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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mberg : 포스트 코로나 대비 기업의 자본지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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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반도체, 소매, 소프트웨어, 운송 분야를 중심으로 공장이나 설비 관련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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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품귀현상을 겪은 기업들이 공급망 탄력성 확보를 위해 투자 확대

· 한국은 향후 10년 동안 4천 5백억 달러를 반도체산업 육성에 투자

- 친환경 정책 기조 확산으로 전기차, 배터리, 대체에너지 투자 역시 확대

· 블룸버그NEF 보고서에 의하면 금년 상반기 태양광, 해상 풍력 등과 같은 친환경 기술 개발에만 약 1,740억 달러가 투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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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조사국(CRS) : WTO 수산보조금 협상 과정 및 미국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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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WTO 회원국은 그동안 수산자원 남획을 초래하는 보조금 제도 개선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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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WTO 수산보조금 협상은 지난 2001년 도하개발아젠다(DDA) 논의 과정에서 본격화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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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17년 제11차 WTO 각료회의에서 2020년 이내 수산보조금 금지 합의도출을 결정했으나 코로나19 및 특정이슈* 관련 회원국 간 의견 불일치로 협상기한을 초과한 상태

* 대부분의 WTO 회원국은 개도국에 수산보조금 관련 특별 및 차등대우(SDT)를 인정하나 일부 회원국은 동 SDT가 특정 개도국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주장하며 영구적인 차등 조치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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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21.6월 WTO 수산보조금 협상 의장은 새로운 협상안 초안을 발표

· 협상안 초안은 △과잉어획 및 과잉어획능력(overcapacity)에 기여하는 보조금 금지 △IUU어업(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보조금 금지, △개도국 및 최빈국(LDC)에 대한 특별 및 차등 대우(SDT) 등을 포함

·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 허용 조항도 포함. 일부 WTO 회원국은 지속가능한 어업 관리를 위한 세제혜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개도국은 동 조치가 선진국에게만 유리하다고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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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2021.11월 개최 예정인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에서 동 안건 협상이 마무리 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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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mberg : 중국 전력난으로 인한 산업별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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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국 GDP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20개의 지방 정부는 ① 석탄 가격 급등과, ②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 등의 이유로 전력 감축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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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및 테슬라 등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의 중국 내 공장 가동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

- 또한 에너지집약적 산업(금속 및 화학물질 생산업체 등)의 경제적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석탄, 천연가스 생산업체는 최근 급등한 가격으로 인해 단기적인 영업 이익을 누릴 전망이며, 녹색에너지 산업 역시 장기적인 이익 창출이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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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mberg : 미국의 발전용 석탄 소비 전년비 23% 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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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년 美 전력발전소의 석탄 사용량은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년비 23% 증가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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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발전용 석탄 소비량은 '13년 이후 감소세를 유지해왔으며, 특히 환경규제에 미온적인 트럼프 前 대통령 임기 동안에도 36%나 감소

- 트럼프 행정부 시기 석탄발전량이 감소한 것은 ① 석탄보다 가스 가격이 더 저렴, ② 전력업체들의 청정전력 전환 노력 확대, ③ 오바마 前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 지속 등에 따른 것임

□ Bloomberg紙는 세계 각지에서 발생 중인 전력난이 석탄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고 진단

o 세계 경제가 최근 다시 활성화되면서 전력 수요가 급반등

o 하지만 천연가스 공급난이 심화되고 있어 수력·풍력 전력에 의존하기 어려운 지역은 전력난에 봉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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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을 시작으로 유럽 및 여러 아시아 국가가 사상 최대의 전력난에 직면

- 미국 역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나, 여타 국가가 겪고 있는 수준의 에너지 위기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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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CPTPP 가입 지지작업 박차…칠레에 지원사격 요청

왕이 부장, 칠레 외교장관에 "CPTPP 관련 소통 유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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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해 회원국 지지 확보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지지작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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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는 1970년 남미 국가 중 처음으로 중국과 수교했고, 2005년에는 남미 국가 중 처음으로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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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부장은 통화에서 "중국과 칠레는 코로나19의 영향을 극복하고 교역을 대폭 늘리며 실무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양국은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제와 국제법을 바탕으로 하는 국제질서를 공동으로 수호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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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중국은 CPTPP 가입을 공식적으로 신청했으며 이와 관련해 칠레와 소통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며 가입 과정에서의 지원사격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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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는 미국이 주도한 기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 30일 출범시킨 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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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과거 미국 주도로 이뤄진 TPP가 자국을 고립시키는 수단으로 보고 경계했으나, 지난달 16일 전격 가입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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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CPTPP에 가입하려면 기존 11개 회원국이 모두 동의해야 하므로 가입을 자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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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테말라에 디지털사절단 파견…중남미와 협력사업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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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중미통합체제(SICA) 의장국이자 우리 정부의 개발협력 확대 주요 대상국인 과테말라에 사절단을 파견해 중남미에서 구체적인 디지털 협력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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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절단은 우선 '한국-과테말라 디지털협력 고위급 세미나'를 열고 형사사법통합망과 지급결제, 사이버보안 등 한국형 디지털 정부 서비스를 소개했으며 신규 협력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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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여 차관보는 외교·경제·농업·입법 분야 주요 인사를 차례로 만나 개발협력과 자유무역협정(FTA) 가입, 한반도 비핵화 지지 등을 촉구했다.

인도네시아, 팜원유 수출도 중단 예고…"WTO 제소 안 두려워"

조코위 대통령, 연일 원자재 수출국 탈피 전략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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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세계 팜유 생산의 55%를 차지하는 국가여서 수출 중단이 현실화될 경우 국제시장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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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코위 대통령은 이날 강연에서 인도네시아가 원자재 수출국에서 벗어나 완제품·반제품 수출국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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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과거 목재산업 붐이 일던 시기에 인도네시아가 그저 나무를 베어 팔기만 하는 바람에 부가가치를 얻을 기회를 잃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니켈 원광 수출을 중단한 대신 직접 니켈을 제련하고, 배터리로 만드는 사업을 하게 됐으며 보크사이트 원광 수출 대신 알루미늄으로 가공해 수출하는 발전도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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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코위 대통령은 "어느 시점이 되면 팜원유 수출을 중단할 것"이라며 "팜원유는 화장품, 버터, 바이오디젤, 그리고 다른 파생품으로 가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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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며 천연자원으로 제품을 만드는 것은 인도네시아의 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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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이미 팜유를 바이오디젤로 가공해 석유 수입을 줄이고, 자급자족하는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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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코위 대통령은 앞서 EU가 운송연료에서 팜유를 단계별로 퇴출하는 방안을 의결하자 팜유 구매국에 의존하지 않겠다며, 인도네시아 내수시장에서 소비하면 된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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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부 "탈레반 회담 긍정적"…탈레반 "국제사회 제재 풀어야"

미, 백신 지원 필요성도 거론…"아프간, 테러 세력 근거지 안돼" 재차 강조

탈레반, 미 회담 이어 미·EU 연석회의…"제재 해제돼야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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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아프간에서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와 알카에다 등 극단주의 세력이 득세하지 않도록 촉구했고, 탈레반은 IS 타격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이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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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미국은 IS 같은 테러 세력이 아프간을 미국을 위협할 근거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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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 직후 탈레반은 미국으로부터 인도적 지원을 받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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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스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아프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추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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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둘 카하르 발키 탈레반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무타키 장관이 도하에서 미국, EU 외교 대표단과 연석회의를 했다며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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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타키 장관은 성명에서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5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의 밀린 급여를 지급하고 새로운 경제 프로젝트를 재개하는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세계 각국에 제재 해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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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제재가 해제돼야 은행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구호 기관과 정부가 자체 자금과 해외 원조 등으로 직원에게 급여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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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에 예치된 아프간 중앙은행의 외화 90억 달러(10조8천억원)는 탈레반 재집권 직후 동결된 상태이며 탈레반 과도정부 장관 다수는 여전히 유엔과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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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은 현재 물가 폭등, 실업자 폭증 등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는 상황이라 탈레반으로서는 동결된 외화 확보 등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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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1차관, 이란 신임 외교차관과 통화…동결자금 문제 논의

이란측, 동결자금 해결 촉구…韓 "양국관계 중심두고 JCPOA 복원협상 재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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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은 2010년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원화 계좌를 개설하고 원유 수출 대금을 받아왔는데, 미국 정부가 2018년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이 계좌를 통한 거래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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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은 70억 달러(약 8조3천억원) 규모로 추산된다,최 차관은 바게리 차관에게 코로나19 위기를 겪고 있는 이란 정부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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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회원국들, 코로나 의료품 IP 면제 논의서 미약하나마 진전 보여… 기본 입장차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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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차원의 팬데믹 대응 방안 합의는 내달 말 시작되는 MC12의 최우선 현안 중 하나로서, 특히 코로나19의료품에 대한 지식재산권(IP)적용 면제안은 팬데믹 대응 방안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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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소식통에 따르면 13일 열린 WTO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 이사회 회의에서 일부 회원국들이 찬반 진영간 의견차를 부각시켰으나, 대다수 회원국들은 최근 이뤄진 작은 진전들에 주목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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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유럽연합(EU)이 제안한 강제실시권 활성화 방안을 TRIPS 유예안의 대안이 아니라, IP면제 타협안의 일부로 포함시켜 논의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등, 소규모 및 양자 논의에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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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초 코로나백신에 한정한 IP 면제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힌 이후, TRIPS유예안 반대 진영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미국마저 WTO 회원국들을 향해 실용적인 태도로 타협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명목상으로나마 타협에 응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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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전히 WTO 회복에 미온적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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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부에서 신규 의원 임명에 동의하지 않은 이후 WTO 상소기구는 무력화된 상태임. 바이든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상소기구가 부적절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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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WTO에서 진행 중인 어업 협상은 WTO의 의견합치 협상 모델 및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합의 능력을 시험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제니퍼 힐먼 전직 WTO 관계자는 동 협상에 실패할 경우 “WTO에 매우 심각하고 좋지 않은 징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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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외교적 압력을 통해 합의 도출에 기여할 수 있지만, 협상 마무리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강제 노동 문제에 집중했음. 또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면제 문제에서도 미국은 지도력 및 중재안 제시를 통해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보다 특허 면제 지지 의사 표시에 그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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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mberg: 콘텐츠 산업 수출 확대로 한국의 소프트파워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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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난 2020년 오스카상을 수상한 한국 영화‘기생충’의 성공을 뒤이어‘오징어 게임’은 향후 한국의 콘텐츠 산업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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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국의 콘텐츠 산업은 제조업 부문에 비해 규모가 작으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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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0년 한국의 콘텐츠 수출액은 총 108억 달러로 이는 반도체 수출액의 약 10%에 불과하나 이익 규모는 가전제품 및 화장품과 같은 여타 주요 수출 품목을 상회

- 한국의 전체 상품 수출액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5.4% 감소했으나 엔터테인먼트(게임, 음악, 영화, TV쇼 등) 상품 수출액은 6.3% 증가

: 한국국제문화교류재단(KOFICE)에 의하면 화장품, 의류, 식품과 같이 한류와 연관된 소비자 상품의 수출액 역시 5.5%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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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G20 통상장관회의서 백신 확대-기후변화 대응 협력 모색​

10여개국과 양자협력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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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본부장은 무역과 환경이 지속해서 공존할 수 있도록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개별적 '무역장벽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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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각국이 환경 목적의 무역조치를 도입할 때 다른 국가가 이미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정책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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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여 본부장은 협상·분쟁해결·모니터링 등 WTO의 3대 기능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복수국 간 협상을 적극 활용하고, WTO 각료회의 과제 중 하나로 분쟁해결 체제 정상화 작업계획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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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는 지난 5일 프랑스 파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면담한 이후 두 번째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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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본부장은 양자면담에서 수소 에너지 협력,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확대 등을 논의하고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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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민, 대중국 인식 강경…화웨이 배제·FTA 연기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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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현지시간) 일간 글로브앤드메일에 따르면 여론조사 기관인 나노스 연구소가 최근 캐나다 국민의 대(對)중국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가 5세대 이동 통신(5G) 네트워크 사업에 화웨이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웨이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10%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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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응답자의 69%가 캐나다 정부가 추진해온 중국과의 FTA 협상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2019년 조사 때 47%보다 22% 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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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호주 등 3개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결성한 새 안보동맹 '오커스(AUKUS)'에 대한 캐나다의 참여를 묻는 항목에는 응답자의 87%가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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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우병 위험' 들어 영국 소고기 수입 중단

2018년 규제해제 합의했느나 전격 복원

미국은 영국산 소·양고기 여전히 수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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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난달 영국의 서머싯주의 한 농장에서 광우병 사례가 확인되자 이 같은 조치를 했다. 중국은 앞서 광우병이 발생한 1990년대에 영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령을 내렸다가 2018년 규제 해제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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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국은 규제 철폐 이후 아직 영국산 소고기 수입을 재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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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영국 정부는 중국의 소고기 수입 규제가 해제되면 향후 5년간 영국 생산자들에게 2억5천 파운드(약 3천259억 원)의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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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환경식품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중국 당국을 안심시키기 위해 광우병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수입 조건을 충족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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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석탄 금수한 중국은 '휘청'…호주는 되레 최대 흑자

호주, 英·美 설득해 오커스 결성…연일 '중국 때리기'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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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지난해 4월 스콧 모리슨 총리의 코로나19 발원지 조사 발언으로 중국의 전방위 무역 보복에 직면했다. 그러나 무역 보복에 큰 피해를 볼 것이란 예상을 깨고 반격에 성공하며 중국을 겨냥한 '앵글로색슨 동맹'의 핵심축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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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 중국이 대규모 전력난에 직면한 것과 대조적으로 호주는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사상 최대 무역흑자를 기록했고, 오커스(AUKUS) 동맹 결성에 앞장서면서 중국을 더욱 궁지로 모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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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지난해 4월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국제 조사를 요구한 모리슨 호주 총리의 발언을 문제 삼아 전방위적인 무역 보복에 나설 때만 해도 상대적으로 약소국인 호주가 적잖은 피해를 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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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모리슨 총리의 발언이 나온 직후인 지난해 5월 호주의 4개 도축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호주산 보리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또 자국민에게 호주 유학과 관광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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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내 외국인 유학생의 약 30%가 중국인이고, 2019년 한해에만 130만 명의 중국 관광객이 호주를 찾아 15조원을 썼을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호주 경제가 입을 타격은 불가피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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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난해 10월에는 호주산 석탄의 수입을 중단하고 11월에는 수입 제재 품목을 과일과 수산물까지 확대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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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9월부터는 호주산 석탄 금수 등의 영향으로 중국의 31개 성·직할시 중 20여 곳에서 극심한 전력난이 빚어지고 광둥성과 장쑤성 등 공업지대의 산업생산까지 큰 차질을 빚었다. 자원 부국인 호주가 중국의 급소를 찔렀다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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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파상적 통상보복에 움츠러드는 대신 강공책으로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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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가 체결한 앤저스(ANZUS) 안전보장조약 이후 70년 만에 가장 의미있는 안보전략 전환으로 평가되는 '오커스' 동맹 결성을 통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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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공식 출범한 오커스는 갈수록 거세지는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영국, 호주 등 영어를 쓰는 앵글로색슨 3개국이 만든 안보 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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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오커스 출범에 대해 "냉전 사고방식과 이념적 편견을 떨쳐내야 한다"며 반발했지만 호주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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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모리슨 총리의 정치적 멘토라 할 수 있는 토니 애벗 전 총리가 이달 6일 대만을 방문해 차이잉원(蔡英文) 총통과 양국 간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중국에 맞서는 이른바 '민주주의 연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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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 내에서도 강경 보수파로 꼽히는 모리슨 현 총리는 경제적 이익 상실을 우려해 중국과의 정면충돌을 피하려 했던 이전 정권과 달리 호주의 주권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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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취임하자마자 호주의 5G 통신사업에 중국 IT기업인 화웨이의 참여 배제를 결정했고, 지난해 4월에는 국제사회 차원에서 중국의 코로나19 기원과 책임에 대한 조사를 공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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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커스 동맹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체결과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4자 협의체) 출범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호주 외교안보 정책의 결정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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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유불리는?... 기재부, 세수효과 긍정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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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세금 일부를 다른 나라에 내주는 대신 구글·애플 등에서 거둘 것으로 보인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정부와 재계는 득실 따지기에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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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의 골자는 ▲연결 연 매출액 200억유로(약 28조원) 및 10% 이상의 이익을 내는 다국적 기업(금융업·채굴업 등은 제외)에 ▲세계에서 벌어들인 이익 중 통상 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5%를 시장 소재국에 세금으로 내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디지털세 논의의 2개 축 중 하나인 '필라(Pillar)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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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 2'는 세계 각국에 최저한 세율을 도입하는 것이다. 연결 연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를 넘는 다국적 기업(국제 해운업 등은 제외)은 어느 국가에서, 어떤 형태로 사업하든 15%의 세금은 부담해야 한다. 이는 법인세율을 10%대 초반으로 유지하는 아일랜드와 같은 조세 회피처를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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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과 국세청에 따르면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 등 19개 다국적 기업이 지난해 한국에서 낸 법인세는 1539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네이버 1곳이 같은 해 낸 법인세의 40%에도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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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국이 꾸준히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매출액이 큰 만큼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이 민간 전문가의 분석이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뉴시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 기업이 다른 나라에 낼 세금이 정부가 받을 돈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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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통상장관들, WTO 개혁 필요성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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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WTO 회원국들은 MC12를 앞두고 유해수산보조금 금지, 무역과 보건, 농업 등 3대 협상과 관련한 결과물 도출을 위해 노력 중으로, 이날 G20 통상장관들은 이탈리아 소렌토에서 열린 통상장관회의에서 성명을 채택하고 이러한 WTO 회원국들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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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G20통상장관들은 WTO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음. 분쟁해결제도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기능하는 분쟁해결시스템은 다자무역체제에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WTO의 협상 기능 및 분쟁해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WTO 및 WTO 회원국들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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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회담 반응으로 양국의 입장 차이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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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중국의 국가 주도 경제 및 보조금에 오랫동안 우려를 표시하며 불공정 및 비시장경제 행위라는 이의를 반복적으로 제기해 왔음. 미국은 중국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자 하는 동시에, 무역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보조금에 대한 새로운 조사 개시를 고려하고 있음.

-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관행을 변경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타이 대표와의 통화 내용에 관한 공식 성명에도 이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음. 대신 류 부총리가 중국의 경제 개발 모델 및 산업 정책 등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미국의 관세 및 제재 폐지를 요청했다고만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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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G20 재무장관 및 IMFC 회의 참석차 출국…디지털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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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는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를 얻어 공개한 디지털세 최종 합의문 및 시행계획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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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에는 2023년부터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27조원), 이익률 10% 이상인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에 배분하는 내용과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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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주요 위험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거시경제 정책 공조와 자유무역주의 복원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글로벌 보건 협력체제 개편과 저소득국 지원을 위한 채무 재조정 절차 가속화를 위한 G20의 노력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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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국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특별인출권(SDR)을 활용한 저소득국 양허성 기금(PRGT) 확대, 회복·지속가능성기금(RST) 신설 등 IMF 차원의 대응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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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경제·금융환경에 따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IMF의 회원국 대상 정책 권고 때 반영할 것과 그린·디지털 경제 구조 전환을 위한 IMF의 정책 수단 분석 및 강화된 정책 제언의 필요성도 언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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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는 디지털세, 이란 원화 자금 이슈, 양국 간 경제·금융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마르틴 구스만 아르헨티나 재무장관과는 SDR을 활용한 취약국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미중 고위급 통화…中 "관세 철폐" vs 美 "국가주도 정책 우려"

류허 中부총리와 타이 USTR대표, 화상으로 만나…장외 신경전도 벌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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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화상 통화에서 중국은 추가관세 철폐를 요구한 반면 미국은 중국의 국가 주도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신경전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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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측은 특히 추가관세와 제재 철회에 대해 교섭을 제기했고, 자국의 경제발전모델과 산업정책 등에 대한 입장도 전달했다고 상무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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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 대표는 중국의 국가 주도적이고 비시장적인 정책·관행으로 인해 미국 노동자·농민·기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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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전염병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금융 부문 개방 등 실질적 조처를 포함해 진정성 있고 꾸준히 합의를 이행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내 중국 기업에 대해 미국이 장벽과 제약을 가하는 행동을 한 데 대해 비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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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의 고율관세 유지와 1단계 무역합의 준수를 골자로 하는 대중 통상전략을 공개한 데 이어 이뤄졌다. 타이 대표는 당시 1단계 합의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중국에 준수를 촉구하면서, 중국과 관련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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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은 무역전쟁이 격화하던 지난해 1월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체결해 중국이 2020∼2021년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2017년 대비 2천억 달러(약 237조원)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

하지만 워싱턴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연구소(PIIE)에 따르면 중국 측 통계 기준 1∼8월 중국의 미국 상품 수입은 목표치의 69%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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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추가관세 정책으로 한국산업 최대 3조9천억원 피해"

대외연 연구용역 보고서…"미중 갈등 장기화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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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은 2018년 7월부터 상대국 상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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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모두 1·2차(2018년 7·8월)에 걸쳐 상대국 상품에 25%의 관세를 매겼으며, 3차(2018년 9월) 때는 미국의 경우 10∼25%, 중국은 5∼25%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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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4차(2019년 9월)로 미국이 15%의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5∼10%의 관세를 매기며 맞대응했다. 이후 2019년 12월 양국 간 무역협상 합의에 따라 이미 부과된 4차 추가 관세율을 인하하고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는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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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중 1단계 무역협정을 비판한 사실을 언급하며, 트럼프 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강경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점적으로 다뤄질 쟁점은 더 광범위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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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미중 마찰은 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직·간접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미중 마찰이 장기화·상시화돼가는 과정에서 한국 경제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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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5G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패권 경쟁과 관련해선 "대중국 수출의 47%를 차지하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무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체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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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의원은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대중국 경제정책 수립이 시급하다"며 "한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에 대한 지원과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중요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사민당, EU 녹색금융 지원 대상에 천연가스 포함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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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립정부 구성이 유력한 사민당(SPD)이 EU의 녹색금융 분류체계(taxonomy)에서 천연가스를 녹색금융지원 대상으로 포함할 방침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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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당은 친환경 전환을 위한 과도기적 성격의 마지막 화석연료로 천연가스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EU 녹색금융 분류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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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는 철강, 전기 등 생산에서 석탄을 대체, 석탄의 대기오염을 반감할 수 있는 유용한 과도기 에너지원이며, 공급안정성 및 비용측면에서 아직 유용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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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른바 '잠김효과(lock-in effect)'로 천연가스가 장기간 녹색금융 대상으로 유지되어,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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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프랑스 등 7개 회원국은 원자력 에너지를 친환경 전환을 위한 과도기 에너지원으로 녹색금융 지원 대상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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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천연가스와 달리 원자력 에너지의 과도기 에너지 인정에 반대, 타협안으로 천연가스와 원자력 일부가 일정 조건하에 녹색금융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

OECD 최저법인세 및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안 합의...EU 회원국 만장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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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안] : 글로벌 매출 200억 달러(173억유로)* 이상 및 영업이익률 10% 이상 기업에, 해당 '10% 이상'의 이익에 대한 20~30% 과세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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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 진전에 따른 상품·서비스 제공방식 변화로 전통적 '생산지 과세'와 함께 '소비지 과세' 개념을 인정,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글로벌 세제 개편을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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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저법인세]: 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기업에 최저 15% 이상 과세하는 것으로, 법인세 인하경쟁 및 기업의 세금도피처 활용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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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세금도피처 수익이전으로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기업 본사 소재 국가가 법인세와 15%의 차이만큼 이전된 수익에 과세, 탈세를 차단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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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미국은 21%의 최저세율을 제안했으나, 이후 협상에서 15%로 확정되었으며, 법인세 12.5%를 주장하는 아일랜드 등이 15% 세율을 조건부* 수용, 15%로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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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랜드는 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미만 기업에 대해 12.5% 세율 유지 부과 및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 삭제 등을 EU 집행위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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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OECD 합의에 대해 아르헨티나 등 일부 국가들이 최악과 차악 사이의 선택을 강요당한 것이라며 혹평

아르헨티나 등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폭넓은 소비자 기반이 있거나, 다국적기업의 본사가 소재한 국가 등 주로 부유한 국가 간 부의 재분배에 국한된 합의라며 비판

미 백악관, 청정에너지 수출 증진 위해 개도국 인프라 지원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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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 위원장은 이날 미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와 가진 인터뷰에서, 개도국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7개국(G7)정상들의 글로벌 구상인 ‘더 나은 세계 재건 파트너십(Build Back Better World Partnership, B3W)’과 관련하여 “청정에너지 기술, 전기차, 태양광, 풍력 발전 등의 시장은 지금부터 2035년까지 역동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시장 규모 측면에서 대부분의 성장은 미국 밖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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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개도국 인프라 건설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미국이 해당 분야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면 미국 기업들의 수출 및 고용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음. 그는 특히, 전기차 부문의 역동적인 성장 전망을 지적하면서, 2035년까지 3500만대의 전기차가 시판될 것이며 이중 대부분이 미국 밖에서 소비될 것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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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과 G7정상들은 지난 6월, “개도국의 40조 달러 이상의 인프라 요구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이 주도하는 가치 중심적이고 수준 높고 투명한 인프라 파트너십인 ‘더 나은 세계 재건 파트너십(B3W)’을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음. B3W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대항하기 위한 미국 등 G7의 대중 전략으로 여겨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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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답습

(노아 C. 굴드, 액튼연구소 프로그램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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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을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국가로 재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무역 분야에서 동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스웨덴의 한스 달그렌 EU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과의 협력에는 더욱 우호적이지만,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으며, 미국 우선주의를 옹호할 때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과 매우 흡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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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반대 입장을 내면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정책을 펴고 있으며, 관세를 여전히 매우 중요한 도구로 보고 있음. 올해 8월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보다 더 많은 관세를 징수하며 이전 행정부의 정책을 고착화시키고 확장하는 것처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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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현상은 무역 전쟁이 초래한 시장 왜곡의 악순환에 따른 것으로, 관세는 보복 관세는 물론 영향을 받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조금 등으로 이어짐. 관세는 일방적으로 부과하지만 폐지에는 양자 간 협상이 필요해 시행보다 폐지가 어려움. 죄수의 딜레마처럼 어느 한 쪽이 관세를 포기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보복할 수밖에 없음. 결과적으로 양측 모두 경제적 피해를 입고 무역 우위도 얻을 수 없음. 반면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협력 과정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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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무역 관계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음. 양측은 서로 관세와 보복 관세를 주고받은 이후 작년 1월 1단계 무역합의를 체결했지만, 기존 관세는 유지되고 있으며, 중국이 미국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이 농업 보조금을 시행하는 등 시장 왜곡이 도미노 효과를 낳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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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적자는 수입과 수출 금액의 차이일 뿐 실제 적자라고 볼 수 없으며, 무역에는 이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들이 있음. 심지어 올해 8월 미국의 무역 적자는 733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이러한 무역 정책이 무역 적자 해소에도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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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주요기업 경영진은 세계경제 및 자국경제에 대해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나 긍정적 응답 비율은 9월 들어 처음으로 하락

* Mckinsey社가 전세계 주요국 기업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경기체감(economic sentiment) 현황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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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난 6월에는 자국경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73%였으나 9월에는 67%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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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역별로는 인도의 개선세(33→85%)가 두드러지고, 중화권(홍콩,대만포함)과 유럽도 개선세가 지속되었으나 아태지역은 급격한 하락(67%→39%)을 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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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자국경제 위협요인으로 COVID19를 응답한 비율이 다시 확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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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델타변이 확산으로 COVID19를 자국경제 위협요인으로 응답한 비율이 6월 36%에서, 7월 42%, 9월에는 49%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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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세계경제 위협요인에 대해서는 COVID19, 지정학적 불안정, 인플레이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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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난 6월에는 선진국 기업의 경제전망이 더 낙관적이었으나, 델타변이 영향으로 9월에는 다시 개도국 기업의 경기 낙관이 선진국을 상회

- 선진국 기업의 경우 COVID19가 자국경제에 위협이라는 응답이 6월 28%에서 9월에는 52%로 다시 상승한 반면 개도국은 반대로 50% → 45%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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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용, 제품 수요, 기업 수익 항목에서도 개도국 기업이 선진국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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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환경장관이사회, EU의 11월 글래스고 기후정상회의 관련 입장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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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11월 글래스고 기후정상회의(COP26)에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참가국의 긴급하고 과감한 기후정책을 촉구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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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환경장관이사회는 6일(수) 지구 온난화를 인간 및 생물다양성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강조, COP26에서 각국의 과감하고 긴급한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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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모든 파리 기후협정 체약국이 11월 기후정상회의에서 보다 과감한 국가별 자발적 감축목표(NDCs)를 제시할 것을 촉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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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파리 기후협정하의 감축목표로는 대기 온도상승을 1.5°C 이내로 유지하기 어려워, 각국이 보다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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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사회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할 국제 기후변화기금에 대한 지원액 확대도 제안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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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후변화기금 조성목표 1,000억유로 대비 약 200억 유로가 부족한 가운데, 이사회는 각국에 관련 지원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며, EU의 지원금도 확대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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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및 에스토니아, 글로벌 법인세 합의안 수용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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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글로벌 세제 협상에서 약 140개국이 15% 최소법인세 및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안에 서명한 가운데, EU에서는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및 헝가리가 서명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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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와 에스코니아가 8일(금) OECD 협상에서 글로벌 법인세제 합의안의 수용 입장을 표명할 예정으로, 이번 협상에서 최종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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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법인세 합의는 2023년 발효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EU는 최소법인세의 역내 이행을 위한 법안을 연내 제안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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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의 입장 전환은 EU가 15% 최소법인세 합의 수용에 관한 아일랜드의 요구사항을 수용한데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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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는 향후 EU가 회원국간 조화를 이유로 15% 이상의 법인세 인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최소법인세에서 '최소(at least)'를 삭제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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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12.5%의 법인세를15%로 인상하면, 아일랜드 소재 1,500개 미국계기업과 56개 아일랜드 기업이 법인세 인상 대상에 포함됨. 현재 법인세 인상 대상기업이 아일랜드 전체의 25%를 창출, 법인세 세수의 약 50%를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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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일랜드는 최소법인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연매출 7억5천만유로 미만의 약 16만개 기업에 대해 계속해서 현행 12.5%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과,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세금공제도 계속해서 허용, 이를 통해 법인세 인상 대상기업에도 사실상 15% 이하의 실효세율을 과세하는데 대해 EU 집행위가 이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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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PwC 아일랜드는 이번 아일랜드의 결정이 세금도피처라는 오명을 벗고, 투자 매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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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매체 "중국, 6월에 호주산 구리 '반짝 수입'"신장 면화 제재에 호주산 면화 수입도 4월 이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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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가 회복하면서 칠레와 페루 등 남미에서 구리 수입을 늘려왔다. 그러나 지난 여름 이들 국가의 정치 사정 등으로 구리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호주산 구리를 6개월 만에 수입한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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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난해 11월 이후 중단했던 호주산 면화의 수입도 지난 4월 재개했다. 중국은 4월 1만t을 수입한 이후 매달 2천~3천t의 면화를 호주에서 들여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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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 중단하기 전 매달 8만t씩 수입하던 것에 비해서는 적지만, 미국과 유럽 등지 의류업체들이 중국 신장(新疆)산 면화를 사용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면서 중국 의류업체들이 외국산 면화를 수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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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중국은 2021~2022 시즌 수확되는 호주산 밀의 최대 수입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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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호주가 지난해 4월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국제 조사를 요구한 이후 호주에 대해 전방위적인 '보복 조치'를 취해왔다. 이에 따라 호주산 쇠고기, 보리, 와인, 석탄, 랍스타 등의 중국 수출이 제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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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수입금지 조치는 없지만 고율관세 부과, 통관 지연 등으로 호주산 여러 제품의 수입을 막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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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톈레이 황 연구원은 중국의 호주산 제품 수입 재개가 중국의 실용주의를 보여주는 동시에 무역을 무기화하는 국가들이 항상 이길 수만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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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호주의 경우 중국의 제재는 어떠한 만족스러운 결과도 낳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중국은 앞으로도 자국 경제에 피해가 올지언정 외교의 수단으로 무역 제재를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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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자료 제공' 미국 요구 저항 직면"…대만은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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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사태 속에서 미 백악관이 지난달 24일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업계와 화상회의를 열어 '45일 내로 반도체 재고와 주문, 판매 등 공급망 정보를 담은 설문지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국제적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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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에 따르면 세계 파운드리 1위 기업인 대만 TSMC의 법무담당 책임자인 실비아 팡(方淑華)은 지난 6일 취재진에게 "어떻게 대응할지 평가 중"이라면서도 "TSMC는 민감한 정보, 특히 고객 데이터는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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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은 "미국은 공급망 문제 해결을 모색 중이며 우리는 이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살펴볼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자동차용 반도체 칩 생산 확대 등을 포함해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한) 많은 것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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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유나이티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聯電)의 류치퉁(劉?東) 최고재무책임자(CFO)도 블룸버그에 고객사의 비공개 정보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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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야당인 국민당의 알렉스 파이(費鴻泰)는 6일 현지 매체에 "대만은 미국에 자동으로 굴복해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가 미국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면 TSMC가 앞으로 세계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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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담에서 "요청 자료 범위가 방대하고, 영업비밀도 다수 포함돼 국내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면서 우려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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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는 미 정부의 요구 가운데는 반도체 업체의 최대 고객사에 대한 정보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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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국 정부의 요구는 자발적 정보 제공이지만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자료 제출을 강제하기 위해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업계 대표들에게 해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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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구글·애플 과세권 확보…삼전·하이닉스 대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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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경쟁력 영향 미미할 듯…주력 제조·해운업에 유리한 합의 있어

세수 증가 예상…"우리 기업보다 국내 진출 다국적 기업이 더 많이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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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디지털세 도입으로 세수는 늘 것으로 전망했고 해외에 나간 국내 기업보다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이 납부하는 디지털세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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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납부 1호 전망…향후 대상 기업 3∼5개로 늘어날 수도

일명 '구글세'라고도 불리는 디지털세(필라 1)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해외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하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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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등의 합의문에 따르면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이 갖게 된다. 해당 기업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나눠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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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삼성전자[005930]가 디지털세 납부 기업 1호가 될 전망이고 SK하이닉스[000660]도 납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디지털세 도입이 국내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은 일단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필라 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의 경우 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각국이 나눠 갖는다는 취지인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같은 세금을 내되, 세금을 내는 곳만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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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중복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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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한 추계 어렵지만, 세수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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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대기업들이 국내에서 세금을 내게 돼 국세 수입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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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해외에서 수익을 내는 우리나라 기업도 외국에서 디지털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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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디지털세 도입 후 우리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보다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에 내는 세금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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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난' 중국, 석탄 증산 긴급통지…수입 확대에도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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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최근의 전력난과 관련해 발전용 석탄생산과 외국산 석탄 수입을 대폭 늘리는 등 전력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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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북 지방에서는 겨울 난방 등으로 석탄 수요가 늘면서, 주요 발전소의 석탄 재고가 지난해 20일분 이상에서 올해는 10일분 수준으로 떨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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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은 국내생산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등에서 발전용 석탄 수입을 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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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난 1일부터 러시아 아무르에서 헤이룽장(黑龍江)성 헤이허(黑河)로 직접 공급받는 전력량을 늘렸고, 수입금지 조치로 항만에 보관 중이던 호주산 석탄을 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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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바오창(林伯强) 샤먼대학 중국에너지정책연구원장은 정부가 석탄 생산을 독려하는 한편 전기요금을 올려 전력 공급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미 광둥(廣東)성 등은 전기요금 인상을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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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통상분야 고위급 화상통화…"무역합의 이행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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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또 미중간 무역 교류 협력 강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각자의 핵심 관심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협상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이날 추가관세 및 제재 철회에 대해 교섭했고, 중국의 경제발전모델과 산업정책 등에 대한 자국의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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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평등과 상호존중의 태도에 따라 소통을 지속해, 양국 무역 관계의 건강한 발전과 세계 경제의 회복을 위해 좋은 조건을 만들기로 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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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통화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의 고율관세 유지와 1단계 무역합의 준수를 골자로 하는 대중 통상전략을 공개한 데 이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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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은 무역전쟁이 격화하던 지난해 1월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체결해 중국이 2020∼2021년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2017년 대비 2천억 달러(약 237조원) 추가 구매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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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워싱턴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연구소(PIIE)에 따르면 중국 측 통계 기준 1∼8월 중국의 미국 상품 수입은 목표치의 69%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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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 그 반대로 내려가는 경우를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총수요와 총공급이라는 분석틀로 설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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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요가 계속 늘어나거나 총공급이 줄어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총수요가 증가함으로써 나타나는 물가상승을 수요견인(demand-pull) 인플레이션이라 하고, 총공급 측면에서 원가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가상승을 비용인상(cost-push)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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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의 원인이 되는 총수요의 증가는 그 구성요소인 가계, 기업, 정부, 해외 등 각 부문의 지출이 늘어날 때 발생합니다. 경제 각 부문의 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돈의 양, 소득, 인플레이션기대심리 등이 있습니다. 먼저 돈의 양이 늘어나면 가계소비나 기업투자 등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만일 공급능력이 한계에 도달하여 수요가 증가한 만큼 공급이 늘어나지 못한다면 돈의 양이 늘어난 것이 곧바로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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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득은 가계의 구매력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통상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수준도 높아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요. 물가가 계속 오를 것으로 생각하는 인플레이션기대심리 역시 물건값이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사두려는 가수요와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에 대한 구입 수요를 부추깁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사회 전체의 총수요가 늘어나면 물가는 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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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을 유발하는 총공급의 감소에 대해 알아보지요. 원자재가격, 환율, 임금, 세금, 이자, 부동산 임차료 등에 의해 좌우되는 생산원가 상승은 물가상승을 유발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부족하여 원자재의 상당부분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원자재 수입가격과 환율의 상승이 국내 물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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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의 석유파동 직후 국내 물가가 크게 올랐던 것은 원자재가격 상승의 영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지요. 임금도 생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물가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데 그 정도는 근로자의 생산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임금이 10% 인상되었는데 1인당 생산성이 5% 증가에 그친다면 상품 한 단위당 인건비는 오히려 늘어나게 되어 기업은 생산품의 가격을 올리게 되고 결국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지요.

독과점적인 시장구조에서는 기업이 가격이나 판매물량을 조절하여 물가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통시장의 개방과 할인점, 인터넷 쇼핑몰의 등장 등으로 시장구조가 보다 경쟁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유통단계가 줄어들어 비용이 경감되므로 물가상승이 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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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션은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 월급생활자나 연금수령자들의 생활을 전보다 어려워지게 하고 국제수지를 악화시키는 등 국가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각국은 물가안정을 위해 갖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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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은 나아가 부의 분배를 왜곡시키지요. 물가가 계속 오르면 사람들은 가격이 오를 것이라 기대되는 실물자산을 사려 하고, 이에 따라 자산 가격 상승으로 실물자산을 소유한 돈 많은 사람들의 재산은 더 불어나게 됩니다. 결국 실물자산 보유자와 근로소득자간의 빈부차이가 커지게 되죠. 또한 물가가 오르면 예금, 채권 등 금융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므로 금융자산 보유자는 그만큼 손해를 보는 반면 채무자는 갚아야 할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익을 보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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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물자산 소유자의 실질 소득 증가, 봉급생활자, 금융 자산 소유자의 실질 소득 감소 → 빈부격차 심화, 부동산 투기성행

■ 화페 가치 하락 → 저축 감소 → 기업의 투자 위축

■ 국내 상품의 가격 상승 → 수출 감소, 수입 증가 → 국제 수지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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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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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 총수요 억제(통화량 및 정부 지출 축소), 공공 요금의 인상 억제

■ 기업 : 경영 혁신과 기술 개발

■ 노동자 : 생산성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임금 인상 요구

■ 소비자 :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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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Dangerous Point) | 물가상승과 인플레이션율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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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물가상승과 인플레이션율의 상승을 혼동하는 학생이 있다. 이것은 어떤 값이 증가하는 것과 어떤 값의 증가율이 증가하는 것을 혼동하는 것이다. 물가가 10% 상승했다면 t기에 평균적으로 1,000원이던 재화의 가격이 t+1기에 1,100원이 된 것이다. 여기서 t+2기에 물가가 다시 10% 상승했다면 가격이 1,210원이 된다. 이때 물가수준은 매년 10%씩 상승했지만, 인플레이션율(물가상승률)은 10%로 일정하다. 인플레이션율이 일정해도 물가수준은 상승하는 것이며, 인플레이션율이 감소해도 음(-)이 아닌 이상 물가수준은 상승하는 것이다.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개인과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대출을 지원하는 등 많은 돈을 뿌렸습니다.2) 그 결과 시중에 쓸 수 있는 돈, 통화량은 많아졌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자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경제 전반에 걸쳐 수요가 빠른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동안 참아왔던 소비를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소비 부진에 대응해 줄였던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많은 원자재가 필요한데, 이렇게 늘어나는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원자재 소비국인 중국의 경기 회복에 따라 원자재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주요 원자재 중 하나인 구리 생산 세계 1, 2위인 칠레와 페루는 근로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광산 채굴이 더뎌져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페루에서는 광산업 축소 움직임까지 전개되면서 구리 공급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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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경제가 계속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제품이 잘 팔리기 때문에 기업은 제품 가격을 올리는 한편,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더 많은 원자재를 구매합니다. 생산에 필요한 노동을 확보하기 위해 또는 증가한 이윤을 활용해 직원들의 임금을 올리거나 고용을 늘리기도 합니다. 가계가 얻는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비도 증가합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경제 성장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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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월 50%를 초과할 때를 하이퍼 인플레이션(Hyper Inflation)이라고 부릅니다. 석유 매장량 세계 1위인 베네수엘라 경제는 2014년부터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은 막대한 양의 화폐를 발행했습니다. 경제와 정치 불안이 가중되면서물가 상승률이 1만%를 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보호무역이 최근 부각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하 인플레) 공포를 키우고 있는 단적인 사례다. 보호무역 확산은 물론 미․중 무역전쟁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pandemic․감염병 대유행)으로 더 뚜렷해진 중국 중심 글로벌 공급망 위축 등 실물경제의 공급 측면에서만 인플레 유발 요인이 있는 건 아니다. 코로나19 이후 빠른 속도를 내고 있는 소비 회복, 인구 변화, 팬데믹 위기를 넘기 위한 경쟁적인 유동성 확충 정책 등 4대 요인이 인플레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월 5일 “정치와 경제, 국제 관계, 인구 변화가 모두 인플레를 유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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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넘치는 유동성

2│글로벌 공급망 위축

3│봇물 터진 소비

4│인구 감소와 노동자 권리 향상

인플레이션 공포가 짙어지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원자재를 포함한 상품 가격 오름세다. 흔히 기름, 구리, 철 등 상품 가격이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자연스럽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상품 가격은 실제 인플레이션과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 미국에선 대표적 상품시장 지수인 CRB지수와 근원소비자물가지수(코어 CPI)의 연관성이 없다. 1960년부터 추적한 자료를 보면 둘의 상관계수는 0.02에 불과하다(로젠버그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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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는 주장도 사실은 허구에 가깝다. 임금이 오른다고 하지만 이는 데이터로 입증되지 않은 일회성 이벤트로 봐야 한다. 수치로 증명된 게 아니다. 미국에서 임금이 오르는 것은 팬데믹 상황에서 개인들에게 뿌린 정부 이전소득 때문이다. 정부에서 주는 돈이 임금보다 후한데 누가 일하려 하겠는가?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우니 임금이 올랐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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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핵심 문제는 지나친 부채다. 과다 부채란 그 증가가 성장률을 웃돌 때를 말한다. 국제결제은행 통계에 따르면 2002년 국내총생산(GDP)의 190%이던 글로벌 부채가 2020년 4분기에 280%를 돌파했다. 이미 부채는 구조적 문제이고 고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태에서 수요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정도로 늘어날 수 없다. 투자와 소비 자체가 위축되기 때문이다. 부채 거품은 인플레이션 유발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나 디스인플레이션, 즉 약한 디플레이션으로 귀결됐다. 그것이 경제 역사였다.

거시경제에서 주요 변수는 순국가저축이다. 부채는 저축을 감소시킨다. 저축은 경제와 물리적 투자의 원천이다. 저축이 줄어들면 투자가 줄고 지속적인 성장을 가로막는다. 부채는 또 총수요 증가를 막는다. 투자와 소비가 늘 수 없으니 화폐유통속도가 빨라질 수 없다. 반도체 등 특정 부문의 투자 증가만으론 한계가 있다. 지나친 부채 상황에서 화폐유통속도 저하는 운명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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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업들은 회복 국면의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팬데믹 때의 몇 배에 이르는 주문을 한다. 반도체 등 특정 부문의 투자도 봇물이 터지듯 한다. 이르면 2021년 말 혹은 2022년 초에 과잉 투자를 동반한 심각한 재고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디플레이션 원인의 하나가 과잉 투자, 과다 재고다. 여전히 세계는 디플레이션 압력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그것의 선악을 떠나 디플레이션 압력은 더 이상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이미 그것은 ‘뉴노멀’(새 표준)이다. 우린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금리가 인상될 경우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약점인 가계부채 문제가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집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 빚은 올해 1분기 말 사상 최대인 1,765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연일 오르는 부동산 가격을 보고 급히 내 집 마련에 나서기 위한 ‘영끌’ 대출, 주식 시장 활황에 따른 ‘빚투’ 투자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현재의 금리 수준이 매우 낮아 기준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이자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좋은 디플레이션(good def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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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디플레이션은 기술진보 등으로 총공급이 늘어나 발생하는 디플레이션이다. 생산기술이 향상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단위당 생산비용이 절감된다. 따라서 종전과 같은 생산비용으로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고, 공급이 늘어나 가격이 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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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측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좋은 디플레이션은 경제성장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가가 하락하더라도 생산성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 기업의 이윤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좋은 디플레이션의 대표적 예로는 19세기 후반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발생한 디플레이션을 들 수 있다. 당시 미국과 유럽에서는 기계공학의 발전으로 산업생산이 급격히 늘어났다.

나쁜 디플레이션(bad def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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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요가 감소해 발생하는 디플레이션으로, 경기침체와 연결된다. 경기가 침체되면 경제 전체적으로 상품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물가는 떨어진다.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 되지 않는 디플레이션이므로 기업의 이윤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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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돈의 가치가 상승하고, 부채의 실질가치 또한 상승한다. 따라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기업들의 상환 부담은 커진다. 이윤 감소와 부채 상환부담 증가로 기업이 도산하면 실업이 늘어나고 경기침체는 심화된다. 그러면 총수요는 또다시 감소하고 물가는 더욱 하락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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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디플레이션의 대표적 예로는 1990년대 초반부터 계속되고 있는 일본의 디플레이션을 들 수 있다.

경기침체속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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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경제가 좋을 때는 물가가 상승한다. 그런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를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라고 하는데 정체를 의미하는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물가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예를 들어 1970년대 중동 국가들이 석유를 자원무기화하면서 석유 공급을 줄였고 이로 인해 원유가격이 급등하는 등 전반적인 인플레가 발생했으나 물건 가격이 급등하자 소비가 줄어 경제가 침체국면에 빠진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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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돈을 풀면 화폐 공급이 늘어나 물가가 상승하고, 물가를 잡기 위해 돈줄을 죄면 시중에 돈이 없어져 경제가 나빠진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 경제가 슬럼프에 빠졌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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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무서운 ‘D의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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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물가가 하락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디플레가 계속되면 사람들은 소비를 줄여 화폐를 보유하려 하고 생산자들은 물건 판매가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생산을 줄이려 한다. 그러다 보면 전반적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전체적인 경제 규모가 쪼그라들게 된다. 1930년대 세계 대공황 같은 극심한 경제침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D(디플레이션)의 공포’라고 부른다. 유럽연합(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가 지난해 8월 유로존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0.2%라고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유럽에 D의 공포가 현실화됐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주춤해진 가운데 주요국의 물가까지 급등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동반한 경기침체)’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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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투자 회사인 인프라캡 최고경영자(CEO)인 제이 헷필드는 야후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더 중요한 리스크는 2022년 스태그플레이션 도래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통제력을 잃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 최소한 2022년에 정책금리를 두 차례는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차 오일쇼크는 1973년 미국의 후원을 받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중동의 산유국들이 합심해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에 대한 원유 수출을 줄이기로 결의하고, 갑작스럽게 감산과 가격 인상을 단행한 사건을 말한다. 그 여파로 원유 공급이 급감했고 단기간에 석유 가격이 4배 이상 올랐다. 기름값이 오르자 각종 운송비와 원자재 가격이 올랐고 덩달아 산업 전반적으로 제품 가격이 상승했다. 물가는 올랐지만, 경기는 급속도로 침체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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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퍼링은 양적완화를 축소하는 것으로 시중 통화 공급이 감소한다는 의미가 있다. 테이퍼링은 달러화 가치 상승과 함께 금리 인상을 수반한다. 달러화 강세는 신흥국 통화의 상대적 약세와 이에 따른 신흥국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진다. 신흥국 통화 약세는 외채 이자 부담도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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