증권(MBS)과 국채의 매입 축소 등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식시장이 갑자기 하락하면 투자심리는 공황 상태에 빠지면서 투매를 하거나 자식에게 물려주겠다면서 무계획적으로 홀딩하는 분위기가 발생합니다.

​

7월과 8월 증시를 보내는 가운데 특히 이번 주 장중 증시 하락이 지속되고 개별 종목 단위에서의 요동이 크다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 많으실 듯합니다.

​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차분히 이번 하락으로 인해 더 싸진 종목들은 무엇이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보려 했었는데 너무 높은 밸류에이션이어서 사보지 못했던 종목이 폭락 수준의 급락으로 인해 좋은 가격에 왔다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중 버리고 싶었던 종목과 교체할 기회로도 삼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종목을 재편할 기회가 마련되는 계기가 조정장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

특히나, 조정이 깊어지면 신용융자 및 주식 관련 대출 자금의 마진콜이 연이어지면서 신용융자를 관리하는 RMS(Risk Management System)에서 묻지 마 매도를 통해 대출금을 회수합니다. 당연히 좋은 종목이라도 이런 투매가 발생하면 극단적인 저평가 상황까지 주가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산 배분 전략을 사용하시라고 자주 설명해 드렸고 지난 상반기 막바지에는 매우 강하게 피력해 드린바 있습니다. 아마 애독자님들 중에는 자산 배분 전략 사용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

이때 일정 부분 떼어놓은 안전자산을 증시가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비율을 다시 맞추는 리밸런싱 자금으로 사용하실 계획을 잡으십시오. 주식 하락으로 주식 비중이 작아졌기에 안전자산을 일부 떼어서 주식 비중을 다시 맞추는 리밸런싱 과정에 간접적인 저가 매수 효과를 만들게 됩니다.

증시 급락과 환율 급등이 겹친 이날 금융시장 충격은 여러 악재가 한꺼번에 뒤엉키며 발생했다. ‘방아쇠’는 전날 발표된 연준의 지난달 27~2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의사록이 당겼다. 시장에선 내년 초쯤 테이퍼링을 점치는 전망이 많았는데, 의사록엔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을 적나라하게 시사하는 문구가 적혀 시장에 충격을 줬다.

​

연준 의사록에 따르면 “대다수의 FOMC 위원들은 경제가 예상대로 폭넓은 회복세를 지속한다면 올해 안에 자산 매입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했다. 연준이 테이퍼링의 조건으로 정한 고용 회복과 소비자물가 상승 등의 요건이 충족됐다는 판단에서다.

​

지난해 코로나 확산 이후 매월 1200억달러어치의 미 국채와 주택담보증권(MBS)을 매입해온 연준은 ‘상당 기간 이어지는 2%의 물가상승률’과 ‘최대 고용’을 통화정책 변경의 기준으로 제시했었다. 이미 미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최근 몇 달간 5%를 넘나들고 있고 고용 지표 역시 긍정적이다.

​

7월 신규 고용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94만건에 달했다. 테이퍼링은 그동안 증시를 끌어올린 주요 동력인 막대한 유동성의 축소를 뜻하는 것이어서 증시엔 악재다.

한국 증시는 성장 및 테크주를 중심으로 한 미국 증시 강세에도, 국내 대형 반도체주들의 실적 불확실성 여진이 지속됨에 따라 정체된 주가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최근 외국인들의 코스피 순매도세가 강화된 배경은 반도체 업종을 집중적으로 순매도한 측면이외에도, 1160원대를 터치한 원ㆍ달러 환율 상승 등 거시경제적인 측면도 있다.

​

그러나 현재 외국인 매도 수준은 반도체 업종뿐 아니라 여타 주력 수출 업종들의 견조한 실적 추이 전망을 감안 시 과도하다고 보기 때문에, 추후 외국인의 한국 증시 매도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물론 전거래일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론이 추가 급락세를 연출한 가운데, 반도체에 대한 투심 회복이 하루 만에 극적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

이를 감안 시 금일 전반적인 대형주들의 주가흐름은 정체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책 및 실적 모멘텀이 살아있는 중소형주들 간에 차별화 장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코로나19 델타 변이 피해가 본격화된 7월 이후 주요국 통화 등락률을 비교해보면 신흥국 통화지수가 2% 내외, 원화 가치는 4% 가까이 절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가 유독 약세 흐름을 보인 데에는 Δ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Δ코로나19 확산세 Δ무역흑자 축소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

김찬희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최근 원화의 차별적 약세 요인은 외국인 순매도세 심화와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비스업 중심의 경기 부진 우려, 점진적으로 축소된 무역흑자“라며 ”다만 최근의 원화 약세는 과도하며 심리적 요인에 기인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

통상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에 투자할 때 자본차익 외에도 환차익도 고려한다. 최근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로 환전하는 게 이득인 상황이다. 최근의 원화 약세가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매력을 감소시켰다는 의미다.

코스피 급락의 가장 큰 이유는 외국계 증권사가 반도체 업황 하락을 이유로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에 대해 매도 리포트를 잇달아 발간하면서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와 경쟁사의 투자 확대, 개발도상국의 반도체 패권경쟁 참전 등에 따른 경쟁 심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식 약 7조6915억원을 순매도했다. 종목별로는 삼성전자가 5조6738억원, SK하이닉스가 2조177억원 규모다.

​

외국계 증권사 CLSA는 지난 9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언더퍼폼(비중 축소)로 변경하면서 목표주가를 각각 11만원에서 8만6000원, 17만2000원에서 12만3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PC와 스마트폰 OEM 업체 등 반도체 주요 수요층이 재고 축적을 완화하면서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이유에서다.

​

경기 피크아웃 논란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도 국내 증시를 뒤흔드는 요인이다. 연준은 오는 26~28일 잭슨홀 미팅을 연다. 연준을 비롯해 40여개국 중앙은행 총재와 경제학자 등이 참석하는 이벤트로, 테이퍼링 시기가 언급될 것으로 예상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하반기 경제지표가 상반기 대비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위험자산 선호현상도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주식 비중은 줄이고 현금 비중을 높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각종 악재로 하반기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현석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긴축에 대한 우려가 짙어지고, 외국인 매도세도 잦아들지 않을 하반기 시장에 대해 자신이 없는 투자자는 기술적으로 주식 비중을 축소해야 할 시기”라고 조언했다. 안 CIO도 “주식 비중을 현재의 5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

반면 지금이 적절한 매수 시점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최상현 베어링자산운용 주식총괄본부장은 “지금부터 테이퍼링이 공식화되기 전까지가 저점 매수 기간”이라며 “테이퍼링 공식화 이후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반기 들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증시 변동성도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

하반기 포트폴리오에서 주식을 빼지 않을 투자자라면 ‘안전한 종목’에 투자하라는 조언이 다수였다. 특히 음식료 등 필수 소비재에 관심을 가지라는 조언이다.

​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는 시간이 해결해줄 이슈인 데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신흥국 자동차 수요가 살아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시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주, 고배당주 등도 추천했다.

​

반면 코로나19 이후 급등한 성장주, 중소형 테크주 등은 하반기 조정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다.

전일 기준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은 10.8%로 지난 5월25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증권사들은 투자자들이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경우 매수 후 3거래일 동안 갚지 못할 경우 반대매매에 나선다. 이때 증권사에서는 주식을 강제로 하한가에 팔아버리는데, 이는 주가 추가하락으로 이어져 증시 변동 폭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공여 잔고가 늘어날수록 주가하락의 위험성이 증폭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볼 수 있다”며 “반대매매는 기계적으로 이뤄지는데 하한가에 주식을 팔아버리기 때문에 주가하락을 부추기고, 주가하락이 또다시 반대매매를 증가시키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미국과 중국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국내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증시 조정이 생각보다 길게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신용 거래에 있어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증권사의 반대매매가 진행될 경우 투자자는 실제 미수 금액보다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투자자의 자금이 부족할 경우 증권사는 자금회수를 위해 하한가에 매도한다. 만일 종가 1만원인 주식에 100만원의 반대매매 금액이 발생할 경우 하한가인 7000원에 매도되기 때문에 실제 반대매매 수량은 100주가 아닌 143주가 된다.

국내 증시 하락에도 개인의 순매수가 늘어나는 것은 시세가 하락 중인 주식을 추가 매수해 평균 매입단가를 낮추는 소위 '물타기'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코스피가 연일 하락하며 3060선까지 밀리자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저점 매수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인 리버스마켓 펀드에서도 자금이 빠르게 환매되고 있다.

​

개인들이 저점이라는 판단에 매수에 나서고 있지만 문제는 '빚투'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개인의 신용공여(신용융자) 잔고는 25조3656억원으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신용공여 잔고는 지난 17일 사상 처음으로 25조원을 넘어섰다.

​

빚투를 이용한 물타기가 늘어나자 반대매매 비중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19일 기준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은 10.8%로 지난 5월25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액으로 보면 지난 18일 기준 370억원까지 증가했다.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액의 활동비를 쿠팡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카뱅은 상장 첫날 30% 올라 상한가인 6만9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시가총액은 33조1620억원으로 1등 금융사였던 KB금융(21조7052억원)을 단숨에 넘어섰다.

​

카뱅은 김범수 의장이 대주주인 IT 대기업 카카오가 지분 27%를 보유하고 있다. 특례법인 ‘인터넷 전문은행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비(非)금융 기업이 은행 지분을 10% 넘게(의결권은 4%)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금산(금융-산업자본)분리 규제를 받지 않는다.

​

경영권을 위협받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인 지분을 보유한 ‘확실한 주인이 있는 대형 은행’이 탄생한 것이다. 금산분리 규제에 묶여 확실한 주인 없이 금융 당국 눈치를 보는 다른 은행들이 ‘역차별 논란’을 제기하는 이유다.

​

잘나가는 IT 스타트업 정도로 여겨졌던 카카오는 2019년 자산 규모 10조원을 넘어서며 대기업에 지정됐고, 카뱅은 상장과 동시에 시총 기준 최대 금융사가 됐다. 김범수 의장은 지난달 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제치고 한국 부자 1위에 올랐다.

​

카뱅처럼 ‘주인’이 확실한 금융사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더 과감한 혁신에 나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대차그룹이 대주주인 현대카드가 금융지주 계열 카드사보다 PLCC(특정 브랜드를 내세운 신용카드) 등 신사업 전략을 과감하게 밀어붙인 것이 대표적 사례다.

​

반면 지분이 분산돼 전문경영인이 단기 실적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은행 계열 금융사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혁신을 도모하기가 쉽지 않다.

기존 은행들은 금산분리 규제에 따라 비금융기업이 은행지분을 10%이상(의결권 4%) 보유하지 못한다. 대기업인 카카오가 카뱅 지분을 27% 보유할 수 있는 근거다.

​

최근 금융지주들이 금융당국에 인터넷전문은행 허용을 건의한 것도 비용과 효율 측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을 따라갈 수 없다는 인식이 작용했다.

​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외형을 키우는데 집중할 뿐 은행의 '사회적 책임'에는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

특히 카카오뱅크의 원화 예수금 점유율은 전체 금융권의 2.3%에 그친만큼 주식 평가 등 기업가치만으로 '리딩뱅크'를 판단하기를 이르다는 목소리도 있다.

​

다만 카뱅 역시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는 은행이라는 점에서 '규제 리스크'는 이제 시작이라는 평가도 있다.

​

최근 당국은 가계대출 규제 강화 및 신용대출 억제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에 중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지시했다.

카카오뱅크 출범 당시 인터넷 전문은행법 마련에 참여했던 금융 당국 관계자는 '당시 인터넷 은행 특혜 논란이 있었지만 지점 없는 인터넷 은행은 기존 은행들 사이에서 틈새 시장 공략 정도에 머물 거란 전망이 우세해 비교적 신속히 법이 통과됐다고 말했습니다.

​

하지만 이후 4년 동안 상황은 크게 바뀌어 카카오는 지난 2019년 자산 규모 10조 원을 넘어서며 대기업으로 지정됐고 카카오뱅크는 상장과 동시에 시총 기준 최대 금융사가 됐습니다.

증권가에서 바라본 카카오뱅크의 적정 기업가치는 11조 초반대에서 최대 31조원에서 형성됐다. 그러나 카카오뱅크는 적정 시가총액을 공모가 기준 시총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했던 SK증권(31조원)의 전망마저도 보란 듯이 깼다.

​

상승세를 타던 카카오뱅크 주가도 지난 10일엔 전날(7만8500원) 대비 9.04%(7100원) 하락한 7만1400원에 장을 마쳤으나, 11일에는 다시 올라 7만4400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시가총액은 상장 첫날보다 더 불어난 35조3475억원을 기록했다.

​

카카오뱅크가 기존 금융사들을 위협할 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적용받아 금산분리 등 각종 정부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점이다.

​

최고경영자의 임기가 연임에 재연임을 연거푸 거듭한 결과 최대 5년인 금융사가 단기 실적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지배구조의 영향을 받는다면, 카카오뱅크는 이 같은 제약에서 벗어나 긴 안목에서 과감하게 기업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강점을 갖는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에 이어 핀테크 업체 카카오페이도 올해 안에 코스피에 상장시킬 예정이다. 지난 6월 보험업 예비인가를 승인 받은 카카오손해보험까지 내년 초 출범하면, 카카오의 금융 자회사는 4개(은행·증권·보험·간편 결제)에 달하게 된다. 카카오가 직간접적으로 20%가량을 투자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까지 고려하면 금융권 전반에 진출 중인 셈이다.

​

카카오의 금융권 장악이 공고해질수록 소비자의 지위도 취약해질 수 있다. 실제 지난 6월 기준 카카오뱅크의 평균 마이너스 대출금리(연 3.67%)는 은행권 최고를 기록했다. 1년간 상승폭도 0.61%포인트로 가장 컸다. 사업 초반 저렴한 대출금리로 빠르게 가입자를 늘린 결과, 금리 인상 파급력은 다른 은행에 비해 훨씬 컸다.

​

카카오뱅크는 당국 방침에 따라 대출금리를 올렸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카카오뱅크가 그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설립 인가 당시 중금리대출 비중을 30% 이상 취급하겠다고 했던 카카오뱅크의 지난해 말 기준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은 10%대에 그쳤다. 당국의 규제 완화에서 오는 이익만 취한 채 의무는 제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사를 3개 이상 소유했음에도 금융그룹감독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금융그룹감독법은 여·수신업과 보험업, 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의 금융사를 보유한 총자산 5조 원 이상의 비지주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금융당국의 규제 및 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이다.

​

대상이 된 금융그룹은 모든 재무정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동시에 시장에도 공시해야 한다. 자본적정성 비율 등 재무 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스스로 개선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

그러나 금융그룹감독법의 대상은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 등 6개뿐이며, 카카오그룹은 빠져 있다. 그만큼 감독 부담이 덜한 셈이다.

카카오뱅크의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모회사 카카오의 지분이 31.62%(기업공개 전 기준)으로 최대 주주다. 이어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한국투자금융지주 자회사) 26.97%, 한국투자금융지주 4.65%, 국민은행 9.3%, 서울보증보험·우정사업본부·이베이코리아·SKYBLUE LUXRY INVESTMENT(텐센트 자회사) 각 3.72% 등이다.

​

이번 기업공개 과정에서 일부 조정을 감안하더라도 카카오의 지분가치는 9조원 안팎이다. 카카오의 납입 자본금이 7천억 원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출범 4년 만에 지분가치가 무려 12배 이상 급등했다. 유상증자 참여 시기 등에 차이가 있지만 주요 주주는 대부분 10배 이상의 수익률이 예상된다.

​

개인으로 보면 카카오뱅크 임직원 역시 이번 상장을 통해 많게는 수백억에서 적게는 수억 원의 차익을 남길 수 있게 됐다. 카카오뱅크는 1천여 명의 임직원에게 우리사주 1309만주를 배정했는데 임직원 1인당 4.9억 원 가량의 주식을 사들였다. 보호예수가 걸려 당장 매도가 힘들지만 이날 종가 기준으로 직원 1인당 평가 차익은 평균 4억 원이 넘는다.

특히, 국내 주요 은행은 소유주가 없지만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라는 모회사, 그리고 이 모회사를 지배하는 오너가 존재한다. 한마디로 주인이 있는 은행이다. 오너 1인 체제인 재벌그룹의 황제경영과 문어발식 영역 확장을 비판해 오던 현 정부에서 카카오뱅크의 설립과 급성장은 이 때문에 이율배반적이다.

​

여기다 카카오뱅크는 기존 은행에 부과된 가장 큰 규제 가운데 하나인 '사회적 책임'을 면제받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고용'이다.

​

이번 상장으로 카카오뱅크 아래가 된 KB금융 등 주요 시중은행의 임직원 수는 1~2만명 선이다. 반면 대한민국에서 11번째로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이 된 카카오뱅크의 임직원 수는 1천여명에 불과하고 앞으로도 크게 늘어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변에 은행원은 많지만 카카오뱅크에 다니는 은행원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이유다.

​

온갖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더라도 카카오뱅크는 결국 은행이다. 은행업 자체가 그 시작점부터 특혜이고, 카카오뱅크 역시 이런 특혜 속에 성장한 은행이다. 성장의 과실을 나눠 먹는 그들만의 돈잔치가 공정하지 못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흔히 주가는 실적을 따라가기 마련인데 카카오뱅크의 약진은 이 논리도 뛰어넘었다. 성종화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카카오뱅크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62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KB금융과 신한지주에 한참 못 미치는 실적이다. 결국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계열사의 시너지와 잠재력이 상당히 높게 평가받는 듯 보인다.

​

카카오의 위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달 금융당국으로부터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아 상장이 연기된 카카오페이도 10월 초부터 상장 절차를 재개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의 2분기 거래액이 전년 동기보다 65%나 성장해 24조5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빠르게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카카오페이 역시 상장 후 상당히 높은 시총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

나아가 카카오페이는 이미 손해보험업 예비허가를 받고 본허가 취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에서 내년 분사를 앞두고 있다. '돈 되는' 분야에 금융계열사를 모두 지니게 되는 것이다.

​

카카오의 계열사 확장의 정점에는 카카오가 있고 카카오톡이 있다. 특히 카카오톡은 스마트폰의 보급과 맞물리며 카카오 생태계 확장의 핵심 역할을 했다.

​

사람들은 모바일 문자메시지 대신 카카오톡을 더 많이 사용한다. 심지어 많은 기업들과 공무원들도 카카오톡을 사용해 업무 회의를 하거나 자료를 공유하곤 한다. 수많은 정부기관들도 카카오톡으로 알람·고지를 한다. 사실상 공공 서비스라 해도 무방할 정도다.

​

그런 카카오톡이지만 1년에 한두 번씩 메시지 전송이 안 되거나 이미지 전송이 안 되는 등 오류가 발생하곤 한다. 전국민이 사용하고(메시지 시장 점유율 97%) 또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생업을 위해 활용하는 메시지 플랫폼이지만 카카오톡이 먹통이 돼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다.

​

나아가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공공기관용 클라우드 서비스 '카카오 i 클라우드'를, 그리고 카카오홈은 가정 내 IoT 플랫폼으로 다양한 가전제품들과 연결해 조명, 난방, 에어컨 등을 제어한다. 또 카카오의 음성인식 AI 서비스 헤이카카오는 이용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알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카카오 등 '공룡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인수합병(M&A) 심사기준 개정에 나선다. 지금까진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어 관련 기업들을 마구잡이로 인수해도 공정위가 제어하기가 쉽지 않았다. 현행 기업결합 심사기준에선 서로 '타업종'으로 분류된 기업 간의 M&A는 시장점유율에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영업 수익의 75%를 이자에서 얻었다는 카카오 뱅크.

​

금융 혁신의 메기 역할을 표방하며 상장 후 주가는 공모가의 2배 수준으로 급등했는데, 마이너스통장 대출 금리는 5대 시중은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난 6월 기준 카뱅의 개인 신용 1∼2등급 대상 마이너스통장 대출 금리는 연 3.62%로 3.30%의 KB국민은행 등 5대 시중은행보다 높고, NH농협은행에 비해서는 0.76%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산업자본 대주주의 허용을 전제로 설립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법보다 더 면밀히 부적격 대주주를 걸러내야 한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연인에 대한 심사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은 점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완화한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보다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는 인터넷은행의 실적 현황은 어떨까? ICT(정보통신기술) 중심 인터넷은행 원조로 불렸던 영국 레볼루트는 지난해 매출 2억6100만 파운드(4200억원), 영업손실 1억6800만 파운드(2700억원)를 기록했다. 기업가치는 330억 달러(38조원)를 인정받고 있지만 카카오뱅크의 매출(8042억원), 영업이익(1226억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

카카오뱅크가 고평가됐다는 분석 중 하나는 금리 하락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예대마진에 의지하고 카카오페이와 시너지를 만들지 못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레볼루트는 계좌 및 카드 발급을 통한 이자·수수료를 주 수입원으로 삼고 있으며 누뱅크 역시 수수료 부담이 낮은 신용카드 발급으로 성공했다. 증권·보험 등 다른 금융사업 포트폴리오가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

카카오뱅크가 비교대상 은행들보다 사업실적이 우수하고 재무데이터도 투명하게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품 논란에 휘말린 것은 글로벌 사업 기대감이 아직 낮아서다.

​

카카오뱅크도 해외 진출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윤호영 대표는 7월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아시아권 몇 개 기업이 우리에게 조인트벤처(JV) 형식으로 모바일뱅크 설립을 제안한 적 있다”며 “지금까지 자본 한계와 국내 사업 치중으로 이 같은 제안에 응하지 어려웠지만 다시 온다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뱅크가 대형 금융지주 대비 낮은 이익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공모가에 상장하면서 거품 논란을 빚고 있다”며 “해외 인터넷은행도 소재국 이외 진출국가에서 도전자 신세인 만큼 카카오뱅크의 해외 진출이 가시화되면 현 시총이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액의 활동비를 쿠팡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