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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에서 경영학 관련 수업을 들으면서, 기업분석과 기업가정신, 비즈니스 생태계에 대한 리서치를 했었다. 경제를 공부하게 되면서 결국 한 사회와 국가가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끼치기 위한 일자리가 필수적이고,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소비의 순환적인 그림을 고려해보게 됐다. 벤처와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은 비즈니스 생태계의 가장 극 초반에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면서도 깊게 알아볼 기회가 없었던 터라, 이번 연국보고서를 읽으면서 새로운 내용을 많이 접할 수 있었고, 조금 낯설고 어렵긴하지만 앞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기업과 비즈니스가 어떻게 확장되어가는지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기회였다."

Love(2016)은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주기를 나타내는 'J 커브' 모델을 제시했는데, 해당 모델은 스타트업이 경험하는 성장과 발전의 여정을 형상화하고 개념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 생성 단계(Creation Phase)에서는 아이디어가 형성되고, 초기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며, 팀이 구성된다. 해당 시기에서는 불확실성이 크며, 기본적인 시장 조사와 제품 개발이 이뤄지게 된다.

두 번째 단계인 출시 단계(Release Phase)에서 스타트업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장에 출시하게 되며, 해당 단계에서는 초기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받고 제품을 시장에 맞게 조정하게 된다.

세 번째 단계인 변화와 전환단계(Morph Phase)에서 스타트업은 초기 기대와는 달리, 여러 가지 문제와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제품 개발의 지연, 시장 수용도의 저하, 자금 부족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J 커브는 최저점으로 내려가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스타트업들은 비즈니스 모델, 제품, 시장 전략 등에 있어서 조정과정을 거치게 된다.

네 번째 단계인 모델 확립 단계(Model Phase)에서는 조정과정을 거쳐, 스타트업이 시장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고, 이를 기반으로 성장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이 시기에서는 수익 창출 방식과 시장 접근 전략이 명확해지게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규모확장 단계(Scale Phase)에서는 스타트업이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하며, 시장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한다. 여기에서 규모 확장은 고객 기반 확대, 매출 및 수익 증가,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 등을 포함한다.

나아가, 여섯 번째 단계에서 스타트업은 안정화된 수익모델을 바탕으로 하여, 수익 창출을 확대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공개(IPO)나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엑싯(Exit)하게 되는 등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처럼, Love(2016)은 스타트업은 창업 시작(create), 시제품 출시(release), 변화와 전환(morph), 비즈니스 모델 최적화(model), 스케일업(scale), 수익창출(harvest) 등으로 이뤄진 주요 단계를 지니며 성장을 하게 됨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벤처 및 스타트업은 다양한 문제(자금 부족이나 인력 부족, 그리고 기술적 문제 등)에 직면하게 되며, 주요 단계별로 마주하는 도전과제 대응을 위해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하게 된다. P.6

기술혁신과 창업 활동이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인 국가에서 기술료 제도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기술료 제도란 기술이전과 라이선싱을 통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관이 기술 사용자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받는 체계를 말한다 P.39

가장 핵심적인 유인동기이면서,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정책이나 제도 설계에 있어서 어떤식으로 그 보상의 범위를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될 것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기업벤처캐피탈)는 실패 위험이 크지만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모험자본이란 의미의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VC) 앞에 ‘기업(Corporate)’이란 단어를 붙임으로써 전략적 목적 달성을 위해 비상장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기업의 모험자본을 의미한다.

일반지주회사 체제 밖 비금융업 일반기업은 창투사나 신기사 등 조합 결성이 가능한 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보유 현금에서 스타트업에 직접 본계정 투자하거나 민간 VC에 유한책임조합원(Limited Partner, LP)으로 출자가 가능한 상황이다. 실제 삼성전자는 1999년 여러 계열사가 출자하여 신기사 형태로 삼성벤처투자를 설립했고 포스코 역시 1997년 포스코기술투자를 설립하여 20년 넘게 국내・외 스타트업에 활발한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 일부 기업은 벤처투자를 위한 사내 전담부서를 조직화하기도 한다. GS리테일, 네이버, 현대차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P.59

대기업의 스타트업 투자에 대해서 세금공제에 대한 이점을 주는 것은 낙수효과를 구체화하여 실현시키는 것에 좀 더 가까울 듯, 막연한 기대가 아니 결과를 만든 것에 대한 장려차원

최근 수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추진 과제 가운데 핵심으로 부각되어 온 항목이 벤처활성화였다. 경쟁 정책이나 소비자 정책, 혹은 재벌규제를 중심으로 다루어 온 그간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조에 비추어 보면 다소 이례적이거나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이 과제는 침체국면에 빠진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창구로서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에 주목하는 한편, 상당한 사내유보금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대기업들로 하여금 벤처시장에 눈을 돌리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P.60

 

벤처회사의 생애는 자금지원을 받아 신기술을 개발하는 인큐베이터 단계인 ‘창업기’와 자금지원을 바탕으로 기술의 사업화가 이루어지는 엑셀러레이터 단계, 즉 ‘성장기’, 그리고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여 기업공개(IPO) 또는 M&A되는 단계를 의미하는 ‘회수기’의 세 단계로 구분되는데,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경우는 이 선순환의 고리 중 회수 단계가 유독 취약한 면모를 보여 왔다.

실제로 투자 회수액의 비중을 놓고 보면 장외매각이나 기업공개(IPO)에 비해 M&A는 3% 안팍의 미미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벤처기업의 인수를 주도해야 할 국내 대기업들은 기업구조조정, 사업재편 차원에서 M&A를 활용해 온 반면 벤처투자・M&A에는 대체로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짐작되다시피 이런 촘촘한 규제가 수립된 데에는 CVC와 관련하여 제기되어 온 문제점들, 이를테면 지주회사 체제의 대기업집단들이 CVC를 통해 벤처기업들을 대거 M&A하여 소속 계열회사 수를 늘리려 할 것이라거나, 총수일가가 CVC에 형성된 타인자본을 통해 산업자본을 지배하고, 사익편취, 편법세습 등의 수단으로 CVC가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자리잡고 있다 P.60

국내 벤처캐피탈 생태계는 주로 한국벤처투자, 한국성장금융, 산업은행 등과 같은 앵커 출자자(LP)의 출자사업을 통해서 조합 결성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앵커 LP들은 보통 조합의 목표 결성총액의 40~60%를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만약 일반지주회사 CVC가 앵커 LP들의 출자사업을 통해 펀드를 결성하기 위해서는 외부 출자비율 제한이라는 규제를 맞추기 위하여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P.84)

GP(General Partner)는 무한책임사원으로 벤처펀드를 운용하는 벤처캐피탈을 의미한다 3) 앵커출자자(Anchor LP)란 펀드 결성을 주도하는 출자자로서, 이들이 출자사업 공고를 내고 운용사를 선정하면 다른 출자자들이 매 칭출자하는 방식으로 펀드가 결성된다.(국내 벤처펀드의 성과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연구)

 

중견・중소기업의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형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이 필요하다. 전략적 목적의 벤처투자 활성화는 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활동에서 출발한다. 정교한 오픈이노베이션 활동을 통해 전략적 시너지가 창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금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의 벤처투자와 오픈이노베이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 둘을 결합한 지원 정책이 시급하다. P.92

많은 중견・중소기업이 유기적 성장에 한계를 느끼고 M&A 등을 통한 비유기적 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과 달리 중견・중소기업의 사내부서 CVC 투자는 대외여건에 상당히 민감한 모습인데 자금 여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중견・중소기업이 M&A를 추진할 때는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금융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스타트업 M&A를 전문으로 하는 IB*는 전혀 없는 실정으로 이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P.93

*투자은행(Investemebt Bank)은 고객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에 의한 자본 시장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인수합병 등 재무 전략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금융기관이다. 상업 은행이나 소매 은행과는 달리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금 업무는 하지 않는다 (위키백과)

‘세컨더리 펀드’(Secondary Fund)란, 벤처캐피탈 등이 보유한 벤처・스타트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재매입하는 벤처캐피탈이나 사모펀드를 말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통상, 벤처캐피탈이나 엔젤투자자 등이 직접 기업에 투자 또는 출자하는 펀드를 ‘프라이머리 펀드’(Primary Fund)라 하는 것과 달리, 세컨더리 펀드는 투자자가 기존 펀드에 편입된 종목을 보고 펀드 지분(또는 구주)를 다시 사들인다고 해, ‘프라이머리 펀드를 거래하는 펀드’라고도 한다 P.97

‘세컨더리 마켓’(Secondary Market)이란, 보통 벤처투자업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벤처투자자들이 IPO(기업공개), M&A(인수합병) 이전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분을 거래하는 시장으로서,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자금 회수(수익실현)가 이루어지는 중간 회수시장을 말한다(조진철 외 4,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한 해외전용펀드 도입방안 연구」, 기본 20-28, 국토연구원, 2020, 62면).

세컨더리 시장의 활성화는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관리 관점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초기 단계 벤처투자자들이 자신의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경로가 명확해질수록 벤처기업들은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P.98

미국의 경우 세컨더리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크고 발전된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특히, IT 기술 및 바이오테크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중심이 되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주요한 특징은 미국의 세컨더리 시장은 기관 투자자, 개인투자자, 벤처캐피탈, 헤지 펀드 등의 다양한 투자자 유형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IPO 전에 스타트업의 지분을 획득하려는 투자자들의 수요가 높다. P.105

기업관련 세제지원 혜택들이 위와 같은 투자유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으면 좋을듯, 특히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을 적극지원하고 이를 투자하는 기관 및 개인들에게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 서비스 제공의 주체(노동과 자본 등) 한국에 두되 주요 소비층을 내수에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미국과 같은 글로벌 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세컨더리 마켓의 활성화는 벤처투자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분 유동화 펀드는 이러한 세컨더리 마켓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데 우선 지분 유동화 펀드는 비상장 기업의 지분을 매입하고 판매함으로써 세컨더리 마켓에 유동성을 제공한다. 이는 투자자들이 자본을 더 쉽게 이동시킬 수 있게 하여 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한다. 또한 지분 유동화 펀드의 적극적인 활동은 세컨더리 마켓 자체의 신뢰성을 증가시킨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펀드가 관리하는 지분 거래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신뢰함으로써, 시장에 더 활발히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지분 유동화 펀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상장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투자하기 때문에 세컨더리 마켓에서 장기적인 투자 관점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P.118

 

투자 혹한기에는 전반적으로 기업의 산정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M&A 금액은 적을수 있으나, 빈도는 높아질 수 있다. 특히, 평소 상황이라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회사지만 혹한기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사업을 접어야 하는 스타트업은 폐업하는 것보다는 낮은 가격에라도 다른 기업에 M&A 되는 편이 개별 회사의 측면에서도, 생태계의 측면에서도 더 나은 선택이다.

생태계 측면에서 지금까지 갈고닦은 인력과 기술, 비즈니스 노하우가 사장되는 것을 막고, 다른 기업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M&A는 투자 혹한기 스타트업 생태계의 숨통을 틔우는 방안이다. P.125

2010년대 후반부터는 스타트업이 스타트업이나 다른 기업을 M&A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야놀자는 M&A를 통해 급성장하는 대표적인 스타트업이다. 2016년 호텔예약 서비스인 호텔나우를, 2018년 레저활동 플랫폼 레저큐를, 2019년 펜션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펜션과 호텔예약서비스 데일리 호텔, 숙박비품 유통기업 한국 물자조달, 객실 관리 자동화 시스템 기업 가람과 씨리얼을 인수했다. 2021년에는 티켓 예약플랫폼인 인터파크까지 2900억 원에 품었고, 2022년에는 B2B 여행솔루션 기업으로 전 세계 1만 개 이상의 여행사들과 거래하고 있는 글로벌 트래블(GGT)을 최소 3천억원 이상 수준으로 인수했다. 현재 야놀자는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이다. P.133

익숙히 알고 있던 야놀자라는 기업이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처음 접했는데, 한국의 스타트업들도 충분히 자체적인 성장과 규모를 키워나갈 수 있구나 깨닫는. 인수합병(M&A)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느낌이 먼저 떠오르는게 사실이었는데, 비즈니스 생태계차원에서 이것이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걸 느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유니콘 기업은 대부분 외국의 벤처캐피탈의 대형투자를 통해 발생하였다. 우리나라의 유니콘 기업에 대해 해외 벤처캐피탈이 과감한 대형투자를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은 알리바바, 페이스북 등 초대형 유니콘 기업에 대한 투자 및 성공적 회수 경험이 이미 있었기 때문이다. 토종 자본을 바탕으로 한 유니콘 기업 탄생을 위해선 한국 벤처캐피탈이 위험이 큰 대형투자를 실행하고 성공적으로 회수하는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펀드 구조의 유연한 설계는 이러한 대형투자를 용이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이므로, 제도 개선을 통해 벤처캐피탈의 자유로운 펀드 구조 설계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 펀드 구조의 결정에 관해 벤처캐피탈에 완전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보다 큰 효용의 기회를 쫓도록 유인하고 대형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벤처캐피탈로의 역량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P.146

M&A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 정도가 활발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재는 정부부처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스타트업 M&A의 범위나 산정 기준, IPO와의 비율 등을 공개하는 통계는 없는 상태이다P.147

최근 들어 통계와 데이터를 쌓아두는게, 그리고 그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업무를 통해서 또 연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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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달러 장중 160엔 돌파… 엔화가치 34년만에 최저

일본 엔화 가치가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29일 엔-달러 환율이 1달러당 160엔을 돌파했다. 1990년 4월 이후 34년 만에 가장 높은 환율이다. 이날 오전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www.donga.com

 

엔화가치는 미국과 일본의 큰 금리 격차가 이어지며 1월부터 가파르게 하락했다. 특히 BOJ가 26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엔-달러 환율이 급등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강달러는 아시아 통화 전반의 약세로 이어지며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촉진하고, 신흥국들의 부채 상환 부담을 늘릴 수 있다고 28일 지적했다.

일본 엔화 가치가 폭락한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킹달러’(미국 달러화 초강세) 압력이 거세진 영향이 크다. 여기에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기까지 당초 시장의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거란 추측이 확산되면서 미일 간 금리 차 확대에 대한 우려까지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여기에 일본 외환당국이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돌아설 것이란 기대감마저 약화돼 엔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더 떨어진 상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BOJ의 추가 금리인상 기대가 꺾인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앞서 BOJ는 26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엔저가 통화정책 변경을 이끌어낼 만큼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슈퍼 엔저’가 장기화되면 한국 기업들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철강, 정보기술(IT) 품목 등 일본과 경합하는 국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돼 수출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엔 동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엔화와 동조 현상이 짙어진 원화 가치가 동반 하락할 경우 수입물가를 자극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00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美엔 보복관세 유럽엔 유화책…中, 과잉공급 대응전략 이원화

국제 > 경제·마켓 뉴스: 중국이 ‘과잉 공급’ 이슈를 제기하는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중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서방의 고율 관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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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한 미국의 비난은 시장 주도적인 결론이 아니라 인식을 조작하고 무역을 정치화하기 위한 이야기이며 진정한 목적은 중국의 고품질 개발을 저지하고 중국의 합법적인 개발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의 과잉생산을 주장하는 것은 미국의 자신감 부족과 중국에 대한 비방에서 비롯된 불안의 과잉 능력에서 비롯됐다고 꼬집었다.

시 주석은 이번 유럽 순방에서 경제협력을 무기 삼아 중국에 대한 견제를 무너뜨리는 시도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동참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다. 특히 올해 중국과 수교 60주년을 맞은 프랑스는 러시아를 우회 지원하는 중국에 지속적인 경고를 보내고 있음에도 대중 외교를 긴밀히 유지하고 있다.

세르비아·헝가리는 지난해 일대일로 정상포럼에 참여하는 등 서방을 견제하는 중국에 힘을 실어주는 국가들이다. 신 교수는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이 중국에 대한 유럽의 우려를 어느 정도 완화하고 중국에 대한 유럽의 디리스킹(위험 제거) 경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바이든에 '보복 관세' 안긴 중국, 머스크엔 '완전자율주행' 선물 | 한국일보

중국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중국 내 완전자율주행(FSD) 소프트웨어 출시'라는 '깜짝 선물'을 안겼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는 '보복 관세 부과 법안'으로 강경 대응을 예고

m.hankookilbo.com

 

'국가 안보'를 앞세워 자국 정보 유출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해 온 중국의 이번 결정은 이례적이다. 중국은 2021년 중국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외국 반출 차단을 골자로 한 데이터보안법을 제정했고, 지난해 7월엔 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반(反)간첩법 개정안을 시행, 외국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중국은 테슬라를 향한 유화적 제스처를 통해 '여전히 외자 기업을 존중·지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그러나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을 향해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는 오는 12월부터 적용될 새 관세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 제17조는 중국과 특혜무역협정(PTA)을 체결한 시장(국가)이 고관세를 부과할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비트코인 홍콩 현물 ETF 첫 승인에도 약세 - 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임재문 기자]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아시아 첫 비트코인현물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이라는 홍콩발 호재에도 불구하고 중동발 악재를 극복하지 못하고 약세를 나타냈

www.infostockdaily.co.kr

 

전일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차이나에셋매니지먼트 △보세라 자산운용 △해시키 캐피털 △하베스트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등에서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ETH) 현물 ETF를 조건부 승인했다. 홍콩 규제당국이 가상자산 현물 ETF 출시를 승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오는 19일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를 앞두고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으나 잇단 악재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주말 이란은 약 300기에 달하는 자폭 무인기(드론)와 탄도·순항미사일 등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다.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15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의 3월 소매 판매 지표가 전월 대비 0.7% 늘어 시장 예상치(0.4%)를 넘는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채권금리가 급등하여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힘을 보탰다.

 

 

野 추경 요구에 국채금리 껑충…기업 자금조달 부담 커져 한숨 [시그널]

증권 > IB&Deal 뉴스: 국내 채권금리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국고채 3년물 금리가 기준금리(연 3.5%)를 상회하면서 국내 회사채 발행 시장이 조정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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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채권금리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국고채 3년물 금리가 기준금리(연 3.5%)를 상회하면서 국내 회사채 발행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고금리 장기화 등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수급 요인에 힘입어 자금을 조달해왔던 기업의 숨통이 더 조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외적으로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대내적으로는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에 채권시장 분위기가 바뀐 것이다.

국내 회사채 시장은 지난해 말부터 국고채 역캐리 현상에 따른 수혜를 입었다. 일반적으로 역캐리가 나타나면 투자자들은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절대 금리가 높은 일반 회사채로 눈을 돌린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완전자율주행’(FSD·에프에스디) 소프트웨어를 출시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주가가 15% 급등했다. 에프에스디는 주행 보조 기능인 ‘오토파일럿’을 한 단계 높인 것으로, 자동차가 일정한 조건 내에서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레벨3’ 수준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중국에서 출시가 불가능했던 에프에스디 기능을 탑재하게 되면, 테슬라로서는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경쟁력을 추가로 확보하는 셈이다.

머스크의 중국 방문으로 규제가 풀리면 테슬라는 ‘자율주행’의 승부수를 띄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에프에스디는 일단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테슬라 차량(모델3, 모델Y)에 도입된다. 오는 8월 공개할 로보택시(무인택시)도 중국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규제가 약한 중국에서 주행을 통해 자율주행 능력 향상에 필요한 데이터를 더 많이 쌓을 수 있다. 미국에선 사고 등의 위험으로 로보택시 운행 허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저축은행 관리 들어간 금융당국…부동산PF 경·공매 압박[Why&Next] - 아시아경제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우려해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자본확충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통상적인 절차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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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우려해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자본확충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통상적인 절차라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하지만 브리지론 단계의 토지담보대출이 많은 저축은행에 대해 관련 사업장 경매 또는 공매를 활성화하려고 금감원이 압박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저축은행 업계는 투자금 회수는 차치하고서라도 투자한 사업장이 너무 낮은 가격에 팔리면 손해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난색을 보인다.

저축은행이 가진 부동산 PF 관련 채권은 브리지론 토지담보대출 형태가 많다. 브리지론이란 시행사들이 착공 이전에 토지 매입 등 부동산 사업장의 초기 개발자금을 단기로 차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업 초반 시행사들은 제2금융권에 높은 이자를 내며 돈을 빌려 쓰다가 사업성·자산가치 등이 확실해지면 1금융권 자금을 차입하게 된다. 이때 차입금을 본 PF라고 한다.

브리지론 문제를 해결하려면 토지나 사업시행권을 매입 당시 또는 장부가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매각해야 한다. 토지나 사업시행권 가격을 크게 낮추면 비용 부담을 줄여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시행사가 사업을 맡게 되며, 기존 브리지론 참여 금융사들의 손실 현실화는 불가피하다.

저축은행 업계는 부동산 PF 관련 당국의 압박에 난색을 보인다. 자산 가격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제시하더라도 민간 운용사들은 더욱 낮은 가격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큰 손해를 보면서 경·공매에 뛰어드느니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만기를 연장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사실상 시장이 없다”며 “저축은행도 손실을 감내할 필요가 있지만 자산 가격의 20~30% 수준은 과하다는 입장”이라고 귀띔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국은 빨리 털고 가자는 뜻이겠지만 6개월만, 1년만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저축은행이 많다”고 전했다.

 

[단독] ‘태영 사태’ 만든 부실 PF 추적… 건설·시행사, 작년에 2000억원 못 갚아 땅 내놨다 - 시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으로 한 고비를 넘겼지만, 건설 업계의 유동성 위기는 이제 시작임을 보여주는 지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이번 워크아웃의 신호탄이 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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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은 워크아웃으로 한 고비를 넘겼지만, 건설 업계의 유동성 위기는 이제 시작임을 보여주는 지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이번 워크아웃의 신호탄이 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다. 130조원가량의 PF 대출잔액 중 절반 이상이 위험하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이미 일부 PF 사업장은 최후의 수단인 공매 또는 경매에 몰린 상황이다.

시사저널이 지난해 경매에 나온 건설사·시행사의 토지 146건을 분석한 결과, 금융권이 2000억원이 넘는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PF 중 부실 위험이 커서 경매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이 브리지론으로 대출받아 산 토지이기 때문이다. 본PF 전 단계인 브리지론은 시행사 또는 건설사가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이용한다. 토지담보대출과 흡사하지만 사업성을 보고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리스크가 더 크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노리는 2금융권에서 주로 취급한다.

 
 
 

'비급여 정보' 지키려는 의료계 … 실손청구 간소화 암초 - 매일경제

10월 시행 앞두고 강력 반발"보험사가 가입 거부 등 악용"의료계, 국민피해 위험 지적보험업계 "진료정보 쌓이면비급여 통제 빌미될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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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 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병원이 전송 대행 기관(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처방전, 영수증 등 각종 서류를 전송하는 서비스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되면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절차가 간편해질 뿐 아니라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잉 의료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10월 말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 지난 2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중계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을 선정했다.

예민한 의료 정보가 보험사에 넘어가게 되면 보험 혜택 축소뿐 아니라 비급여 진료 통제 등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 관련 데이터는 개별 병원에 흩어져 있어서 비급여 항목이 몇 개나 되는지 등 실태 파악조차 어렵다"며 "의료계는 비급여 진료 데이터가 한 곳에 집적되고 통제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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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투자 말라" 양회 증시부양 기대감에 골드만삭스 '경고장' | 중앙일보

샤르민 모사바르-라흐마니 골드만삭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대다수 고객이 우리에게 중국 주식시장이 충분히 하락한 건지, 혹시 과도하게 주가가 내린 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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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바르-라흐마니 CIO는 "세 가지 성장 동력인 부동산·사회기반시설(인프라스트럭처)·수출이 전반적으로 약화하면서 중국 경제가 향후 10년간 둔화할 것"이라며 "중국 정부의 불투명한 정책 결정과 불규칙한 경제 데이터가 우려를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적 불확실성은 일반적으로 주가 상승을 억제한다"면서 "데이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난해 중국 경제가 정확히 얼마나 성장했는지, 올해는 얼마나 성장할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2%라고 발표했지만, 대부분 사람은 실제 성장률은 훨씬 더 낮았을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가 그간 외국인 투자심리 제고에 공들여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뼈아픈 지적이다

블룸버그는 중국 정부가 올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많은 지방 정부가 이미 부동산 위기로 과도한 부채 부담을 지고 있다면서 "중앙 정부가 더 많은 돈을 빌려야 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중국 상하이·선전 증시의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 300 지수는 내수 경제에 관한 우려 등으로 지난달 기준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 뒤 규제 당국이 주식 매도를 억제하고 기관 매수를 촉진하는 조처를 한 후 소폭 반등했다.

 

 

반등 절실한 中 증시 “연준이 최고의 친구 될 수도”

수년래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에 성공한 중국 증시가 랠리를 계속할 수 있을까. 정부 차원에서 증시 부양에 나선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해외 투자자들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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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시는 경기 침체와 맞물려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SCMP는 “지난 3년 동안 중국 증시에서 총 10조달러(약 1경3000조원) 가까운 자금이 사라졌는데 최근 반등은 이러한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초 증시가 급락하자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수장을 교체하고 국유기업의 주식 매입 등 조치에 나섰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중국 국부펀드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지수펀드(ETF)에 570억달러(약 76조7000억원) 이상 지출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은 경기 진작을 위해 시중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지만 위안화 약세를 우려해 적극적인 금리 인하 등의 조치를 펼치지 못하고 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게 되면 인민은행이 위안화에 추가 압력을 가하지 않고 통화정책을 완화할 수 있어 중국 자산에 대한 잠재적인 부담을 없앨 수 있다는 예상이다.

 

 

이란, 상하이협력기구(SCO) 가입...9번째 회원국 되다

4일(현지시간)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회원국 정상 이사회 제23차 회의에서 이란이 정식 회원국으로 승인됐다고 중국 신화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상하이협력기구(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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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협력기구(SCO)는 2001년 중국 상하이에서 설립된 국제 기구로, "테러리즘, 분리주의, 극단주의를 "3대 악(惡)"으로 규정"하고, 중앙아시아와 일부 유라시아 국가들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고 안보, 경제,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SCO가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현재 SCO에는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 파키스탄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과 몽골, 벨라루스, 이란 4개국은 옵서버로, 투르크메니스탄, 독립 국가 연합과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은 초청 국가 및 기구이다.

또한 스리랑카, 튀르키예,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캄보디아, 네팔, 이집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몰디브, 미얀마, 아랍에미리트는 대화 파트너로 지정되었다. 옵서버국인 이란이 이번 SCO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회원국으로 승인됐다.

 

 

 

[단독]日, 네이버에 ‘라인’ 지분 팔라며 괴롭히자…결국 정부가 맞대응 나섰다

산업 > IT 뉴스: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메신저 앱 ‘라인’ 지분의 매각을 거듭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일본 총무성에 입장을 전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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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메신저 앱 ‘라인’ 지분의 매각을 거듭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일본 총무성에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정부의 압박으로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자 진행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는 한편 우리 기업 경영권에 대한 일본 정부 차원의 간섭에 우려를 전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달 라인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위탁한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해 사이버 보안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에 나섰다.

라인야후의 최대주주는 A홀딩스로 지분 64.5%를 보유하고 있다. A홀딩스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A홀딩스에 50%씩을 출자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을 계기로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을 추가 인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네이버, 13년 키운 라인 경영권 일본에 뺏기나

일본 정부의 압박으로 소프트뱅크가 라인(LINE)의 지분 인수 협상에 나서면서 네이버가 13년 동안 성장시킨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의 경영권이 일본에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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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뱅크가 네이버로부터 주식을 인수해 독자적인 대주주가 되면, 네이버는 라인의 경영권을 잃게 된다. 네이버는 2011년 6월 일본에서 라인 서비스를 시작했고, 한 달에 1번 이상 이용하는 사람 수가 9600만명에 달하는 일본의 ‘국민 메신저’로 성장했다. 라인은 일본뿐만 아니라 타이·대만·인도네시아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이용자가 2억 명에 달한다.

라인야후는 당시 네이버 클라우드와 함께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회사 직원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네이버와 일부 시스템을 공유하는 라인야후에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51만여 건으로 늘어났다.

사고 이후 총무성은 단순한 보안 강화 지시를 넘어 지분관계, 즉 ‘한국 플랫폼’이란 점에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이다.

 

 

'2금융 구원투수' 캠코, 공사채 발행 급증…채권시장 충격 우려

'2금융 구원투수' 캠코, 공사채 발행 급증…채권시장 충격 우려, 저축은행·새마을금고로부터 부실채권 총 4000억 매입 추진 "민간 회사채 수요까지 빨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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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로부터 부실채권 2000억원씩, 4000억원어치를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고공행진하면서 불안감이 커지자 이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다.

문제는 캠코 역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운영하면서 대부분 재원을 소진했기 때문이다.

PF 위기 관련 공사채 발행이 증가하는 것은 캠코만이 아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올해 정관을 변경해 공사채 발행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직접 채권 발행이 불가능했지만 이제 직접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새마을금고 연체율 뛰자…캠코, 부실채권 2000억 매입

새마을금고 연체율 뛰자…캠코, 부실채권 2000억 매입, 저축은행도 2000억 사줘 PF발 부실 위기 진화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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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우려가 커진 작년 하반기에도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1조원어치를 인수했다. 이에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2022년 말 3.59%에서 작년 6월 말 5.41%로 치솟았다가 연말에는 5.07%로 내려갔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올해 1월 6%대로 오른 데 이어 2월에는 7%대까지 추가 상승했다. 3월에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올해 안에 연체율이 10%를 넘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새마을금고는 부실채권을 줄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PF 사업장 정리나 채권 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요자 측과의 가격 차이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부실 사업장 정리를 위해 다음달 발표하는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안’은 새마을금고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韓 GDP, 멕시코에도 밀렸다…11년 만에 14위로 하락

韓 GDP, 멕시코에도 밀렸다…11년 만에 14위로 하락, 한국은행, 국가별 GDP 통계 2020년 톱10서 3년 연속 내리막 "노동·연금·교육개혁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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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GDP 순위가 14위를 기록한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이다. 한국은 2018년과 2020년 각각 10위로 ‘톱10’에 들었지만 2021년부터 3년 연속 뒷걸음질 치고 있다.

한국의 경제 규모를 추월한 국가는 멕시코다. 멕시코의 지난해 명목GDP는 1조7889억달러로 전년(1조4633억달러)보다 20% 넘게 증가하며 13위로 올라섰다.

지난해 한국과 멕시코의 GDP 순위가 뒤바뀐 요인을 분석해보면 한국보다 멕시코 측 영향이 컸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 간 패권 전쟁이 격화하면서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는 ‘니어쇼어링’ 투자에 나섰다는 것이다. 멕시코의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361억달러로 2022년보다 2.2% 증가했다.

 
 

[단독] 한국, 멕시코에도 밀렸다…"인니에도 역전" IMF 경고

[단독] 한국, 멕시코에도 밀렸다…"인니에도 역전" IMF 경고,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한국 GDP 세계 14위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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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GDP 순위는 향후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제기구의 분석이다. IMF는 최근 발표한 4월 경제전망에서 2029년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GDP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순위는 15위까지 한 계단 더 떨어질 것으로 봤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처·인센티브 강화된다

지방 소멸 위기 대응에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처가 확대된다. 정부는 또 실적에 따른 기금의 차등 분배 폭도 확대해 지자체들의 소멸 대응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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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멸 위기 대응에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처가 확대된다. 정부는 또 실적에 따른 기금의 차등 분배 폭도 확대해 지자체들의 소멸 대응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기금은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그리고 해당 기반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기반 시설 조성 외에도 ‘지방소멸 방지와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소프트웨어적 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즉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사업 전반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행안부는 기금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에 기금이 투입되지 않도록 투자계획서 제출 이전까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해 사업의 기금 적합성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할 계획이다. 기금 평가 시에도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등의 페널티를 줄 예정이다.

 

 

“지방소멸기금 집행률 100%”라더니...실제 쓴 돈 52% 불과했다 - 시사저널

“돈이 없어 못한다”는 변명은 지방소멸 위기 앞에서 꺼낼 수 없게 됐다. 2022년 전국 지자체에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 7000여억원 중 집행된 금액이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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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국 107개 기초단체의 400개 사업에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총 7477억원이다. 이 가운데 2023년 12월31일 기준 집행 금액은 3935억원이다. 집행률 52.6%다. 지방소멸 대응이 절실한 인구감소지역은 집행률이 더 낮았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기초단체에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5606억원이고, 이 중 2106억원이 집행돼 37.6%의 집행률을 보였다.

다만 집행률이 높다고 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된다고 평가하기에는 섣부르다는 견해가 뒤따랐다. 일례로 충북 보은군은 기금 60억원을 전액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온누림 플랫폼 건립사업’의 사업비로 책정된 240억원의 일부다. 해당 사업은 위탁 사업으로 시행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사업 수행기관에 기금을 이전함으로써 실제 사업 추진과 무관하게 높은 집행률을 보일 수 있다”며 “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를 평가할 때 드러나는 한계점”이라고 지적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을 투입한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평가할 방법이 필요하며, 평가 내역에 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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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협력의 정의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ODA의 측면뿐만 아니라 여러 선진국과의 협력을 통한 분야의 개발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나는 지금 OECD DAC의 수원국 목록에 있지 않은 나라와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단순히 도움을 준다는 측면보다는 양 측이 어떤 식으로 상호이익에 기반하여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은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공적개발원조가 핵심이기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매년 발표되는 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에 대해서 살펴봐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2023년 6월에 의결된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https://www.odakorea.go.kr/fileDownLoad.xdo?f_id=1688348675729X1WND8DQR6J0L0NH6QMEG3FC40)을 살펴보던 중 인상깊은 혹은 내가 좀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들에 대해서 남겨보고자 기획한 포스팅이다.

*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발표된다(https://www.odakorea.go.kr/kor/cont/ContShow?cont_seq=21)

ODA와 관련된 내용은 주로 ODA Korea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홈페이지의 통합성과 업데이트가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만족스러움을 느끼는 부분이다.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해당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 (재원 부족) 우크라이나 및 난민 지원 등 영향으로 국제사회 ODA 총규모는 증가*하였으나, 개발수요 증가로 재원은 여전히 부족**

* OECD DAC 30개국 총 ODA 규모 : (’21년) 1,860억달러 → (‘22년) 2,040억달러 (9.7% 증가)

** 코로나19로 개발재원 부족액이 연간 2.5조달러 → 3.6조달러로 증가(‘22년, UNCTAD)

ㅇ ODA/GNI 비율*은 0.17%로 전년(0.16%) 대비 0.01%p 증가**했으나, DAC 회원국 평균(0.36%) 절반 이하 수준으로 지속 확대 노력 중

* 룩셈부르크 1.00%, 獨 0.83%, 英 0.51%, 日 0.39%, 美 0.22%

** 우리나라 ODA/GNI(%) : (’18) 0.14 → (’19) 0.15 → (’20) 0.14 → (’21) 0.16 → (’22) 0.17

□ (ODA 총규모 확대) 23년 확정예산 규모를 4조 7,771억원 수준까지 확대, 22년대비 21.3% 증가

* ‘23년 추진실적은 ’22년(27.9억달러, 세계16위)에 비해 획기적으로 증가 기대


ODA 예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DAC 회원국 예산 평균의 절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은 아직도 전략적인 차원에서 해당 예산이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함을 방증하는 것은 아닐까싶다.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둘다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장단기적 차원에서 무엇을 위해 세금이 사용되는가 그리고 그 예산의 배분과 운영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기를 바란다.


□ 혁신적 프로그램 고도화

ㅇ 국내 혁신기업·소셜벤처 지원을 위한 CTS 사업과 개도국 취약계층 참여(생산·판매·유통 등)를 위한 IBS 사업의 프로그램 및 사업 확대

* (KOICA) ▴CTS :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 ▴IBS :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 특히 CTS 사업은 개도국 내 파트너 기업 발굴을 위한 역량강화*

외부 재단·기금과의 협력사업 발굴, 성과관리 체계화 등 추진

* 해외진출·투자유치에 역량 있는 민간과 협력, 인큐베이팅(연간 10여건)+엑셀러레이팅(연간 25건)

ㅇ 혁신적 개발협력사업(IBS) 발굴시 기존의 기업협력 공모형 사업 외에 ESG 이니셔티브 사업* 시행('22년~)을 통해 협력 방식 다각화 추진

* ESG 이니셔티브 사업: 기업 경영활동 전반의 ESG 전략에 부합하면서 글로벌 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을 KOICA와 기업이 공동으로 발굴하는 프로그램

 

혁신적개발협력사업(Development Innovation Program)은 개발협력사업의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있는 파트너와 협업을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KOICA의 「신성장 사업」으로 3가지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장 관심이 갔던 내용은 KOICA에서 담당하고 있는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creative technology solutions)과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Inclusive Business Program)였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히는 알고 있었으나 상세하게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시행계획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IPS:Innovative Partnership Program)도 함께 혁신적개발협력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함께 살펴본다.

민간의 참여가 개발협력에서 핵심적인 역할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어 효과성과 효율서 차원에서의 예산활용의 극대화 그리고 지속성을 가질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나의 생각은 석사졸업 페이퍼의 근간이 되기도 했다.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은 예비창업가, 스타트업, 소셜벤쳐 혁신가들의 혁신적 아이디어 또는 기술을 ODA에 적용하여 기존 방법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개발협력 난제에 대한 솔루션을 찾는데 기여하고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단계1. 예비혁신가 양성 및 사업모델 기획(교육 프로그램)

Seed 0는 개발도상국 개발난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 기술 등을 ODA에 적용하고자 하는 청년, 예비 창업가, 초기단계 스타트업 등 혁신가들에게 개발협력 기본 역량강화, 사업모델 기획 및 검증, 개발도상국 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모델 고도화 등의 제공을 통한 KOICA CTS 사업 기획 역량강화 프로그램입니다.

단계2. 기술 개발(최대 3억원 지원)

Seed 1에서는 예비창업가 혹은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내에서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소규모 실증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검증 결과를 도출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결과물로서 개발도상국 환경 내에서 판매가 가능한 혁신 제품 혹은 서비스를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단계3. 시범 비즈니스 사업(최대 5억원 지원)

Seed 2에서는 혁신 제품 및 서비스를 개도국 친화적 수정·개량 및 개도국 내 시범판매를 통해 혁신 솔루션으 로서의 성과를 검증하는 한편, 현지 지사 설립(창업) 등을 통해 혁신 솔루션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합니다. 이 를 통해 사업지 내 개발 난제 해결에 기여하는 한편, 시장성 검증을 통한 본격적인 사업 확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발도상국 저소득층은 소득구조 피라미드에서 아래 부분에 위치하여 BOP(Base of the Pyramid, Bottom of the Pyramid)라고도 불립니다. BOP는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인구수가 40억 명, 전 세계 인구의 70%를 차지해 소비시장 규모가 5조 달러에 이르러 여러 비즈니스 업계는 이들의 노동력, 생산력, 구매력에 주목하고 있기도 합니다."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nclusive Business Solution, IBS)는 개발도상국 저소득층이 당면한 사회 개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이들에게 고용과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며, 우리기업의 비즈니스 니즈 충족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한 전략적인 파트너십에 기반한 사업입니다. 포용적 비즈니스는 개발도상국 저소득층을 생산자, 배급/판매/유통자, 소비자 등으로 다양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1) IBS 포용적 비즈니스 사업 정의 : 기존 IBS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BOP를 주요 타깃으로 하여 공급생산 · 상품 및 서비스 개발 · 판매, 유통, 마케팅 활동을 통해 협력국의 사회문제 해결과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니즈 충족의 공동 목표를 추구하는 사업 발굴 방식 - 공모형(중소/사회적기업 대상)

연 1회 자유주제(분야별 중기전략 및 CP로 정한 중점분야에 대한 세부 주제), 지정주제 (현지 수요)에 대한 공모 실시 - 수시 발굴형(대/중견기업 대상) : 상기 자유주제 및 지정주제에 대해 연중 수시 접수 및 심사


2) KOICA 플랫폼 ESG 이니셔티브 정의 : 기존 IBS 프로그램 내 대기업 · 중견기업 중심으로 운영하는 글로벌 CSR 사업을 고도화하여, 기업의 ESG 경영의 중요성 추세에 발맞추어, ESG를 주제로 하는 사업 발굴을 통해 지속가능성 및 글로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델 발굴 방식 :

연 1회 ESG 특화된 주제 및 지정주제(현지수요)에 대한 공개 모집 및 수시발굴 방식을 통해 대기업, 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사업 추진

ESG 이니셔티브로 추진가능한 사업주제 예시

•E(탄소배출저감, 용수 및 폐기물 처리, 청정기술 등)

•S(현지공급망, 고용 및 인권, 여성, 지역, 취약계층 지원 활동 등)

•G(개도국 현지 파트너 독립 참여, 이해관계자 권리 신장, 기업윤리 활동 등)

 
 
 
 
 

3) 혼합금융사업 정의 : 개발도상국 소셜벤처 및 인프라 스트럭쳐 대상 금융투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파트너사는 분담금 전액을 개도국 대상 투자로 집행하여 개도국 경제성장 및 인프라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 발굴방식

: 연 1회 해당연도 공고문에 명시된 주제 관련 공개 모집 및 수시발굴 방식을 통해 사업 추진

 

유형 1) 개도국 소셜벤처 대상 사업 개도국 소셜벤처 육성 및 지원사업으로 파트너 분담금을 활용하여 금융투자 집행 가능한모델

※ KOICA 분담금은 소셜벤처 대상 역량강화 소셜벤처 발굴 및 우수기업 대상 무상지원grants) 등의 활동에 투입 되며 직접투자는 민간재원에 한정

 

유형 2) 개도국 인프라스트럭쳐 대상 사업 개도국 지속가능한 인프라 (sustainable infrastructure)구축지원 사업

파트너 분담금을 활용하여 금융투자 집행가능한 모델, 인프라스트럭쳐 정의: 상하수도 고속도로 에너지 공급망 등 국가기반 시설 및 산림녹지 조성 해양자원 보전 등 경제‧사회‧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포함하는 광의적개념

※ KOICA 분담금은 개도국 정부 제도수립 및 수혜자 역량강화 인프라 구축을 통한 개도국 수혜주민 대상 지원 등의 활동에 투입되며 직접투자는 민간재원에한정

 

ㅇ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패키지형 사업* 등 플래그십사업 모델**을 발굴·기획하고, 정책·사업 정보 공유를 통한 파트너십 구축

* ①정책자문+제도개선+시스템 구축, ②R&D협력+인력양성+기술사업화, ③인프라 구축+인력양성+장비지원, ④정책자문+인프라구축+운영지원+기술사업화 등

** 저탄소에너지전환, 그린모빌리티, 스마트농어업, 스마트시티 분야 등 중심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많이 갔던 패키지형 사업과 플래그십사업 모델, 이전에 다른 기관에서 ODA사업 패키지화에 대한 설문을 요청한 적이 있어서 처음 해당 내용을 접하게 되었는데, 분절하되어있는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사업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하고자하는 것에 대한 생각에 매우 동의하고 실질적으로 부처의 영역에 따라 나눠져 있는 현실에서 부딪치는 비효율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인 것 같다.

특히 내가 속한 기관에서 해당 패키지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 기존의 프로젝트들을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단순히 ODA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외정책 혹은 국제협력과 관련된 사업에서도 적극적인 협력체계가 초기부터 형성되고 연계될 수 있도록 되기를 기대해본다. 더욱 적극적인 소통창구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실행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더욱 이어졌으면 한다.

개발협력의 정의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ODA의 측면뿐만 아니라 여러 선진국과의 협력을 통한 분야의 개발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나는 지금 OECD DAC의 수원국 목록에 있지 않은 나라와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단순히 도움을 준다는 측면보다는 양 측이 어떤 식으로 상호이익에 기반하여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은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공적개발원조가 핵심이기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매년 발표되는 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에 대해서 살펴봐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2023년 6월에 의결된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https://www.odakorea.go.kr/fileDownLoad.xdo?f_id=1688348675729X1WND8DQR6J0L0NH6QMEG3FC40)을 살펴보던 중 인상깊은 혹은 내가 좀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들에 대해서 남겨보고자 기획한 포스팅이다.

*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발표된다(https://www.odakorea.go.kr/kor/cont/ContShow?cont_seq=21)

ODA와 관련된 내용은 주로 ODA Korea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홈페이지의 통합성과 업데이트가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만족스러움을 느끼는 부분이다.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해당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 (재원 부족) 우크라이나 및 난민 지원 등 영향으로 국제사회 ODA 총규모는 증가*하였으나, 개발수요 증가로 재원은 여전히 부족**

* OECD DAC 30개국 총 ODA 규모 : (’21년) 1,860억달러 → (‘22년) 2,040억달러 (9.7% 증가)

** 코로나19로 개발재원 부족액이 연간 2.5조달러 → 3.6조달러로 증가(‘22년, UNCTAD)

ㅇ ODA/GNI 비율*은 0.17%로 전년(0.16%) 대비 0.01%p 증가**했으나, DAC 회원국 평균(0.36%) 절반 이하 수준으로 지속 확대 노력 중

* 룩셈부르크 1.00%, 獨 0.83%, 英 0.51%, 日 0.39%, 美 0.22%

** 우리나라 ODA/GNI(%) : (’18) 0.14 → (’19) 0.15 → (’20) 0.14 → (’21) 0.16 → (’22) 0.17

□ (ODA 총규모 확대) 23년 확정예산 규모를 4조 7,771억원 수준까지 확대, 22년대비 21.3% 증가

* ‘23년 추진실적은 ’22년(27.9억달러, 세계16위)에 비해 획기적으로 증가 기대


ODA 예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DAC 회원국 예산 평균의 절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은 아직도 전략적인 차원에서 해당 예산이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함을 방증하는 것은 아닐까싶다.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둘다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장단기적 차원에서 무엇을 위해 세금이 사용되는가 그리고 그 예산의 배분과 운영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기를 바란다.

 
 

□ 혁신적 프로그램 고도화

ㅇ 국내 혁신기업·소셜벤처 지원을 위한 CTS 사업과 개도국 취약계층 참여(생산·판매·유통 등)를 위한 IBS 사업의 프로그램 및 사업 확대

* (KOICA) ▴CTS :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 ▴IBS :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 특히 CTS 사업은 개도국 내 파트너 기업 발굴을 위한 역량강화*

외부 재단·기금과의 협력사업 발굴, 성과관리 체계화 등 추진

* 해외진출·투자유치에 역량 있는 민간과 협력, 인큐베이팅(연간 10여건)+엑셀러레이팅(연간 25건)

ㅇ 혁신적 개발협력사업(IBS) 발굴시 기존의 기업협력 공모형 사업 외에 ESG 이니셔티브 사업* 시행('22년~)을 통해 협력 방식 다각화 추진

* ESG 이니셔티브 사업: 기업 경영활동 전반의 ESG 전략에 부합하면서 글로벌 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을 KOICA와 기업이 공동으로 발굴하는 프로그램

 

혁신적개발협력사업(Development Innovation Program)은 개발협력사업의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있는 파트너와 협업을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KOICA의 「신성장 사업」으로 3가지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장 관심이 갔던 내용은 KOICA에서 담당하고 있는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creative technology solutions)과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Inclusive Business Program)였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히는 알고 있었으나 상세하게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시행계획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IPS:Innovative Partnership Program)도 함께 혁신적개발협력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함께 살펴본다.

민간의 참여가 개발협력에서 핵심적인 역할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어 효과성과 효율서 차원에서의 예산활용의 극대화 그리고 지속성을 가질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나의 생각은 석사졸업 페이퍼의 근간이 되기도 했다.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은 예비창업가, 스타트업, 소셜벤쳐 혁신가들의 혁신적 아이디어 또는 기술을 ODA에 적용하여 기존 방법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개발협력 난제에 대한 솔루션을 찾는데 기여하고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단계1. 예비혁신가 양성 및 사업모델 기획(교육 프로그램)

Seed 0는 개발도상국 개발난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 기술 등을 ODA에 적용하고자 하는 청년, 예비 창업가, 초기단계 스타트업 등 혁신가들에게 개발협력 기본 역량강화, 사업모델 기획 및 검증, 개발도상국 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모델 고도화 등의 제공을 통한 KOICA CTS 사업 기획 역량강화 프로그램입니다.

단계2. 기술 개발(최대 3억원 지원)

Seed 1에서는 예비창업가 혹은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내에서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소규모 실증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검증 결과를 도출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결과물로서 개발도상국 환경 내에서 판매가 가능한 혁신 제품 혹은 서비스를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단계3. 시범 비즈니스 사업(최대 5억원 지원)

Seed 2에서는 혁신 제품 및 서비스를 개도국 친화적 수정·개량 및 개도국 내 시범판매를 통해 혁신 솔루션으 로서의 성과를 검증하는 한편, 현지 지사 설립(창업) 등을 통해 혁신 솔루션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합니다. 이 를 통해 사업지 내 개발 난제 해결에 기여하는 한편, 시장성 검증을 통한 본격적인 사업 확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발도상국 저소득층은 소득구조 피라미드에서 아래 부분에 위치하여 BOP(Base of the Pyramid, Bottom of the Pyramid)라고도 불립니다. BOP는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인구수가 40억 명, 전 세계 인구의 70%를 차지해 소비시장 규모가 5조 달러에 이르러 여러 비즈니스 업계는 이들의 노동력, 생산력, 구매력에 주목하고 있기도 합니다."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nclusive Business Solution, IBS)는 개발도상국 저소득층이 당면한 사회 개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이들에게 고용과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며, 우리기업의 비즈니스 니즈 충족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한 전략적인 파트너십에 기반한 사업입니다. 포용적 비즈니스는 개발도상국 저소득층을 생산자, 배급/판매/유통자, 소비자 등으로 다양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1) IBS 포용적 비즈니스 사업 정의 : 기존 IBS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BOP를 주요 타깃으로 하여 공급생산 · 상품 및 서비스 개발 · 판매, 유통, 마케팅 활동을 통해 협력국의 사회문제 해결과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니즈 충족의 공동 목표를 추구하는 사업 발굴 방식 - 공모형(중소/사회적기업 대상)

연 1회 자유주제(분야별 중기전략 및 CP로 정한 중점분야에 대한 세부 주제), 지정주제 (현지 수요)에 대한 공모 실시 - 수시 발굴형(대/중견기업 대상) : 상기 자유주제 및 지정주제에 대해 연중 수시 접수 및 심사


2) KOICA 플랫폼 ESG 이니셔티브 정의 : 기존 IBS 프로그램 내 대기업 · 중견기업 중심으로 운영하는 글로벌 CSR 사업을 고도화하여, 기업의 ESG 경영의 중요성 추세에 발맞추어, ESG를 주제로 하는 사업 발굴을 통해 지속가능성 및 글로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델 발굴 방식 :

연 1회 ESG 특화된 주제 및 지정주제(현지수요)에 대한 공개 모집 및 수시발굴 방식을 통해 대기업, 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사업 추진

ESG 이니셔티브로 추진가능한 사업주제 예시

•E(탄소배출저감, 용수 및 폐기물 처리, 청정기술 등)

•S(현지공급망, 고용 및 인권, 여성, 지역, 취약계층 지원 활동 등)

•G(개도국 현지 파트너 독립 참여, 이해관계자 권리 신장, 기업윤리 활동 등)

 
 
 
 
 

3) 혼합금융사업 정의 : 개발도상국 소셜벤처 및 인프라 스트럭쳐 대상 금융투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파트너사는 분담금 전액을 개도국 대상 투자로 집행하여 개도국 경제성장 및 인프라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 발굴방식

: 연 1회 해당연도 공고문에 명시된 주제 관련 공개 모집 및 수시발굴 방식을 통해 사업 추진

 

유형 1) 개도국 소셜벤처 대상 사업 개도국 소셜벤처 육성 및 지원사업으로 파트너 분담금을 활용하여 금융투자 집행 가능한모델

※ KOICA 분담금은 소셜벤처 대상 역량강화 소셜벤처 발굴 및 우수기업 대상 무상지원grants) 등의 활동에 투입 되며 직접투자는 민간재원에 한정

 

유형 2) 개도국 인프라스트럭쳐 대상 사업 개도국 지속가능한 인프라 (sustainable infrastructure)구축지원 사업

파트너 분담금을 활용하여 금융투자 집행가능한 모델, 인프라스트럭쳐 정의: 상하수도 고속도로 에너지 공급망 등 국가기반 시설 및 산림녹지 조성 해양자원 보전 등 경제‧사회‧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포함하는 광의적개념

※ KOICA 분담금은 개도국 정부 제도수립 및 수혜자 역량강화 인프라 구축을 통한 개도국 수혜주민 대상 지원 등의 활동에 투입되며 직접투자는 민간재원에한정

 

ㅇ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패키지형 사업* 등 플래그십사업 모델**을 발굴·기획하고, 정책·사업 정보 공유를 통한 파트너십 구축

* ①정책자문+제도개선+시스템 구축, ②R&D협력+인력양성+기술사업화, ③인프라 구축+인력양성+장비지원, ④정책자문+인프라구축+운영지원+기술사업화 등

** 저탄소에너지전환, 그린모빌리티, 스마트농어업, 스마트시티 분야 등 중심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많이 갔던 패키지형 사업과 플래그십사업 모델, 이전에 다른 기관에서 ODA사업 패키지화에 대한 설문을 요청한 적이 있어서 처음 해당 내용을 접하게 되었는데, 분절하되어있는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사업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하고자하는 것에 대한 생각에 매우 동의하고 실질적으로 부처의 영역에 따라 나눠져 있는 현실에서 부딪치는 비효율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인 것 같다.

특히 내가 속한 기관에서 해당 패키지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 기존의 프로젝트들을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단순히 ODA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외정책 혹은 국제협력과 관련된 사업에서도 적극적인 협력체계가 초기부터 형성되고 연계될 수 있도록 되기를 기대해본다. 더욱 적극적인 소통창구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실행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더욱 이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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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에 대한 이야기는 익숙하게 많이 접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제도인지 그리고 그 핵심이 거래시장은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에 의해 기획된 포스팅. 특히 최근에 본 다큐에서 탄소배출권 자체가 기업들에게 오염시킬 권리, 즉 돈을 주고 권리를 구매했으므로 혹은 할당받았으므로 이만큼은 탄소를 배출하는 것에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지적이 인상적이었다.

기업들 스스로가 탄소배출에 대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상품의 포장부터 생산과정 그리고 유통에 이르기까지 자발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탄소배출을 감소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래시장이 책임에 대한 합리화를 부여한다는 의견은 국내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한 변화는 소비자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겠지만, 사실 선택권이 놓여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믿고 있는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애초에 할당되는데 배출권의 규모가 크다는 점으로 인해 기업들 스스로가 별도의 노력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 주요 문제였다. 무역에 경제를 의존하는 한국은 단순히 환경적인 측면 뿐만아니라 경제적이 차원에서 유럽연합을 비롯한 타 국가들의 탄소국경세 도입에 명분과 경쟁력에서 약화될수 밖에 없다.

이번에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서 탄소배출권 거래의 탄생배경과 우리나라의 운영현황 그리고 유럽연합의 사례를 통해 거래시장의 작동원리에 대해서도 조금이나마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서 유익한 포스팅이었다. 곧 다가오는 총선에서 기후위기 이슈에 대해서 어떤 정당이나 어떤 정책을 제시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적합한가에 대한 판단에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탄소배출권 이해하기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체제 기틀을 형성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의무감축국의 온실가스 저감 활동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 기반 메커니즘인 ʻ교토메커니즘(Kyoto flexible mechanism)ʼ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탄소배출권거래(Emissions Trading)는 온실가스 배출 권리인 ʻ탄소배출권ʼ을 시장을 통해 사고파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ʻ탄소배출권ʼ은 할당량(allowance) 및 크레딧(credit)을 포괄하는 개념으로1), 할당량은 국가 또는 지역 내에서 정한 온실가스 배출총량(cap)만큼 발전 설비나 생산 설비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emission source)에 지급된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의미하며, 크레딧은 외부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에 대하여 기준 전망치(BAU, Business-As -Usual)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였다는 증서로서 해당 프로젝트에 지급되는 배출권을 의미한다.

한편, ʻ시장ʼ의 의미는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정책에 의해 고정되기보다는 시장 내 탄소 배출권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됨을 의미한다. 이는 재화나 서비스 생산 비용에 기후변화 유발로 인한 환경적·사회적 비용을 반영시키는 한 방식으로, 정책에 의해 비용 규모가 결정되는 탄소세(carbon tax)와는 대비된다.

할당량시장은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도(cap-and-trade)를 채택한 의무감축국가 또는 지역 내에 형성되는 시장이며, EU ETS:European Union Emission Trading Scheme)를 필두로 형성된 시장이다. 할당량시장 내에서는 기간(phase) 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설정되며, 매년 이에 따른 배출총량(cap)이 설정된다. 배출총량은 다시 각 의무 감축 대상(에너지다소비업종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에게 할당량(allowance) 형태로 무상 지급 또는 경매되며, 각 의무 감축 주체는 한 해 동안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울이고, 기간 말에 실제 배출량만큼의 할당량(allowance)을 국가에 제출(surrender)한다.

각 의무 감축 주체는 기간 말 보유한 할당량이 실제 배출량 보다 적을 시 부족분을 구매해야 하며, 보유한 할당량이 실제 배출량보다 많을 시 이를 시장에 판매하거나, 다음 해 사용을 위해 예치(banking)할 수 있다. 만일 배출량만큼 할당량을 제출하지 못한다면, 초과 배출량 1톤당 일정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6) 이러한 과정에서 할당량은 의무 감축 주체, 거래 중개인,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 등 다양한 시장 참여자 사이에 거래되는데, 이러한 거래 시장을 할당량시장이라 한다.

 

한국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의 문제점

발전 부문에서 저감효과가 없었던 데에는 사실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가 발전 부문을 포함하고 있고 온실가스 저감의 유인을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기의 정산체계 때문에 저감할 인센티브를 전혀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발전사가 온실가스 배출 때문에 배출권을 사야해서 비용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비용으로 인식해서 비용원가주의 원칙에 따라 정산을 해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발전사가 온실가스 저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습니다.

배출권거래제가 배출량(cap)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출량을 너무 느슨하게 잡으면 저감효과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출량 설정의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의 문제이자 배출권거래제의 일반적인 문제인데요, 거래량이 적습니다. 거래가 일어나면서 탄소 가격이 발견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래량이 적으면 탄소 가격이 발견되기 어렵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배출권거래제를 이윤을 늘릴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는 단순한 온실가스 저감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GDP의 최소 3% 정도는 저감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온실가스 저감은 소등을 잘 하는 것처럼 에너지를 절약해서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0%는 기술개발에 의해서 가능한데, 민간이든 정부든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너무 배출권 가격을 높게 해서 모든 업종이 높은 탄소가격을 지불해서 국제경쟁력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산업인 에너지 다배출 소재산업에 있어서 그 부문을 빨리 저탄소화시킨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제조업의 탄소집약도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진단과 개선방안 (에너지경제연구원, 2017)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의 배출권 할당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정해진다.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는 배출권거래제 하의 국가 전체 배출총량과 부문별 업종별 총량 및 배출권 할당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때 국가 전체 및 부문별 업종별 배출 허용총량은 기본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로드맵과 정합성을 가지도록 설정되며, 이번 제 1차 계획기간(2015-17년)의 배출권 할당계획은 2014년 1월에 발표된 바 있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근간으로 수립되었다.

 

환경부, 제3차 국가 배출권할당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2023-09-13, 이데일리

"발표자로 나선 환경부 전완 기후경제과장은 “시장 기능 정상화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제3차 계획 기간(2021~2025년)에 규정된 이월 기준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배출권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감축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이월 기준을 완화하되 급격한 시장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 조정을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배출권 순매도 기업과 순매수 기업에 다른 이월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했다.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순매도 기업의 경우 순매도량의 3배 이내로 이월을, 해당 연도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많은 기업인 순매수 기업은 전량 이월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즉 이는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기업들에 쓰고 남은 배출권 전량 이월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1. 배출권 시장 기능 평가 및 문제점

먼저 지적할 사항은 우리나라 배출권 시장의 거래 기능이 다소 미흡하였다는 점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의 근본 목적은 할당량에 비해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이 보유한 잉여배출권이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한 기업으로 적절한 시장가격(초과 배출 기업의 온실가스 직접감축비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전되도록 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인 감축비용을 최소화하는데 있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의 운영 결과를 보면 이와 같은 배출권의 이전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 배출권 시장은 전형적인 매도자 우위의 시장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배출권 수요에 비해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무엇보다 앞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체 배출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할당배출권의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차 이행연도의 경우 전체 사전할당 배출권의 0.3%에 불과한 할당배출권이 시장에서 거래되었다

할당배출권이 원활하게 시장에 유입되지 않는 이유는 잉여배출권을 가지게 된 업체들 대부분이 잉여배출권을 시장에 판매하기 보다는 미래의 배출권 부족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배출권 이월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즉, 미래의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배출권을 보유하고자 하는 이른바 ‘헷징(hedging) 수요’가 업체들이 잉여배출권 이월을 선택하는 핵심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여기서 미래의 리스크는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가격 변동의 위험 혹은 업체 자신의 미래 배출량에 대한 불확실성 등 다양한 요인들에 좌우된다. 통상 향후 정부의 배출량 관리가 더 엄격해지고 그로 인해 사전할당량이 줄어들고 배출권 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에 잉여배출권을 가진 많은 업체들이 이월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 배출권 시장은 이러한 상황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최근 발표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제2차 계획기간까지 온실가스 감축경로가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여 기존 로드맵에 비해 다소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여대상업체들이 제2차 계획기간의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여 배출권 이월을 선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보다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잉여배출권 이월을 선호하는 이유로 다음의 두 가지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무상할당 대상업종 선정과 관련한 정책적 불확실성이다. 제2차 계획기간부터는 전체 배출권의 3%를 유상으로 할당하되,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전량 무상할당하도록 되어 있다. 아직 제2차 계획기간의 무상할당 대상 업종의 선정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않았다.

따라서 업체들은 현재 잉여배출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상할당 적용 예외업종(즉, 무상할당업종)으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 전체 할당량의 3%는 유상으로 구입해야 한다는 불확실성에 직면한다. 이로 인해 업체들은 향후 유상으로 배출권을 사야 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배출권 이월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업체 배출권 담당자가 직면하는 주인-대리인 문제로 인해 잉여배출권의 적절한 이월량을 초과하여 보유할 유인이 존재한다. 업체의 미래 배출량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배출권 잉여가 발생한 경우를 상정해보자. 이 경우 배출권 담당자는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일정 비율은 보유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판매하는 전략을 고려한다. 그런데 배출권 담당자가 부여받은 일차적인 목표가 차질없는 의무이행에 있고 위험기피적인 선호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 최적인 배출권 이월 비율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배출권을 보유하려는 유인을 가질 수 있다.

잉여배출권의 과다한 이월 현상은 단기적으로 시장 수급을 교란시키고 배출권 가격 급등을 가져오고 배출권 부족업체들의 의도치 않은 의무불이행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장기적인 영향은 단기의 경우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잉여배출권의 과도한 축적은 장기적으로 배출권 가격에 대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크다. 낮은 배출권 가격으로 인해 시장에 적절한 탄소가격 신호가 전달되지 못할 경우 감축기술개발 및 감축노력을 저해하는 동태적 비효율성을 낳게 된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선을 위해서는 적절한 유동성을 확보함으로써 배출권 시장에서의 수급 균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시장 수급 불균형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까닭은 배출량에 비해 많은 배출권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미래의 의무이행에 대비하기 위해 대부분의 잉여배출권

을 이월하는 전략을 선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할당량은 적고 단 시일 내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어려운 배출권 부족업체들이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서 의무를 이행하려고 해도 적절한 배출권 판매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계획기간 중이라서 차입이나 외부사업실적을 활용해 의무이행에 큰 차질이 빚어지진 않았지만 차입이 불가능한 계획기간 마지막 연도에는 심각한 배출권 부족, 가격급등, 의도치 않은 의무불이행률 증대 및 그로인한 막대한 과징금 부담이라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두 번째로, 배출권의 할당이 과거 기준연도 연평균 배출량에 따라 배분되면서 참여업체들의 온실가스 감축투자 유인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할당량이 과거 배출량에 연동될 경우 현재 계획기간의 온실가스 감축이 차기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량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노력의 일부를 미래로 이연시키고자 하는 인센티브를 가진다. 그리고 이미 높은 효율수준에 도달하여 기존 설비에 비해 추가적인 감축 잠재량이 낮은 고효율 설비에도 동일한 조정계수가 적용됨으로써 설비 신·증설 시 고효율 설비 도입을 꺼리게 만들어 유인체계를 왜곡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컨대 현재 우리나라 배출권 시장은 할당배출권의 과도한 이월로 인해 배출권이 적재적소에 공급되지 못함으로써 거래를 통한 감축비용부담 완화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배출권의 할당 방식은 감축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감축투자 촉진을 통한 효율성 확보의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편이다

 

배출권거래제의 유명무실의 원인과 탄소국경세

포스코 557만톤(t), 삼성전자 99만톤 등 국내 산업부문 450개 안팎의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1·2차 계획기간(2015~2020년) 동안 정부에서 할당받은 배출권(배출 가능한 온실가스양) 중 2620만톤을 남겼고, 이를 팔아 약 5600억원의 수익(추정치)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기보다는 정부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허용 규제를 느슨하게 적용한 결과다. 이 영향으로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6년 동안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에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는 비율과 배출허용 총량을 줄이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배출권거래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배경으로는 지나치게 높은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과 배출권 무상할당 비율 등이 꼽힌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업종별 또는 부문별 배출허용 총량을 정한 뒤 이를 초과한 기업에는 초과한 양만큼의 배출권을 배출권거래시장에서 사도록 한 제도다. 반대로 할당량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기업은 남은 배출권을 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할당량을 높게 설정하고 배출권의 97% 이상을 기업에 무상으로 나눠주면서 제도의 효과가 유명무실해졌다. 정부가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풍족하게 나눠준다면, 각 가정에서 종량제 봉투를 사지 않아도 되고 쓰레기를 줄일 유인이 사라져 쓰레기종량제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배출권 무상할당 비율은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는 100%, 2차 때(2018~2020년)는 97%였다. 3차(2021~2025년)는 90%다. 이는 산업경쟁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기업들의 요구를 정부가 반영한 결과다.

이처럼 무상할당 비율이 높다 보니 배출권거래시장에서 기업들의 배출권 수요는 적을 수밖에 없었다. 배출권 가격이 지난 9월말 기준으로 톤당 2만5천원 정도로 낮게 형성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기업인들도 이와 관련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정부의 ‘추가 할당’도 문제로 꼽힌다. 정부는 2016년 12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듬해 1월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을 재산정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에 1200만톤 등 총 1700만톤의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고도 배출권을 줄인 것이 아니라 거꾸로 늘린 것이다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유럽연합(EU) 등에 견줘 한국의 유상할당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현재 한국의 유상할당 비율은 10%에 불과하지만, 유럽연합의 유상할당 비율은 발전업종은 100%, 유상할당 업종으로 지정된 산업부문은 70%에 이른다. 유럽연합은 산업부문 유상할당을 2032년까지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2027년부터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전면 도입한다. 이 제도는 탄소배출 규제가 강한 나라가 상품을 수입할 때 해당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을 따져 관세를 물리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탄소배출권 가격이 톤당 10만원이고 한국이 2만5천원이라면, 유럽연합은 한국 물건을 수입할 때 탄소배출권 차액을 따져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유럽에 수출되는 한국 제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단독] 온실가스 뿜어댄 기업들, 그 덕에 되레 5600억 벌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61194.html

 

국내 배출권 가격의 변화를 살펴보면,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상당한 수준으로 상향되어 배출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배출권 가격은 오히려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이다. 국내 배출권 가격은 2019년 말에서 2020년 초반까지는 주요 배출권거래제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2020년과 2021년에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상향되면서 주요 배출권 가격이 2~3배 이상 급격히 상승한 것과 달리, 국내 배출권 가격은 반대로 1/3 수준으로 하락하여 주요 배출권거래제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그림 1).

배출권 가격이 미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낮게 유지됨에 따라, 참여업체들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에 투자하기보다는 배출권을 구매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또한 배출권 판매 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기후대응기금의 규모도 축소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상당한 수준으로 상향된 상황에서 배출권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현재 시장에 반영되지 못하고 배출권거래제의 가격기능이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으며 시장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배출권거래제의 시장기능 개선 방안 https://www.kdi.re.kr/research/focusView?pub_no=1803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을 보면, 환경부는 할당 대상 업체가 배출권을 할당받기 전에 설비 투자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정 받을 경우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할 수 있다. 기업으로서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투자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셈이다.

플랜1.5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을 너무 높게 설정했다고 봤다. 플랜1.5에 따르면 산업부문의 2015년에서 2021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21억 5000만t이다. 그러나 배출권은 22억t 수준으로 더 많게 책정됐다.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겠다는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권 활동가는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경기가 침체한 와중에도 2021~2025년 배출허용 총량을 전기 대비 3.2% 상향하면서 배출권 과잉 할당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부채질했다”라고 지적했다.

‘유상할당’이 너무 적은 것도 문제다. 플랜1.5에 따르면 명목상 제3차 배출권거래제 계획 기간 동안 할당 대상 업체의 유상할당 비율은 10%지만, ‘예외’에 해당하는 범위가 과도해 실제 유상할당 비율은 4.38%에 불과하다

탄소배출권은 산업계 쌈짓돈?…상위 10개기업 3000억원 챙겼다 https://m.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310091134001#c2b

 

 

탄소국경세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

2022년 6월22일 유럽연합(EU) 의회는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을 수입할 때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내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연합 바깥에서 생산한 철강, 전력,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9개 품목을 유럽으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만큼 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유럽 국가들이 수입품에 세금을 더 걷는 효과가 있어 ‘탄소세’라고도 불린다.

구체적으로는 탄소배출량 1t당 ‘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 1개를 구매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인증서 가격은 탄소배출권 가격과 연동하는데, 결국 탄소를 배출한 만큼 탄소배출권을 사야 유럽에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는 뜻이다. 2023년부터 시범 실시되며 이 기간에는 기업들이 수출품의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증서 구매 의무가 시행된다. 유럽연합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당초 5개 품목(철강·전력·비료·알루미늄·시멘트)에만 이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었지만 의회 논의 과정에서 규제 적용 품목이 늘어났다.

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부터 산업 전환 등으로 탄소감축 전략을 추진해왔다. 기업들이 저탄소 설비투자를 늘리면서 생산원가가 올라가자 정부는 수입품에도 탄소배출 규제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유럽 내 규제만 강화할 경우 기업들이 역외로 생산시설을 옮길 수 있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나라의 기업들과 가격경쟁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산업계는 ‘기술’로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다는 화두를 이끌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기 중 탄소를 직접 포집해(DAC·Direct Air Capture) 땅속에 저장하는 기술이 있다. 생산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을 넘어 이미 배출된 탄소를 ‘제거’한다는 것인데 최근 들어 각광받는 기술이다.

탄소배출권 거래는 ‘오염시킬 권리’ 시장 https://h21.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26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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